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도로공사 중 가로수 폐기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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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 | 작성일 | 2023.11.22 | 조회수 | 110 |
   공사 과정에서 주면에 동백나무, 목련등 십수년 된 가로수를 모두 뽑아서 쓰레기 같이 방치한 것이 옳은 일인지요? 처음 도로공사를 할때 국민의 세금으로 식목을 했을텐데 이렇게 마구 뽑아서 폐기를 해도 되는 것이지요? 십수년간 가로수의 역할을 하고 봄과 겨울에 보기좋은 꽃을 보여주는 가로수를 이렇게 함부로 뽑아 버려도 되는 것인지요? 첨부된 사진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공사가 끝나면 다시 돈을 들여서 식목을 하는 것인지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의 조성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했는데 고성군의 고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에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만 있고, 실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9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 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지켜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건의를 합니다 첫째 이번 공사에서 가로수가 이렇에 처리해도 되는 것인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관련 조례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체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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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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