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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결사항 및 자율권

기타 의회의 의결사항

  • 법령에 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 수수료 · 분담금 ·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 운영
  • 중요재산의 취득 · 처분
  • 공공시설의 설치 · 관리 및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자율권

의회는 다른 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등)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법령 및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 조직권, 의사 자율권, 의원자격심사권 등 독자적인 결정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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