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이쌍자의원의 5분발언에 대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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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허** | 작성일 | 2018.07.18 | 조회수 | 3458 |
| 이쌍자 의원의 태양광 발전 관련 발언에 대한 반론 이쌍자 의원이 7월 17일,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태양광 발전에 대해 비판했습니다만,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괴담 수준이었어 실망이 큽니다. 1. 태양광 발전은 설치면적에 비해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 의원은 “태양광은 설치면적에 비해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는데, 아마 이 의원은 “태양광 발전은 설치 면적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맞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그 설치면적에 비해 다른 에너지원으로 발전하는 것에 비해 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원전에 비해서는 만 배, 석탄이나 LNG 발전에 비해서도 수 백배 이상 설치면적대비 발전량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의원에게 되묻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설치면적대비 경제성이 떨어지니 어떤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을 하더라도 태양광 발전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요? 이 의원은 근본적으로 태양광 발전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요? 그런데 선진국에서 화석연료 발전을 대체에 태양광 발전을 늘려가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태양광발전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진 국가들은 바보들이라서 이럴까요? 설마 독일 등 선진 국가들은 똑같은 태양광 발전을 하지만 우리보다 설치면적 대비 태양광 발전량이 월등히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요? 독일 등 다른 국가들의 단위면적당 태양광 발전량은 우리랑 거의 비슷합니다. 저는 이 의원의 주장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화석연료 발전을 대체해 태양광 발전은 필요하나, 에너지 효율을 따져 단위면적당 태양광 발전을 많이 하는 곳에 설치하고, 경제성을 고려해 태양광 발전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나 지역을 고려해 시설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사량이 많은 지역 중의 하나로 태양광 발전에 적지인 곳이 고성이며,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발전(풍력, 조력, 태양광) 방식 중에 가장 경제성이 있는 것이 임야 태양광 발전이라는 점에서 고성의 임야 태양광 발전은 군 차원에서 적극적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아파트 베란다 거치형 미니 태양광 발전소는 고성의 임야 태양광 발전에 비해 단위 설치용량당 발전량이 30%도 미치지 못합니다. 서울의 일사량은 3.2kWh/m2/d인 반면 고성은 3.8로 월등히 많으며, 아파트에 태양광 모듈 설치 각도는 70도라 임야에 설치하는 경사각 30도에 비해 발전효율이 30% 이상 떨어집니다. 방향각이나 주변 지형지물 때문에 추가로 10~20% 발전효율이 떨어져 고성의 임야 태양광에 비해 설치용량당 발전효율이 30% 수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력과 풍력에 비해서도 임야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은 월등합니다. 이는 REC 가중치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임야 태양광 발전의 REC 가중치를 0.7로 하향 조정했지만, 건물 지붕과 수상 태양광 발전은 1.5, 해상 풍력의 경우 가중치 2.0~3.5를 부여했습니다. 그 만큼 임야 태양광 발전이 경제성이 높다는 이야기이지요. REC가 1kWh당 100원이라 가정하면, 임야 태양광은 70원/kWh만 받아도 경제성이 있지만, 건물과 수상 태양광은 150원, 해상 풍력 발전은 200원~350원을 받아야 경제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REC 가중치가 높을수록 그만큼 화석연료발전회사나 한전의 부담이 더 커지고, 결국은 국민들과 기업들이 그 부담을 더 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태양광 발전은 임야 태양광이 가장 경제성이 있고 국민들이나 기업들에게 부담을 덜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중에 가장 Grid Parity(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가 화석연료 발전원가와 동일한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에 근접해 있는 것이 임야 태양광 발전입니다. 실제 고성의 임야 태양광 발전원가는 kWh당 130원 수준까지 떨어져 LNG 발전원가에 근접해 있습니다. 원유가나 LNG 가격이 지금보다 더 올라가면 고성의 임야 태양광 발전원가가 오히려 LNG 발전원가보다 낮은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2. 태양광 패널은 발암 물질인 크롬과 카드뮴으로 되어 있어 토양과 식수를 오염시킨다고? 이쌍자 의원의 이 발언은 광우병 괴담과 사드 괴담을 넘어서는 괴담 중의 괴담입니다. 태양광 셀은 폴리실리콘이 주요 성분입니다. 근데 반도체도 이 폴리실리콘이 주성분입니다. 만약 태양광발전 시설이 인체에 해롭다면 우리가 쓰는 스마트 폰, 텔레비전, 컴퓨터 모니터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로 태양광 모듈이 중금속 범벅이라 토양을 오염시킨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스마트폰 사용도 말아야 하고 컴퓨터도 하지 말아야 하며 TV 근처도 가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 태양광 공정 과정에서는 반도체 보다 화학물질 사용도 적습니다. 질량기준으로 90% 이상이 유리, 폴리머와 알루미늄이지요. 이들은 독성물질이 없는 폐기물입니다. 독성물질로 분리되는 것은 4% 정도로 주석이나 납이 주성분이다. 주석과 납은 태양광모듈 재활용 시 분리돼 사용됩니다. 그리고 주석 같은 경우 트로피나, 주석잔으로 우리 실생활에 널리 쓰이는 광물입니다. 주석을 제외하면 납은 미미한 수준이고 이것도 유출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카드뮴이 나온다는 말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태양광에 전혀 이해가 없는 사람입니다. 한때 선진국에서 연구된 \'카드뮴 텔루라이드(CdTe) 박막전지\'에서 카드뮴이 사용된 적이 있지만 현재 이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쌍자 의원은 스테인레스를 만들기 위해 철에 카드뮴을 15% 첨가한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양광 모듈에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있다고 태양광 발전을 반대하는 이 의원도 집에서 (카드뮴이 15%나 섞인)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3. 태양광 패널을 세척하는데 사용하는 독성의 세척제가 토양과 먹거리를 오염시킨다고? 태양광 패널이 오염되면 발전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태양광 패널 세척을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비에 의해 자연적으로 세척되는 정도면 발전효율에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 인위적인 세척을 할 경우 모듈 표면에 스크래치가 날 가능성이 높아 이것이 오히려 발전효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돈을 들여 인위적 세척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설사 오염이 심해 세척이 필요할 경우에도 세척제를 사용하지 않고 물을 사용하면 됩니다. 세척제를 사용할 경우 모듈 표면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 안경점에 가면 안경을 세척할 때 미지근한 물로 하라고 하고 비누나 다른 세척제 사용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척제가 안경 표면을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4. 태양광 발전소의 전자파가 주민들 건강을 위협한다고? 이쌍자 의원은 발언 말미에 태양광 발전소의 전자파가 주민들의 건강을 악화시킨다는 근거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에는 태양광 모듈에서 생산된 전력이 직류라 우리가 사용하는 교류로 변환해 주기 위해 인버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인버터에서 전자파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양은 매우 적기 때문에 인체에 전혀 위해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인버터의 전자파는 인버터 내부에서 최대 115밀리가우스(mG), 인버터 외부에서 13밀리가우스(mG)로 나타나 WHO 인체노출 기준치인 833밀리가우스(mG)의 13.8%와 1.6%에 각각 지나지 않습니다. 발전소 경계울타리에서의 측정치는 3밀리가우스(mG)로 기준치의 0.36% 밖에 되지 않아 태양광발전소 주변의 사람과 가축, 농작물에 대해 전자파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전자파가 무섭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스마트 폰 사용은 물론 평소 TV 시청, 컴퓨터 사용 등 가전제품 자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거리를 걸을 때 전선 아래는 피해 다녀야 할 것입니다. 5. 임야 태양광 발전이 산림을 훼손하니 반환경적이다? 임야 태양광 발전을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산림 훼손만 보고 태양광 발전이 반환경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임야 태양광 발전을 위해 산림이 훼손되는 것은 사실이고, 훼손된 산림이 흡수하던 이산화탄소량 만큼 이산화탄소 배출이 더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소가 발전한 전력만큼 화석 연료 발전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산화탄소 배출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저감되는 이산화탄소량을 감안하면 줄어든 나무에 의한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태양광 발전이 산림을 훼손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더 하게 되어 반환경적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1Mw (1,000kw) 발전용량의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 위해 임야 4천평이 필요합니다. (실제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는 면적은 이 절반인 2천평.) 고성의 임야 1Mw 태양광 발전소가 연간 생산하는 발전량은 1,000kw × 4h/d × 365d/y = 1,460,000kwh입니다. 석탄 1kg으로 발전을 하면 2.56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Mw 태양광 발전소는 연간 570.312톤(1,460,000kwh/2.56kwh/kg)의 석탄을 사용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림 1ha가 연간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량은 11.5tCO2입니다. 4천평의 산림은 연간 15.2톤(11.5tCO2/ha * 4천평 /3,025평/ha)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1Mw 태양광 발전소가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효과는 얼마인지 살펴봅시다. 석탄 1톤을 연소하면 2.355tCO2가 나옵니다. 1Mw 태양광 발전소가 연간 570.312톤의 석탄 사용을 줄일 수 있으니 연간 1,343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산림 훼손으로 15.2톤의 이산화탄소 흡수가 되지 않았지만, 대신에 태양광 발전으로 1,343톤의 일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지요. 88배 정도의 차이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측면에서 산림 훼손에 의한 손실보다 태양광 발전에 의한 이익이 훨씬 큽니다. 어느 쪽이 지구 온난화 방지에 도움이 되고 친환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청도의 경우를 전체 임야 태양광 발전소의 문제로 일반화 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번 집중 호우로 인해 청도의 한 임야 태양광 발전소가 무너져 내리자 이를 두고 임야 태양광 발전소는 문제가 많다며 고성군의 임야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불허해야 한다고 이 의원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임야 발전소는 현재 574개소입니다. 이 중 청도의 태양광 발전소 하나만 무너져 내려 길에 토사가 흘러내려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다른 임야 태양광 발전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고성군 내의 임야 태양광 발전소는 모두 멀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의 임야 태양광 발전소 중에 청도와 같은 문제를 발생시킨 곳이 많다면 모를까 한 발전소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전체 발전소가 다 문제인 것처럼 일반화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호우나 태풍에 대비해 임야 태양광 발전소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7. 고성군 임야 태양광 발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고성은 현재 조선 산업의 침체 영향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고성군은 재정자립도도 매우 낮고 산업시설이 입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고성군의 먹거리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요. 태양광 발전 사업은 고용 효과가 다른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발전소 건설기간 중에는 지역 주민의 고용과 지역 경제에 일시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태양광 발전소 관리를 지역 주민들이 맡을 경우 고정적 고용도 일어나며, 정부나 시도로부터 지원금을 기초자치단체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 사업체로부터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주민세 등의 세수 도 거둘 수 있어 지자체 예산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일사량이 많은 기초자치단체들은 태양광 발전 사업에 적극성을 띨 필요가 있습니다. 고성군은 전국에서 일사량이 가장 높은 지역 중의 하나로 태양광 발전에 있어 어느 지역보다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빼어난 경관을 가졌거나 울창한 숲이 조성된 곳, 민가가 많거나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은 힘들겠지만 사람들도 잘 가지 않는 벽지에 가까운 임야는 오히려 개발을 권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곳에 태양광발전을 대규모로 한다면 대외적으로 고성군을 홍보할 수 있고, 고성군의 랜드 마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개발해 명소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고성군 내에 태양광 발전 사업이 가능한 지역(입지)을 조사해 지도로 만들고, 이 지역의 햇빛 지도도 만들어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편익을 제공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대단위 규모로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도 높이고 정부와 시도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게 사업자들을 지도하는 것도 지자체에 도움이 되겠지요. 별도의 태양광 발전 관리 전산 시스템을 만들어 지역 내의 태양광 발전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부지의 관리 상태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민원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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