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9년 12월 8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오늘도 계속해서 심사를 마치지 못한 실과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200 세외수입 중에서 228 잡수입 228-04 과태료수입은 민방위 의무위반 과태료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00 보조금 중에서 611-01 국고보조금은 행정자치부에서 신 주전산기 도입에 6,600만원, 민방위의 날 시범훈련 운영비에 53만4천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에 29만8천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27만9천원, 민방위 교육강사수당에 126만원,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 확장사업에 960만원, 민방위시범훈련 장비구입에 300만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구입에 18만원, 민방위장비 확충에 23만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21-01 도비보조금으로는 먼저 민방위의 날 시범훈련 운영비로 37만3천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여비로 20만9천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로 19만5천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에 88만2천원,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 확장사업에 672만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구입에 29만3천원, 민방위장비 확충에 16만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으로는 14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장비보강에 18만3천원, 민방위 자율기동대 활동지원에 70만원, 읍면동 기능전환 시범 실시사업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1000 일반행정비 중에서 101 인건비 02 수당에 있어서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에 6억9,600만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3,5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04 일용인부임에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중에서 일용직 퇴직금으로 4억5천만원을, 일용직 국민연금 부담금으로 4,37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201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로 부서운영기본수용비 1,377만6천원을 숙직실 침구세탁 등에 있어서 침구구입으로 30만원, 침구세탁에 52만원을, 정화 2000년 월간지 구입에 1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 책자구입에 288만원, 도시문제 책자구입에 54만6천원, 월간 자치행정 책자구입에 81만원, 지방행정지 책자구입에 234만원, 군정주요시책 업무추진을 위한 홍보용 리플렛 제작에 120만원, 홍보물 제작, 현수막입니다.
200만원, 표창장 제작에 200만원, 상패제작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행사안내장 제작에 60만원, '99 행정구역 요람구입에 40만원, 제2의 건국기 제작에 100만원, 고속복사기 토너구입에 100만원, 팩스 용지구입에 100만원, 팩스 토너구입에 200만원, 위탁교육비로 6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공공요금에 21만1천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금으로 100만원, 지방자치단체 고용보험료로 1,45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는 인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20만원을, 제2의건국 범군민추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200만원을,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0만원을, 일직비로 340만원, 숙직비로 1,8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급량비에 924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는 고속복사기 유지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 여비입니다.
01 국내여비로 기본업무 수행여비로 2,940만원, 국내출장여비 중에 내무행정 역점시책추진에 1,199만3천원을, 서무관리 및 사무혁신 추진에 234만원을, 전산정보업무 추진에 208만원을, 민방위업무 추진에 1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의건국 추진에 97만5천원, 공무원 교육훈련여비로 1일 시책교육에 120만원을, 2일 시책교육에는 450만원을, 3일 시책 및 전문교육에 390만원을, 1주 선택전문교육에 1천만원을, 2주 선택전문교육에 1,600만원을, 3주 공통전문교육에 2,600만원을, 4주 기본교육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주 기본교육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군수 4,800만원, 부군수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는 종교단체 초청간담회 120만원, 출향인사 초청간담회에 120만원, 선행군민초청 간담회에 30만원, 유관기관단체장 협의회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과의 대화 및 간담회에 600만원, 군수직소민원 방문자 간담회에 480만원, 이장초청 간담회에 524만원, 주요내방인사 군정홍보 기념품 구입에 400만원, 여론파악 및 여론행정 추진에 600만원, 제2의건국 추진위원 간담회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04 기타업무추진비로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으로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02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으로 고등학생 1,98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09 민간실비보상금으로는 이장 특별교육참석자 보상으로 262만원을, 이북5도민 고향의 날 행사 참석자보상으로 50만원을, 도정보고회 참석자 보상으로 100만원, 도민 TV토론회 참석자 보상으로 60만원, 민주평통위원 중앙교육 참석자 보상에 330만원, 민주평통위원 지방교육 참석자 보상에 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주평통 금강산 선상세미나 참석에 1,170만원, 평화통일정책 읍면 순회교육 참석자 보상은 읍은 100만원, 면은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회의참석자 보상은 360만원,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중앙교육 참석자 보상은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10 기타보상금으로 선행군민상 시상품에 35만원, 자랑스런 군민상 시상에 35만원, 군정주요시책 유공자 시상에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범이반장 시상에 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3 포상금에 있어서 자랑스러운 공무원 시상은 70만원, 모범공무원 시상은 126만원, 소양고사 우수공무원 시상은 21만원, 친절봉사 역할연기대회 시상으로 최우수 20만원, 우수 10만원, 장려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7 민간인이전에 있어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으로 민주평통협의회 운영비로 1,200만원,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운영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0 보조사업 중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01 시설비로서 읍면동 기능전환 시범실시사업에 따라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22 서무관리에 있어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충무계획 유인에 120만원, 공인관리 인영부외 서식유인에 40만원, 군기제작에 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우편별·후납 요금으로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는 군민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0만원을,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소양고사 시험문제 출제수당으로 50만원, 시험감독 수당으로 20만원, 외래교육 강사료로 180만원, 외래강사 여비보상으로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로는 정문근무자 근무복으로 16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는 읍면청사 무인기계경비시스템 월정료로 2,184만원을, 본청 청사무인기계경비시스템 월정료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 여비로 03 국외여비는 공무원 해외연수경비입니다.
구주지역 600만원, 미주지역 900만원, 동남아지역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로서 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는 공무원취미클럽 활성화 지원경비 100만원, 공직자 연찬회 개최경비 584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장별 체육대회 참가 100만원, 공무원 한마음교육 1회입니다.
876만원, 기타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2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일선행정지도 추진에 500만원, 체육 및 각종 행사추진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으로 09 민간실비보상금으로는 3.1절 및 광복절 유공자 참석자보상으로 60만원을, 그리고 10 기타보상금으로 군민상 시상품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4 연금부담금등입니다.
01 연금부담금으로 재해급여금 4,550만원, 연금부담금 7억4,330만7천원,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7억210만4천원,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99년도 미납액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02 의료보험금으로 의료보험부담금은 2억7,75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07 민간이전으로 05 연금지급금으로 공무원 재해보상에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23 정보통신에서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전산업무추진 소모품 구입 레이져프린터 토너에 40만원, 레이저프린터 드럼 48만원, 잉크젯프린터 잉크 33만원, 백업드라이버 수리비 48만원, 고속레이져프린터 소모품 구입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너 외 9종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이동전화료 338만6천원, 주민관리전산회선료에 1,149만5천원, 본청사업소 읍면 일반전화료로 8,187만3천원, 본청사업소 읍면 전용회선료 6,48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는 주전산기 유지보수비에 1,374만6천원, 네트웍 시스템 유지보수비에 998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관리 전산유지보수비에 594만원, 하드디스크 1개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웹서버 용량증설을 위해서 하드디스크 구입에 300만원, 메모리 1식에 500만원, 주민전산 하드디스크 구입에 220만원, 고속레이져프린터기 유지보수비에 166만4천원, 예산회계 기술지원비로 462만원, 자동교환기 유지비로 15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키폰전화 주장치 유지에 98만1천원, 키폰전화기 유지에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로는 도서구입에 있어 정보화 교육교재 구입에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 사업예산에 405 자산취득비로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신 주전산기 도입에 1억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0 자체사업으로 207 연구개발비입니다.
02 전산개발을 위해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서 컴퓨터 구입비의 20%인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995만6천원을, 영문번역 프로그램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01 시설비로 전자문서관리시스템 구축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드웨어에 3천만원, 서버모듈에 1,100만원, 사용자용 소프트웨어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로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행정업무용 장비구입은 컴퓨터는 실과 60대에 7,920만원, 사업소 10대에 1,320만원, 읍면 15대에 1,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3대에 396만원, 레이저프린터기 15대에 2,023만5천원, 스캐너 1대에 200만원, 복사기 5대에 1,500만원, 팩스기 5대에 500만원, 도면복사기 1대에 1,800만원, 네트웍 장비구입에 허브 전산실 및 실과 6대에 1,200만원, 스위칭 허브 1대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라우터 2대에 800만원, 바이러스 서버구입 1대에 800만원, 건축행정관리 시스템 구입에 5천만원, 주민전산기 단말기 16대 구입에 2,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24 지역안정 중에서 201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지상협동훈련 및 독수리연습 홍보물 설치 50만원을, 급량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상협동훈련 및 독수리연습 근무자 급식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추석 및 연말연시 군경위문에 있어서 전경위문에 100만원, 군부대에 300만원, 해안초소에 100만원, 집단민원해소 및 민생안정추진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으로 09 민간실비보상금은 통합방위 지방회의 참석자 보상에 80만원을, 다음 페이지입니다.
10 기타보상금으로 지상협동훈련 및 독수리훈련 주민신고 포상금으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25 기동민원 201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는 120민원기동대 활동사항 및 생활민원기록을 위한 필름구입에 60만원, 사진인화에 40만원, 사진현상에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120자원봉사자 수첩제작에 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농어촌보안등 전기요금으로 삼산면 850만5천원, 하일면 972만원, 하이면 850만5천원, 상리면 865만1천원, 대가면 767만9천원, 영현면 50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오면 928만3천원, 개천면 840만8천원, 구만면 714만5천원, 회화면 1,054만7천원, 마암면 1,156만7천원, 동해면 1,346만3천원, 거류면 1,215만원이 되겠습니다.
120민원기동대 차량보험료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로는 120민원기동대원 피복구입으로 면장갑 30만원, 안전화 24만원, 동절기 작업복 56만원, 하절기 작업복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120민원기동대 장비유지를 위해 크레인 외 10종에 300만원, 농어촌보안등 유지관리에 있어서 절전형 농어촌 보안등 교체 및 수리를 위해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 여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01 국내여비로는 120민원기동대 현지출장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20자원봉사자 봉사활동 간담회로 100만원, 120기동대 현장업무추진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6 재료비 01 재료비로는 상하수도 보수용으로 170만원, 옥내전기배선 및 수리용으로 175만원, 생활민원 장비수리 및 공구구입을 위해서 천막외 2종에 55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몽키스캐너 외 10종에 50만원, 농기계 및 가전제품 부품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09 민간실비보상금으로 120민원기동대 창설기념을 위해서 창설기념식 참석보상, 도입니다.
120만원, 120자원봉사자 순회활동 참가자보상에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10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120민원 기동대 창설기념 유공자 포상에 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01 시설비로는 농어촌보안등 설치에 1천만원, 농어촌보안등 이설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로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생활민원처리용 물품구입을 위해 상가민원 난로구입에 250만원, 휴대용 동력톱 구입에 50만원, 생활민원 및 농어촌보안등 수리용 산소절단기 구입을 위해,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소 및 LP가스 봄베 외 2종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000 민방위비 중에서 201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입니다.
을지연습 계획서에 100만원, 을지연습 상황판 설치에 90만원, 을지연습 홍보물설치에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실시계획서 유인에 120만원, 인력동원계획서 유인에 48만원, 민방위교육용 VTR테잎 구입에 10만원, 민방위대장 및 대원 교육교재 유인에 104만원, 비상대비업무 종합지침에 40만원, 민방위 실기교육 기자재 구입에 75만원, 민방위의 날 재난대비 실제훈련 홍보물 제작에 32만원, 민방위의 날 훈련용 연막탄 구입에 6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창설기념행사 홍보물 제작에 40만원, 민방위의 날 훈련 민방위기 및 깃봉 구입에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경보단말 회선사용료에 98만4천원, 민방공 경보망 운영수수료에 22만5천원,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료로 16만원, 비상급수시설 전기료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는 을지연습 훈련급식비로 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는 민방공 경보자동화 장비 및 시설유지비로 390만1천원, 을지연습 종합상황실 정비 및 도색을 위해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비로 비상급수실 발전기 경유구입에 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09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수방기동대원 훈련급식에 50만원, 생활민방위 실기경연대회에 98만원, 민방위 소양강사 보수교육입니다.
중앙교육 1주에 5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전문요원 중앙교육에 있어서 지역민방위대장 교육에 15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방 및 인명구조대장 교육에 200만원, 실기강사교육에 48만원, 재난대비훈련 급식에 40만원, 직장민방위대장교육에 52만원, 주민신고 보상금에 90만원, 주민신고 취약지 대민봉사활동 급식에 25만원, 을지훈련 실제훈련 보상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 기타보상금으로는 민방위대 정기검열 우수대 시상에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수민방위대원 포상에 21만원,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를 위하여 유공자 시상품에 24만원, 표어·포스타 우수작 시상에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3 포상금으로는 주민신고 및 민방위대 육성 유공공무원 포상에 1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0 사업예산에 있어서 201 일반운영비로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은 민방위의 날 훈련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3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도위원 피복비로 35만원을, 장비임차료 18만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으로 320만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도비입니다.
28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6 재료비입니다.
01 재료비로는 민방위의 날 교육 및 인력동원을 위해,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설물 설치에 70만5천원, 소화기 구입에 20만원, 민방위 장비보강을 위한 정화통 구입에 25만2천원, 해독제 구입에 1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09 민간실비보상금은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을 위해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로 93만원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로 99만4천원을, 민방위기동대 활동지원으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01 시설비로는 민방위시설 및 장비보강을 위해 무인단말 제어장치 보강으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05 자산취득빕니다.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지역 및 마을단위 시범훈련 장비구입을 위해 300만원, 방독면 구입에 94만5천원,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을 위한 민방위장비 확충에 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0 자체사업 중에서 405 자산취득비는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방위 장비구입에 있어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도표지판 16만8천원, 대피표지판 20만9천원, 민방위기 12만원, 지휘용 앰프 41만4천원, 전자메카폰에 13만8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000 지원 및 기타경비로 308 자치단체이전입니다.
03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 300만원을,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1,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 페이지를 분량이 많으니까 세 파트 정도로 나누어서, 앞에 했다가 뒤에 했다가 하는 것보다는 앞 부분에 하시고, 그것이 없으면 또 그 중간에 하고, 마지막에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읍면동 기능전환 시범실시사업해서 8천만원 1개소인데 이 1개소가 어디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회화면입니다.
지금 현재 읍면 기능전환은 공무원 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10명에서 15명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깁니다.
그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서, 다음 기본적으로 빈공간은 문화공간이나 주민들의 복지공간, 또는 컴퓨터라든지 재봉틀이라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각종 시설이나 장비를 인터넷까지도 다 하는데 적어도 소요되는 예산이 8천만원 정도는 될 것이라는 그런 추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차피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어떻게든 주민불편이 가중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에서 해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수당이라든지, 회의수당 이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보니까....
지금 현재 제2의건국에 대해서 돈이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중앙위원회에서 내년에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라는 교육을 다녀온 이후에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그 교육이 없으면 저희들이 반납해야 될 사항이지만 예상대로 제2의건국을 계속적으로 지속하겠다는 대통령과, 중앙의 의지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반영해 두었습니다.
위원분들이 총 합하면 35분입니다.
고문이 포함되지 않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명이고, 고문이 5명이고 그렇습니다.
93페이지 과태료수입이 있는데 작년도에 970만원인데 금년에는 이것이 민방위교육이 참석이 양호해서 그렇는지, 이것이 10만원에 7명이라고 하는데 과태료수입이 7만원,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에 저희들이 97명 정도로 약 1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올렸는데 단 한 건도 과태료 처분한 것이 없습니다.
즉 교육이 양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97명정도 될 것이라고 올린데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올해에 그냥 현실화해서 7명정도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낮추어서 잡았습니다.
재작년에 97명으로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실화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10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실과, 사업소, 읍면, 의회사무과, '99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장비구입한 명세서를 갖다 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쳐다보면 이것이 매년 컴퓨터, 복사기, 아마 이것이 자치행정과의 예산 70%를 차지할 것입니다.
112페이지, 113페이지 중간에 있는 사항인데 공무원연찬회 개최 경비하고, 공무원 한마음교육 관계하고, 물론 글을 보더라도 내용은 틀리기는 틀립니다마는 이 2개 사항을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별 체육대회 참가하고, 공무원 연찬회와 공무원 한마음교육 말씀입니까?
공무원 연찬회라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해마다 산에 등반을 하면서 1조와 2조로 나누어서 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1인당 1만원씩 잡아서 584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연찬회와 직원들 체육대회를 합쳐서 한마음 교육을 해봤는데 직원들의 호응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올해는 직원들의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할지 몰라서 기본적으로 한마음교육은 체육과 소양교육으로 보시면 되고, 연찬회는 일단은 과거처럼 등산을 하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통합을 해서, 직원들이 통합을 해서 작년처럼 하자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일단 예산에 이렇게 원래 계획대로 올려 놓은 것입니다.
금년에 해보고 난 뒤에 직원들의 이야기는 한 번 더 들어봐야 될 것입니다.
원래대로 하자는 사람도 있고....
작년이 아니고 금년입니다.
죄송합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전산개발비에 영문번역프로그램 2만5천원해서 100페이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외국인도, 홈페이지는 인터넷에 들어가면 어디서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고성군 관광명소다, 고성군에서 어떤 시책을 한다, 어떤 곳이다 이런 것들을 하려면 저희들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에 용역을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을 영문으로 옮겨서 외국인들이 바로 인지할 수 있게끔 한다는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고성군에 홈페이지를 영문으로 번역해서, 그러니까 한글란이 따로 있고, 영문란이 따로, 영문란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상입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 정도까지는 능력이 안되고 있습니다.
122페이지 건축행정관리 시스템 구입하고 5천만원이 얹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시군구 지방 기초자치단체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건설교통부로부터 보급될 소프트웨어나 주변기기나 도면관리를 위한 각종 프린터라든지 플로트라든지 그런 기계를 사는데 드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건축작업에는 상당한 고도의 기술이 요망되기 때문에 컴퓨터의 시스템 자체도 용량이 크고, 단가도 아주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은 어차피 건축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종 도면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컴퓨터 속에 다 들어가서 그것이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이 제때 출력을 받아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가격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회하면서 오로지 농민들 부분만 한정하지만 저희들은 거기서 미처 카바하지 못한 부분을,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있은 거류면같은 경우에는 각종 농기계를 경운기라든지 트랙터를 가지고 와서 하는데 부품교체같은 것을 해줄 때 드는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오히려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해서 실제 주민한테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100만원 가지고 실효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1년에 한 두 번 정도하기 때문에 100만원이면 기본적인 것은 살 수 있겠다 싶어서 올려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받아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43페이지 자치단체이전 사업비 중에서 자치단체부담금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교육원하고 1,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교육원에 미리 우리 공무원 교육을 위해서 선금을 내는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2000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먼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에 납골당 사용료에 1,200만원, 다음 화장장 사용료가 4,500만원, 다음 기타잡수입에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2,750만원, 다음 보조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세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14개 읍면에 실시하는 것이 1억556만9천원이고,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사업 10명에 1,03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에 509만8천원, 다음 거택구호비 1,200명에 대해서 15억9,71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시적 생계보호비 400명에 대한 2억2,071만1천원, 자활보호자 생계비에 대해서 4억2,743만4천원, 다음에 저소득층 자녀학비 1억1,152만3천원, 장애인 보장구교부가 252만2천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가 16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진단비가 아니고, 장애인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149명에 대해서 1,818만8천원, 장애인 자녀학비 872만5천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8,672만7천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5명에 대해서 621만원이 되겠고, 사회복지시설 보호비가 3억4,347만7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1개소에 대해서 2억2,896만4천원이고,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비가 1,442만5천원, 정신질환자요양시설 운영비가 2억3,39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사업비 3명이 있고, 경로당 운영비가 있고, 경로연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건강진단이 있고, 무료경로식당 운영비가 있고,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아동복지시설 사회적 적응능력 지원비가 있고, 건전아동육성 퇴소아동 적립금, 건전아동육성 가정위탁 운영비,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보육사업시설 운영비, 다음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관광부에서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청소년 지도활동을 위한 부모교육이 있고,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거택구호비, 한시적 생계보호비, 자활보호자 생계비, 저소득층 자녀학비, 사회복지시설 보호비,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재가모자가정 지원, 재가부자가정 지원, 건강진단 및 정황검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사업비,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경로연금, 노인건강진단, 무료경로식당 운영,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아동복지시설 사회적응능력 지원, 건전아동육성 퇴소아동 적립금, 건전아동육성 가정위탁 양육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5개소의 보육사업시설 운영비, 다음에 사회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할린 영주귀국동포 위로비가 있고, 장애인생활시설 특장차 인건비, 정신질환자요양시설 경비원 인건비,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요양시설 약품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추가부식비,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춘계부식비,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명절위문품 구입,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월동용 김장비, 거택보호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장애인편의시설 5개소, 정신요양원 산책로 조성에 1개소,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2가구, 자원봉사 지도원교육비, 직장 및 단체소속 자원봉사자 교육비, 시군 자원봉사협의회 소속회원 교육비, 모·부자가정 생활자립금 9세대분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에 가족기능취득사업비, 다음에 저소득가정 난방연료비, 질환세대 건강관리지원, 가출소녀 예방선도사업, 여성노인 모임활동 재료비, 건전생활 취미활동이 되겠고,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비, 노인가장세대 지원, 예절학습당 운영, 노인회지회 활동비, 노인 탁노소 설치 시설공사비, 소규모 묘지공원조성 1개소, 가족문중 납골묘 설치 7개소, 경로당 개보수 3개소, 경로당 신축 2개소, 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57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월동용 김장비, 소년소녀가장 부식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보육시설종사자 효도휴가비, 아동위원 활동비, 청소년어울마당 운영비가 있고,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보육시설 난방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1회가 있습니다.
이상 세입보고를 마치고, 세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서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총 11명에 대해서 889만8천원이 되겠고,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부서운영기본수용비가 447만6천원, 현충일행사 용품구입이 60만원, 신정과 국군의 날 충혼탑참배 화환이 60만원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부서운영기본 공공요금 15만원, 급량비가 400만원, 연료비가 사무실온퐁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68만4천원, 여비는 기본업무수행여비가 924만원, 국내출장여비가 밑에 내용이 나왔습니다.
261페이지 사회복지 및 보육시설종사자 교육인솔 여비가 195만원이고, 여성행사 및 여성대회 참석여비가 15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및 복지촌조성 업무추진여비가 156만원, 청소년보호법위반 교차단속 여비가 1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현충일 행사참석 유족기념품 구입 및 중식에 100만원, 명절생활보호대상자 위문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는 정액보조단체보조금으로서 상이군경회 운영비, 전몰군경유족회 운영비, 전몰군경 미망인회 운영비, 대한무공수훈자회 운영비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으로서는 장애인 도체육대회 및 장애인의 날 행사비, 장애인 군체육대회 및 복지증진대회 행사비, 다음에 흰지팡이의 날 행사의 참석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가 있고,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사업비가 있고,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은 이 관계는 보건소 사업으로서 수정예산에서 삭제해서 보건소 예산으로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거택보호비가 있고, 한시적 생계보호비, 자활보호자 생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65페이지 저소득층 자녀학비가 있고, 재가장애인 보호를 위해서 장애인 보장구 교부를 하고, 장애인등록 진단비가 있고,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학비,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그리고 사할린 영주귀국동포가 저희군에는 3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66페이지,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사회복지시설 보호비,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장애인생활시설 특장차 인건비, 정신질환자요양시설 운영비, 정신질환자요양시설 경비원 인건비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267페이지 정신질환자요양시설 약품비는 도비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도비 86%, 군비 14%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추가부식비는 도비 30%, 군비 70%,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춘계부식비가 도비·군비 50%씩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명절위문품 구입이 있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월동용 김장비가 있습니다.
다음에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있는데 이 사업은 3천만원인데 계수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잘못되었습니다.
도비가 2,100만원이고, 현재 앞으로 수정예산에서 저희들이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내년도 5개소를 '99년도에 미비된 사항을 추가로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정신요양원 기능보강사업인데 요양원에 대한 배관공사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정신요양원에 있는 운동장 조성과 산책로를 1개소 할 계획이고,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두 가구에 가구당 500만원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여성복지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69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행사용 플랭카드 제작이 있고, 모부자가정 통합조사표 작성, 가정, 성폭력 교육용 비디오테이프 구입, 운영수당으로서는 자원봉사자교육 강사수당, 성폭력 미혼모발생 예방교육, 여성취미생활운영 강사수당, 여성의식 및 교양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위문사업이고, 일반보상금으로서는 여성자원봉사자 교육참석과 경남여성자원봉사자대회 참석, 전국여성대회 참석, 여성단체 각종 연수회참석, 여성합창단 운영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교육 참석, 중앙, 지방에도 자원봉사자교육 참석이 있습니다.
다음에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교육 참석, 여성취미생활운영 보상, 다음에 모부자가정 자녀수련대회 참석이 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서는 모범자원봉사자 시상품과 여성복지유공자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일반보상금입니다.
재가모자가정 지원 22세대에 대한 지원과 9세대에 대한 재가부자가정 지원, 그 다음에 건강검진 및 정황검진비 10세대가 있고, 가정폭력피해자 치료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자 지도요원 교육비와 직장 및 단체소속 자원봉사자 교육비, 시군 자원봉사협의회 소속회원 교육비, 모부자가정 생활자립금, 가족기능취득비 지원, 저소득가정 난방연료비, 질환세대 건강관리비 14세대, 가출소녀 예방선도사업 1개소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노인 모임활동 재료비가 있고, 건전생활 취미활동팀 5개팀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는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비가 있고, 다음에 노인복지사업에서 일반운영비가 노인의 집 및 탁노소 청소용품 구입이 있고, 탁로소 의료약품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노인의 집 및 탁로소 전기료, 노인의 집 연료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명절경로당 위문이 있고, 명절독거노인 위문, 경로위안행사 및 노인의 날 행사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봉사지도원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노인교통비가 지원되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는 재가노인 자원봉사자 교육비와 도 노인의 날 행사 참석보상, 그리고 노인게이트볼대회 및 생활체조대회 참석자보상,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는 효행자 등 노인복지 기여자에 대한 시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7페이지 민간이전사업으로서는 민간경상보조로서 노인교실 운영비와 우리 관내에 있는 공동목욕탕 유류대 지원과,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서 노인회지회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일반보상금으로 경로당운영비가 되고, 278페이지입니다.
경로연금이 있고, 노인건강진단, 노인가장세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사업으로서는 예절학습당 운영과 무료경로식당 운영, 이것은 국·도·군비 지원이 다 됩니다.
노인지회 활동비,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노인탁노소설치 시설공사비가 있고, 소규모 묘지공원 조성을 위해서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로서 가족(문중)납골묘 설치가 도비와 군비사업으로서 17개소, 경로당 개·보수 3개소, 경로당 신축 도비사업으로서 2개소가 계상되어 있고, 자체사업으로는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신축사업에 5개소를 계상을 했습니다.
아동청소년사업으로서는 일반운영비에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용품 구입과 청소년문화의 집 각종행사 홍보지 제작,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청소년 문화의 집 전기요금과, 청소년문화의 집 수도요금, 청소년문화의 집 시스템용역비, 그리고 운영수당은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는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학교폭력 예방과 자율방범대 14개 읍면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82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는 청소년지도위원 연수와 모범청소년 호국순례활동 참여, 청소년야영교육, 청소년 나의 주장발표를 하고, 농어촌 국내장학생 봉사활동과, 아동위원교육 보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는 모범청소년 시상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고, 일반보상금으로는 소년소녀가장 보호비가 있고,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월동용 김장비가 있고, 소년소녀가장 부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격무수당과 아동복리시설 사회적응능력 지원과 건전아동육성 퇴소아동 적립금과 건전아동육성 가정위탁 양육비가 지원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는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와 보육사업시설 운영비가 지원되고,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과 보육시설 종사자의 효도휴가비, 아동위원 활동비, 청소년어울마당 운영비,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보육시설 난방연료비가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사업비는 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 구입으로 도서, 비디오, CD롬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복지타운 조성 및 관리를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로서는 노인복지촌 진입도로 토지매입과 시설부대비로 노인종합복지촌 조성 시설부대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화장장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일반수용비 중에 화장장 및 납골당 청소용품 구입과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는 화장장 및 납골당 전기료, 화장장 안전관리대행수수료, 납골당 분뇨수거료, 화장장 및 납골당 환경개선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납골당에 근무하는 화장장 인부에 대해서 화장장 및 납골당 근무자의 피복비가 되겠고, 연료비는 화장장 및 납골당 연료비와 화장장 휴게실 가스연료비, 화장장 화구연료비가 있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납골당 시설장비유지비와 화장장 시설장비유지비, 화장로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는 매월 무연고 납골에 대한 기제사를 9월 9일에 합니다.
기 제사비가 30만원, 자산취득비로서는 납골 안치단 100개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290페이지에 기타내부거래를 위한 예비비로서 노인회 기금조성으로서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00만원, 기금이자수입이 되겠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있고, 기타잡수입에는 대불금회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사업으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의료보호 진료비가 국비 전액이 되고, 의료보호 대불금도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는 의료보호 진료비 도비부담과 의료보호 대불금 도비부담, 행정비가 있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로서 비품 및 사무용품 구입과 우표구입, 운영수당으로서는 의료보호심의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프로그램 관리 유지비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의료보호 업무추진여비가 있고, 민간이전사업으로서는 외래 및 진료비가 있고, 분만비, 한방의료비, 급여일수연장 진료비, 노인, 장애인 급여기간 철폐에 대한 것이고, 장애인 보장구 급여, 의료기관종별 가산율 적용하는게 있습니다.
다음에 과년도 부족분 보전금이 있고, 융자금은 민간융자금으로서 의료보호대불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으로서는 기금이자수입분 반환금이 있고, 부당의료비 및 구상금 반환금, 대불금회수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에 주민소득지원자금 이자수입이 금고운영자금과 '95년, 내년도에는 9명분에 대해서 완전 회수가 됩니다.
지원자금이 '96년과 '97년, '98년도 지원금에 대해서 세입이 되고,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이자수입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전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금 내역은 주민소득지원자금과 생활안정자금으로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융자금 원금수입으로서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금고운영자금회수와 주민소득자금, 우수농고생 특별지원자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기금은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서는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서 특별금고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92년, '93년, '94년도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주민소득지원자금 중에서 융자금상환고지서 유인과 융자금회수징수부 구입과 생활안정기금을 위한 융자금상환고지서 유인, 융자금회수장부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주민소득지원 자금은 상환장기체납자 재산압류와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상환장기체납자 재산압류가 있겠습니다.
융자금은 민간융자금으로서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와 생활안정기금 융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서는 반환금기타에 대해서 반환금은 우수농고생 특별지원금 반환이 '95년분 2명에 대해서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상 2개의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이 많아서 세 파트로 나누어서 합시다.
26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8페이지에 보면 정신요양원 산책로 조성해서 도비를 5천만원 지원을 받았고, 거기 군비를 3천만원 부담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휀스 안에 그 사람들이 산책을 할 수 있는 길과 운동장을 조성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도비보조에 대한 군비지원 부담이 있습니다.
보조비율을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또 설계에 따라서 8천만원보다 적게 되면 저희들 군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군비부담을 적게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고성군에 시설투자하지 말라는 것 하고, 국비·도비 준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일 사업이 아닙니다.
도비·국비 주면 반드시 군비의 부담율이 생기기 때문에 이 노인복지타운이나 앞으로 정신요양원이나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참고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요양원 시설투자에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됩니다.
곁들여서 내가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 249페이지 기타잡수입 이것은 과다예산을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수입이 많아야 예산을,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해서 2,75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이 과태료는 어떤 식으로 해서 부과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현재 금년에도 청소년법이 발효되고 난 다음에 1천만원짜리 과태료를 받은 데도 우리관내 업소가 있고, 또 청소년한테 담배를 팔아도 100만원 내지 1천만원까지의 벌금을 냅니다.
그래서 담배를 하나 팔면 100만원, 또 주류를 판매하거나 애들한테 그랬을 때는 한 300만원 이런 정도의 과태료가 굉장히 높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에 대해서 단속을 최대한으로 하면서 위반자에 대한 것은 단서조항도 없이 무조건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쉽게 세입이 될 것으로 보고 세입을 잡아 놓았습니다.
다행이 이것이 없으면....
와서 울고, 소주 1병 팔고 300만원 한다, 또 19세미만 아동을 종사를 시켰다 할 때는 1천만원입니다.
거택구호비 있지요?
1,200명에 1억5,971만6천원 여기에 보면, 264페이지 지출란이 있습니다.
거택보호비 19억9,645만1천원 아닙니까?
거택보호대상자의 의료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99년도 당초 예산에 사회복지과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다양하게 2회 추경때 각 항목이 변동이 생기고 또 보조내시가 안되었다고 해서 줄어지고, 늘어지고 아주 변동이 많이 왔는데 지금 내년도, 현재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이것은 충분히 그런 일이 없도록 잘짜여져 있다고 과장님 보시지요?
그래서 1회 추경때는 계수조정이 될 것으로 압니다.
확정내시는 안오고, 예산을 우리가 세울 때는 가내시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그러면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역시 250페이지 보조사업이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사업하고 1,036만6천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론 공무원들이 할 것인지, 누가 할 것인지 모르지만 웬 사업비가 책정이 많이 되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난 9월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 10월부터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생활보호업무가 전체적으로 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생활보호대상자를 일제 조사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없던 예산이 국비로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인원을 고용을 해서 일제 조사할 그런 사업입니다.
사람을 고용을 해서 공무원들이 지도를 하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합시다.
274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 여성노인 모임활동 재료비 12개소하고, 건전생활 취미활동 5개팀에 일반보상금이 나가는데 이것은 돈을 바로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물건을 사서....
이 분들한테 지원을 해서 자기들 모여서 어떤 재료를 구입해서 물건을 만들든지 안그러면 자기네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금을 직접 주고 결과를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여자경로당에 한해서 노인모임에 대한 지원이 되고, 건전생활 취미활동은 우리가 계속하는 사업 중에서 취미활동을 하는 5개팀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하고 나서 저희들이 일제히 한 번 가보니까 더 결속도 잘되고, 또 관에서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데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추가부식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부식비가 1인당 500원씩 하루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족된, 이것은 250원씩 더 추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5개소 무엇을 할 것입니까?
할 데가 어디 입니까?
보르크를 한다든가, 안된 곳에, 필요한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세외수입이 받아 들이는 것이 사실은 얼마 안됩니다.
엄격하게 따져 볼 때 그것은 그렇고, 납골당사용료 이것이 조례를 개정했을 때에 예산수입입니까?
아니면 현행 조례에 3만원, 5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해서 편성되었습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그러면 계속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세외수입을 많이 잡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편성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지금 문제될 것은 아니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하려다 말았지만 주차시설관계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 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묘지공원 조성한다고 해서 군비·도비 1억6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소규모 묘지공원조성 여기 국비가 8천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면적이 저희들이 관내는 2,000평을 넘는 곳이 별로 없어서....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이 돈으로 만들어서 해야 공원조성이 안되겠습니까?
예산심사하는 과정이니까....
그 사람들 묘지를 어떻게 건드리겠습니까?
추가질의라기보다 부탁이 있는데 정말 이것은 굉장히 좋은데 우리 관내 정확하게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을당 설계되어 있는 공원묘지가 포화상태입니다.
공원묘지 위치가 거의 다 옛날 어른들이 잘 지어놓기로 데메지에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묘지에 관한 법률 그것을 강하게 할 때는 다른 데 못가고, 거기에 다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근래에 이장해서 나오면서 자리가 비지 거의 다 자리가 포화상태인줄 알고 있는데 정말 이것은 적당한 장소를 해서 모범적으로 이렇게 놓으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잘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8천만원×2=1억6천만원 나올 것인데,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신축 이것은 4천만원×5개소=2억원 해놓았는데 이것을 아무리 보조사업이라 해서 본 군에 경로당, 안그래도 경로당 해주라는 사람이 수십 군데가, 우리 사회복지과장 골치 아프게 해달라고 할 것인데 왜 위에는 8천만원 주고, 밑에서 자체사업이라 해서 4천만원, 이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을 듣기로 하고, 위에도 예를 들어서 4천만원해서 4개를 해주면 2개가 더 늘어날 것인데 꼭 그렇게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8천만원 주고, 자체사업이라 해서 4천만원 주고 이것은 불합리합니다.
이런 것은 도비를 보조사업을 주더라도 2개소를 더 늘려서 할 의사는 없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도비 사업은 2개소를 하라고 해서 8천만원씩해서 1억6천만원을 주는데 우리 군의 실정상, 형평상 맞추어서 4천만원씩해서 4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 조정해서 우리가 지어 주었습니다.
형평성이 있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다시 사회복지과로 넘어 왔지요?
286페이지에 시설비 노인종합복지촌 진입도로 토지매입해서 3억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국비·도비입니까?
군비가 3억원이 들어가야 될 문제인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비예산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0만원 14개소, 이것은 각 읍면 14개소가 아니고?
그러면 고성읍이라든가 회화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는 특별하게 신축성있게 운영을 더해 주고, 또 일반 면같은 경우는 그렇게 우범화될 수 있는 지역이, 크게 활동사항이 없으니까 이런 데는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 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심의를 해서 요구를 많이 했나, 적게 했나 조정해서 심의 확정에 의해서 우리는 그 병원에 지원을 합니다.
그것은 심의를, 그러면 그것을 누가 가서 확인을 합니까?
병원 입원은 예를 들어서 일주일했으면 타먹는 것은 10일을 타 먹는지 20일을 타 먹는지 누가 인정을 합니까?
자기끼리 맞추어서 하는 것인데, 내 이야기는 예산이 내려오면 지출 다 되지요?
알고 있어서 인근 병원하고 이렇게 해서 그 돈을 다 지급되지 남는 것이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곽근영 김복전 고형호 이상근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2명)
자 치 행 정 과 장 황상규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곽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