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고성군의회 Goseong county council

믿음과 희망주는고성군의회

참여마당

홈으로 참여마당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국민투표
국민투표제도는 직접민주정치의 한 형태로서 간접민주정치를 교정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이다. 현행 헌법에서는 일반적인 법안에 대한 국민발안이나 국민표결(國民表決)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이 회부한 안건과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만을 인정하고 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