의회에 바란다
| 고성군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 재정 투명성 역행을 우려합니다 | |||||
|---|---|---|---|---|---|
| 작성자 | 나** | 작성일 | 2026.03.17 | 조회수 | 48 |
| 강원 고성군이 지난 3월 17일 입법예고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고 제2026-9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군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검증'이 아닌 '간이 검사'로의 후퇴는 부실 감독의 지름길입니다. 개정안은 '사업비 결산서 검사'라는 정의를 신설하며, 기존의 엄격한 회계 검증 절차를 간소화된 검사 체계로 완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연간 1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의 고삐를 늦추는 것은 결국 사업비 집행의 불투명성과 부실 운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정부의 보조금 엄격 관리 기조와 전면 배치됩니다. 현재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는 국고 및 지방보조금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회계 감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여 고성군이 홀로 검사 문턱을 낮추고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고성군 행정이 시대적 요구인 '청렴과 투명'을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셋째, 10억 이상 사업에 대한 전문적 회계 감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거액의 예산이 집행되는 민간위탁 사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회계 검증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까지 자격을 확대하고 검사 방식을 완화하는 것은, 자칫 형식적인 서류 점검에 그칠 위험이 큽니다. 고성군은 이번 개정안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자문해야 합니다. 행정 편의를 위해 군민의 감시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장 해당 개정안을 재검토하고 재정 집행의 통제력을 강화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 제출로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
|||||
| 첨부 |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 다음글 | 조회된 다음글이 없습니다. |
|---|---|
| 이전글 | 문화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