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정점식의원 불공정 공천실험 지역민 분노로 직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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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 | 작성일 | 2022.05.17 | 조회수 | 327 |
| 정점식의원 불공정 공천실험 지역민 분노로 직결! 이번 국민의힘 통영 고성 지방선거출마자 공천은 오직 갑의 위치에서, 주로 위법한 자를 취조하는 것 말고는 해본 일이 없는 공안통의 발상과 술수의 주변에서, 어떤 위선적인 치장도 없이 노골적으로 추구하는 방식의 공천으로 지방·기초의원 통치가 가능한가 하는 실험이다. 첫째, 몰상식 공천을 통해 추구되는 사적인 정치를 공적인 것으로 분식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는 것, 둘째, 거기서 더 나아가 사적인 의리와 이익을 위해 당헌당규를 노골적 편애 해석하는 위선의 체제와 구별되는, 안하무인 체제를 장기적 꼼수로 구성하는 형태이다. 물론 위선꼼수 없는 정치는 어렵다. 왜냐면, 사적인 이익을 공적인 것으로 치환하는 기술이 없고, 개인의 비리를 덮어주는 공천이 없다면, 초등 때 고성으로 전학 와 중학교 마치고 사라진 정 의원은, 고성 통영에 친인척이나 가족묘도 없으니 지역민의 지지를 유지할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관련 윤리덕목이 심각한 자를 공천하고, 군수경선 낙마 자를 도의원 후보로 번개공천 하는 불공정 몰상식 공천만이 자신의 존재를 지속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정 의원이 보여준 공천행태는 지지율을 이끌어 가기 힘들다. 이런 점에서 정 의원의 공천실험은 일찍 감치 끝난 지도 모른다. 사적인 친분에 의해, 그리고 비리나 규정의 개무시 속에서 이루어진 기초의회 원구성 입김이나, 지방선거출마자 경선에서 시작된 몰상식한 통치공천은 정 의원 자신이 놀랄 정도로 빠르게 유권자의 이탈과 분노를 야기했다. 요컨대 윤 정부가 공정과 상식의 이름으로 추구해야할 공적이고 보편적인 과제를 뜻했다면, 정 의원에게 그것은 사적인 정치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개인적 정치공학을 뜻할 뿐이다. 정치적 공공성을 몰상식 개별성으로, 결국은 공당의 장치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장치로 바꿔치기하는 일련의 변화를 만들어냈다. 정치적 이익을 추구할 때조차 그것을 윤 정부의 안정으로 치환할 괴이한 논리조차 상실한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 공공성으로 치환해야한다는 아주 명확한 사실을 이해할 안목도 없고, 꼼수경선 비리공천 번개공천의 선출직포획이 지배의 본질에 속한다는 것만 숙지한 것이다. 정 의원 자신의 수많은 치명적 약점에도 친북좌파를 척결하는 보수의 얼굴인양 정치적 욕망을 어리숙하게도 불공정으로 표출한 것이다. 괴이한 논리로 감추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니 불공정의 체제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수립되고, 지역민들이 당혹할 정도로 극단적 몰상식을 취하게 되었던 것이다. 실은 자기 이권지배를 강화하면서도 남을 위한 것인 양, 실은 눈앞의 목적을 위해 터무니없는 짓을 하는 것이면서도 지역을 걱정해서 하는 일인 양, 실은 자기 존재와 자기 같은 부자를 위하는 짓이면서도 마치 지역전체를 위한 것인 양 호도하는 것 다름 아니다. 합리적인가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과 정치하기 바란다. 유·불리를 따지는 것보단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 때로는 자존심이 상해도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이나 사실에 부합하는 것을 받아들일 줄 알고, 일부가 아니라 모두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을 판단할 줄 아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 바란다. 그리하여 나 같은 사람도 합리성이 결여된 정치에 어이없어하기보다는 합리성의 한계에 대해 비판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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