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9년 12월 10일(금)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본 안건은 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1999년 7월 28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안건으로 결산승인안은 예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한 회계년도의 집행사항을 지방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그 집행의 타당성에 대한 가부만 승인하며, 승인의 효과는 단지 정치적 책임만 해제하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지방재정법,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결산지침 등 제반 규정에 부합되게 작성여부와 계산의 과오, 실제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등에 대하여 적법성, 공정성, 효율성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했습니다마는 하여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불용액 예산이 우리 전체 예산의 한 5%가 불용액이 되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35억원인가 그렇게 되었지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도·국비가 늦게 내려오고, 안내려오고 하는 바람에 그것이 다음 해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지금 평해에는 그런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편성할 때,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지만 우리군의 중장기계획에 보면 약 5억원이나 10억원이상 되면 중장기계획에 의거 사업을 편성해야 안됩니까?
그러면 중장기계획을 1순위, 2순위 정한 것이 있습니까?
엊그제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한 책 한 권 그것이 5개년 계획입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께서 심도있게 검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산에 대한 수정은 불가하고, 가부만 의결토록 되어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4분)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2000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 수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17페이지입니다.
먼저 저희 지방세는 올해 예산액이 87억5,500만원입니다.
작년의 85억원보다는 2억5,500만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먼저 지방세 보통세 중에서 주민세입니다.
올해는 주민세를 2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 18억4천만원이었는데 1억6천만원이 늘었습니다.
균등할 주민세가 작년에 1천원에서 3천원으로 증가해서 8천만원이 되고, 소득할이 19억2천만원으로서 늘어난 이유는 삼천포화력발전소의 전기발생 소득 증가에 따른 저희 소득할 주민세입니다.
그래서 20억원으로 잡았습니다.
일반재산세 5억원입니다.
작년에 5억2천만원 중에 2천만원 감이 된 이유는 건축경기가 침체됨으로 해서 집을 사실상 덜 짓고, 또 건축물에 대한 재산가액이 연도가 경과됨으로 해서 하락되기 때문에 조금씩 평가액이 줄어 들어서 세금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이 줄었습니다.
자동차세는 18억원으로서 작년과 동일합니다.
지금 자동차를 사고 팔고 해서 보유자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축세 1억8천만원인데 올해보다 1천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축산물 수입영향으로 해서 도축세가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담배소비세입니다.
올해는 29억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7억원으로 2억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담배를 적게 피는 금연추세가 확산되기 때문에 담배소비량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억원을 잡았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5억5천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주행세입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에게 주행세에 대해서 설명하면 우리가 기름을 넣으면 휘발유에 교통세가 붙습니다.
교통세가 국세입니다.
휘발유는 691원이 붙고, 경유는 160원이 교통세가 붙습니다.
이 교통세 전체액의 3.2%를 전국적인 주행세로서 내 놓아서 각 시군에서 자동차세 징수율을 배분합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많이 파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각 시군에 자동차세 징수를 많이 하는데서 많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14% 정도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도 자동차세가 많아지면 이 주행세도 많아진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많이 늘리는게 세금의 득이, 그래서 2억5천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목적세입니다.
도시계획세가 3억2천만원, 올해보다 2천만원 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구역내의 과표인상도 있고, 또 토지누락분 일제 정리를 해서 도시계획세 대상이 좀 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세입니다.
올해 3억5,500만원입니다.
5,500만원이 는 것은 사업소세가 사업장이 늘고, 삼천포화력발전소의 공장면적이 증가됨으로 해서 5,500만원이 늘었습니다.
과년도수입입니다.
과년도는 1억원정도 수입을 할 것으로, 체납세를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이월액이 아마 과년도의 한 10억원정도 이월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내년도에 징수는 1억원 정도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저희 세외수입은 내년도에 69억2,170만원을 잡았습니다.
올해보다 한 3억8,400만원 삭감된 내용입니다.
먼저 국유재산임대 부분입니다.
국유재산임대료에 국유재산 9천만원 중에서 사실은 임대하면 전체 임대료 9천만원인데 저희 군에 수입되는 것은 30%입니다.
100분의 30해서 30% 금액이 2,7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군유재산임대료 2,770만원과 도유재산임대료, 도유재산임대료도 결국 저희들 군에 30%를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30만원해서 국·공유재산은 2,800만원입니다.
다음에 징수교부금입니다.
도세징수를 하고 나면 교부를 받습니다.
올해 줄어지는 이유는 올해보다 도세가 적게 배정되고, 적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징수금액의 30%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세를 40억원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그 중에 30%인 12억원이 저희들 세금으로, 수입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 중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입니다.
저희 일반회계 공공예금하는데 작년도 예산 당초액은 15억원입니다마는 올해 17억원을 잡았습니다.
실은 연말까지 한 23∼24억원까지 올라올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내년도에 예금이율도 판단하기 어렵고, 또 여유자금분이 얼마나 남을지 이것은 사실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게 잡는게 옳다고 생각해서 적게 금액을 잡았습니다.
잘못 잡아서 많이 잡아 놓으면 결손처리되는 것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예측불능으로 적게 잡은 사항입니다.
기타이자수입은 세입세출외 현금이자 금액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100만원만 세입을 잡았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재산매각수입입니다.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 내년에 2억원정도를 판다고 볼 경우에, 국가재산을 팔 때 500만원이상을 팔면 20% 수입이 있고, 500만원미만짜리를 팔면 30% 수입이 있습니다.
예년과 비슷하게 5천만원의 수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공유재산매각수입 일반 도유폐천부지도 팔고 나면 30% 저희 수입이 되고, 소규모 군유재산 매각을 해서 한 1천만원, 이래서 3,520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올해는 28억원이, 1년 산출치입니다.
이 금액은 올해 23억원 넘어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금액은 1회 추경때 확정됩니다.
지금 우리가 추정을 해서 23억원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월금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이 2억5천만원, 다음 도비보조금사용잔액 2억5천만원, 이것은 넘어오면 반납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잡수입입니다.
불용재산 매각을 할 경우에 폐지나 고철 등으로 인해서 팔고 나면 300만원, 다음에 위약금, 공사를 하고 나서 지체상환금, 늦게 공사를 함으로 해서 위약금 2천만원, 다음 당항가족호텔 위약금 이것은 잘못되어서 추경시에 과목조정하든지 안그러면 수정예산에 과목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약금이 아니고 판매수익으로 10억원을, 지금 당항포호텔이 가격은 20억원정도 합니다마는 확실히 모르니까 반쯤은 금액을, 10억원 정도 잡았습니다.
너무 많이 잡았다가 세입 빵구 나면 전체 세출이 흔들리기 때문에 적정선 10억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수정예산 아니면 추경예산에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납처분입니다.
250만원 이것은 체납처분할 때 우리가 자동차 한 건에 5천원, 부동산 한 건에 1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체납처분수입이 250만원입니다.
기타잡수입 3천만원 이것은 각종 감사때 감사지적분, 다음에 단체에서 내는 전기사용료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잡수입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과년도수입에 2,500만원은, 사용료수입인데 도로점사용같은 것, 수수료 수입은 폐기물처리비같은 것, 과태료수입은 주차위반 등 모두 2,500만원이 과년도수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는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행정비 중에서 부과행정에 인건비입니다.
시간외수당은 공통사항으로서 3,965원에 정원 29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345만7천원이 시간외수당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세분화해 놓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알기 쉽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228페이지 여비입니다.
여비도 저희들과 직원에 대한 국내 기본여비에 맞추어 놓은 것이 되어서 다른 과하고 똑같은 내용이 됩니다.
금액이 금년보다 많아진 이유는 운전기사들을 전에는 각 실과에 배분했다가 올해는 재무과에 통합을 하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9페이지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대외활동시 필요한 업무추진비해서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기본 공통사항으로서 계상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담배소비세수증대 유공소매인 표창 75만원, 연말에 15명에 대해서 한 번씩 표창합니다.
다음에 세수증대 유공공무원 표창도 5명 5만원해서 25만원 포상금을 넣었습니다.
다음에 징수행정입니다.
징수분야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성업공사공매수수료, 지방세징수부 구입해서 모두 61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은 체납세의 3%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231페이지 회계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내용대로 저희들이 책같은 것, 정보지, 회계장부구입하는 것, 인쇄하는 것 이런 것은 일반사항이고, 운영위원 수당은 위에 '99년도 결산검사위원 수당입니다.
3명을 해서 20일간 5만원씩해서 300만원은 매년 넣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도 기본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산관리입니다.
재산관리도 저희들 청사가 크고 많다 보니까 너무 상세히 많이 내었습니다.
아까 설명은 그냥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것이 전부 자동차보험료, 전기요금 그런 내용입니다.
소방협회, 다음에 연료비, 보험료, 시설장비유지비 식당온수, 보일러, 전기요금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개 참고해 주실 것은 240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오수정화시설관리 용역비해서 96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세월이 갈수록 환경배출기준이 너무 엄격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가지고는 사실상 오수정화관리시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 맡겨서 저희들이 의회, 본청 전체 타기관까지 수질관리를 하기 위해서 올해 특별히 시행하는 그런 것입니다.
환경문제 때문에 하도, 너무 엄격해지니까 저희 공무원기술로 하기 어려운 사항이 되어서 올해 처음했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다음 241페이지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청사관리인부임 30일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밑에 민간위탁금 청소용역 6천만원, 엊그제 의회 의원님께서 동의안 해주신 청사민간위탁용역 6천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예산을 세워서는 1월 1일부터 계약이 안됩니다.
그래서 2월 1일부터 계약을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2000년 2월 1일부터 2001년 1월까지 1년간 계약하기로 하고 올해 1개월동안은 일용인부임을 써서 1개월동안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1개월 넣고, 다음에 1년분은 다음 1월까지 그렇게 1년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올해 우리 1호차가 연령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급을 해서 1대 차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에 고성읍장용 차도 6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겠고, 다음에 소형승합차 보건소 앰블런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1대 구입하고, 읍면에 있는 소형화물차 7대가 지금 7년 넘었습니다.
1년 더 쓰게 해서 7년이 넘었는데 고성, 삼산, 하일, 영현, 영오, 구만, 회화면해서 7대를 구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실과사무용 노후비품비, 다음에 문서세단기는 청소용역을 하면 중요문서같은 것은 그냥 버리기가 곤란하니까 기밀보안상 문서세단기에 넣어서 문서를 잘라서 보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2대 밖에 안했는데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추경때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이것은 일반 회계장부하고, 인지, 증지 구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은 경영수입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저희가 지금 지방채 관리하고 있는게 청사신축하고 군청사 부지확장 여기에 따른 지방채입니다.
삼산면, 하일면, 대가면 청사신축, 군청사 부지확장해서 1억6,100만원이 내년도에 지출됩니다.
다음에 차입금 원금도 삼산면 청사신축, 하일면 청사신축, 대가면 청사신축 원금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자와 원금이 동시에 지출되고 있습니다.
제지출금 86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타출연금으로서 공공청사정비회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860만원이 일반공제회비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적으로 출연금을 내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저희 재무과 소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 과년도수입을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금년도 과년도수입이 지금까지 얼마나 징수되었습니까?
다른 데 예산 다 빼가 버리고 나면 돈 못받으면 큰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는 웬만하면 세입을 적게 잡는 그런, 말하자면 안좋은 속성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적게 잡아서 다음 추경때 조금조금 내놓아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적게 잡아서 많이 들어오면 1회 추경, 2회 추경때 자료를 내어서 조금씩 추경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처음부터 많이 내놓으면 예산편성이 안되는 사항이 생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 밑에 내려가면 청사하고 공관 군수, 부군수 5,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전기요금, 수도요금, 시청료해서 이것은 조례상 관사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집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우리 본청입니다.
소방안전협회, 2000재해복구협회, 배상공제사업회, 전체 건축물에 대한 회비입니다.
재해시, 다음에 복구시 내고 나면 공제형식으로 해서 돌려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페이지 군수, 부군수 집기 구입한다고 200만원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이것이 추경에 올라와서 삭감된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결산추경때 정리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놓아 놓는 것이 혹시 싶어서 대비해 놓는 것이지, 예산이라는 것이 대비 아닙니까?
집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24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관용차량구입에 1호차를 2,200만원해서 구입한다는데 구입할 그런 연한이 되었습니까?
5년입니다.
지금 6년 썼습니다.
보통 팔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 사 -----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전합시다.
민원봉사과장 안광만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 2억4,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이 2억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내역은 인증기수입이 9,500만원, 증지 판매수입이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가 팩스 민원수수료가 2,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이 부담금 일반부담금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48페이지입니다.
그 내역은 개발이익환수금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 중에서 과태료수입이 7,078만원 계상되었는데 그 내역은 주민등록 과태료 900만원, 호적 과태료 578만원,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가 100만원, 자동차등록령 위반과태료가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2억9,303만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병무청 소관이 2억2,453만7천원으로서 그 내용은 병무담당 공무원인건비가 1억6,046만5천원, 병역의무자 여비가 3,273만3천원, 통지서 우편발송료가 471만원, 병무담당공무원 종사여비가 242만원, 기타 행정경비가 224만원, 공익근무요원 운영비가 2,096만9천원, 병무담당공무원 전문교육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비가 6,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으로서 3,42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은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른 3,4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1페이지 세출부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 민원봉사 예산이 4억2,791만9천원이 계상되었고, 민원행정 부분에서 1억4,575만원 그 중에 경상적예산이 1억446만9천원, 그 중에서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이 1,86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4,025만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152페이지입니다.
그중 내용을 보면 부서운영 기본수용비가 900만원, 민원실수용비가 총 1,434만2천원입니다.
그중 내용별로 보면 수족관관리비가 60만원, 생수 구입비가 150만원, 화분, 꽃 구입비가 90만원, 민원실 비치용 월간지 및 도서구입비가 72만원, 일간신문 구입비 43만2천원, 민원모니터 홍보자료 및 시책유인물 제작이 150만원, 민원발급용 복사용지 구입이 400만원, 153페이지입니다.
복사기토너 구입이 120만원, 팩스카트리지 구입이 240만원, 프린트 토너구입이 108만원, 그래서 일반수용비가 전체 4,025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자동차관리가 전체 30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역별로는 자동차등록증(검사증제작)이 100만원, 발급용 서식유인이 120만원, 컴퓨터프린터기 잉크구입이 60만원, 자동차검사 안내엽서 제작비가 2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관리는 전체 1,237만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별로는,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 현수막 제작이 16만원, 주민등록증발급 지문스템프 구입이 224만원, 주민등록표 보호용비닐 구입이 24만원, 등초본발급 용지가 259만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8만4천원, 사실조사서가 49만원, 전산백지용지B4가 147만원, 전산백지용A4가 126만원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백업테이프가 350만원, 주민등록증 접착비닐이 24만원, 주민등록증 백지용지 구입이 10만원, 재택전자 민원처리비가 150만원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223만1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별로는 기본공공요금이 20만5천원, 주민등록습득증 수령용 우편요금이 10만원, 자동차 법규위반 고지서 발송이 117만원, 자동차검사 안내엽서 발송이 75만6천원입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수당이 30만원, 피복비가 180만원, 급량비가 504만원, 그것은 부서운영 기본급량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23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별로는 민원실 장비 컴퓨터, 복사기, 팩스, 인증기 수리가 100만원, 자동차업무용 UPS교체 및 승압비 전체에 1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베터리 교체가 88만원, 승압이 50만원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여비로서 국내여비 중에서 기본업무수행 여비가 1,932만원....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원상담업무추진비입니다.
158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4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기타보상금으로서 행정사무착오 및 지연보상금 20만원, 우수민원모니터 시상품이 2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으로서 친절우수공무원 표창이 28만원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로서 4,058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4,05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자산취득비가 7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으로서 민원실에 도서진열대를 구입해서 민원인이 여가를 선용해서 기다리는 동안에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서 한 번 추진하는 것입니다.
부동산등록 사항입니다.
경상예산으로서 3,202만원이 계상되는데 경상적경비로서, 16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2,947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별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부기상 개별로 한 번 말씀을 드릴까요?
내용별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연구개발비가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산개발비로서 건축물대장 전산화 소프트웨어 구입비 3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CD구입비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지적민원처리용 인증기 구입이 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95년도에 구입을 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교체를 안하고는 안될 그런 형편입니다.
지적측량 부분에는 1억3,9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경상적경비로서 22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중에 운영수당이 3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하면 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인데 일반수용비가 1억3,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지적도면전산화 데이터 구축입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비로서 1억3,7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 6,850만원하고, 도비 3,425만원, 군비 3,425만원으로서 1억3,7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계속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토지평가로서 1억764만9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경상적경비로서 1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17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운영수당이 1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8,448만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수용비로서 7,776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입니다.
그중에서 공시지가 발급용 용품구입이 70만원이고,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가 4,906만5천원입니다.
지가현황도면 전산용품구입이 43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672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재료비가 1,146만4천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해마다 실시하는 사업인데 개별공시지가 사업에 따라서 지가조사 보조요원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읍면마다 1명씩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그 관내에 지리여건을 잘 아시는 분을 한 40일 정도 사역을 해서 그 현황파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조업무 사항입니다.
이것이 1,14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산개발비 지가도면관리 소프트웨어 구입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비에서 병무행정 사항으로서 6,497만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보조사업비로서 일반운영비가 68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수용비에서 전체 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61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병무 행정관련 우편료가 106만원, 병무 행정관련 전화요금이 36만원, 병무의무통지서 발송우편료가 42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로서 34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국내여비로서 병무담당 공무원 병무종사여비가 242만원, 이것은 징병검사 종사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국내여비 중에서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병력동원 소집, 공익근무요원 소집, 행방불명 조사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무담당 공무원 전문교육이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5,472만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입영장정여비로서 병역의무자 여비가 3,273만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은 징병검사,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현역병 입영, 공익근무요원 소집, 병역동원 훈련소집, 전문연구원 입영 등 병역의무자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2,186만9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그중 봉급이 241만7천원, 보상금으로 1,945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근무복, 중식대, 교통비,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호품해서 1,945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모범예비군 보상금은 예비군의 날 행사에 기념표창으로 우수예비군에 대한 표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부 국비보조금 내시사업입니다.
이상으로서 민원봉사과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수수료수입란에 증지수입에서 작년에 비해서 3,500만원을 적게 해서 금년에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경기가 활성화됨으로 해서 이런 분야는 크게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이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해놓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 추세를 해보니까 상당히, 전에는 200명, 300명 오던 것이 100명도 안옵니다.
인지판매수입이 현저히 감소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3,500만원 감소될 것이라고 보고 계상해 놓았습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상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각 실과에서 민원의 분쟁사항이라든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해결하기 때문에 사실상 30만원 올려 놓았는데 이것이 집행이, 올려 놓았습니다마는 사실상 집행이 조금, 운영이 잘안되는데 이것은 대신하는 것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 회부를 시켜서 하기 때문에, 수당은 민간인에 한해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이것보다 금액이 많았는데 저희들이 과감히 삭감을 했습니다.
165페이지 제일 하단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경지정리 수치지적부라는 것이 있는데 처음 듣는 용어가 되어서 과장한테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경지정리 수치지적부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담당주사가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지금도 작성해서 비치를 하고 있는데 그 대장용지 구입비입니다.
168페이지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하고 4,240만5천원 얹혀 있는데 이것은 민사소송이 계류되었을 때 법원에서 지적측량사를 요청을 해서 감정하는 그 수수료입니까?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별로 분담을 해서 나가는데 그 개별공시지가를 마치고 나면 수수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66페이지하고, 167페이지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하고 토지평가위원회 수당하고는 같은 위원들이 아닙니까?
위원이 다릅니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이것은 같은 필지인데, 민간인인 셈입니다.
이쪽 저쪽 양쪽에 물려 있는 그것을 측량해서, 이것은 위원장이 판사입니다.
그래서 결정해서 이것은 해주고 이것은 니것이다 분할하는 그 위원회수당입니다.
그에 따른 수당입니다.
내용이 틀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회의는 보건소 1개이기 때문에 11시에 개의해서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곽근영 김복전 고형호 이상근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2명)
재 무 과 장 이원두
민 원 봉 사 과 장 안광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곽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