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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1999년 12월 13일(월)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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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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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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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곽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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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곽근영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수정예산이 있는 해당 실과 별로 2000년도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예산안의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마지막 장 5항 검토의견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0.6% 증가한 1,067억284만9천원이며, 그중 총무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액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 감소한 678억2,997만9천원이며,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 감소한 482억2,707만3천원 규모입니다.
  전체적으로 당초 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과목조정 등 예산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제2차 수해복구비 군비 부담에 따른 예비비를 계상 조치한 내용으로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으로 심사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기획감사실장 안한규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드리기 전에 5페이지에 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규모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저희들 예산하고 수정이 없습니다.
  일반회계가 기 제출된 예산이 총 977억2,302만5천원이었는데 수정예산에서 983억9,553만3천원, 6억7,250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은 생략하고, 17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 예비비관계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3억1,167만원의 예비비를 확보한 내용에서 이번에 다시 12억1,915만7천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수정내용은 병사교부금하고, 수해복구공사부담금 국도비보조사업 정리 등을 해서 10억9,251만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체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14%로 확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자치행정과장 황상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600 보조금 중에서 621-01 도비보조금입니다.
  시군정보화 교육지원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201 일반운영비 중에서 시군정보화 교육운영비로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시·군교육장 장비구입에 도비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시군정보화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23페이지에 보면 시·군교육장 장비구입 1천만원, 장비의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일부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높았고, 지난 주에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전산실에서 정보화교육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위원님들도 충분하게 공간을 열어서 이제 정말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원하는 분들은 시간을 충분하게 할당해서 기본적인 컴퓨터 업무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군교육장 장비구입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종 컴퓨터라든지, 랜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근위원  그러면 군에서 예산편성한 장비구입하고 이중적인 그런 성격이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이중적인 성격이 일부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하는 것은 물품 자체를 보조금을 항상 항목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전문성이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음에 랜에도, 특히 지금 현재 저희 군에는 랜망이 깔려져 있습니다마는 네트워크 장비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장비에 저희들이 1천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상 더 많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돈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전산교육장에도 보시면 컴퓨터와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만 서로 호환성이 있을 뿐이지 밖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입을 해서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보조금 세입이 1,500만원인데 세출은 지금 보면 시·군정보화 교육운영비에 1천만원, 시·군교육장 장비구입에 1천만원 그러면 2천만원이 되는데 이 500만원은 어떤 것을 가지고 충당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지금 도에서 1,500만원이 보조금으로 책정된 것이고, 군비 500만원이 다시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교육교제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25만원인가 올렸는데 그 돈 가지고는 사실 교육교제가 기본적인 워드프로세서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교육교제도 내년에 수요가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교육교제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 박충웅위원  500만원 군비를 보탠다는 말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예, 그렇습니다.
○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그러면 정보화교제 구입을 한다고 해서 125만원되어 있는데 여기 중복되는 것입니까?
  불어서 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그 교육교제는 기본적으로 워드프로세서 중심으로 되어 있는 교육교제입니다.
  지금은 그것 가지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예산계에서 삭감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액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민원봉사과장 안광만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세입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사업입니다.
  병무청소관인데 당초에 2억9,303만7천원이었는데 삭감이 1억1,440만1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1억7,86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병무담당 공무원 인건비가 읍면에서 전부 본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전부, 주요삭감내용은 인건비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8,962만6천원, 다음에 병역의무자 여비가 1,026만9천원, 다음에 통지서 우편발송료가 202만9천원, 병무담당공무원 종사원여비가 73만3천원, 기타 행정경비가 154만1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운영비가 1,148만5천원, 병무담당공무원 전문교육이 81만8천원 삭감되고, 병무관련 자산취득비, 이것은 컴퓨터 구입비로 되어 있는데 210만원 증액됩니다.
  그 다음에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345만원 보조내시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33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수용비 중에 병무행정 관련 사무용품이 14만5천원 감이 되었고, 병무행정 관련 인쇄비가 3만4천원 감액되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병무관련 직무교육교재 유인비가 20만원 삭감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80만5천원, 병무행정 관련 전화요금이 23만7천원, 병역의무통지서 발송우편료가 116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현역병 입영이 13만5천원, 공익근무요원 7만5천원, 병역동원통지서 66만6천원, 산업기능요원 11만3천원, 징병검사조사서 통지서 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 중에서 병무담당공무원 종사원 여비가 99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현역병 입영여비 2만7천원, 병역동원소집 여비가 8만5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소집이 11만4천원, 행방불명 조사 등 48만9천원, 병무담당 공무원 전문교육이 81만8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2,223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3,24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입영장정 여비로서 병역의무자 여비가 129만9천원 삭감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역병 입영이 840만7천원 삭감되고, 공익근무요원 14만원 증액되고, 병역동원 훈련소집이 72만9천원 감액되고, 전문연구원 등 입영이 2만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봉급인데 병무행정 보조요원으로서 116만2천원, 보상금으로서 36만5천원, 중식대 741만4천원, 교통비 254만4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호품, 담배 48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는 12만원이 예산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21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현역병 자원관리 PC구입비가 100만8천원, 병무전용 프린터기 구입이 109만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예산이 내시가 확정되어서 이렇게 감되고, 조정된 것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예, 지난 번에....
○ 박충웅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것이 병무관계 종사에 대해서 징병검사, 현역병입영, 공익근무라고 했는데 십몇 만원, 2만7천원 감액, 이것은 하나의 예산내시가 지난 번에 가내시로 했고, 이것은 본내시가 확정된 것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예, 맞습니다.
○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병무관계인데 여기에 산출기초란에 3개 항을 전부 통틀어서 말씀드립니다.
  3개 항만 살고 나머지는 전부 삭감부분인데 가내시에서 확정내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처음에 설명한 병무청 소관 감액된 사항이 기획감사실에 예산이 인건비에 책정되었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에서는 이것은 삭감한다는 이런 말씀을 서두에 하셨는데 과연 그러면 기획감사실 예산에 병무담당 공무원들 인건비는 완전히 거기에 책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인건비는 전부 국고보조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는 보조내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내시에 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확정내시에 따라서 수정예산이 정정되었습니다.
○ 허종철위원  일반 사업하는 부분은 가내시되었다가 확정내시기 때문에 변동이 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병무담당 공무원, 물론 국비니까 하기는 하지만 국비라도 당초에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봉급을 계산할 때 이미 계산되어 있는 인원이 아닙니까?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당초에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인원에 대해서 책정은 일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정내시에 따라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 허종철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인원을 계산낼 때에 전부 넣어서 청내에, 본청의 인원을 봉급을 계산을 했을 것인데, 또 민원봉사과에서도 별도로 병무담당 공무원 인건비를 계상을 해놓았다가 이번에 이중이 되니까 민원봉사과에서 삭감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올 6월까지만 해도 읍면 병무담당자가 읍면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자체가 전부 군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근거를 잡아서 그렇게 편성을 해서 보니까 확정에 따라서 내시된 것입니다.
○ 허종철위원  내시는 가내시건 확정내시건 간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병무담당 공무원들 월급을 기획감사실에서 일괄해서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계상을 해놓았을 것인데....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예, 맞습니다.
○ 허종철위원  또 민원봉사과에서는 병무담당 공무원 봉급을 별도로 계산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 병무담당 최삼식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병무청에서 돈을 주는 것은 인건비에 군 세입에 바로 잡힙니다.
○ 허종철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일괄해서 전체 청내공무원을 그 급수대로 해서 봉급을 계산했는데 또 민원봉사과는 봉사과대로 병무담당 공무원 봉급을 인원하고 호봉에 따라 조정한 것 아니냐....
○ 병무담당 최삼식  그것은 아닙니다.
○ 허종철위원  그래서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 병무담당 최삼식  예, 아니고,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돈 이것은 우리 바로 내려오는 인건비해서 바로 기획감사실로 넘어가는 돈입니다.
○ 허종철위원  아니면 잘 알았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인건비도 옛날과 같이 읍면에 병무담당도 전부 국비로서 위탁위임사무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근영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곽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국민건강 진단기금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국민건강 증진기금인데 낱말이 잘못되었습니다.
  국민건강 증진기금입니다.
  거기 영양개선사업이 250만원, 암 조기진단비 181만원, 암조기 진단비는 도비보조금으로 당초 예산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국비보조금으로 정정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도비보조금에서 자동혈압측정기 설치사업 150만원이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국민건강 증진기금에서 암조기 진단비가 조금 전에 도비로 당초 예산에 되었는데 이것은 국비로 계상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 61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동혈압기 구입 300만원 이것은 도에서 목적을 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자동혈압기는 앞으로 보건소 민원실에 주민들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편익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영양개선사업에 있어서 식단 전시물품 구입입니다.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도에 내년 2000년도에는 영양개선 식단에 관한 것, 전시모형이나 아니면 보드판, 당뇨식 이런 등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보건소나 아니면 공공기관에, 또는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전시나 게시를 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국비보조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저소득층 암 검진사업은 국비로 계상되어야 되는데 도비로 잘못 계상되어서 이번에 정정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세입에 보면 자동혈압측정기하고 자동혈압기는 같은 것이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같은 것입니다.
○ 이상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군비가 150만원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식단 전시물품 구입이 500만원인데 식단 전시를 하면 음식을 그대로 만든 상태에서 윈도장에 넣어서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저희들이 보면 한국영양사협회에서 표준식으로 만든 식판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 고성에 고혈압 환자들이 있으면 고혈압에 관한 식이요법이라든가 식단, 당뇨같으면 당뇨에 관한 식단, 그 다음에 아기들을 위한, 영유아를 가진 엄마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소아식단 이런 것이 표준모델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가격이 표준으로 고시되어 있고, 그래서 그에 대한 이론적인 보드판 이런 등을 전부 제작 또는 구입을 하는 예산입니다.
○ 최현덕위원  그러면 고혈압하고 당뇨하고 또?
○ 보건소장 정석철  소아식단.
○ 최현덕위원  그러면 이것이 설치하는 데는 방금 말씀한 대로 민원실 관계, 또 보건소 민원실, 또 어디라고 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이것은 어디든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보건소 민원실이나 또는 군청에 들어오는 현관 같은 데, 아니면 읍사무소앞 광장이라든지 우체국 앞에 장날 광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이동식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떤 주민들의 영양에 대한 것도, 이제는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에 대한 사업을 할 때가 안되었느냐 이런 취지가 되어서 도에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현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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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명)
  곽근영   김복전   고형호   이상근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4명)
    기 획 감 사 실 장          안한규
    자 치 행 정 과 장          황상규
    민 원 봉 사 과 장          안광만
    보   건   소   장          정석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곽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