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7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9년 12월 11일(토) 11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1시 00분 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올 한해 각별히 배려하여 주시고, 저희 보건기관을 이끌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께 다시금 저희 일동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더욱 저희들이 직무연찬과 성실한 자세로 군민들에게 충성과 봉사하는 정신으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0년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보건소 세입은 전년도 대비 약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약 27%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사유로서는 일본뇌염이나 유행성 독감의 예방접종자 수가 올해에 비해서 더 증가되었습니다.
310페이지를 보시면 일본뇌염이 '99년도는 2,000명에서 2000년도에는 6,500명, 유행성 독감이 올해는 7,500명에서 내년에는 12,000명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예방접종비 세입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311페이지 기타징수교부금수입은 항결핵제 보급 징수교부금에 저희들의 결핵환자에 한해서는 2천원씩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30%가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 '98년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보건지소 3천만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현재 읍면 보건지소에 예산을, 거기에서 예산을 1년 사용하고 남는 잉여금을 저희들이 본예산에 수입으로 책정했습니다.
이 책정된 금액은 다시, 보건지소에도 세입이 많은 지소가 있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지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흡수시키고, 그 예산을 다시 보건지소 열악한 환경에 쓰게끔 예산을 재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그 내용이 다시 나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이것도 300만원 예산했는데 올해는 14건에 530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312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약 77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도비보조금도 2,728만원이 전년도 대비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22페이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기본수용비 보건지소운영기본수용비, 적출물 처리비, 쓰레기봉투 구입, 이 사항들은 전년도와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보건연구과제 책자유인에 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올 한해 동안 저희 직원들이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일과시간 이후에 연구과제를 하나씩 본인들이 선택해서 그 선택된 과제를 인쇄를 해서 책자로 엮어 발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올 연초에 우리 총무위원장님께서 간이상수도 수질개선에 대해서 한 번 과제를 가지고 해봐라 이런 사항들이 저희들이 지금 과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5건이 유인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오수정화위탁수수료, 소방안전협회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24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25페이지 시설물관리 등은 기본경비로서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327페이지 월액여비 여비도 기본적경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328페이지, 329페이지,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일반환자진료약품 구입비 8,500만원, 치과진료환자약품 및 기자재 구입 660만원, 진료관계 모든 용지인쇄, 물리치료실약품 및 핫백구입, 구강보건사업 약품 및 기자재 구입, 치아 홈메우기 재료 구입, 구강보건물품 구입 등은 연례적으로 저희들이 진료에 수반되는 약품과 재료가 되겠습니다.
33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입니다.
먼저 보건지소 이전신축 부지매입이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지역보건의료계획서상에 보건복지부에 보고된 사항이 2000년도에는 삼산, 상리, 영현이 보건소 신축계획이 되어 있고, 2001년도에는 하이 등 이런 식으로 노후된 시설을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영현 1개소가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역보건의료계획서상에 보고드린 대로 삼산, 상리, 영현, 일단 이것은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올해도 올렸고 내년에도 필히 올려서 내년에는 중앙부처에 자주 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노후되고 협소된 시설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신축보건소 현황판설치, 신축보건소 다목적실 입막설치 이것은 올해 2차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보건소 신축 집기 등의 경비와 거기에 좀 모자라고 또 부족된 이런 사항들을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유인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과유니트, 치과엑스선기, 치과장비가 들어 있습니다.
치과장비는 지금 현재 보건소에는 치과실이 없습니다.
신축건물에는 저희들이 치과실을 운영하되 주로 구강보건실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물론 치과의사 1명을 데려놓고 지역주민의 구강에 대한 질환을 예방, 예방적인 측면을 주로 저희들이 강조를 해서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해 나가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물리치료실 맛사지기 구입, 물리치료실 맛사지기 구입도 지역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의료혜택을 드리고자 예산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맨위에 보면 보건지소 장비구입이 있습니다.
치과유니트 구입에 삼산보건지소 외 3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밑에 의료보험청구 컴퓨터구입 삼산보건지소 외 4개소해서 3천만원입니다.
3천만원은 제가 서두에 순세계잉여금에서 보건지소 3천만원을 수입으로 잡은 것이 있습니다.
그 보건지소에 잉여금 3천만원을 받아 들여서 예산에 편성해서 이 편성된 3천만원을 다시 예산이 열악한 보건지소에 다시 재분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건강증진홍보 리플렛, 예방접종 가정통신문 등은 저희들이 고혈압이나 당뇨병,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홍보용 리플렛이 되겠습니다.
다음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도 보건의료취약지 순회진료 무료약품도 전년도에 대비해서 조금 예산이 절감된 면이 있습니다마는 예년과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염 예방접종, 일본뇌염 예방접종 이것은 세출과 세입이 같고, 예방접종만큼은 접종비 1명에 한해서 560원씩 수수료를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36페이지 유행성출혈열, 장티푸스, 유행성독감 등은 세입과 세출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양제 구입은 영유아와 임산부 이것은 저소득층에 한해서 영양분 공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부녀자 검진 자궁경부암 이것도 작년에 고성군에 건강증진 측면에서 특수시책으로 한 것입니다.
자궁경부암을 작년에 했는데 올해도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자재기구, 피임기구, 약제구입, 혈당검사 무료자재 구입 등이 있습니다.
다음 338페이지입니다.
다음에 가정간호사 위탁교육비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입입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1명씩 경상대학교 의과대학에 일과시간 이후에 간호사를 1명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오면 순수하게 가정에 거동불편 노약자나 만성질환자 가정을 방문하면서 방문진료나 방문간호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 이것은 정부의 고학력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서 일단 국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방문간호사 1명을 내년에는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간호사가 일당 2만원씩 받아서 보건소에 근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는 사람도 없고, 저희들이 올해도 찾아 봤지만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정관, 난관, 자궁내 장치기구 이것은 전부 다 가족계획 시술이 되겠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피디티, 폴리오, 엠엠알 등 이것은 전부 어린 애기들, 영유아들 나고 나면 정기 예방접종이 되고, 맨 밑에 풍진만큼은 여고 1학년들을 대상을 정기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41페이지도 임산부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등도 국비보조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2페이지 농어촌부녀자 검진에 있어서는 유방암과 골다공증 이것은 도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43페이지도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유행성독감 매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4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건강검진 물품구입, 혈당측정기, 이 혈당측정기는 보건지소에 보건지소 요원들이 가정을 방문할 때 항상 휴대해서 사용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조기 구입 휠체어, 휠체어는 저희들 보건소가 이전 신축되면 최소한 휠체어는 비치가 되어서 주민들의 욕구에 호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약품보관 냉장고, 가정방문용 물리치료기, 전기찜질기, 저주파 치료기 등 이것은 저희 요원들이 가정을 방문할 때 경로당이나 순회진료갔을 때 지역주민들한테 간단하게 책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치료기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절기 수인성전염병 교육교재, 의료기관등 간담회 개최, T.L뱃지, T.L뱃지는 방사선측정기기가 되겠습니다.
T.L뱃지 측정수수료는 방사선이 흘러 나오는 사항을 측정하는 뱃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정신보건전문교육 강사수당,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계방역비상근무자 급식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은 매년 되풀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방역소독약품 구입과 분무소독, 연막소독, 살균소독 이것은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약품구입은 전액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방역용 유류구입, 특히 연막소독시에는 약품 1ℓ 대 200배같으면 경유 199ℓ 혼합해서 분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방역인부임, 그 다음에 질병모니터요원 교육참석자 보상은, 질병모니터요원은 저희들 전 읍면이동에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병의원, 약국 모니터요원들이 있습니다.
1년에 1회 이상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348페이지 엑스선필름, 카세트 및 증감지, 임상검사자재대, 간염검사시약대, 349페이지 수질검사시약대, 성병검사시약대, 장내 세균검사시약대, 전염병 치료약품 이것은 매년 여름에 저희들이 하계방역시에 사용하고 있고, 또 진료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약과 자재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나양로 및 나불구시설 운영비해서 생계비가 33명, 이것은 전액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균자 찾기사업은 저희들 하계전염병 예방사업에 있어서 장티푸스나 콜레라 환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그런 자재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지원 이 사항도 나정착촌 숭의원안에 들어가면 간이양로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무의무탁하시는 분들이 기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전액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나관리 위탁사업비 133명, 저희들이 현재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나환자가 133명입니다.
이 133명에 대해서는 진료와 검진상담은 나관리협회 이동진료반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인당 7만8천원에 위탁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역소독위탁사업비 이것은 사실상 올해 위원님들한테 많은 심려를 끼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방역소독시기도 일실을 했고, 또 지형도 미숙했고 이래 저래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불편도 초래했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다하고 나서 주민들한테 평가를 들어 보니까 대충 어느 정도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100%는 다 안되어도 조금이라도 위원님들의 심기가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장내 세균검사용 인큐베이터, 현미경모니터용 컴퓨터, 352페이지 프린터 이것은 임상병리실에 사용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임상병리실에서 검사와 관찰시에 사용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일반수용비 식품수거료, 식품수거료는 65건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65건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나갔을 때 의심되는 식품에 한해서 수거를 합니다.
식품 수거하면 수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좋은 식단 실천홍보물 제작 이것은 팜플렛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위생업무전산화 프로그램 구입 이것이 5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음식점 영업허가를 읍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엊그제 조례에 상정되어서 통과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업무가 읍면의 업무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전부 보건소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개소수가 약 1천개소, 약 890개소 정도되는데 이 업무가 돌아오고 사람이 따라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업무를 앞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컴퓨터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전혀 없고, 현재 위생계의 인력이 4명이 있다가 1명이 자진 사퇴가 나왔습니다.
업무는 읍면에서 올라오고, 그래서 반드시 프로그램이 하나 구입이 되어서 전산처리가 됨으로 인해서 인력에 대한 경감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련 모범업주 포상과 부정불량식품 고발포상금,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고발보상금은 올해도 1건밖에 없습니다.
고발은 많이 하시는데 직접 본인이 인적사항을 밝혀 주시라고 하면 절대 밝히지는 않습니다.
돈은 드리고 싶어도 사실상 못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1건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311페이지 내년도부터는 위생업무가 보건소 소관이 되어서 넘어오니까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10만원 30건해서 30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금년에 12월까지 위반과태료가 대충 총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이상입니다.
309페이지 기타사업수입 관계를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본소에 환자진료수입관계는 여기 계획을 세워 놓았으니까 잘 알겠고, 읍면에 보건진료소 여기 수입관계는 물론 처리규정에 의해서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결산을 하고 지금도 한 푼이라도 이익금이 있는 것은 군 보건소하고는 관련이 전혀 안됩니까?
모든 약품이라든지 거기 소요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지원 다 해주고?
보건지소 회계도 진료회계가 있고 일반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건지소 회계는 자체 독립회계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벌여서, 자기들이 투자해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고, 그 외에 시설 또, 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초과해서는 절대 못산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분기마다 한 번씩 감사를 해도 그 가격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331페이지 상단에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건강검진비 74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삼산면 판곡리라든지 이런 데 주민을 검진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까?
2개 마을인데 그것은 종합플랜에 의해서 계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생업소 모범업주 포상이 있는데 요즈음 언론에 보면 많은 위생관계 때문에, 소장님이나 담당자들도 봤을 것입니다.
상당히 위생업소하고 위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간에 밀착관계가 많다 해서 위생관계공무원은 위생업소를 출입을 앞으로 못하게끔 정부에서 법제화를 한다는 보도도 봤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출입시에는 업소를 폐쇄시킨다는 그런 내용도 나왔는데 고성군에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위생업소를 단속할 때에 혹시나 예방차원에서 우리 담당공무원되시는 분이나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실에 얽매이지 않는, 아주 냉엄한 자세로서 해야만이 앞으로 차후에 살아가는 목적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듯이 한 번 더 각별히 신경을 더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보건소 준공을 얼마 있지 않으면 할터인데 좋은 건물을 짓고,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거리가 시내에서 좀 멉니다.
물론 차량도 운행이 되겠지만 만약 고성읍 시내에 있을 때도 그렇게 많은 이용객이 없었는데 좋은 시설을 갖추고 좋은 건물을 갖추어 놓고도 이용객이 없다면 사실은 무용지물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앞으로 준공되고 나면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일반 시내에 가는 병원을 찾는 분도 있지만 보건소를 더 많이 활용해 주게끔 심신의 노력으로 우리 보건소를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소장님 이하 팀원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2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적출물처리비 이것은 보건소에서 1년에 처리하는 적출물처리비용입니까?
보건지소, 진료소는 연초에 자기들이 보건소장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소, 진료소는 자체 예산에서 편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보건소 예산입니다.
아니면 여유있게 계상해 놓은 것입니까?
이 금액가지고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업자측에서는 다른 시에 비해서 고성이, 고성은 시에 비해서는 그런 것 아닌가, 물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10만원같으면 보건지소는 3만원, 진료소는 2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경남은 저 위에 하고 틀려서, 저 위에는 중량제로 하기 때문에 많이 나오면 비싸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병원이나 보건소 이런 기관에서 많이 쓰레기매립장에 살짝 갖다 버린다든지, 안그러면 어두운데 은폐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지만 여기 경남은 좀 틀립니다.
경남은 한 달에 내용이 얼마 정도 나오니까 월정액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적출물을 폐기시킨다든지 이런 사례는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332페이지 시설비에 보건지소 이전신축 부지매입하고 삼산하고 영현 두 면이 이전 또는 신축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소장님 앞으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가 어떤 영향을 받는다면 굳이 신축을 하고 이전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99년, 금년 하반기에 군내 보건진료소가, 쉽게 말하면 환자 이용자가 적은 그런 진료소는 구조조정할 것이다 이렇게 되었다가 유보되어 넘어가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2000년도에는 어떤 계획이 서 있는지 한 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 인건비도 국가에서 전액 지원이 되고 합니다.
물론 군에서 약간의 수당은 지급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보건지소는 사실상, 물론 회화같은 데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마는 주로 무의면에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는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의사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고급인력이고 그 인건비도 국가에서 지불하고 있고, 다문 1명, 2명이라도 의료혜택을 보기가 힘든, 교통이 불편하고, 가까이 있으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올해 3군데가 구조조정되어서 11월말로 3명이 다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는 환자가 적고, 또 교통통신이 발달해 있는, 이웃되어 있는 데는 저희들이 세 군데를 폐쇄를 시켰기 때문에 인근 진료원들이 그 지역까지 도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한 두군데 정도는 구조조정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 상단에 가정간호사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가정간호사 정의하고, 일시사역인부임하는데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하고, 물론 국비입니다마는 국비건 도비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분야를 말하는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가정에 방문을 해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중증질환자들이 병의원에 거동하기 불편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진료도 의사하고 한 팀을 이루어서 하면서 상담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목적은 똑같습니다.
가정간호사라고 하면 의료법상에 가정간호사 면허증이 있습니다.
1년을 이수하면 가정간호사 면허증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10년 이후가 되면 미국, 일본과 같이 주치의제도가 생기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더 이상 놓아둘 필요가 없어서 집으로 돌려 보내는 사람은 가정간호사를 통해서 국가에서 한 사람 앞에 한 달에 1만원이면 1만원, 이 사람을 한 달 돌보는데 2만원, 이런 집을 앞으로 그런 식으로 주치의제도가 되면 가정간호사가 앞으로 상당히 활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국가에서 이런 가정간호사를 교육을 시켜서 많이 배출해 내려고 하는 이런 제도이고, 밑에 방문간호사는 지금 고학력 취업 때문에 우선 간호사가 집에 놀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상태도 관찰하고, 건강상담도 하고, 체크해라 이런 식으로 밑에 방문간호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351페이지 방역소독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방역소독 위탁을 할 때에 수의계약을 하지요?
안그러면 일률적으로 위탁하는 그 업체에서 공히 각 읍면 별로 방역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방역소독은 민간대행업자가 다하게 되어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 한 번씩 소독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조금 전에 아까 농어촌매립장 주변 마을같은 데, 가령 쓰레기매립장 주변은 파리나 모기가 많이 끌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한 번 가는 것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럴 때는 저희 요원들이 나가서 틈틈이 한 번 내지 두 번을 더 쳐주고도 있고, 특히 민원이 발생하는 데가 있습니다.
가령 장계나 평계마을같이 침수가 되었다든지, 수해발생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저희 직원들이 매일같이 나갑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더블되는 식이 되느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사실 소독 나가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왜 집 안까지 안쳐주고 가느냐, 이것이 무슨 소독이냐 이렇게 하지만 사실 저희들은 공간소독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모기나 파리의 밀도를 조금이라도 낮추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앞으로 방역소독에 대해서 조금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김복전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지금 위탁사업을 하는데 14개 읍면에 전체 한 위탁업소에서 다하고 있습니까?
차량하는 데는 민간대행업체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면사무소나 보건소 등에 있는 울러매는 휴대용, 이것은 마을별로 자율방역반이 편성된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같은 데는 관에서 지급 안되어도 자체 내에서 확보를 해서 마을마다 휴대용이 한 대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1회 이상 수리도 해주고, 다음에 약품을 저희들이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1주일에 한 번 가서 부족한 데는 마을 자체에서 틈틈이 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련원에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제일 문제가 모기 때문에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차가 와서 운동장 한 번 휭 둘러 가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또 상족암 바위틈새 그런 데 가면 관광객들이 음식찌꺼기라든지 오물을 많이 버리고 갑니다.
그런 데서 모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일일이 어떻게 할 수야 없겠는데 쓰레기를 상당히 어떤 데 보면 많이 투기를 해놓고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썩어서 파리, 모기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데 신경을 좀더 써서 사람들이 많이 끓는데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그런 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원은 법상으로 자체에서 소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것은 저희들이 줄곧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청소를 시켜서 돈을 주어야 되니까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안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청소년수련원에 경고장도 보내고 했습니다마는 실제 자기들이 하게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외에는 저희들이 민간용역업체가 갑니다.
다음에 바위 속 등에 모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방역인부를 내년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못해 오토바이라도 장착시켜서 소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불평을 들어보면 모기 때문에 올 때가 못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청소년수련원만 꼭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저쪽 제전하고 입암 사이에 많이 넓어졌는데 그런 데 쓰레기를 많이 투기하다 보니까 텐트치는 사람들이 꼭 아침에 한 번 나가 보면 모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못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런 이야기를 안들었으면, 나의 지역에 온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안하고 갔으면 싶은 그런 생각에서 제가....
346페이지에 보면 206 재료비에 보면 소독약품 명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분무소독약품은 약품명이 무엇입니까?
소독약품도 한 가지를 써버리면 위생해충에 내성을 키워 준다 해서 섞어서 쓰는데 저희들이 주로 쓰는 것이 하이킬라, 싸이포스, 카포스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년에 계절별 성수식품이라고 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특히 부정불량식품, 위생감시원들이 판단해 볼 때 이것은 조금 위생상 문제가 있다 이런 식품은 현장에서 저희들이 압류증을 끊어서 식품을 채취해 버립니다.
채취를 하지만 실제로 그 식품을 판매하는 지역주민의 입장으로 보면, 옛날에는 사실상 무상으로 압류를 했습니다.
물건에 대한 비용을 주고, 돈 주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목에 힘을 주고 가지고 와버렸는데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도 못되고 해서 돈을 주고 가지고 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박충웅위원님 말씀과 같이 수입이 되는 데는 얼마든지, 저희들도 수입되는 데는 이런 것은 앞으로 행정사무기기니까 예산을 승인해 주고 하는데 수입이 안되는 데가 있습니다.
의사가 잘못했다고 하기도 그렇고, 저는 대개 뭐라고 합니다.
너희가 환자를 못모으면 나가서라도 보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아주 운영이 안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아까도 이야기가 했지만 잘 벌이는데 돈을 받아 들여서 못 버는데 돌려 주는 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8차 회의는 12월 13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곽근영 김복전 고형호 이상근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1명)
보 건 소 장 정석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곽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