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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1999년 12월 10일(금)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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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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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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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정재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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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위원장 정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심사를 마치지 못한 실과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농업진흥과장 허안도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보고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 소장님이 도에서 손님이 오셔서 먼저 좀 가셔야 되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농업진흥과장 허안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87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세외수입, 213 수수료수입 213-04 기타수수료는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농기계순회수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15 징수교부금수입, 215-03 기타징수교부금은 500만원이 되겠으며, 산출기초는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 임시적세외수입, 228 잡수입,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28-09 기타잡수입은 50만원이 되겠으며, 산출기초는 예찰답 수확물 판매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600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600 보조금 610 국고보조 611 국고보조금등 611-01 국고보조금은 11억5,316만2천원으로서 산출기초는 농림부 소관에 자녀학자금지원 9,178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840만원, 농업경영 컨설팅지원 600만원, 석회질공급지원 6,428만2천원, 규산질공급지원 1억9,264만원, 병해충공동방제지원 1억950만원, 자운영종자구입지원 260만원, 계량물꼬지원 280만원, 농기계보관창고지원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곡관리지원 252만2천원, 농산물규격출하 1억6,738만8천원, 가축방역사업 5,599만2천원, 축산분뇨처리지원사업 9천만원 되겠으며, 농촌진흥청 소관으로서는 농업기술센터 시설장비확충에 1억6천만원, 농업전문인력양성에 2,007만5천원, 국가기반기술시범에 1,272만1천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에 3,318만5천원, 지역특화시범사업에 2,440만원, 농기계 교육훈련 사업지원에 350만원,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에 2,500만원, 4-H회원 시범영농지원에 750만원, 지도기관 정보 인프라 구축에 625만원, 농촌지도기반조성에 600만원, 농업경영 DB인프라 구축지원에 583만1천원,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강화에 4,42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0 도비보조 621-01 도비보조금은 1억8,126만3천원이 되겠으며, 산출기초별로는 농림부 소관 자녀학자금지원에 1억707만원, 농업경영 컨설팅지원에 200만원, 병해충공방제에 3,282만원, 자운영종자구입에 78만원, 개량물꼬지원에 84만원, 농기계보관창고에 315만원, 가축방역사업에 1,445만9천원이 되겠으며, 농업기술원 소관에서 벼 보급종 차액 지원에 594만4천원, 수출농단 레일실 자동 방제시범에 270만원, 수출농산물 생산 근권 남방시설 시범에 300만원, 하절기 에어쿨 냉방시설 수출농산물 연중시범에 600만원, 생활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에 150만원,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 김문수위원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입니다.
  인건비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예산과 경상예산부터 설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건비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재욱  농업진흥과장 김문수위원 말대로 인건비는 생략하고 설명해 주십시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5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0 경상적경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9,356만원으로서 산출기초별로는 일반수용비에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2,340만원, 농림시책 업무자료유인 120만원, 농림사업 사후관리 카드 21만원, 공공요금및제세에서 부서운영 기본공공요금 63만3천원, 청사전기요금 840만원, 수도사용료 360만원, 자동차세 84만원, 환경부담금 80만원, 차량보험료 소형승용차 21만4천원, 소형승합차 60만원, 중형화물차 49만5천원, 소형화물 58만4천원, 운영수당에서 일숙직비에서 일직비 204만원, 숙직비 730만원, 농경심의회 참석자수당 525만원, 피복비에서 침구구입이 20만원, 급량비에서 부서운영 기본급량비 1,128만원, 연료비에서 사무실 난방용 보일러 295만5천원, 숙직실 보일러 50만4천원, 석유난로 94만2천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본관 123만7천원, 농민교육관 185만8천원, 생활문화관 및 농기계공작실 64만6천원, 지역농업 개발센터 24만3천원, 이륜차유지 50만원, 보일러 및 난로 6만7천원, 복사기수리 93만원, 차량선박비에서 소형승합차 464만1천원, 중형승합차 434만2천원, 중형화물차 586만4천원, 다음 소형화물차 17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 여비는 총 예산액 7,587만2천원중 01 국내여비는 7,107만2천원으로서 기본수행여비 국내출장여비 농지전용 사후관리 및 농림사업 추진여비에 195만원, 양곡수매 및 농산물 유통촉진여비에 195만원, 병해충 방제 및 식량증산사업 추진여비에 195만원, 소득작물 재배기술개발 및 지도업무추진에 195만원, 축산기술보급지도 및 가축위생예방에 195만원, 다음 교육여비에 장기교육에 250만원, 4주전문교육에 186만원, 3주전문교육에 209만4천원, 2주전문과정에 536만8천원, 1주전문과정에 278만원, 중앙 및 도단위 교관반 교육에 220만원, 다음은 02 월액여비는 예산액 480만원으로서 전체 인원 12월분이 되었습니다.
  다음 6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3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1억2,572만원으로서 산출기초별로는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되겠으며, 03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시책추진내용은 농업관련단체 육성활동과 농업정책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04 기타업무추진비는 1억2,072만원으로서 직책급업무추진비 432만원, 과장 업무추진비 360만원, 직무보조비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360만원, 과장 720만원, 지도사 3호이상 4,056만원, 이 부분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72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1,9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 복리후생비는 예산액 3억6,120만8천원으로서 정액급식비가 5,472만원, 교통비가 6,840만원, 명절휴가비가 5,494만4천원, 연가보상금이 4,578만6천원, 가계보조비가 1억3,73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 재료비는 예산액 100만원으로서 청사관리 및 정원관리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495만원으로서 산출기초별로는 09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도단위 농민교육 참가자 보상금 100만원, 중앙단위 농민교육 참가자 보상금 200만원, 산업기능요원 및 농업인 후계자 교육참가 보상 150만원, 그것은 중앙과 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기능요원 집합교육 참석자 중식제공 45만원, 다음 페이지 307 민간이전은 예산액 800만원로서 산출기초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임의단체보조금 농업경영인에게 도단위 대회와 군단위 대회에 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 예산은 6억1,772만원으로서 201 일반운영비는 1,680만원이 되겠으며, 산출기초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 1,680만원으로서 국비 840만원, 군비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3억592만원으로서 산출기초별로는 장학금및학자금은 농어민자녀 학자금이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9,178만원, 도비가 1억707만원, 군비가 1억7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1 시설비및부대비는 예산액이 2억8천만원으로서 산출기초별로는 01 시설비가 과학영농 시설 설치가 2억5,136만원으로서 국비 1억4,854만4천원과 군비 1억281만6천원이 되겠으며, 기본조사설계비가 660만원으로서 국비 264만원, 군비 396만원이 되겠으며, 실시설계비가 1,064만원으로서 국비 425만6천원, 군비 63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02 감리비는 890만원으로서 과학영농 시설공사 감리비가 되겠으며, 국비 356만원과 군비 5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03 시설부대비는 예산액 250만원으로서 과학영농 시설공사 시설부대비로서 국비 100만원과 군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2 민간자본이전은 예산액 1천만원으로서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에 국비 600만원, 도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 자체사업 401 시설비및부대비는 예산액 500만원으로서 산출기초별로는 사무실 안전시스템장치에 300만원, 농민교육관 앰프시설 및 숙직실이전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22 농업생산 100 경상비 120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100만원으로서 쌀생산 지침서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3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150만원으로서 시책추진업무비가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모내기 등 인력지원비와 벼베기 및 농작물 재해복구 인력동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 재료비는 2,856만원으로서 그중 재료비가 1,890만원이며, 예비못자리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02 일반사역인부임이 966만원으로서 벼 병해충 방제기 운영 1개읍면 1명씩 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은 50만원으로서 09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으며, 농업생산 교육 및 연시대회 참석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예산은 5억7,083만2천원으로서 그중 01 재료비는 5억4,983만2천원이 되겠으며, 01 재료비 토량개량제사업으로서 석회질 공급지원이 1억467만3천원으로서 그중 국비가 8,373만9천원이며 군비는 2,09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규산질 공급지원은 예산액 2억1,647만9천원으로서 그중 국비가 1억7,318만3천원이며 군비는 4,32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시범사업중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에 2억1,900만원으로서 국비가 1억950만원이며, 도비가 3,282만원, 군비가 7,66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운영종자구입비는 520만원으로서 그중 국비가 260만원, 도비가 78만원, 군비가 1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량물꼬지원은 448만원으로서 국비가 280만원, 도비가 84만원, 군비가 84만원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예산액 2,100만원으로서 민간자본보조 농기계 보관창고에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비는 1,050만원, 도비는 315만원, 군비는 7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23 농산물유통 100 경상예산 120 경상적경비는 예산액이 287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201 일반운영비는 227만원으로서 수매제도 홍보물 유인에 45만원, 지역특산물 홍보비에 166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6만원이 되겠으며, 301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60만원으로서 민간실비보상으로서 유통관련 교육참석자 보상금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 예산은 1억6,738만8천원으로서 그중 402 민간자본이전은 1억6,738만8천원이 되겠으며, 산출기초별로는 01 민간자본보조에 1억6,738만8천원으로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비가 되겠으며, 국비 1억6,73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 자체사업비는 402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예산액 2천만원이 되겠으며, 산출기초별로는 농산물수출촉진 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흥과 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609페이지에 일반보상금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었습니까, 아니면 목이 바뀐 것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609페이지, 301 일반보상금요?
○ 최정훈위원  예.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도단위 농민교육 참가자보상......
○ 최정훈위원  예, 495만원인데 전년도예산이 없거든요,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저희들 전년도 예산은 없었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우리는 매년 농민교육이 도단위 시책설명회와 중앙단위 시책설명회가 있었는데 예산이 반영안되어서 애로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이 갈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받아서 지원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예산반영을 시켰습니다.
○ 최정훈위원  작년인가 교육의 실효성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그 예산 아닙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 최정훈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임의로 지원하던 것을......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저희들이 보통 보면, 예를 든다면 올해 농협과 축협을 통폐합한다 이럴 경우에 중앙단위 설명회를 갖습니다.
  고성군에 어떤 어떤 계층의 농민단체를 참여를 시켜라 이렇게 해서 중앙단위 설명을 하면 또 도단위 설명을 하고 합니다.
  이분들이 사실상 도단위 설명회에 10명∼20명 가서, 우리 차를 해서 갔다가 오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중앙단위 같은 것은 전날 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비보상이 1인당 어떻게 해도 하루 갔다오려면 3∼5만원은 되어야 되는데, 최소한 교통비하고 하려면 5만원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반영안되어서 사실상 기획감사실에 협조를 얻어서 기획감사실 풀예산에서 조금 협조를 받아가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올해는 예산반영을 한 것입니다.
○ 최정훈위원  알겠고, 다음 610페이지, 800만원 민간이전, 작년도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아닙니다.
  작년도에 예산액이 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307 민간이전 과목이 변경되어서, 작년에는 민간인경상적보조에서 나갔습니다.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작년하고 금액은 같습니다.
○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611페이지, 과학영농 시설 설치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과학영농 시설 설치는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위의 센터, 숙직실 옆에 조직배양실하고 토양검증실하고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저희들이 작년도에, '99년도에 새로 신축하고자 예산요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 1억원정도가 계상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집을 지울 수 없어서 저희들이 진흥원으로 국비 요청을 해서 1억6천만원의 국비를 얻었습니다.
  1억6천만원을 주면서 국비 40%, 군비 60%, 2억4천만원을 보태서 하라고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는데 2억4천만원을 요구한 것 중에서 1억2천만원정도 이번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1억2천만원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60%를 부담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국비만큼은 부담이 되어야만이 사업이 될 것 같은 실정인데 다음 추경에 더 확보해서, 국비 1억6천만원 주는 것 만큼은 군비부담을 해야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최소한 해도.
  60% 하라고 하는데 40%도 못하고는 현재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 최정훈위원  내시가 그렇게 내려왔으면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그렇게 1차 기획부서하고 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예산사정이 어렵다 해서 안되면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하는 방법으로 해보겠다.
○ 최정훈위원  규모를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지금 저희들 규모는 140평정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최정훈위원  140평에 소요되는, 무엇 무엇이 필요한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140평에 사무실을 1칸을 넣어야 됩니다.
  1칸 넣어야 되어 것이 현재 농업기술보급과가 7개팀입니다.
  7개팀에 현원만 25명이 있는데 사무실이 협소해서 한팀이 별관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지금 현재 별관에 떨어져 있는 기술팀 사무실을 축산과로 옮겨서 기술과를 전부 양쪽 사무실 다 써서 한팀을 만들고, 축산과를 그쪽으로 이전하고,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직배양실, 가축질병진단실, 토양검정실, 병충해예찰실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 최정훈위원  가축질병이나 다른 그런 것은 우리 자체에서, 남부축산연구소인가 거기에서 하고, 현재 우리 자체에서는 시험할 것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 축산과장 이중동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부하고 장비에 부족한 것은 연구소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 최정훈위원  농민회관 무엇입니까?
  회의실, 거기에 있던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는 옮겼다 아닙니까?
  거기는 무엇으로 활용할 예정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현재 거기는 건물 지을 동안 밑에 옮겨 놓았다가 건물 다 되고 나면 저희들 사실상 문서고가 협소해서 안되고 그래서 문서고도 그렇게 이용이 되고 이렇게 될 부분들 입니다.
○ 최정훈위원  판단은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이렇게 건물만 지어서,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재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근위원  정재근위원입니다.
  590페이지,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 1개소를 하는데 돈이 1,500만원 드는데 이 1개소는 어디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지금 이것의 장소 결정은 아직 안되어 있고, 격년제로 한번씩 지원이 내려오는데 작년에 마암면 두호마을에 설치를 했습니다.
  노래방시설도 일부 되어 있고 건강 체조기구 조금 넣고 이런 정도의 시설입니다.
  아직 장소는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정재근위원  피로회복실이라고 해서 이름은 좋은데 이것이 다양하게 면에 많이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이 어떤 특정인에, 촌 사람 좀 똑똑한 사람에게 가는 선례가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잘 해야 되겠네요?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농작업 피로회복실은 시설채소를 많이 하는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읍면의 희망신청을 받아서 경합이 많이 있다면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우선순위를 할 수 있는 이런데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재근위원  그것은 잘 알겠고, 590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보관창고가 있지않습니까?
  3동인데 지금도 보조를 해서 계속 창고를 짓고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올해까지는 보관창고가 보조 40%, 융자 40%, 자담 20% 해서 보관창고가 되어 졌는데 내년도부터는 지원비율이 보조 20%, 융자 60%, 자담 20% 이렇게 해서 보조율이 낮아집니다.
  그 외에 특별히 대지는 별도입니다.
  순수한 건축비만 20%, 60%, 20% 되기 때문에 좀 회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재근위원  지금 하려는 사람이 없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금년까지는 마쳤습니다만 내년에는 아직까지 대상자가 안된 사항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3개물량을 신청할 때는 2000년도 희망을 받아서 했는데 '99년도 당초선정자가 포기했기 때문에 2000년도 사업을 미리 당겨서 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다시 선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 정재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농정심의회라고 하는 것은 역시 농업분야의 정부자금 지원하면 선발해서 심의하는 그런 것이죠?
  농정심의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그렇습니다.
○ 김문수위원  35명이나 위원수가 많고, 사실 여기에서 심의를 하면 집행기관에서 선발해서 여러 가지 밑에 계획서라든가 서류를 만들어서 하면 집행기관에서 올려놓은 순서라든가 결정되어 있는 선발을 예비심사를 해서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그렇습니다.
○ 김문수위원  그것이 수정이 되거나 위원회의 협의를 통해서 사람이 바뀌거나 한 그런 예가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발심의회는 총 3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5명 인원은 거의 안에 보면 그렇게 어떤 표준을 해라는 것이 있어서 35명을 해놓았습니다.
  전체 35명이 하는 대심의회는 연간 2∼3번정도 합니다.
  2월말경에 해서 다음에 익년도 사업계획 예산신청과 다음에 당해년도 사업대상자확정 이런 부분들을 심의하는데 2번정도 하고, 보통 9월, 10월에 가서 사업계획이 1차추경에, 도나 중앙의 1차추경에 따라서 물량이 많은 변동이 생길때 전체 심의를 2번내지 3번정도 하고, 다음에 나머지는 각 인원을 분과위원별로 분과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농업분과위원, 축산분과위원, 특작분과위원, 이렇게 분과위원이 있는데 그 외에 경미한 것은 분과위원회에서 별도 소심의를 합니다.
  조금 전에 김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99년도 후계자선정할 때 총 신청인원이 50명이었습니다.
  50명에서 도에서 내려온 인원은 27명이 내려왔는데 동해면, 구만면, 영오면의 후계자 점수서열에서 구만면하고 영오면, 제가 면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3개면에 걸쳐서 1개면에 여자분들만 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점수가 낮아도 여자하고 남자하고 비례를 맞추자 해서 순위에 관계없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여자들은 특별가산점을 50점을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에게 50점을 더 주니까 그만큼 유리한 조건에 있기 때문에 가산점 준 것이 점수가 많이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여자들 후계자 육성보다는 남자들이 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여자가 많이 된 곳은 바꾸자, 이렇게 된 부분이 있고, 다음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는 농지구입자금 심의회에서도 그런 사유가 있어서 심의회에서 그것은 타당성이 좀 결여된다, 바꾸는 것이 좋겠다 해서 바꾼 예가 있습니다.
○ 김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10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이것은 읍면별로 하는 것 같은데 왜 작년 예산보다 70만원이 줄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농지관리위원회는 저희들 인원이 작년에, 2년마다 한번씩 위촉을 합니다.
  11월 1일부터 재위촉기간인데 작년에 270명쯤 되었는데 올해 257명쯤 됩니다.
  그 인원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위촉결과 보고가 되면 거기에 대한 내시가 조금 변경이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리·동 통합으로 인원이 작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14 일반보상금이 나와있고 민간실비보상금, 또 61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610페이지, 민간실비 민간실비보상은 저희들이 매년 가을에 추수할 때가 되면 연시회를 한번씩 가집니다.
  연시회를 가지면 100여명씩 참여가 되는데 그분들 점심 한그릇씩 줍니다.
  그때 점심을 주기 위해서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612페이지의 민간실비보상금은 저희들 유통관련 각종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참석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유통업무요?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저희들이 업무관장하는 것이 양곡업무, 농산물수출업무, 유통업무를 전부 다 관장합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예,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612페이지, 방금 과장님 설명한 것이 농업경영 컨설팅지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아닙니다.
○ 김문수위원  이 컨설팅지원은 금년에 예산이 처음 편성된 것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작년도 예산이 일부 조금 있었는데 컨설팅 지원이라는 것은 농업인단체가 희망할 때, 경영지도를 받기 위한 희망을 할 때 컨설팅업체와 연결을 시켜서 전부 지도를 받고 나면 국비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백운농장에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이 일부 있었다가 결산추경에 감이 전부 되었고, 내년도 4억원은 신규사업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올 '99년도 당초예산에는 좀 있었습니다.
○ 김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기술보급과장 이태수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30 기술보급 예산액 5억9,560만8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4억4,585만3천원보다 1억4,975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억8,325만8천원, 도비가 2,014만4천원, 군비가 3억9,260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131 농업작물입니다.
  예산액 2억5,997만4천원으로 전년보다 1억3,489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00 경상예산입니다.
  2,771만원으로 전년보다 75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20 경상적경비는 목별로는 201 일반운영비는 730만원으로 전년보다 53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일반수용비가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 및 사업보고서 유인이 100만원, 식량작물 지도사업추진 재료유인이 60만원, 병해충방제 통지서 및 종자공급 전단제작이 40만원, 소득작물협의회 자료유인 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입니다.
  도근조생감 묘목보급 양묘장 임차료에 있어서 360만원인데 산출기초에 조금 유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600명이 아니고 600평이고, 2종이 아니고 2년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병해충 예찰실 및 예찰포 시설장비유지에 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는 150만원으로서 농업인 학습단체 활동지원에 100만원, 기술보급 업무추진에 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6 재료비는 1,441만원으로 전보다 25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재료비에 밭작물재배시범단지조성 1개소에 140만원, 다음 6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해충 예찰포 운영시약 자재구입에 60만원, 토양검정실 운영자재 구입에 120만원, 농가 의뢰분 토양검정 시약구입에 80만원, 토양시료 채취용 소모성 장비구입에 25만원, 도근조생감 묘목생산 직영포운영 1개소에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토양검정보조 인부임이 176만원, 도근조생감 묘목생산 직영포 운영인부임에 220만원, 천적증식실 운영인부임이 220만원, 다음 621페이지, 301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50만원으로서 전년보다 185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벼농사 연시회 및 교육평가 참석자 중식제공이 200만원, 맥류재배 시범평가회 참석자 중식제공이 50만원, 소득작물 농가교육 및 평가 참석자 중식제공이 200만원, 다음 200 사업예산입니다.
  2억3,226만4천원으로 전년보다 1억2,731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7,139만1천원, 도비가 1,764만4천원, 군비가 1억4,322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0 보조예산 1억7,826만4천원으로 전년보다 7,931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목별로는 201 일반운영비가 564만원으로 전년보다 51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있어서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운영자료 40만원, 6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운영수당 1개면에 360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운영자료 44만원, 농촌지도공무원 전문화 지원에 40만원, 국가기반 기술시범에 있어서 벼 병해충 예찰실 장비유지비에 80만원, 다음 202 여비가 되겠습니다.
  233만원으로 전년보다 23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기초별로는 국내여비에 있어서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있어서 농촌지도 공무원 전문화 지원에 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 해외연수에 16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6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614만7천원으로 전년보다 1,554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재료비에 국가기반 기술시범사업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제자료비가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 60만원, 토양검정용 시약구입이 144만원, 토양종합 검정실 운영 제재료비가 140만원,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있어서 환경보전 농업기술시범 농자재구입에 100만원, 다음 62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있어서 국가기반 기술시범사업 토양검정 보조인부임이 283만8천원, 토양종합관리 전산화 자료 입력에 286만원,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있어서 환경보전 농업기술시범 천적증식 및 시범운영 인부사역이 450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00만원으로 작년보다 1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운영비가 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1억2,214만7천원으로 전년보다 2,839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민간자본보조에 국가기반기술 시범 초다수성 벼품종 보조시범 1개소에 1천만원, 새기술 보급시범사업 소득작목 시범사업으로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시설 2개소에 600만원, 다음 627페이지 되겠습니다.
  채소기계화 생력재배 1개소에 2천만원, 환경보전 농업기술 시범 1개소에 187만원, 지역특화 시범사업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 1개소에 6천만원인데 40% 해서 2,400만원, 하우스 환경개선 1개소에 1,28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 절약 시범 1개소에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농단 레일식 자동방제시범 1개소에 270만원, 수출농산물 생산근권난방시설 1개소에 이것은 60%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하절기 에어쿨시설 수출농산물 연중 시범사업 1개소에 600만원, 다음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벼 보급종공급 차액지원에 2,377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05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3,100만원으로 전년보다 2,8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자산취득및물품취득비로서 지도기관 정보 인프라 구축에 휴대용 단말기 1대에 200만원, 전산 단말기 1대 구입에 300만원, 국가기반 기술시범에 있어서 벼 병해충 예찰시 장비구입에 균용현미경 1대 구입에 400만원,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있어서 환경보전 농업 기술시범 사업 1개소에 컨테이너박스 2조 구입에   1천만원, 냉·온방기 구입 3대에 900만원, 다음 630페이지, 작물재배시설 설치 및 자재구입이 6조에 3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220 자체사업입니다.
  예산액 5,400만원으로 전년보다 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신육성 벼품종시범 1개소에 1천만원, 절약형 농업육성에 있어서 수정벌이용 상품성 향상 시범에 200만원, 새소득작물개발에 있어서 청정미나리재배 1개소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2,200만원으로 전년보다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농업기상 관측장비 구입 및 설치 1개소에 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132 농업기술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4,269만9천원으로 전년보다 4,324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5,612만7천원, 군비가 8,657만2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목별로는 201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예산액 1,371만6천원으로 전년보다 375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공공요금및제세 공과금에 있어서 전기료 등 291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연료비는 지역농업개발센터 유리온실, 비닐온실 및 순화온실 연료비가 630만원, 봄 꽃재배 난방용 유류구입비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지역농업개발센터 유리온실 및 비닐온실 장비 수선에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6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4,065만6천원으로 전년보다 1,254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재료비에 있어서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재료에 있어서 장미, 고추, 토마토, 양액 비료염 구입에 600만원, 유리, 비닐온실운영 농자재 구입에 200만원, 노지작물 재배관리 농자재 구입에 130만원, 과수실습포 묘목구입에 100만원, 자연학습원 묘종구입에 200만원이 편성되었고, 633페이지, 비닐하우스 입식작물 묘종구입에 50만원, 약초전시포 묘종구입에 200만원, 병해충 방제용 농약구입에 100만원, 토질개선을 위한 퇴비구입 70만원, 기비 및 추비용 비료구입에 40만원, 현대화 하우스 피복비닐 교체에 50만원, 과수전시포, 노지포장, 맥문동 간작에 200만원, 장미, 고추, 토마토 포장박스 9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634페이지, 소표찰 제작에 50만원, 작물증식용 압면 큐브구입에 140만원, 다음 소내과학 영농시설 운영재료로서 배양실, 순화온실 운영자재에 있어서 105만원, 순화온실에 있어서 60만원, 조직배양 우량작목 모주 구입에 50만원, 초화류 재배에 있어서 종자구입 메리골드 외 9종에 250만원, 상토구입에 80만원, 다음 635페이지, 꽃박스 구입에 있어서 대 75만원, 중 25만원, 소 20만원, 화분구입 대에 있어서 50만원, 초화류 재배포장 마사토 구입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에 있어서 지역농업개발센터 포장관리 및 작물재배에 있어서 인부임이 1,030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2,620만원으로서 전년보다 2,3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36페이지, 산출기초는 표준소득조사 대상농가 보상이 50호에 100만원, 농업경영 모니터요원제 도입에 있어서 2,520만원, 200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6,212만7천원으로 전년보다 1,125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목별로는 201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예산액 108만3천원으로 전년보다 51만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시설장비 확충에 있어서 농가경영 컨설팅 지원에 있어서 자료개발 5개분야에 40만원, 교육강사 수당에 60만원, 다음 637페이지, 농업경영 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DB화 지원 보험료에 8만3천원, 다음 202 여비에 944만8천원으로 전년보다 464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국내여비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 시설장비 확충 농가지원 컨설팅을 위한 출장여비 200만원, 교육, 견학 여비 6회에 7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38페이지에 농가경영 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24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6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979만6천원으로 전년보다 3,560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재료비에 있어서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 강화에 있어서 95만2천원,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에 있어서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 견학이 아니고 강화입니다.
  강화에서 인부임이 3,830만4천원, 부대경비가 50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39페이지, 농업경영 DB화 지원 인부임에 550만원, 301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80만원으로 전년보다 18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농가경영 컨설팅 지원에 있어서 교육 및 견학 참석자 급식에 1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133 농가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9,293만5천원으로 전년보다 2,837만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5,574만원, 도비가 250만원, 군비가 1억3,469만5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6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별로는 201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예산액은 1,728만원으로 전년보다 333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 교재제작에 60만원, 향토식품이용 식생활 공개강좌 책자유인에 40만원, 고성농업지 제작에 238만원, 여름철 농업인 현장교육 교재제작에  200만원, 새해영농 설계교육 교재제작에 있어서 벼농사에 500만원, 소득작목에 350만원, 생활개선에 140만원, 다음 64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교육용 농기계 수리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6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2,417만5천원으로 전년보다 518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재료비에 있어서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용 부품구입이 1천만원, 교육훈련장비 및 유류구입이 30만원, 기계이양 교육재료 구입이 3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용 공구구입이 70만원, 경운기 야간 반사등 구입이 200만원, 농촌여성 정기교양강좌 재료구입이 60만원, 다음 642페이지, 향토식품이용 식생활 공개강좌 재료구입에50만원, 우리옷 연구회 운영재료 구입에 25만원, 4-H 3대 교육행사 재료구입에 75만원, 4-H 공동학습포 운영에 있어서 연산홍 묘목구입이 100만원, 자재 및 비료구입에 108만원,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기계이양 교육준비 인부사역에 21만5천원, 농기계 순회수리 정비공에 있어서 64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43페이지, 301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700만원으로 전년보다 11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참가보상에 50만원, 향토식품이용 식생활 공개강좌 참석자 보상에 70만원,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 참가자 보상에 70만원, 경남농촌여성 생활문화관 교육참가 보상에 100만원, 전국 및 도단위 생활개선회 행사 및 교육 참가보상이 90만원, 도단위 농민교육 참가보상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44페이지 되겠습니다.
  4-H 수련대회에 있어서 중앙이 50만원, 도가 120만원, 군이 150만원, 영농 4-H교육 참석자 보상이 50만원, 여름철 농민교육 참석자 보상이 240만원, 중앙단위 농민교육 참석자 보상이 200만원, 영농 4-H회원 첨단영농기술교육 참가자 보상이 50만원, 3개시군 4-H 단합행사 1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6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단위 4-H 경진대회 참가보상이 100원, 농촌지도자 영농교육 참가보상이 520만원, 전국 농촌지도자 대회 참석보상이 120만원, 농촌지도자 및 독농가교육 참석보상에 있어서 중앙이 100만원, 도가 60만원, 다음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시상품 구입이 90만원, 4-H 경진대회 시상품 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46페이지, 농촌지도자대회 시상품 구입이 30만원, 3개시군 4-H 단합시상금 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2,448만원으로 전년보다 2,638만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5,574만원이고 도비가 250만원, 군비가 6,62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목별로는 201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예산액은 594만원으로 전년보다 3,901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농업인 교육에 있어서 품목별 상설교육 교재 및 현수막 제작에 45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강사수당이 70만원, 647페이지, 청소년 교육차량 임차에 29만원, 청소년 교육강사수당에 40만원, 새해영농 설계교육 강사수당 28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선진농장 견학차량임차에 55만원, 농기계 교육훈련 사업지원에 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6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604만원으로 전년보다 45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48페이지, 산출기초는 재료비에 있어서 농업인 교육에 있어서 청소년 교육재료 구입에 84만원, 새해영농 설계교육 재료 구입에 100만원, 생활개선 교육에 160만원, 지도기관 정보 인프라 구축에 여성농업인 정보화 사업에 260만원이 펀성되었으며, 649페이지, 301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910만원으로 전년보다 623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있어서 품목별 상설교육 참가급식에 180만원, 청소년 교육참석 급식에 135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에 벼농사 부분에 1,5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 지원사업에 있어서 농기계 교육훈련 650페이지 현장이용 기술교육에 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07 민간이전입니다.
  산출기초는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있어서 지방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지도자회 1개회에 200만원, 4-H회 1개회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02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440만원, 전년보다 5,9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농업전문인력 육성에 있어서 651페이지, 농촌노인 교육활동 지원 1개소에 200만원,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에 있어서 5천만원, 4-H회원 시범영농지원에 1,500만원, 지도기관 정보 인프라 구축에 490만원,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에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52페이지, 농촌노인생활 지도마을 1개소에 100만원, 405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50만원, 전년보다 5,258만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농기계 교육훈련 사업지원에 있어서 법용 신기종 훈련장비 구입에 있어서 550만원, 다음 220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050만원으로서 전년보다 7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농기계 순회수리용 차량구입 1대에 1,0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도근조생 감이 지금 몇 농가나 하고 있으며,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지금 도근조생 감을, 현재는 생산이 아직까지 크게, 우리 고성에는 극히 일부 농가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8년도에 거류면에 300평을 임차해서 금년도에 15,000주정도 접목을 해서 현재 약 10,000주정도 분양을, 금년연말 아니면 내년초에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극히 일부인 12농가에 3,000평정도 조성이 되었습니다.
○ 최정훈위원  장기적인 계획으로 볼 때 예상되는 효과가 얼마나 될 것으로 봅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이 사업은, 도근조생은 떫은 감으로써 탈삽조치를 해가지고 단경기에 출하하는 그런 감으로서, 즉 일반단감이 나오기 전에 늦어도 9월이전에는 출하할 수 있도록 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단지가 조성되어야 되겠고, 또 시설재배를 유도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 최정훈위원  일본수출 그 이야기는?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아직까지는 감이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일본수출 계약관계는 아직까지 거론이 안되고 있습니다.
○ 최정훈위원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이 사업이 지금 우리 군에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정훈위원  감을요?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예.
○ 최정훈위원  이 예산이 오래 되어서 960만원정도가 도근조생 감에 들어가는데 유자나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돈을 지속적으로 계속 군비를 투입해서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농가의 소득원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확보되면 되는데 이러한 것이 지도가 잘못 된다든지 해서 무용지물이 된다든지 소득에 큰 득이 없다든지 하는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지금 현재 이것이 전국적으로, 충북 영동이라든지 우리 경남지역에 있어서는 김해라든지 사천지역 일부에서 생산을 해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 사천 정동면에 가면 탈삽시설까지 되어서 일반 단감보다는 조기출하가가 되기 때문에 가격면에서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원도 산지가원에서 이제는 일반평지 가원으로, 다음에 노지재배에서 비가림재배로 과수도 그런 쪽으로 흘러가야 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감은 지금 포화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일본수출 관계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만 일본사람들은, 우리는 단감이라고 하면 좀 여물고 사각사각하는 그런 맛이 있어야 단감의 맛이 있는데 일본사람들은 우리와 식성이 달라서 좀 몰캉몰캉한 그런 종류의 감을 좋아하기 때문에 소비가 많이 되고 있답니다.
○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621페이지, 하단에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본 위원도 여기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정확하게 기능이 무엇이고, 또 심의를 했으면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관계는 대통령령으로서 14773호로 95년 9월 28일 공포가 되어서 전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저희들이 크게 산학협동 심의회하고 중복이 되는 그런 분야도 있고 해서 이 사업을 우리는 안받았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사실 국비가 내려오는 것을 안받았습니다.
  안받았는데 하다 보니까 2000년도에 또 이 사업이 내려와서 우리 군만 하지 않는 이런 사업이 되었고, 또 국비가 약 200만원 가까이 내려오고 해서 이 사업을 돌려보낼 수도 없고, 또 국비가 약 200만원 내려오는데 우리 군으로 봐서는 제가 잘못판단했는지 모르지만 세입부분에 있어서 다문 200만원이라도 내려오면 좋지않겠느냐 해서 이 사업은 2000년도에 다시 하도록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농업관련 단체들, 독농가로 구성된 협동심의회로서 지역농업발전에 관한 각종 문제점이라든지 사업추진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다보면 미흡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 김문수위원  각종 위원회가 사실 우리 군청 집행부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위원회는 사실 보면 집행기관의 울막이 역할이나 하는 것이지 거기에 적절한 기능을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지양할 수 있는 것은 지양해야 되는데 대통령령으로 시달되어서, 그러면 조례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예,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 김문수위원  조례를 폐지하면 되기는 되겠는데,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620페이지 하단에 천적증식실 인부임, 각종 인부임이 많은데 또 625페이지, 천적증식 및 시범운영 인부사역이 또 나와있고, 설명을 해서 알다시피 너무 내용이 많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무엇입니까?
  20페이지는 무엇이고, 25페이지는 무엇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천적사역 관계는 앞으로,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앞으로 농업은 환경농업으로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적증식실은 365일 관리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여기 보면 100일 하고 210일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동일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는 천적사업으로서는 토마토에 있어서, 토마토 뿐 아닙니다만 온실가루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루이의 좀벌인, 온실가루이의 천적인 좀벌을 저희들이 증식을 해서 농가에 방사하는 그런 시범으로서, 사실 이 사업은 전국에서 우리 군이 제일 앞서가고 있습니다.
  2000년 되면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농가에 보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김문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중이 아니고 각각 필요한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예.
○ 김문수위원  예, 알았고, 다음에 630페이지, 수정벌이용 이것도 역시 자연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이 분야의 예산이 작년보다 상향되어 있는데.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작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토마토라든지 하우스내에 각종 나비라든지 벌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수정을 전부 사람 손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손 대신에 벌을 이용해서 수정을 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작년도에도 1개소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소요가 많고 해서 2개소 더 증가해서 시범사업을 펼치는 사업입니다.
○ 김문수위원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술보급과에서는 보니까 하는 사업이 너무 많기도 하고, 또 도 시책이나 정부시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보조사업이 있고, 우리 자체사업도 아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어떤 단체육성이라든가 농촌지도자회 같은 이런 것은 사실상 이것이 실체가 없거든요.
  없는데 중앙에 발전시키는 그런 기구가 있으니까 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한번 정리를 해서, 육성해서 발전시킬 것은 시키고 위에 자리가 있다고 해서 밑에 할 것이 아니라 도나 국가시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보조사업 붙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업을, 자체사업 이런 것을 안하면 기술센테의 역할이 줄어들겠습니까?
  보면 전부 행사를 위한, 소비를 위한 이런 것이고, 사람 모아서 1회성으로 끝나는, 전부 그런 비용이거든요.
  비용은 얼마 안됩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우리 의회하고, 또 집행기관의 고충도 있겠지만, 다른 시군에는 하고 우리만 안할 수도 없으니까 하는데 한번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떻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예,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이 사업은 저희들도 국가시책사업으로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으로 농촌지도자회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1960년도 교도사업이 시작되고부터서 이 사업이 시작된 사업이고, 4-H도 물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의 어떤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그런 밑거름으로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제가 알기로는 고생도 많이 한 분들입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이 외에도 각종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되고, 의회가 활성화 된다면 이런 사업들이 생활개선회나 농촌지도자회나 4-H회나 할 것 없이 그 외에도 국가에 각종 단체가 많습니다.
  정비를 제가, 이런 말을 드리면 뭐 하지만 정비를 해야 될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국가시책사업을 공무원으로서 추진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고충도 있습니다.
○ 김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국가에서 비용을 줘서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시책은 어차피 할 수 없이 하지만 우리 자체사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우리 자체에서 조정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630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신육성 벼품종시범, 새소득 청정미나리 재배, 이것을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아직까지 후보지는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신육성 품종 시범사업은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는 시범사업으로 정부에서 종자공급이 되는 것이 29%부터 31%밖에 공급이, 총 종자소요량의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같으면 고성지역에서 선호하는 벼 종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농민들이, 이동장들이 전부 받아서 우리 기술센터로 옵니다.
  오면 어떤 품종같은 경우에는 절대부족입니다.
  이것을 우량종자로서 우리 지역에 알맞는 종자를 보급하기 위해서 여기 5㏊에 3∼4개정도 품종을 심어서 공급을 할 계획으로 이 사업을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고 있습니다.
○ 최정훈위원  청정미나리는?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청정미나리재배도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일반 논에 물미나리가 아니고 하우스를 씌워서 건조한 상태에서 재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장소라든지 이런 것은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 최정훈위원  농업개발센터에서 많은 예산을 소비하면서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어떤 기술개발이라든지 신품종,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여러 가지 일을 거기에서 해도 충분하게 될 것인데 따로, 이것은 이대로 해가지고 농가에 아무런 혜택이 오는 것도 없고, 이런 사업도 신규사업을 벌리고, 실제 센터에 사업비가 인건비 계산하는 것 같으면 몇 억이 들어갈 것인데 과연 이것이 우리 군민에게 어떠한 득을 주는지 의문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군민들도 그러고.
  그러면 이런 신개발품이나 신소득 개발같은 것은 우리 센터에서 충분하게 센터의 인력이나 시설로 활용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지역농업개발센터에는 사실은 이런 면적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일부 품종을 소규모적으로 우리가 지역연락시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그외 벼품종시범포라든지 5㏊정도, 다음에 청정미나리 이런 것도 몇 백평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농가에 실제, 또 지역농업개발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농가에서 실제 해보고 이것이 되더라, 좋더라, 이런 것 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 최정훈위원  저는 처음부터 지역농업개발센터를 할적에 이런 목적은 도단위에서, 도단위나 내지는 권역별로, 각 시군별로 센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 나름대로 짧은 소견이지만 주장을 한 사람인데 역시 지금 현재 운영상태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이 지역농업개발센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우리 군민에게 무엇을 하는지 자료를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내어가지고 우리 군민이 납득할 수 있게끔, 우리 군민이 우리 지역농업센터에서 이러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우리 군의 농가에 어떠한 기술개발이 되는지, 어떠한 생산성에, 소득에 도움을 준다 하는 것을 군민이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정확하게 뽑아주시기 바라고, 어떠한 일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631페이지 농업기상 관측장비 구입은 무엇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강우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읍면에도 전부 자동화 되어 있는 우리는 아직까지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풍량계라든지 최고, 최저온도계라든지 이런 것의 장비를 현대화 하기 위해서 1개조를 완전히 구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정훈위원  그 센터자체내에다가 기상관측을 하겠다?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예.
○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읍면에도 이것은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최고 늦습니다.
○ 최정훈위원  636페이지에 있는 농업모니터요원은 무엇입니까?
  636페이지, 농업경영모니터요원.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2000년도에 시도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구 농촌지도소에 있는 인원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현원이 24명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고성군 전체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읍면 농민상담소의 폐지로 인해 농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지도사를 다시 1명 배치를 해주라는 이런 이야기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퇴직공무원, 지도직이라든지 농업직, 축산직에서 퇴직한 공무원을 1명정도 선발을 해서, 여기는 농정모니터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공무원으로서는 대응은 안되지만 어느 정도 농번기에 각종 지역내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그런 요원으로 활용하고자 이 안을 저희들이 군수결심을 받아서 추진을 합니다만 그래서 이 사람들 월 50만원은 주어야 되겠는데 예산편성에는 1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증액을 해주었으면 생각합니다.
○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기로 하고,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위원님들 참고하셔서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을 대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회의)  
○ 위원장 정재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이중동  축산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40 축산진흥 2억8,767만9천원에서 전년도예산액 6억7,478만2천원 대비 3억8,710만3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금년도 아직 축종별 경쟁력제고사업이 시작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3141 축산행정 100 경상예산 120 경상적경비 2,965만원으로서 전년대비 8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18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7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일반수용비중 축산시책 업무자료 인쇄 50만원, 축산시책사업 사후관리카드 제작 30만원, 축산시책사업 종합평가서 유인 50만원, 축산시책사업 연찬회 교재 50만원, 203 업무추진비 200만원으로서 산출기초는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축산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301 일반보상금 285만원으로서 09 민간실비보상금중 전국 한우 경진대회 출품 축농가 보상 100만원, 전국 한우 경진대회 출품 축수송 보상 60만원, 축산시책교육 보상 125만원, 307 민간이전 2,300만원으로서 산출기초는 02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중 고성군 축산인연합회 체육대회 경비지원 300만원,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 장려 기금 2천만원, 3142 가축위생 예산액이 2억3,115만9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5,396만9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100 경상예산 120 경상적경비 430만원으로서 201 일반운영비 100만원중 산출기초 일반수용비가 전염병 이환축 살처분 매몰 표시판 제작 50만원, 전염병 이환축 살처분 매몰장비 사용료 50만원이 되겠습니다.
  206 재료비 330만원으로서 이중 01 재료비 전염병 이환축살축분 소독약제 구입 100만원,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 180만원, 02 일시사역인부임 전염병 이환축 살처분 인부임 50만원, 200 사업예산 2억2,685만9천원으로서 201 보조사업 206 재료비가 1억2,585만9천원으로서 01 재료비 가축방역사업 1억585만9천원중 예방접종식 재료비가 9,654만9천원, 긴급방역비 1,931만원, 돼지호흡기 이것이 예상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질병예방사업입니다.
  돼지호흡기 질병예방사업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1억100만원으로서 01 민간자본보조중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9천만원, 환경보전 농업기술 시범 500만원, 소득작목 시범사업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43 축산증식이 2,687만원으로서 100 경상예산 120 경상적경비 1,162만원으로서 이중 201 일반운영비 92만원중 일반수용비중 한우 고급육 세미나 개최 32만원, 고급육생산 평가회 유인물제작 30만원, 고성한우 발전대책 유인물제작 30만원이 되겠습니다.
  206 재료비 1,070만원으로서 01 재료비 젖소 산유능력 개량사업용 정액 구입에 320만원, 한우 개량을 위한 정액 구입에 750만원, 200 사업예산 1,525만원으로서 220 자체사업 402 민간자본이전 1,525만원으로서 01 민간자본보조중 한우 종축 개량사업비 지원이 900만원, 조사료 저장물통 구입비 지원 6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659페이지 하단에 마지막 종축 개량사업비 지원하고 조사료 저장물통 구입 이것은 농가에서 어디 쓰는 것입니까?
○ 축산과장 이중동  한우 종축 개량사업비는 한우개량을 위해서 한우 등록사업을 함으로써 체계적으로 한우를 개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조사료 저장물통 구입비 지원은 금년도 하고 지난해에 조사료 저장용 비닐백을 공급하다 보니까 이것이 조수피해라든지 재활용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물통 크기로 된 용기를 지원함으로써 재활용하고 농가의 이용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문수위원  종축개량사업비도 전년도 예산보다 좀......
○ 축산과장 이중동  올해 금년도 예산이 1,200만원이 투자되어서 한우 4,000두를 기초등록 했습니다.
○ 김문수위원  역시 단말기 입력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축산과장 이중동  예, 저희들이 등록신청을 하면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등록을 해서 체계적으로......
○ 김문수위원  그것을 보고 어떻게 축종을 개량합니까?
  기계안에 들어 있는데.
○ 축산과장 이중동  이것은 혈통을 쭉 정리함으로써 이 소가 할아버지는 누구고, 아버지는 누구고, 자식은 누구고, 손자는 누구다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개량을 해 나가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 김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더 질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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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명)
  정재욱   김명하   이계수   정재근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허용도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4명)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기 술 보 급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이중동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