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고성군의회 Goseong county council

믿음과 희망주는고성군의회

참여마당

홈으로 참여마당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법률구조제도
법률구조제도란 생활이 곤궁하고 법을 알지 못하여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국가가 소송비용을 대여하고 소송수행을 대행하여 준 뒤, 승소할 경우에 소송비용을 되돌려 받는 제도를 말한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