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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1999년 12월 24일(금)  10시 15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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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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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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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곽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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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위원장 곽근영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를 마치지 못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서 약 2,199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기별로 보면 환자진료수입이 연초에 IMF의 여파하고, 소내의 친절도 향상에 따라서 조금 세입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도 마찬가지고, 그외에는 여러 가지 사용으로 인해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모자보건관리 사업에 있어서 보건소방문 보건세트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세트는 저희들이 가정방문 진료를 할 때 가정방문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 뒤에 보면 저희들 세트를 항상 장착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물을 보면 자동혈압기라든지, 저희들이 가정방문하면서 가서 진료를, 또는 진찰할 수 있는 그런 의료기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있어서 인건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삭감된 원인은 주로 구조조정에 의해서 삭감된 사항들입니다.
  다음 11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저희 보건소 신축관계에 따른 부기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의 대민활동비나 직급보조비, 이것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삭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방문보건세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맨밑에 자산취득비 민원실 대형 멀티비젼 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전되는 보건소 민원실에 대형 TV를 1대 설치코자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민원실 냉·온수기 설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원실에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편의시설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입니다.
  이것은 아기들이 태어나면 병원에서 애들이 장래에 정신지체아를 방지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안되지만 큰 종합병원, 대형병원에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간염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는 세입과 연결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 영유아 건강진단 등은 전부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부기가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등은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예산절감이 7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방역소독을 하면서 횟수가 줄은데 대한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 대행을 저희들 업무는 미흡하고, 여러 가지 불편을 끼쳤습니다마는 예산상으로 보면 약 1억원 정도는 절감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예산절감은 식품수거료와 보건소 수질검사에 대한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식품수거료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건당 올해 계획이 55건이었습니다.
  건당 3만원 정도 수거할 때 비용을 주고 수거하는 것이 되어서 했는데 3만원 물품수거료를 아주 싼값에 싼물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예산절감이 되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111페이지 모자보건관리 1천원 감이 되고, 밑에 보면 모자보건관리 또 1천원이 증액되고, 115페이지, 116페이지를 쳐다보면, 보건소장한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되어서 1천원이 감이 되고, 1천원이 증액 되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저희들도....
○ 박충웅위원  그것을 아는데 이것은 도에 질의를 하십시오.
  맨날 1천원, 2천원 이것을 가지고, 물론 보건소뿐만 아닙니다.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을 보건소장이 회의를 할 때 건의를 하십시오.
  1천원을 덜 받아도 좋고, 안받아도 좋고 하지만 이것을 명확하게 해주어야, 예산을 쳐다보면 국비보조가 확정되니까 1천원이 남았다, 가져가라, 이렇게 빼라 이런 것은 행정의 질서를 바로 잡아주게끔 건의를 해주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고맙습니다.
  도에 회의시에 가서 건의를 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117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예산절감 7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아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이것은 저희들이 여름에 방역소독 횟수를 가지고 계약을 해놓았는데 올 여름에 한 20회를 하게끔 계획되었는데 올해 방역소독이 좀 늦게 들어갔고, 그래서 20회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7회 밖에 못했습니다.
  그 3회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 최현덕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당초 목표는 20회 되어 있는데 올해는 17회 함으로 해서 3회를 안한 그 경비를 절감했는데 결과적으로 방역소독관계가 고성군에서 목표대로 원만하지 못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맞습니다.
○ 최현덕위원  구조조정이나 인력감축에서 오는 문제점도 있지만 방역관계는 군민한테 소독을 충분하게 해주어야 민원도 해소될 뿐만 아니라 전염병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것인데, 그러면 업무소홀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들이 올해 2월에 벌써 민간소독용역이 결정되어서 추진을 해왔는데 사실상 변명같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을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1회 추경때 부기과목을 변경하다 보니까 방역소독하는 시기를 놓쳤습니다.
  1개월 정도, 왜냐 하면 저희들이 1회 추경이 6월말에 있었습니다.
  사실 6월 1일부터 소독에 들어가야 되는데 6월말에 있다 보니까, 변명같습니다마는 그 시기 3주를 놓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사실상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또 불만을 끼치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독 안한 만큼의 예산이 결과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 허종철위원  금년같은 경우는 석 달이나 넉 달이나 비가 오는데 방역을 덜한 것은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지요, 다른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방역은 비가 올 때는....
○ 허종철위원  계약은 1회 추경이고, 비가 두 달이고 석 달이고 비가 왔는데 절감이 당연히 되어야 되지요.
○ 위원장 곽근영  최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 최현덕위원  기후관계와 방역소독 지연관계가 연관성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가령 비가 올 때는 통영기상청에 벌써 비가 오는 것은 다 나와 버립니다.
  특히 비가 올 때는 소독을 못합니다.
  저희들이 소독계획에 보면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획이 짜여 있는데 토·일요일이 끼어 있습니다.
  비가 올 때는 순연을 시켜서 토·일요일에 집중적으로 소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순간순간을 카바해 넘어가고 있습니다.
○ 최현덕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추경이 몇 월달에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 우리가 본예산이라든지 이 예산을 상정해서 승인해 주었는데 내년에도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내년에는 올해 당초 예산을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연초부터 차질없이 추진이 됩니다.
  한 번 지켜 보시면 올해같이 주민 불편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열심히 할 것입니다.
○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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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10시 25분)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기획감사실과 민원봉사과는 예비비 및 인건비 국비 세입으로 생략하고, 사회복지과 소관만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사회복지과장 신정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 공동모금사업비가 191만3천원이 감이 되고, 도비보조금은 사회복지 공동모금사업에서 4천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세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 국비 보육시설 도우미 교육강사수당 30만원이고, 국내여비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 지도여비 10만원, 다음에 재료비에서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166만4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 부대경비는 교통비와 1인당 3천원씩 지급되는, 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190만1천원이 감이 되는 것인데 감 내역을 보면 퇴소아동자립정착금 150만원, 그리고 시설아동 부식비 및 김장비 4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서는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 산업재해보험료 3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사회복지과장이 제안설명한 사항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충웅위원  신과장, 하나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보조금 4천원 최종 확정된 것 안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 박충웅위원  이 내용을 한 번 봅시다.
  확정내시.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카피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 박충웅위원  갖다 주십시오.
  이것이 왜냐 하면 연말되어서 4천원을 변경을 해서....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보건복지부 예산이....
○ 박충웅위원  사회복지과도 건의를 해서 행정을 바로 잡으라고 하십시오.
  이것이 다 넘어갈 때 4천원해서 확정 내려오는데 이것....
○ 허종철위원  추가질의입니다만 4천원 이것은 엊그제 예산편성된 연후에 들어온 그 돈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 허종철위원  이것은 100원이라도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근영  본 위원회 소관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해당 실과 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세입예산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도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체적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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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명)
  곽근영   김복전   고형호   이상근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2명)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보   건   소   장          정석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곽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