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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1999년 12월 14일(화)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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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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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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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곽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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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 위원장 곽근영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사회복지과장 신정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세외수입 기타잡수입으로서 퇴소아동전세금 1,500만원을 세입으로 합니다.
  이 전세자금은 2년 지원해 주었다가 2년 후에는 회수하는 것인데 금년도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잡아 주었고,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의 세입으로서 사회복지과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이것은 변경내시가 되어서 100만원 전액 삭감을 하고, 사회복지과 관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은 전액 삭감해서 보건소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는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도비도 50만원 삭감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으로서 성·가정 폭력상담소 운영 신규사업으로 6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노인탁로소시설 공사비 500만원을 삭감을 합니다.
  그리고 노인탁로소 설치 비품구입비 5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청소년비행활동 예방지도 선도활동비 36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중에서 206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방문 간호사업 이것은 전액 삭감해서 보건소에 이관했습니다.
  여성복지 사업으로는 신규 지원된 것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성·가정 폭력상담소 운영 1개소에 대한 도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노인탁로소 시설공사비 과목조정으로 해서 2천만원 중 1천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조정을 해서 탁로소 설치비품 구입비로 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 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전세계약서 세입에 따라서 금년도 퇴소되는 시설아동에 대한 전세계약비로 예산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는 청소년 비행예방지도 선도활동비가 회화, 고성읍 2개소에 대해서 2명이 60일간 5천원씩해서 여름, 겨울방학을 기해서 선도활동을 하는데 도비 36만원, 군비 84만원해서 120만원의 예산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서는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은 전액 삭감을 하도록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54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성·가정 폭력상담소 운영 1개소 6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 상담을 할 것이며, 장소는 어디에 정해서 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성·가정 폭력상담소 운영은 저희들이 상담원 교육을 3명을 이수를 시켰습니다.
  우선 사무실관계는 탁로소 내에 하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센터가 수련실 3층에 있습니다.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전화상담 또는 가정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종철위원  교육을 받은 사람이 공무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아닙니다.
  일반 민간인이 한 6개월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 허종철위원  그 사람들은 근무하면 뒤에 수당이라든가....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것은 실비입니다.
  600만원입니다.
○ 허종철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실비를 받아서 성·가정 폭력상담소 운영을 하는데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새로 하니까 일반인들이 모를 수가 있습니다.
  고성도 가만히 보면 이런 문제를 깊이 접근해 보면 문제가 도출될 것 같은데 홍보를 잘해야 되겠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전화는 지금 1366으로 가설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최현덕위원  1366 이것이 고정전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고정전화입니다.
  오는 전화만 받는 전화입니다.
  1366으로 전화가 오면 저희들이 상담을 합니다.
  현재 전화상담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폭력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정 부녀자들에 대한 상담을 해서 가정으로 돌려 보내고 남편하고도 합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 최현덕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나중에 법률적인 문제도 될 사항도 되겠고, 궁극적으로는 서로 화해를 시키는 그런 어떤 정책프로그램이 되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노인탁로소설치 비품구입에 1천만원 되어 있는데 군비도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목조정되었는데 비품이 무엇을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비품비는 물리치료기 구입비입니다.
  물리치료기 구입해서 탁로소에 오신 분들이 치료를 할 수 있도록....
○ 최현덕위원  물리치료기는 보건소도 설치하려고 지금 예산을 올려 놓았는데....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이것은 탁로소 안에....
○ 최현덕위원  탁로소에 하는데 하는데 보건소도 구입하려고 하거든요.
  당뇨측정하는 것 하고 여러 가지....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혈압측정기도 물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부족한 물리치료기를....
○ 최현덕위원  운동기구용으로 한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발마사지기라든지 허리부분 통증치료기구 등 노인들의 치료를 요하는 기구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문화관광과장 송정욱입니다.
  2000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수입분입니다.
  먼저 문화관광부 생활체육교실 운영 8개소해서 504만원, 다음 기금수입해서 관광진흥개발기금 이것은 옥천사 안내표지판 설치 750만원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옥천사 안내표지판 설치 225만원, 다음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어린이 체능교실 1교실해서 230만원, 청소년 체능교실 1교실 230만원,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 1교실 230만원, 가족생활캠프 1교실 98만원, 고룡이나라 축제행사 지원해서 1천만원입니다.
  여기 국비관계는 확정내시가 안내려와서 빠졌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지출분이 되겠습니다.
  새교육공동체모임 운영비가 감 500만원입니다.
  왜냐 하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와 이중부기가 되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잔디구장 관리용 재료구입비 128만8천원,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신·구공설운동장 제초 및 화장실 청소 당초에 저희들 322만1천원을 했는데 경정으로 193만3천원을 해서 마이너스 128만8천원인데 이것은 삭감해서 잔디구장 관리용 재료구입비로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정액보조단체보조금입니다.
  군민체육대회 개최, 즉 체육대회에 제경비 및 성화봉송경비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생활체육교실 운영 8개소해서 504만원, 어린이 체능교실해서 460만원, 청소년 체능교실 460만원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 460만원, 가족생활체육캠프 1교실해서 196만원, 다음 시설비 조정입니다.
  문화체육센터건립 1동해서 기정 7억8,600만원에서 경정 6억9,640만원입니다.
  감 8,960만원은 실시설계비에 8,96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고성 공룡나라 축제행사 지원에서 도비·군비해서 1억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민간위탁금의 보조사업비로, 국·도비 보조비로 되었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46페이지 시설비 옥천사 안내표지판 1,500만원, 저희들 내년에 5개소 설치해서 국도·군비해서 1,5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에 고성 공룡나라 축제행사 지원 이것은 1억원을 삭감해서 앞장의 민간위탁금으로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45페이지 민간위탁금 고성 공룡나라 축제행사 지원에 당초에 도비 1억원이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군비가 이렇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당초 예산에 군비 1억원만 잡아 놓았습니다.
○ 허종철위원  그렇게 되면 준비가 된다고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것은 도비하고 국비하고 아직까지 확정내시가 안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군비만 잡아 놓았고....
○ 허종철위원  내가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도비 1억원만 가져 오면 행사가 된다고 그렇게 봤는데 군비 1억원을 이렇게 지원을 하면 많은, 약속한 금액이, 행사비가 많이 안드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저희들 지금 총 3억원 정도는 잡고 있습니다.
○ 허종철위원  행사비를?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 허종철위원  우리가 문관부에 승인요청을 할 때도 그랬고, 다음에 문관부에서 내려오는 새천년 문화관광 축제 선정기준에 보면 기초단체에서 최소 1억원 이상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전체 25개 축제 중에서 10대 집중육성 축제 이것은 국고가 7천만원이 보조되고, 다음에 그에 따른 4개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국고 1억4천만원이 지원되고, 그 다음에 저희 군에는 내년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15개 기타 육성축제해서 이것은 국고 4천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허종철위원  그 설명은 들었고, 다음 46페이지 옥천사 안내표지판 설치 1,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옥천사 안내표지판이 되어 있는데 또 무엇을 표지판을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한다는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지금 저희들 국도변에 1개소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 가지고 약하고, 진주나 사천 금곡 방면으로 오는 것 하고 해서 지방도변에서 사실상 표지판이 없어서 옥천사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저희들이 항의도 받고 하는데 이것은 일단 우리 내년에 옥천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5개소 정도 옥천사하고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 허종철위원  이것이 지난 번에 감사때도 이야기한 사항이지만 타시군에 보고, 우리 마산서 동전고개 넘어서면 고성을 안내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전 같으면 아치를 크게 해서 여기서부터 고성이라고 하고 가에 써 놓았는데 지금 그것도 없고, 도로도 고성에 오니까 길이 탁 트여서 고성이 좋다는 그런 인상도 못가져오고, 표지판마저도 배둔도 그렇고, 마암도 그렇고 손바닥만하게 붙혀 놓고 있는 판인데 이것을 옥천사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고성군 관내 안내표지판하고 크게 해서 마산서 고성 들어오는 입구에 하든지 하고, 또 옥천사 들어가는 입구 안에는 조그마하게 하나 만들고 이래야 되지, 조그마하게 여러 군데 해보니 별로 효과가 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이것은 문화재를 알리고 육성하는 그런 측면에서 국비나 도비가 지원됩니다.
○ 허종철위원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회화면 쪽이라든지 마암, 고성읍 삼거리에 고성군 관내도를 크게 해서 절반쯤은 당항을 소개하고, 한쪽 3분의 1은 옥천사를 소개하고, 한쪽은 공룡, 터미널을 설명하고 또 바닷가의 볼거리를 설명해서 크게 하나 붙여 놓으면 고성군이 그것만 쳐다봐도 어디어디 가면 무엇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여기도 한 번 가보고 싶고, 저기도 한 번 가보고 싶고 이래서 하루는 둘러서 가도록 이렇게 해서 안내판을 만들어 놓아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들 고성군 종합관광안내소를 한 5개정도 계획을 해서, 이것은 군비 지원도 어렵고 해서 관내 출향인사들이나 기업체를 통해서 하려고 안은 다 잡아 놓았습니다.
  기업체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데, 사실 요즈음 IMF등 해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과제로서 해서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맞습니다.
  사실상 고성군 관내에 오면 종합적인 관광안내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2000년도 안에는 우리 과에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임의단체보조금에 그러면 새교육공동체 운영비로 5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것을 안한다는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아닙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있고.....
○ 최현덕위원  있기 때문에...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이중부기가 되어서 이번에 삭감됩니다.
○ 최현덕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 업무추진비도 120만원 되어 있는데.....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것은 운영비하고는 다릅니다.
○ 최현덕위원  운영비하고는 다르지만 이것도 과목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
○ 최현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8,960만원인데 당초 우리가 공모할 때 추경에 3천만원 정도 해주었지요?
  그것하고 다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것하고 다릅니다.
  원칙은 기본설계용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상 한 3,6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확보할 수 없어서 일단 응모를 하자, 응모를 하는데 인세티브를 그 당시 가작하고 해서 300만원 부상금으로 주었습니다.
  당선작에 대해서만 실시설계용역비를 주고....
○ 최현덕위원  예, 맞습니다.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저번에 제가 이야기한 우리 상족암표지판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올려진 것이 아무 것도 없네요?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것은 금년도 예산에 일부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공룡나라 축제하면 그에 맞추어서 내년도 관광안내판 정비가 있으니까 그것을 중점적으로 할 것입니다.
○ 고형호위원  지원하는 이 금액에서만 표지판을 다 하고....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아닙니다.
  그 안에는 안들어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예산에 관광안내판 정비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 고형호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43페이지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군민체육대회 개최하고 성화봉송경비 2,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당초 기정예산에, 매년하는 것인데 거기다가 포함해서 안하고....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맞습니다.
  예산팀하고 우리하고 서로 편성 자료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챙겨 보니까, 그래서 수정예산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근영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 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전문위원께서는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예비심사 결과 세입예산안 증감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중 전입가구 고룡이 문패제작 200만원,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보상 300만원, 유관기관단체장 협의회 720만원, 군민과의 대화 및 간담회 600만원, 여론파악 및 여론행정 600만원, 제2의건국추진위원 간담회 300만원, 국제 자매결연지 추진여비 360만원, 국제 자매결연지 어린이 초청 300만원, 국제 자매결연지 외빈초청 100만원, 새교육공동체 모임 업무추진 120만원, 국제 자매결연지 어린이 방문 240만원, 국제 자매결연단체 행사참석 360만원, 21세기 청소년리더쉽 과정교육 138만8천원, 민주평통 금강산 선상세미나 참석 1,170만원, 새교육공동체 고성주민모임 운영지원 참석 500만원, 군정홍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고성오광대 중앙 정기공연 500만원,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 300만원, 지방문화원 지원 1,900만원, 건강달리기대회 지원 300만원, 문화체육센터 건립 2억5,640만원, 문화체육센터 건립 실시설계비 8,960만원, 문화체육시설 신축감리비 8,900만원, 문화체육시설 시설부대비 500만원, 고성공룡 종합발굴조사 1억원, 경로위안행사 및 노인의 날 행사지원 500만원, 승합버스 구조변경 2,400만원 총 6억6,108만8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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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명)
  곽근영   김복전   고형호   이상근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2명)
    문 화 관 광 과 장          송정욱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곽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