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문화마을 | |||||
|---|---|---|---|---|---|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6.02.14 | 조회수 | 158 |
| 제안서 제목: 25년 전 만들어진 문화마을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 자생력 회복 및 지방소멸대응 현행 제도 및 문제점 2001년 농식품부는 귀농 귀촌을 장려하기 위해 문화마을을 조성하여 외지인 정착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마을들은 전원생활의 열풍에 힘입어 이국 적인 주택과 자연환경을 갖추고 전원 생활을 위한 정주여권을 제공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주거전용지로 지정되면서 상업 활동이 전면 제한되었고 약 25년 지난 지금 까지도 그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 일부는 세컨하우스로 만 사용되거나 방치된 주택이 늘어나고 있음 - 25년전 분양된 택지가 아직도 일부가 나대지 상태로 남아있음 - 인접 연꽃공원에 관광객이 몰리지만 문화마을 주민들은 찻집 체험거리등 어떤 상업 활동도 하지 못함 - 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 자발적 움직임이 막혀 있음 - 자녀들에게 매력 없는 마을이 되어 세대 계승이 어려움 - 연꽃공원 조성, 접근성이 좋아 관광객은 몰려 오는데 활용 못하는 아쉬움 -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좋은 여권을 구비하고도 지방소멸 시기에 규제라는 명목 하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우리 의원님 지방의 소멸을 막기 위해 시작된 문화마을이 오히려 규제로 인해 시대 변화 에 따라가지 못 하고 활력을 잃어가는 실증입니다. 개선방향 - 지구단위계획 용도변경 - 문화마을에 한해 전원 문화형 복합지구와 같은 새로운 제도 도입 - 지자체 조례를 통해 제한적 상업행위 허용 (예: 찻집 농산물판매 공방 마을탐방 체험프로그램 등) - 문화 마을에 한하여 관광 친화적 성격과 지역 특수성의 복합용도 부여 - 주민 동의하에 영업행위 범위설정 및 환경보호 규정 적용 * 남해 독일마을 등 일부 사례에서는 유사한 규제 완화를 통하여 자립형 마을로 전환 성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마을, 경주 황리단길.서악마을. 부산 감천문화 마을 등등] 기대효과 - 고령 주민의 생계 기반 마련 및 마을 경제적 자립 - 문화마을 연꽃공원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소비 증가 - 젊은 세대의 귀촌 유도 및 세대계승 가능성 확대 - 아직까지 방치된 나대지 활용도 증가 및 미 입주지 건축유도 - 지방 소멸 위기 및 지역 경제 회복 가능성 확보 - 규제 개선을 통한 전국 유사 문화마을의 성공 모델 제시효과 문화마을은 그 당시 정책의 성과 였지만 이제는 그 성과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 할 때라고 생각 합니다 25년 전 만들어진 규제를 유연하게 바꾸는 작은 변화가 지방의 생존을 이끌어낼 큰 동력이 될 수 있고 마을의 내일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 의원님들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보성 |
|||||
| 첨부 |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 다음글 | 고성군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 재정 투명성 역행을 우려합니다 |
|---|---|
| 이전글 | 의장업무추진비 및 공통경비 추진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