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주민감사청구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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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03.11.26 | 조회수 | 1531 |
|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자이자 지방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일부 지방의원들이 무능하다 해서 지방의회 제도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의원의 해외연수는 선진국가를 방문하여 사회, 문화, 경제, 농업, 복지 등의 선진제도를 보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목적을 두고 연수를 한줄 압니다 해외연수가 목적성에 부합되고 그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는 살아있는 연수로서 자리메김하기 위해 의원해외 연수관련 사전ㆍ사후 평가와 심의를 강화하고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국민을 위해 쓰여지고 그 운영과정의 투명성과 정책적 함의를 갖기 위하여 행정업무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지 알아보기위하여 주민이 뜻을 모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하는 바이옵니다 1).2003년도 농업인이 해외 연수를 신청했을때 의회에서 예산 심의시 전액 삭감했는데 의원들은 태풍으로 군민이 실의에 빠져있는 이때 해외 연수를 한것이 의원의 개인 양심을 묻고싶고 아울러 군민의뜻을 모아 상급기관(감사원이나 도청)에 주민감사 청구를 요청할려고 하는데 성인 군민을 상대로 서명날인을 받으려고 하오니 몇명의 서명이 필요한지 감사원 제출은 몇명까지인지 알고 싶으니 관련 구비서류를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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