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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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 | 작성일 | 2006.03.09 | 조회수 | 987 |
| - 민영보험사는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고급의료 이용을 유인하고 가입자는 비용의식 없이 의료를 남용하게 되므로 가계의 총 진료비는 증가하게 될 것이고, 민영 보험사는 과다한 경쟁으로 인하여 관리운영비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 그리고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일부 부유층의 민간보험으로의 이탈, 이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악화 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요구, 민간보험업계는 계약에 의한 병·의원에 통제 강화로 의료공급체계 주도 서비스질이 높고 경쟁력 있는 병원의 공보험 기피, 경쟁력 없는 병·의원은 공보험 체계 잔류로 의료기관 양분 및 소비자도 양분되는 현상발생, 공보험 취급 요양기관은 극히 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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