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9년 12월 22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본 안건은 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9년 12월 24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해당 실과 직제순으로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괄과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10번 검토의견입니다.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3% 증가한 1,107억3,378만3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 증가한 1,024억7,946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8.4% 증가한 82억5,431만8천원 규모입니다.
그중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6% 증가한 688억1,659만9천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3% 증가한 487억9,056만3천원 규모입니다.
전체적으로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결정되었거나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조정하고, 세외수입, 경상적경비 절감액 등의 재원으로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비 등이 추가 계상된 내용으로 자체투자 주요시책사업 등에 대하여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이 310억2,500만원인데 1억1천만원이 '99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 보충재원으로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11억3,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중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지역개발사업비 재정보전금으로 저희들이 연말에 5억원을 지원받아서 5억6,962만2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의 인건비에 있어서 저희들 예산절감으로 556만6천원이 절감되어서 당초 예산 1,712만9천원에서 1,156만3천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다음에 120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기정예산액보다 1,420만원이 증가해서 7,639만9천원이 됩니다.
이것은 2000년도 직원수첩 제작하고, 다음에 군정 기본현황 유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 포상금입니다.
군정주요시책 우수제안자 표창을 5명 계획을 해서 5만원, 25만원 계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법무통계로서 경상적경비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에서 저희들 예산절감 일반수용비 1,261만5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2,690만원, 급량비 60만원을 절감해서 1억7,209만7천원으로 계상합니다.
다음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도서구입비에서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에서 150만원을 절감해서 15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에 22억4,268만3천원이었습니다만 각 부서에 예산절감 등 해서 10억6,337만7천원이 증가한 33억606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직원수첩 제작 이것이 참 좋은데 직원수첩을 하거든 수첩을 돈이 더 들더라도 올바르게, 아무 보잘 것 없는 수첩을 제작하는데 그 뒤에 우리 의회를 쳐다보면 좀 품위있게 제작할 때에, 의회관계를 수첩에 기록을 하려거든 품위있게 해주고 안하려면 빼버리든지, 수첩 하나 하는 것도 어디 내놓더라도 품위있게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밑에 군정 기본현황 유인하고 770만원이 얹혔는데 군정 기본현황은 각종 군정홍보 유인물, 책자, 포스트 거기에 많이 수록되어 나가는데 꼭 이것도 기본현황을 책자로 만들어서....
저희들 군 통계상에 기본통계하고 쭉 해서 고성군의 현황을 하는데 이것은 다른 정부에, 다른 행사있을 때, 방문자들 매년, 다른 기관도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부득이 얹어서 금년에 작성해야 내년초에 저희들이 활용되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제도가 달라졌느냐 하면 공무원 인건비가 본청에서 나가니까 읍면에는 불용액이라고 해봐야 소규모사업비, 사업비라고 할 것도 없지만, 예를 들어서 청사 도색비라든지 이런 등등이지 그외에는, 직원 인건비에 관해서는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읍면 1읍 13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정예산이 88억8,352만4천원입니다.
금회추경에서 5억8,542만2천원이 삭감되어서 82억9,810만2천원으로 되어졌습니다.
많이 삭감된 내용은 그동안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건비가 군으로 많이 흡입되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가면 다른 사항은 없고, 다른 사항은 전부 기본예산 집행잔액의 삭감입니다.
221페이지에 보면 고성읍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1건 얹혔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틈실 소하천 복개공사입니다.
이로 인해서 밑에 민원이 상당히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건의가 수차 들어와서 이번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세입입니다.
600 보조금 중에서 611-10 국고보조금은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에 23만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20 도비보조금으로는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민방위시설 및 장비보강 무인단말제어장치가 되겠습니다.
370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에는 16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 산하, 36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에 14만3천원을 증액하였고, 민방위 장비보강에는 18만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자율기동대 활동지원에 4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1000 일반행정비 중에서 1200 일반행정비 101 인건비 중에서 02 수당으로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명예퇴직 직원의 증가로 1억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04 일용인부임은 일용직 퇴직금으로 7천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120 경상적경비 중에서 201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545만1천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1 일반보상금으로는 02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 5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09 민간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426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303 포상금으로 친철봉사역할 연기시상 70만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307 민간이전으로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 제2의건국 추진위원회 운영비로 6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1222 서무관리 중에 201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고, 위탁교육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600만원을 각각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202 여비로서 01 국내여비로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를 역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65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중에서 09 민간실비보상금은 3.1절 및 광복절 참석유공자 보상으로 6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307 민간이전으로 05 연금지급금은 공무원 재해보상 75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200 220 자체사업 중에서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01 시설비는 본청 청사 무인경계시스템 설치에 따라서 300만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3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1223 정보통신 중에 201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화요금 및 전용회선료 부족분 1,500만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200 사업예산 중에서 220 자체사업은 01 시설비 키폰전화시스템 집행잔액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로는 01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30 민원봉사 중에서 301 일반보상금으로는 09 민간실비보상금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00 민방위비 중에서 201 일반운영비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수용비 18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09 민간실비보상금을 역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1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로는 02 도서구입비 중에서 민방위교육관련 책자구입에 6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201 일반운영비로는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도비가 되겠습니다.
14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6 재료비로는 01 재료비 민방위 장비보강에 있어 정화통 구입에 25만2천원, 해독제 구입에 11만4천원 도합 36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으로 09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기동대 활동지원에 4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01 시설비 민방위시설 및 장비보강을 위하여 370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무인단말 제어장치 보강이 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로는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에 있어서 민방위 장비확충을 위해서 77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3.1절, 광복절 참석 유공자 보상비에 60만원을 삭감했는데 다른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적게 써서 아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3.1절, 광복절 참석 유공자 보상을 한다고 해놓고 이 예산을, 앞으로 이런 것은 필요없는 예산이지요?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절감하는 것은 좋습니다.
아껴서 물건을 사고 하는 것은 좋지만 예산을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무엇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해놓고 어떤 보상을 전액 안주는 것은 한마디로 일을 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그런 예산을 얹지 마십시오.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내 말이 맞지요?
금년 연초에 저희들 도단위 행사계획에 3.1절과 광복절 인력동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도행사가 3.1절과 광복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그대로 남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44페이지 마지막에 시설비 민방위시설 및 장비보강에 무인단말 제어장치라는 것이 어떤 것이며, 왜 이것을 장비를 사용할 것 같으면 금년초에 해서 금년도 교육에 사용하도록 하지, 물론 지금하면 내년도에 못쓰는 것은 아닌데 결산추경에 넣었습니까?
35페이지 제일 앞에 세입부분에 보시면 도비가 증액이 최근에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전시군을 대상으로 경보싸이렌 등 무인단말 제어장치에 대한 점검을 하고 난뒤에 점검 결과 미흡한 부분에, 즉 장비가 노후화되어서 보강해야 된다, 최신식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통해서 도에 내려 보내고, 다시 도에서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도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의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370만8천원 세입된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에 전화요금 및 전용회선료 부족분 1,500만원인데 결산추경에서 이렇게 당초에 지금까지 관례대로 내려온 과정하고 전용회선료 부족분이 이렇게, 전화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1,5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지금 현재 전화요금이나 전용회선료가 읍면에 저희들이 카터를 한 상태였습니다.
왜냐 하면 전화요금이 너무 많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장과 통화를 하기 위해서 요즈음 핸드폰을 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1,500만원은 한 읍면당 100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읍면을 통합해서 저희 자치행정과 정보통신담당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서 도저히 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합된 상태고 그래서 본청에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처리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6,434만1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은 경상적세외수입이 1,041만2천원, 임시적세외수입이 5,39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1,041만2천원 중에 증지판매수입 2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인증기 수입 1,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기타수수료가 541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이 5,392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부담금 중 일반부담금 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항만 어촌계 개발이익환수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잡수입으로서 1,392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주민등록 과태료가 377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호적과태료가 100만원 감액, 자동차등록령위반 과태료가 1,200만원 감액이고,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가 4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태료수입이 1,392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보조금사업으로서 국고보조금입니다.
이것은 병무청 소관으로서 병무담당공무원 인건비가 363만1천원이 감액되었고, 병역의무자 여비가 1,354만2천원 감액되었고, 병역의무자 통지서 우편발송료가 66만원 증액되었고, 병무담당공무원 전문교육이 381만2천원 감액되었고, 병무담당공무원 종사여비가 152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행정경비가 84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병무청 소관에서 국고보조금이 1,96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민원봉사과 1999년도 세입 총 예산액은 5억4,45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515만7천원이 감액되었는데 민원행정이 573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이 491만원 감액되었고, 경상예산 중 인건비가 예산절감으로 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401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중 일반운영비로서 급량비 예산절감으로서 3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보상금은 기타보상금으로서 우수민원모니터 시상품 과목조정으로 8만원이 감액되었고, 예산절감으로 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포상금으로서 친절우수 공무원 표창 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문화공간조성 전시관 집행잔액으로서 20만9천원이 감액되었고, 자산취득비로서 예산절감으로서 61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8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지적측량이 65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경상적경비로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6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토지평가가 전체적으로 122만3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20만원이 삭감되었고,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 재료비가 150만4천원이 삭감되었는데 내역은 지가조사 보조요원 인부임이 150만4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로서 전산개발비로 오토캐드소프트웨어 구입비가 500만원,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우리 지가도면관리 정리분 보조프로그램사항입니다.
다음 54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예산절감으로 207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체사업으로서 292만7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로서 1,691만9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사항은 병무행정 사항으로서 보조사업비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병무담당공무원 직무교육 교재유인 18만8천원 감액되었고, 여비로서 병무담당공무원 병무종사여비가 152만3천원 증액되었는데 내용별로는 징병검사가 100만원 증액, 병역동원 소집이 52만3천원 증액, 병무담당공무원 전문교육이 381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비로서 228만9천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444만2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입영장정지원비로서 병역의무자 여비가 1,354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징병검사가 150만2천원, 현역병 입영이 840만9천원, 다음 공익근무 소집이 2만9천원 증액되었고, 병역동원 소집이 356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7페이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이 9만2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입영장정지원비가 1,354만2천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9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중식대가 50만원, 교통비 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 1999년도 세출 총 예산액은 3억83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민원봉사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친절우수 공무원 표창하고 7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어중간하게 7만원이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56페이지 입영장정지원비 중에서 징병검사가 150만2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징병검사는 대상자를 은밀히 호적부에 의해서 조사해서 수행자, 또 무단전출자, 다양하게 분석을 해서 최대한 신체검사 받을 인원만 책정해서 검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150만2천원이 징병검사 여비가 덜 나갔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징병검사를 기피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안됩니까?
이것은 병무청에서 전체적으로 시군간 조정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 자금배정이 많다 보니까, 또 저쪽에 넘겨 주고 해야 되니까 이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는 집행, 저희들이 병무청에 그 집행사항을 보고를 합니다.
얼마 정도 남을 것이다 해서 보내는 그에 따른 감액인데 사실적으로 기피자는 없고, 실제 징병검사에 따라서 위에서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처음에는 대상자를 잡았다가 전에 현역병에 지원입영이라든지 또는 사망이라든지 각종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확정을 지웠다 보면 갑작스럽게 사고자가 생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곽근영 김복전 고형호 이상근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3명)
기 획 감 사 실 장 안한규
자 치 행 정 과 장 황상규
민 원 봉 사 과 장 안광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곽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