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고성군의회 Goseong county council

믿음과 희망주는고성군의회

참여마당

홈으로 참여마당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부진정한 기본권
진정한 기본권에 대응하는 기본권으로서 헌법이 일정한 문화질서, 경제질서, 사회질서, 가족질서, 교육제도, 직업제도, 근로제도등을 규정하고 있는 결과 반사적으로 어떠한 권리를 누리게 될 경우에, 이것을 부진정한 기본권이라 한다. 문화시설이용권, 자유경쟁 또는 독과점거부권, 교육시설이용권등이 이에 해당한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