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당당공무원의 직무유기와 업체의 비인간적 형태에 대한 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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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04.02.12 | 조회수 | 1894 |
| 아래내용은 고성군 마암면 소재 고려화공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직무태만과 업체의 횡포에 분개한 주민을 대신하여 올립니다. 너무합니다 우선 이 런 글을 쓸 수밖에 없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한 기업의 몰염치하고 비상식적인 태도와 국민의 녹을 먹는 공직자들의 너무나 편파적이고 말이 안 되는 행태에 대하여 고발코자 합니다. 저희 마을 주민들이 고려화공 측에 낸 민원에 대하여 그동안 회사측이 갖은 방법으로 여러 차례 저희를 기만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주민들은 최후의 방법으로 1월 13일부터 집회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집회라고는 하지만 워낙 주민수가 적고, 나이가 많은 어르신 몇 분이 전부였기에 힘들고 외로운 싸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회를 시작하고 군의원님께서도 안타까워하시며 회사측에 마을 주민들의 뜻을 전달하고 조정해 보려고 하셨으나, 무성의한 회사의 태도에 군의원님 마저도 지치고 말았습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서 주민들은 회사 정문 앞에서 밥을 지어먹어 가며 호소했으나 회사측에서는 '너희들이 지치면 그만두겠지'라는 식으로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오히려 비웃음치며 방관하였습니다. 며칠 간의 시위에도 너무 무관심한 태도에 분노한 주민들은 군 환경 녹지 과에 그 동안 회사가 실질적으로 벌여온 불법 사항들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재기하였습니다. 먼저 저희는 녹지과 지도계 담당직원들과 함께 무단으로 폐수를 방류한 장소로 가서 현장을 확인시켜드렸습니다. 시뻘건 형형색색의 폐수를 발견하고도 그 담당자 왈 이것은 폐수가 아니라 일반 가정집에서 흘러나온 식용유 같은 것으로도 저렇게 된다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소로 가서 갯벌이 시커멓게 썩어든 것을 보여주자 저것은 축사에서 쇠 똥물이 오래 흘러나와도 저렇게 썩는 것이라며 민원을 재기한 저를 겁주었습니다. 너무 황당한 공직자의 말에 저희는 "일단 검사해주세요"라고 하자, 그 사람은 "이 물 검사해서 아무 이상 없으면 아줌마 책임질 수 있어요?"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할말을 잃었습니다. 민원이란 무엇입니까. 국민들이 불편함을 토로하기도 하면서 좀더 나은 생활을 위해 그른 것을 시정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닙니까. 민원재기를 하는 자유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확실히 알고 싶어서 민원을 재기한 것인데, 아무 이상 없으면 책임질 꺼냐는 식의 협박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며 담당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재기되면 당연히 사진도 찍고 물도 떠가서 정확하게 해줄 것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그 공무원은 물을 떠가기는커녕 사진 한 장 찍어가지 않았습니다. 전 다시 일단 조사해달라고 했고 그 공무원은 설 연휴 끝나고 하자며 돌아갔습니다. 1월 27일 군 직원과 함께 회사로 들어가 수질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그 공무원과 함께 10년이 넘은 하수구 맨홀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은 누가 봐도 2~3일 전에 이미 청소를 한 것이 표가 나게 새 자갈로 깨끗이 깔려 있었습니다. 10년도 더 넘은 하수구안이 깨끗한 계곡처럼 청결하더군요. 어떻게 알고 그렇게 청소를 해 놓은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조사를 하였으나 헛수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폐기물이 묻혀있는 곳을 지금 파서 조사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지금은 물을 조사해야 하니 2~3일 후에 하자고 해서 할 수없이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질 검사 할 것을 미리 알고 청소를 해 놓는 사람들을 믿을 수 없기에 주민들은 검사일까지 폐기물 매립장소를 지키며 삼일을 기다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이야기가 거론된 그날 오후, 그동안 전혀 보이지 않던 회장이 부산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동안 냉담했던 회사측을 생각해보면 회장이 내려온 것은 그 날 제기된 폐기물을 파헤치겠다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군의원님과 면장님이 회사로 방문하자 회장은 주민대표와 저녁을 먹으며 대화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 6시에 주민대표 2명과 군의원님과 면장님이 함께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 약속장소에 나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회장은 회사에서 100%양보를 할테니 주민들도 조금만 양보를 해서 합의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이든 분들이 추운 날씨에 힘들게 집회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주민대표는 그런 태도에 너무나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군의원님과 면장님도 너무나 기뻐했고 삼일 후 만나서 최종합의를 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회장은 삼일 후 100% 우리 의견에 따른다는 조건하에 집회를 중지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회장이 매우 성의껏 나왔기에 주민대표는 삼일간 집회를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주민들은 집회는 하지 않더라도 매립장소는 지켜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 매립장소가 보이는 산 속에서 추위에 떨며 그 장소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집회가 중지되고 주민들이 보이지 않자 회사 안으로 굴삭기 중장비가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민들이 숨어있는 것을 모르고 매립장소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이 산 속에서 사진을 찍기 시작하자 눈치를 챈 회사측에서는 주민을 회사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잠시후 땅 속에서는 엄청나게 큰 쇳덩어리가 올라왔습니다. 무엇이냐고 묻자 회사에서는 10여년 전에 실험을 하기 위해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자리를 옮기기 위해 파내는 것이라는 변명을 하였습니다. 누가 봐도 녹이 슬어 쓸 수 없어 보이는 것을 자리를 옮겨 재 사용한다는 말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회사가 굴삭기 작업을 중단 시키자 저희는 방해하지 않을 테니 계속 작업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민들이 보고 있는데 어찌 작업을 계속 하냐며 중장비 사장이란 사람은 저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도 퍼 부었습니다. 자기들 입으로 정당한 작업이라고 말하면서 왜 주민들이 있어서 작업을 못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어제 회장이란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준다며 집회를 중지시켜놓고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이제 너무 지나친 회사의 태도는 용서받기에 한도를 지나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군에서 나온 조사단들과 주민들은 다른 장소를 팠습니다. 황토로 덮어 놓은 자리를 파헤치자 화약이 소각된 것으로 보이는 잿빛 폐기물이 나왔습니다. 회사에서는 태풍 매미때 회사가 폭파하여 건물이 탄 잔해라고 하며 왜 황토로 깨끗이 덮어두었냐는 물음에는 외관상 보기가 흉해서 라고 하더군요. 우선 저희는 그 물질을 봉투에 담아 조사를 의례중입니다. 그 이후 회사측에서는 정당한 허가를 구하고 행하는 집회에 대해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기는커녕 소음등의 이유로 손해를 입었으니 주민들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한다는 협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지난 14년동안 받아온 막대한 손해에 대한 보상은 모른척하는 사람들이 단 몇 일간의 평화적 집회를 가지고 손해 배상 소송을 한다는 유아적 발상을 하는 인간들이 어찌 기업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그 동안 폐수, 폐기물들을 정상적으로 처리했다고도 더더욱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고 소송 준비도 하고 있지만 소송 이전에 기본적인 인권마저 무시하는 기업의 행태와 거기에 동조하여 민원인을 협박하는 공무원을 고발함과 동시에 지난 14년간 주민들이 받아온 물질적 정신적 보상을 하고 고려화공은 저희 마을을 떠나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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