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참고: 부산시 공폐가 정리조례 발의 예정- 부산일보(2013. 10.7.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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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13.10.07 | 조회수 | 2216 |
|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현재 삼산면민으로서 환경상 폐,공가 정리 관련하여 건의드립니다. 우리 군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귀농인을 위한 빈집소개를 거의 하지 않는 것같고 찾는 자가 개인적으로 부동산소개소를 통해 하도록 방임한 실정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거의 폐가로 전락한 빈집은 오래 방치하면 여러모로 환경상 문제시되므로, 행정에서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폐가정리 재원은 환경관리공단의 기금을 지원받아 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아무쪼록 환경상 불쾌한 폐가를 정리하는 방안이 조속히 입안되기를 기대합니다. 참고로, 아래는 2013. 10.7.자 부산일보 기사 발췌 내용입니다. ( http://board.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31007000163 ) \" 전국 최초 공·폐가 정리 조례로 \'제2 김길태 사건\' 막는다\" 부산시의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공한수 의원은 오는 11~19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공 의원은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은 각 지자체의 공·폐가 정비 작업이 법적 근거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의회 공한수 의원 임시회에서 발의 예정 \'빈집 정비 지원계획\'으로 저소득층 빈집 철거 도움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공·폐가는 내부가 담벼락 등 외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안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밖에서 감시나 확인이 불가능해 범죄인의 각종 범행 장소나 은신처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0년 여중생을 납치·성폭행한 뒤 살해해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김길태 사건\'도 사상구 덕포동 일대 공·폐가에서 발생했다. 당시 김길태는 범행 장소 인근 공·폐가에 장기간 숨어 지내며 경찰의 추적을 한 달 이상 따돌렸다. 이 사건 직후 부산시가 공·폐가 정비 작업을 실시하기로 했으나 구체적인 정비계획과 재원 조달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 공·폐가 전수조사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해 정비 작업이 체계적·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공 의원이 발의할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은 부산시가 앞으로 매년 \'빈집 정비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빈집 정보 종합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정비 지원계획에는 △지원계획의 목표 및 방향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한 계획 수립 △공·폐가 실태조사 등이 포함된다. 또 부산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공·폐가 정비에 대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시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빈집 정보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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