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9년 12월 22일(수)  10시 05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정재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위원장 정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9년 12월 24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해당실과 직제순으로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용도  전문위원 허용도입니다.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세출예산 총액 1,061억7,507만원에 4.3% 증액된 1,107억3,378만3천원입니다.
  그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587억178만4천원에 4.4%인 25억9,229만8천원이 증액
  된 612억9,408만2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559억9,581만5천원의 4.6%인 25억9,184만5천원이 증액된 585억8,76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7억596만9천원에 45만3천원이 증액된 27억642만2천원이었습니다.
  본 안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이후 변경결정 되었거나 추가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추진중인 지역개발사업비 등을 추가계상한 것으로 집행부서의 설명을 듣고 중점 심의하여야 할 부분은 137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공영버스구입 및 터미널건물 방범시설 1식 등은 제1·2회 추경시 삭감한 사업비이며, 155페이지, 환경녹지과 소관 푸른고성가꾸기 시상금과 158페이지, 산불방지 우수읍면 시상금 등에 대하여 중점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실과당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지역경제과장 윤찬복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시장사용료 세외수입입니다.
  예산액이 811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79만3천원에 비해서 332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32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예산액이 20억965만2천원으로 기정 15억5,665만2천원에 비해서 4억5,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면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4억5,604만7천원이 증가되었고, 산업재해 보험금이 1,195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훈련비가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이 2억8,538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억8,465만7천원에 비해서 72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외버스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72만9천원입니다.
  135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에 재료비가 예산액이 26억5,628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2억24만2천원에 비해서 4억5,604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일시사역인부임이 공공근로사업비 인부임이 3억7,524만원이 증가되고 부대경비가 8,080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합계 4억5,604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이 1억1,550만원으로서 기정 1억3,425만원에 비해서 1,87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고용촉진훈련비가 1,875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예산이 1,710만2천원으로 기정 514만9천원에 비해서 1,195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산업재해 보험료가 1,195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에 제일 윗부분입니다.
  재료비 예산액이 278만7천원으로 기정 205만7천원에 비해서 7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73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02 민간자본이전에 기정예산액이 1,800만원인데 삭감을 1,800만원 시켰습니다.
  그밑에 항에 자산취득비가 예산액이 1,800만원인데 기정예산액 없이 1,8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과목을 조정하기 위해서 402 민간자본이전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1,800만원은 '99년도에 공영버스구입 예산인데 '99년도 예산확보 안되고 내년으로 명시이월 될 부분입니다.
  다음 401 시설비및부대비가 예산액이 1억5,36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3,466만원에 비해서 1,900만원이 증가된 내용을 예산 요구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 추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터미널건물 방범시설 1대에 1,9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전용샷다가 1,320만원, 방범창이 480만원, 전기인입시설이 100만원 해서 1,900만원입니다.
  141페이지, 농공단지에 관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 기타사용료가 예산액이 195만9천원으로 195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은 율대농공단지에 관리사무소 임대수입입니다.
  다음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만원에 비해서 1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예산액이 7,063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익 2억4천만원에 비해서 1억6,936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예산액이 6억6,310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억3천만원에 비해서 1억3,310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과년도수입이 기정예산액이 10만원인데 예산액 없이 1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에 일반운영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420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12만원인데 비해서 191만9천원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여비가 예산액이 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95만원에 비해서 95만원이 예산절감 차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144페이지의 차입금이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2,75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4천만원에 비해서 1억1,2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차입금 원금 예산액이 4억8,700만원으로서 당초 5억3천만원에 비해서 4,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예산액이 1억8,907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501만2천원에 비해서 1억2,406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공영버스구입 과목조정 했는데 당초에 국비가 내려와 있는 것은 민간자본보조 목에 계상되어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하면 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있지않습니까?
  반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주고 반은 자산취득비로 하는데, 자산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군이 직접 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버스를 사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이것이 당초에 목이 잘못 설정된 것입니다.
  민간에 자본보조를, 돈을 1,800만원 주는 것이 아니고 군이 차를 구입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취득비가 되어야 맞습니다.
  바로 잡는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국비 지원은 민간자본보조로 그냥......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아닙니다.
  이것이 국비입니다.
김문수위원  이것이 국비?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예, 이것이 국비입니다.
김문수위원  먼저 공영버스구입 할 때도 군이 직접 집행을 했습니까?
  돈을, 회사에다가 현금을 지급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군이 직접 사가지고 줘야 되는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먼저도 그렇게 집행이 되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자산취득 이것은 과목만 조정하는 것이지 군비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정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환경녹지과장 정순태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기정이 1억8천만원에서 경정이 1억4,400만원으로서 3,600만원이 삭감됩니다.
  다음 기타폐기물수수료가 280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이 3,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재생공사에 이관됨으로 인해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징수교부금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388만3천원이 삭감됩니다.
  이것은 법이 바뀌어서 종전에 징수금 10%에서 5%로 조정됨으로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자동차 1,244만9천원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이 기정이 6,400만원에서 5천만원 더 늘어서 1억1,4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98년도 것이 '99년도 징수교부금으로 넘어옴으로 해서 세입조치가 더 된 것입니다.
  이 사항은 삼천포 화력본부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변상금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가로수피해 변상금입니다.
  기정이 600만원에서 675만9천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금년도에 교통사고로 인한 가로수가 86본이 훼손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수입중에서 환경관련위반 과태료가 300만원 증이 되어집니다.
  다음 산림위반과태료는 410만원 감이 됩니다.
  다음에 기부금및기금수입은 환경기금이 996만3천원 감이 됩니다.
  이 사항은 농업의 환경기금 지정기탁금이 예금금액이 감소됨으로 해서, 늘푸른통장의 예금금액이 감소됨으로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중에서 151페이지 조림 467만7천원 감이 됩니다.  
  이것은 경제수 2000년도 조림예정지 기존자금이 되겠습니다.
  경제수가 40㏊에서 30㏊로 줄어짐으로 해서 10㏊에 해당되는 국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방사업도 1억9,725만9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결과적으로 일단 군비부담만 받아서 도에서 일괄해서 산림환경연구소로 넘겨주기 때문에 이 돈은 고성에 오지않고 바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비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중에서 조림도 종전의 국비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사업물량이 내년도 것이 줄어짐으로 해서 줄어진 사항이 겠습니다.
  324만5천원이 줄어들고 사방이 5,96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비도 347만2천원이 도로 올라가서 도에서 산림환경연구소로 넘어가서 줄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헬기임차 부담금이 6,900만원이 감이 되어집니다.
  이것도 도에서 6,900만원을 부담을 해서 군비부담으로 올려줌으로 해서 도에서 바로 일괄계약을 함으로 해서 안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가꾸기사업이 국도 14호선변에 180만원 승인전 예산편성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지방의제21 책자제작이 500부 4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각 시군별로 해야 될 지역환경의 비젼과 개선목표, 환경보존실천의 주체별 행동계획이 되어 있고, 그래서 실천가능한 환경개선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군민들 의견을 모아서 수렴하도록 하는 행동계획이 되겠습니다.
  책이 통영이나 구리시 같은 곳은 금년도 다 발간되었는데 유일하게 고성군만 안되어서 결산추경에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재료비 예산절감이 445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매립장 복토구입하고 침출수 약품대가 구입이 좀 적게 된 것입니다.
  쓰레기매립장 복토구입 관계는 저희들이 공사장에 가서 흙을 전부 다 무상으로 가져옴으로 해서 삭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대금은 800만원 감이 되는데 이것은 7월 19일자 자원재생공사에 업무이관을 해서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중에서 공중화장실가꾸기 장식물 구입이 되겠습니다.
  국도14호선변에 저희들이 인조꽃과 그림액자, 고성군캐릭터 이런 것을 전부 부착해서 1차 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잘 되었습니다.
  거기에 부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푸른 고성 가꾸기사업 읍면 시상금입니다.
  80만원인데 이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요구할 적에는 11월중순까지는 푸른고성 가꾸기를 위해서 고생한 직원들에 대해서 읍면에 시상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올렸는데 실제 심사를 해보니까 어느 읍면에 안주고 어느 읍면에 주고 했다가는 내년도 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직원표창으로 돌리고 대신 읍면시상은 없는 것으로 해서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이 80만원은 삭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부담금중에 사방사업도 2억5,690만3천원이 감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지사방, 뒷장에 보시면 산지사방, 예방사방, 사방추비, 사방댐 관계가 전부 다 군비 부담금만 도로 올라가서 도에서 산림환경연구소로 돈을 바로 배부함으로 해서 우리에게 직접 돈은 오지않습니다.
  그것이 반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시설비 조림도 경제수 큰나무 조림이, 경제수조림이 2000년도에 40㏊에서 30㏊로 줄어짐으로 해서 금년연말에 예정지정리를 위해서 사업량이 줄어듬으로 해서 국비·도비·군비가 줄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의 큰나무 836만2천원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중에서 산불조심 홍보용 테이프 제작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 마을에 방송용 하고 읍면의 방송용, 차량 방송용을 '95년도 한번 제작하고 아직 배부를 안했더니 테이프가 늘어져서 못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제작해서 배부를 해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산불조심 스티커 제작도 취약지나 독가촌, 사찰 등 주변으로 해서 300매정도 제작해서 부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밑에 산불방지 우수읍면 시상도 70만원입니다.
  이것도 좀전에 말씀드린 푸른고성 가꾸기와 마찬가지로 작년에 고성군에 유일하게 삼산면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 읍면이 산불이 안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러 직접 나가보니까 어느 면은 주고 어느 면은 안주고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개읍면 주다가는 나머지 8개읍면이나 이런 데서 욕을 많이 듣게 되어 있고 해서 위화감만 생기고 해서 공무원 시상으로 돌리고 대신 읍면단체표창은 이번 읍면예산에서 삭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우리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2,100만원 감을 시킵니다.
  다음 자치단체부담중에 헬기임차 1대가 당초 군비부담금이 도에서 계약하다 보니까 그만큼, 줄여진 것만큼 감을 시키고, 1,020만원 감을 시키고 도에서 내려 온 것은 도에서 일괄 계약해서 바로 지급함으로 해서 돈이 고성군까지 안내려옵니다.
  그래서 전체 7,92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보면 산불홍보 테이프 제작이 되어 있는데 테이프를 제작하면 각 읍면 차량에 부착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내용물이 조금 미비된 점이 너무 많고, 다음에 또 우리 군민의 노래다 이런 것을 넣어서 했는데 그런 것을 좀 더 확보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만 의용소방대에서 테이프를 구입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작년도, 제작년도 몇 년 동안 하나도 구입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다가 요청도 해봤는데 그것이 안된다고, 우리 의용소방대에서도 차량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 실정도 있는데 이런 것에 조금 더 보충할 수는 없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200개중에서 저희들 읍면차량하고 읍면하고 마을도 주는데 일부 의용소방대도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그것이 됨으로써 우리 산불홍보에도.....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좀 부탁합니다.
○ 위원장 정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장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차충선  위생환경사업소장 차충선입니다.
  '99년도 결산추경에 대한 예산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인건비에 있어서 기본급의 집행잔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이유는 인원감축에 따른 삭감입니다.
  그 수당도 기본금에 따른 집행잔액이 삭감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 공공요금및제세 사항은 우리 구처리장하고 신처리장이 배관 연계가 됨으로 인해서 신처리장 브로화 가동단축으로 전력비가 절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분뇨처리장에서 가동하고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떤 기기전문업체에 고장수리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진단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있어 국내여비도 인원절감으로 인한 감소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기타업무추진비 집행잔액 삭감이 100만원이 되겠고, 복리후생비 집행잔액삭감, 이것도 인원감축에 따른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 예산절감이 350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비 집행잔액 삭감이 311만8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예산절감이 4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백의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수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여기서 800만원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227 부담금 보면 당초예산이 기정이 200만원이었는데 800만원이 늘어나서 1천만원으로 됩니다.
  다음 수산자원조성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어업면허 또는 허가 어선에 대한 부담금을 받는 것인데 당초 계획보다도 많이 부담이 되어왔습니다.
  1천만원인데 지금 1,140만원이 현재 입금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이라서 예산서에 올려놓았습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역시 보조금에 도비보조금 해서 산출기초에 보시게 되면 농수산국 해서 수산과 농수산물 우수시범 상사업비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시군이 농수산 수출관계 우수시군으로 선발이 되어서 상금을, 상사업비를 6천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입조치를 합니다.
  다음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의 사항들은 생략하고, 163페이지에 위에서 네째줄에 3151 수산행정비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 5,862만6천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00 경상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107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가운데 201 일반운영비에 보면 예산절감액이 107만4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307 민간이전에 보시게 되면 산출기초에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 해서 어업인후계자 체육대회참가 하고 어업인후계자 선진지 견학 이렇게 부기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부기를 할 때 조금 착오가 있어서 이번에 부기조정을 해놓았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210 보조사업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보시게 되면 상사업비로서 상사업비 전부 도비입니다만 수산물 수출촉진대회 협의회 위원수당을 10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 여비입니다.
  여비 산출기초에 보면 국내여비에 수산물 수출관련 업무추진여비가 역시 상사업비로 받은 100만원이 올려져있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401 시설비및부대비에 보시게 되면 육지소규모어항 개발사업 해서 산출기초에 시설비 해서 육지소규모어항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국비, 군비를 각각 50만원씩 증을 해놓았는데 이것은 바로 밑에 시설부대비 육지소규모어항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국·도비 50만원씩 감을 한 것이 있습니다.
  결국 여기도 표시가 잘못되고 해서 본 사업비로 육지소규모어항 개발사업비로 올려서 조정을 해놓았습니다.
  다음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여기 위에서 경비를 200만원 제외한 5,800만원을 상사업비로서 사업을 하는데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뒤의 산출기초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수산물수출업체 시설지원 14개소 해서 도비 5,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올해 수산물수출에 참여를 한 업체가 14개소입니다.
  이 업체들이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수시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출에 필요한 시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조사를 해서 내년에 더욱더 열심히 해서 또 사업을 더 잘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올려놓았습니다.
  마지막에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30만원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선착장 가로등설치하는 것인데 당초 예산이 500만원이었습니다.
  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3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상사업비 6천만원이 세입으로 잡혀있는데 여기 시상이 5,800만원이면 200만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만원은 163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보조사업 해서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수산물 수출촉진 대책협의회 위원수당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책으로서 수산물 수출촉진협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몇 차례 했습니다만 실제 예산이 없어서 수당지급을 못하고, 또한 내년도에 수출을, 앞으로는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우수에서 최우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또 가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00만원이 들어갔고,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두 번째 줄에 산출기초에 보시면 국내여비가 수산물 수출관련 업무추진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비가 그 동안 수출을 제외한 다른 일반여비가 떨어져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수출관계에 전력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타여비가 이쪽으로 쓰여졌고, 또한 지금도 몇 차 도도 올라가고, 사업관계로 다니는 것도 있고 해서 거기에 넣어놓았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산과장 지도를 잘해서 우수상을 탄 것은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상을 타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환경녹지과, 위생환경사업소,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정재욱   김명하   이계수   정재근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허용도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4명)
    지 역 경 제 과 장          윤찬복
    환 경 녹 지 과 장          정순태
    수   산   과   장          백의박
    위생환경사업소장            차충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