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법률 위임 받은 조례, 법률 위임 안 받은 고성군계획조례 차이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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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구** | 작성일 | 2021.11.02 | 조회수 | 2037 |
| 정말로 어처구니 없네요 법제처 가서 군계획조례를 모두 확인 해 본 결과 고성군계획 조례가 법령, 법률 위임을 받지 않고 그냥 시행령으로 만든 조례라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붙임 1. 법령, 법률 위임 받은 청송군계획 조례 1부. 2. 법령, 법률 위임 받지 않은 고성군계획 조례 1부. 이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군의회는 무엇을 담당하는 곳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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