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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쌍자 군의원님 발언을 하실때는 대안도 제시 해 주실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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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허* | 작성일 | 2018.07.19 | 조회수 | 1413 |
| 태양광 발전소는 국가 시책중 하나 입니다. 대안없는 발언은 본인의 인기 영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군의원님이 지지하는 에너지 정책은 원자력입니까? 아니면 화력, 풍력 입니까? 태양광발전소가 법적으로 못하는 시설입니까? 법상 할수 있다면, 태양광발전소를 하되 지리적, 수리적, 민원등 영향을 고려 하여 설계에 반영하여 하면 되는것이지, 수많은 태양광 발전소중 일건을 발췌하여 5분 발언에 대안없는 발언을 하는 것은 군의원으로써 보다, 민간인의 대책없는 배설성 발언으로 보여집니다. 지역민이 싫어하니 발언하여, 인기영합 또는 실적 발언으로 밖에 보이지 않읍니다. 현재로써는 주민의 찬성보단 반대가 많으니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법은 왜 존재 할까요? 태양광 발전소설치에 반대할 권리가 있다면 설치할 권리가 함께 합니다. 헌법 제7조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태양광발전소를 하는 사람은 국민이 아닌가요? 헌법 제11조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한번쯤 생각해보고 그래도 아니면 여러번 공부 해보고 발언에 신중을 기하여 주세요. 지금까지 허가해준 공무원이나, 허가받은 민원인을 똥으로 만드는 발언이었던 감상평 입니다. 이쌍자 군의원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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