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9년 12월 9일(목)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오늘도 계속해서 심사를 마치지 못한 실과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세입으로는 9,705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9,427만8천원에 비해서 277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로서 건설과 소관 국유재산변상금 농림부 소관 200만원, 다음 공유재산임대료로서 도유폐천부지 사용료 750만원의 100분의 30입니다.
도로 70% 들어가고 저희들은 30% 해서 255만원, 다음 사용료수입의 도로사용료 도로점사용료수입 5,400만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소하천사용료 250만원, 기타 사용료로서 양수기사용료 10만원, 이것은 사실상 "(청취불능)"
다음 징수교부금으로서 하천, 도로 사용료징수교부금 7천만원에 대한 100분의 50 해서 3,500만원, 과태료수입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1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으로 군도 확포장사업 28억2,7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25억8,100만원, 오염소하천정비사업 1억9천만원, 일반소하천정비사업 4억49,00만원, 그래서 60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87억6,471만9천원 해서 작년도보다 7억5,283만2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먼저 농림부 소관으로서 2000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지구 4지구에 42㏊ 되겠습니다.
5억5천만원, 군시행 2000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5억1,220만원, 위탁시행 봄마무리 경지정리지구 이것은 농조분이 되겠습니다.
5억8,117만5천원, 역시 위탁시행 2000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3억205만9천원, 군시행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12.5㎞ 해서 10억4,013만5천원, 위탁시행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10억4,013만5천원 이것은 농조분입니다.
다음 497페이지,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3개소에 1억6,8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 37㏊에 6억1,100만원, 한발대비 농업농수개발 5개소 1억원, 농업기반시설 지하수 3공이 되겠습니다.
6천만원, 일반용수개발사업 2억원, 농어촌오수처리시설 지원 상리문화마을조성 3억5,100만원,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접도구역 관비리 157만4천원, 다음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32억4,744만1천원으로서 작년보다 6억6,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농림부 소관으로 군시행 2000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지구 6,600만원, 498페이지입니다.
군시행 2000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2,320만4천원, 위탁시행 2000년 봄마무리 경지정리 4,347만원, 위탁시행 가을착수 경지정리 1,323만4천원, 군시행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3,900만8천원, 위탁시행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3,900만7천원,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3,6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4,590만원,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 5천만원, 농업기반시설 3천만원, 다음 건설도시국 소관으로서 2000년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도분양여금입니다.
20억4천만원, 2000년 문화마을 조정사업에 3억9,400만원, 도로수로원 인건비 1억7,400만3천원, 도로수로원 산재보험료 361만5천원, 농수산국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억5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은 경제개발비에 179억1,756만2천원, 전년도 193억9,161만7천원에 비해서 14억7,405만5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중에서 농수산개발비가 100억8,903만1천원, 전년도에 비해서 11억3,107만5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일반운영비에 소류지 지적측량 수수료 270만원, 대독방조제 전기료 36만원,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암반관정 150공 유지관리비에 450만원, 양수기 100만원, 양수장 150만원,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2000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시설비에 6억1,857만6천원, 그중에서 국비가 4억8,400만원, 도비가 5,300만원, 군비가 8,157만6천원입니다.
지금 저것이 내시가 되기로는 군비가 2억3천만원 되어 있는데 1억4,842만4천원이 미확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매입비에 4,500만원, 다음 2000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에 5억2,960만3천원, 그중에서 국비가 4억3,420만원, 도비가 1,520만4천원, 군비가 8,019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도 내시액 2억9,814만원에 비해서 2억1,794만1천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1억6,250만3천원인데 국비 10억3,713만5천원, 도비 3,850만8천원, 군비가 8,686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시액 2억2,035만7천원에 대해서 1억3,349만7천원이 미확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는 총 2억4천만원인데 국비 1억6,800만원, 도비 3,600만원, 군비 3,600만원, 이것은 내시대로 다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504페이지, 밭기반정비 시설공사비에 6억6,100만원, 국비 5억4,800만원, 도비 3,090만원, 군비 8,210만원, 이것도 전액 확보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에 2,800만원, 국비 2천만원, 도비 400만원, 군비 400만원, 토지매입비에 7천만원, 국비 4천만원, 도비 1천만원, 군비 2천만원, 다음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사업 시설공사비에 1억7,500만원, 국비 1억원, 도비 5천만원, 군비 2,500만원, 이것도 역시 내시대로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지하수 시설공사비에 1억2천만원, 국비 6천만원, 도비 3천만원, 군비 3천만원,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3개소에 시설공사비 4억원, 도비 2억5천만원, 군비 1억5천만원, 이것도 역시 군비 2억5천만원 내시가 되었습니다만 1억5천만원으로서 1억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 일반용수개발사업 2억원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7,100만원인데 봄마무리 경지정리 감리비에 4,200만원, 국비 3,800만원, 도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에 2,900만원, 국비 2,500만원, 도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도 내시는 1,300만원인데 지금 1,1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1,900만원인데 봄마무리 경지정리에 500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에 500만원 되겠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4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에 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농조분이 되겠습니다.
2000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에 8억1,199만4천원인데 국비가 5억8,117만5천원, 도비 4,347만원, 군비가 1억8,734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내시액에 비해서 2억2,320만3천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2000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지구에 3억6,329만3천원, 국비 3억205만9천원, 도비 1,323만4천원, 군비 4,8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내시액 1억6,896만6천원에 비해서 1억2,396만6천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에 11억6,650만2천원, 국비 10억4,013만5천원, 도비 3,900만7천원, 군비 8,7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 역시 군비 1억3,349만6천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로서 1억6천만원, 이것은 내역별로 보면 붕괴위험 소류지 긴급보수 3개소 해서 1억원, 경지정리지구 배수개선 5천만원, 사동농로 교량설치 1천만원,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250만원, 양수기구입 5대 해서 250만원, 다음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31억6,500만원, 작년도 34억5,656만6천원에 비해서 2억9,156만6천원이 감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 50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23억4천만원, 그중에 시설비로서 2000년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4개면에 시설비가 21억6천만원, 도비가 18억5천만원, 군비가 3억1천만원, 그것도 역시 내시가 5억1천만원인데 2억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 실시설계비 도비 8천만원, 토지매입비 도비 1억원, 시설부대비로서 도비 1천만원, 다음 민간자본이전 상리문화마을조성 사업관계 저희들이 농업진흥공사에 위탁시행을 하기 때문에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가 4억6,400만원, 그중에 도비가 3억9,400만원, 군비가 7천만원입니다.
다음 509페이지, 농어촌오폐수 처리시설 역시 상리문화마을에 들어가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3억5,100만원,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 국토자원보조개발비 78억2,853만1천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그중 내역별로 보면 먼저 인건비에 시간외근무수당 이것은 전 직원들 수당이 되겠습니다.
1,712만9천원,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2,608만1천원이 계상되었는데, 510페이지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부서운영기본수용비가 716만4천원, 공유행정재산 등기수수료 175만원, 공유행정재산 측량수수료 465만원, 전문건설업체 수첩제작이 100만원, 건설기계 등록증 제작이 100만원, 팩스 및 프린터, 복사기 소모품 구입에 280만원, 다음 공공요금및제세로서 21만1천원인데 이것은 부서운영 기본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 648만원, 이 역시 부서운영 기본급량비입니다.
연료비로서 102만6천원, 이것은 사무실의 온풍기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 2,578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국내여비로서 기본업무수행여비가 1,512만원, 국내출장여비로서 건설행정추진 및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여비 273만원, 농업기반조성 및 정주권개발사업 추진여비 260만원, 군도, 농어촌도로 편입부지 보상협의 및 조사여비 273만원, 재난예방대책 추진에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그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140만원인데 내역별로 보면 건설행정업무추진비 60만원, 건설업체 및 지하수시설업체 간담회 80만원, 다음 기타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인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예방 경상적경비입니다.
재난예방 전체예산이 9,062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일반운영비가 2,732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일반수용비로서 재난관리계획서가 있는데 년도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하는데 150만원, 다음 방재계획서 유인에 175만원, 재해복구산정기본 책자 유인하는데 120만원, 방재교육 교재 유인하는데 24만원, 재난예방 홍보 현수막 제작하는데 63만원, 재난사고 수습도상훈련 하는데 40만원, 재난상황 기록용 필름구입 및 인화 하는데 120만원, 다음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저희들 운영하고 있는 강우량측정기 요금이 되겠습니다.
240만원, 다음 피복비 30만원인데 안전점검자 피복, 안전모 구입이 되겠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급량비로서 재해대책비상근무자 급식에 150만원, 수해및태풍비상작업 근무자 급식에 100만원, 중기임차료로서 재해응급복구 중기임차료 7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강우량 측정기 수리비가 70만원, 안전점검장비 유지가 저희들에게 11종 있습니다만 70만원, 하천표지판 일제교체가 600만원, 이것은 저희들 하천법이 개정되어서 준용하천 직할하천 하던 것이 이제는 전부 지방 1급하천, 2급하천식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간판을 금년에 다 바꾸어야 됩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재난관련업무추진비로서 30만원, 재료비로서 수방자재구입입니다.
이것이 300만원, 사업예산은 6천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자산취득비로서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서 자산및물품취득비 재해대책용 중장비구입 6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제안이 들어오고 해서 금년도에 백호우를 1대 사서 운영할, 목요시책토론때 토론이 된 바 있습니다.
작년에 못사고 금년에 사보자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하천사업예산에 10억2,800만원, 516페이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보조사업예산이 9억7,800만원인데 시설비로서 오염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녹명소하천 외 1개소에 3억6,078만원, 양여금 1억8,039만원, 군비 1억8,039만원, 실시설계비에 1,672만원, 다음 일반소하천 정비사업 시설공사비 4개소에 5억7,001만1천원, 양여금이 4억2,619만4천원, 군비가 1억4,381만7천원입니다.
이 부분에 가서도 역시 군비가 양여금과 같이 4억2,619만4천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만 내시액에 비해서 2억8,237만7천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 실시설계비에 2,359만2천원, 양여금 1,975만6천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1,592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군비가 383만6천원이 확보되어서 1,592만원이 미확보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250만원, 일반소하천 정비사업 439만7천원, 양여금이 305만원, 군비가 134만7천원, 이 부분도 군비가 전체적으로 확보 못되다 보니까 170만3천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로서 시설비및부대비로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매년 하는 하천기성제정비에 5천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도로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부분은 4억4,88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1억7,761만8천원인데 도로수로원 일용인부임 13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급이 1억632만4천원, 상여금이 3,543만8천원, 년월차휴가근무수당이 425만3천원, 유급휴일수당이 2,409만8천원, 여비가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로서 361만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도로수로원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862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519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 493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수로원작업도구 구입 70만원, 도로보수용 안내간판 및 안전용품 구입 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예취기 수리 36만원, 컷트 수리 12만원, 진동로울러 및 콤팩트 수리 10만원, 유류대로서 예취기, 컷트기, 발전기 유류대입니다.
248만7천원, 진동로울로 유류대가 3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520페이지, 재료비로서 369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예취기 및 컷트날 구입이 60만원, 도로용 페인트 방호난간 도색용입니다.
그것이 93만원,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매년 지방도 하고 군도 교통량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교통량조사원 인건비 200만1천원, 교통량조사원 간식비, 밤을 새기 때문에 간식비입니다.
1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2억6,25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시설비및부대비가 157만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접도구역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2억6,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2억6,100만원인데 그 내역은 우선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도로시설 공사비 해서 도로사리부설 춘·추계 매년 정기심사를 받기 때문에 보수비 1,200만원, 다음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7천만원, 차량대피소 설치 5개소 1,500만원, 차선도색 900만원, 도로안전시설물 낙석방지책이라든지 가드레일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다음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사업비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2페이지, 군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사업 전체 예산은 32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보조사업이 32억3.300만원, 내역별로 보면 시설비로서 사리도확포장 시설공사비인데 고봉↔침전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4억3,820만9천원, 양여금이 3억9,153만5천원, 군비가 4,667만4천원, 다음 양촌↔내산간 도로확포장에 3억1,622만원, 양여금이 2억9,278만2천원, 군비 2,343만8천원, 화당↔내곡간 도로확포장에 3억1,587만5천원, 양여금 2억9,250만7천원, 군비 2,336만8천원, 추계↔가천간 도로확포장에 3억1,587만5천원, 양여금 2억9,250만7천원, 군비 2,33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전체적으로 군비가 3억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 사리도확포장 실시설계비에 6,210만6천원, 사리도 확포장 토지매입비에 5억5,175만원,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시설공사비가 병산↔양화간 도로확포장에 7억961만4천원, 양여금 6억4,739만원, 군비 6,222만4천원, 다음 실시설계비가 3,193만9천원, 토지매입비가 2억8,175만원, 유지관리사업 시설공사비로서 두호도로 덧씌우기 외 4개소 해서 1억9,756만7천원, 양여금 1억5,785만5천원, 군비 3,971만2천원, 다음 시설부대비는 1,209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사리도확포장에 696만5천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에 369만7천원, 유지관리사업에 14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은 28억7,700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들 내시액에서 군비가 전체적으로 2억원이 부족된 상태입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28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신↔시락간 도로확포장에 5억6,008만4천원, 양여금이 4억9,606만7천원, 군비가 6,40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춘암↔오방간 도로확포장에 5억9,900만원, 양여금 5억9,900만원, 삼락↔보전간 도로확포장에 5억9,854만7천원, 다음 기본조사비로서 2,726만원, 실시설계비로서 5,220만2천원, 토지매입비로서 4억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위험교량재가설사업 시설공사비에서 양기교 재가설에 2억5,791만2천원, 신촌교 재가설에 2억9,80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6페이지입니다.
역시 여기에 소요되는 실시설계비에 1,455만9천원, 시설부대비 937만4천원인데 도로확포장사업 시설부대비 490만7천원, 위험교량 재가설 시설부대비 446만7천원,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양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행정입니다.
보상행정비는 전체적으로 7,8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경상적경비에 30만원,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7,800만원, 이것은 토지매입비에 7천만원, 각종 미협의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5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각종 미협의용지 보상 시설부대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및기타경비에 8,268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저희들 재해대책기금이 6,614만7천원, 재난관리기금이 1,653만7천원, 이것은 사실상 법정유류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5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 재해대책용 중장비 백호우 구입인데 백호우 구입을 하면 기능직 운전사도 1명 채용해야 되고, 상당히 예산이 소모되는데, 이것을 꼭 구입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업체들에게 수시수시 하면 그것이 낫지않을까요?
다 장단점이 있는데 어찌 생각하면 매년 우리가 드는, 중기임대하는 것도 빼보고 했는데, 꼭 수익을 따지자면 사실상 안맞습니다.
각 읍면에서나 하는 것을 보면 급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기동력이 있고, 또 수시 하천, 하상정비 같은 것도 수시수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이점 때문에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다, 읍면으로서도 수해가 나고 하면 사실상 필요하기는 필요하거든요.
다른 군에도 가지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99년도에 수해가 나서 긴급 지원한 것이 대충 얼마나 나옵니까?
임대료 나간 것이.
9월 그때만 해도 1억원 내려온 것을 거의 다 썼거든요.
1억원정도 됩니다.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연구를 한번 더 해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건설과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나 있는 것이, 조금 비용이 들더라 해도, 굳이 수익을 따지면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하나 있는 것이, 다른 군에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오면 처음부터 다시 점검을 해서 그것은 수시 수시 필요한 부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와서 어디 하겠다, 어디 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망막한 이야기가 되고......
522페이지의 사리도확포장시설 도로 관계에 대해서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도로의 우선순위,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제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양여금사업은 이래서 내려오면 변경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사업을 해야 되는거죠?
중간에 자꾸 그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번 시도를 해본다고 지구를 써 놓았습니다.
이것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주로 계속지구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에서.
노선이 깔려있습니다.
김문수위원입니다.
508페이지 하단에 상리면 문화마을조성이 나와있는데 상리면에는 다니면서 보면 아파트가 하나 거의 완공된 상태에서 빈집으로 그냥 있거든요.
이런 빈집들도 가구수가 상당히 많고 거기에 앞으로 수용이 되어야 될 것이고, 누가 사업을 해도.
그러면 문화마을 만들고 하게 되면 아파트 입주도 해야 되고 문화마을에 입주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업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아파트를 준공해서 거기에 입주하면 문화공간이, 생활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이중투자가 아닌가, 물론 아파트사업은 개인사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거공간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문화마을이나 아파트나 같은 맥락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새로운 사업이 있을 터인데 문화마을 해서 분석을 잘 해보았습니까?
지원이 되어서, 조금 전에 김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는 개인사업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안에 있는 사람 제일 우선적으로 동네 있는 사람을 이주시켜서 환경을 개선해 보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하게 된 것이고, 아파트하고의 연계는 사실 곤란합니다.
결국 주민에게 혜택이 많이 가는 셈이거든요.
정주권은 11개면이고 오지개발사업하는 곳은 정주권개발사업 안합니다.
두가지중에 한가지만 해야 되니까.
보상협의 안된 구역 일부 빼고는.
아, 확장이 다 안되어있지.
포장은 되어 있고 확장은 다 안되어 있는데 이 도로는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해면 사정으로 봐서는 장기↔장좌간 도로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현재 확장할 데가 정주권개발사업비를 가지고 외길 포장해 놓은 거기에 이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일부 포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쪽 연륙교가 개통이 되어 이쪽으로 차량이 많이 올 것으로 보면 여기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오염하천 있죠?
외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던데 장소가, 녹명외 1개소인데 외 1개소가 어디입니까?
오염소하천사업.
그래서 외우산천하고 삼산 판곡천하고 하일 와룡, 동해 남촌, 하일 내촌, 그렇게 일단 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입니까?
양외선이라는 것은 양촌 외산 이말 아닙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보조금사업을 신청할 때는 사업장소가 결정이 되고, 그래서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도비보조라든가 국고보조, 보조금사업을 시설물에 대해서 신청할 때는 하천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라든가 현황을 파악해서 장소를 정해서 어디 어디 할 것인데 보조금 얼마를 주시오, 이렇게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 그냥 한군데 포괄적으로 해서 우리는 금년에 하천을 얼마 해야 되고, 도로를 얼마 해야 되는데 보조금 주시오. 그렇게는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72회 임시회때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할 때 가급적 심의를 면밀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예비심사서에 올려주라는 그런 부탁을 했는데 별로 개선이 안된 것 같아서 질의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 안되어서 그렇지.
금년예산까지 다 계획대로 되면, 동네까지는, 쉽게 말해서 급한데 까지는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일부 거기까지도 안된 것도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507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붕괴위험 소류지 긴급 보수 3개소가 되어 있는데 고성군 전체에서 보면 소류지 개보수사업 긴급보수를 요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3개소를 선정해 놓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45개정도 있는데 왜 이것을 지구를 안해놓았느냐 하면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혼을 당합니다.
갑자기 새는 것이 폭 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응급대책을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구를 솔직히 못적었습니다.
다음에 경지정리사업, 우리 군비예산으로서 경지정리 사업을 할 지구가 금년도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를 대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회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33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사용료에 연화산도립공원 주차장 사용료 6천만원반영했습니다.
기타징수교부금수입에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7억5천만원에서 100분의 20%를 해서 1억5천만원 저희들이 교부를 받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으로서 하수관거정비사업 신설에 13억4천만원, 하수관거정비 개보수에 1억원, 하수종말처리시설 환특융자금 이자상환에 대해서 5억2천만원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행정자치부 소관 도서종합개발 2개소에 6,500만원, 농림부 소관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에 2억5,500만원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53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8개단위사업에 16억9,625만원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농림부 소관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에 2억5,500만원, 환경보건국 소관에 삼산지방상수도사업에 6억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10억9,400만원, 건설도시국 소관에 도시과 소관에 오지개발사업에 3억9,999만6천원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정부자금채 지방차입금에서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40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분야를 마치고,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상하수 상하수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비에 1천만원, 농어촌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에 4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료비중에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에 96만원,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에 388만5천원,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 농어촌생활용수개발 3개소에 시설공사비에 4억9,878만원입니다.
국비와 도비가 각각 2억5,500만원과 2억4,378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541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신설에 17억798만원입니다.
양여금이 13억4천만원이고 군비가 3억6,798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2%로서 3,82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개보수로서는 시설공사비가 1억9,934만원이고 양여금과 군비로서 각각 1억원과 9,9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 2%로서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부대비로서 도비 1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부대비로서 4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및시설부대비입니다.
542페이지, 시설비에서 읍면간이상수도 노후시설 개선사업비로서 1억원, 시가지 주차공간 조성 송학천복개가 되겠습니다.
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광역상수도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삼산지방상수도사업에 시설공사비로서 10억9,680만원인데 도비가 5억9,980만원, 군비가 4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시설부대비로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21억3,300만원중 도비 10억9,400만원과 군비 10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서 5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환특자금으로서 40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로서 인건비가 수당이 시간외수당이 1,712만9천원, 일반수용비중에서 부서운영기본수용비가 793만2천원, 도로이름붙이기 신문공고료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720만원, 연료비가 68만4천원입니다.
여비중에서 국내여비가 1,6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도시행정 및 공원개발 업무추진여비가 300만원, 불법건축물정비단속 및 건축행정업무추진여비가 300만원, 광역상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지역개발사업 업무추진여비가 300만원, 이것은 4개계에 공히 3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로 남산공원전기요금에 1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체육시설 및 가로등 유지보수에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시설비가 고성도시계획도로 보상 1식에 1억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신기↔남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원, 당동취락지구 개발계획변경을 위한 용역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공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입니다.
공원청소 및 작업도구 구입에 20만원, 도립공원 주차권유인에 180만원, 도립공원 주차요금 징수부 구입에 6만원, 도립공원 주차요금 징수인쇄물 유인에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감시장갑 구입에 10만원, 공공요금및제세에 상족암군립공원 전기요금에 300만원, 연화산도립공원 전기요금에 600만원, 연화산도립공원 매표소 전화요금에 48만원, 연료비는 도립공원사무실 보일러 연료비로서 72만7천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오수처리장 감압밸브 교체에 15만원, 화장실 도색에 49만원을 각각 계상하었습니다.
550페이지 되겠습니다.
2륜자동차 유지관리비가 20만원, 가로등유지보수에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행정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불법건축물단속 조사사진현상대로서 100만원, 건축허가건물대행 수수료 50만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으로서 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건축행정관리 시스템도입에 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및제세로서 마을하수도 전기요금에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2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시설비는 장계지구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금년도에 시행을 하고 부족사업비 4천만원을 내년도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서는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서 29억1,307만4천원이 되는데 내역별로는 농어촌도로 12개소에 11억2,711만4천원, 농업용수 2개소에 1억7,820만원, 마을안길 4개소에 2억9,502만원, 방파제 선착장 9,702만원, 하수구정비 3개소에 2억790만원, 하천정비 12개소에 10억782만원, 이것은 총 해당부서별로 시행하겠습니다만 저희들 기술지원계 예산에 반영을, 일단 일괄 올려 놓은 것입니다.
그중에 시설부대비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1,138만6천원이며, 554페이지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농업용수는 180만원, 마을안길 298만원, 방파제 선착장 98만원, 하수구 정비에 210만원, 하천정비에 1,0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서 저온창고 1동인데 하이 두수 외 1개소에 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가 각각 9천만원씩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사업비로서 고성 사동 외 2개소입니다.
이것은 2억7천만원으로서 도비와 군비가 각각 1억3,500만원씩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서 8억원을, 주민소득사업은 군비로서 자체사업 8억원을 계상하었습니다.
다음은 오지도서개발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9,216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서는 국비가 6,500만원과 군비가 2,71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실시설계비로서는 1,931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도서종합개발 시설부대비에 83만7천원, 오지개발사업 시설부대비에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국내차입금 원금 상환과 국내차입금 이자상환에 각각 1억5,800만원과 1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수도특별회계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61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사용료에서 상수도사용료수입이 11억5,76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상수도 요금을 받는 구역이 고성읍과 회화면, 마암면, 거류면, 동해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수료수입에서 급수공사 수수료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수입 분담금수입에서 시설분담금에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업수입에서 기본손료 2,01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에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62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분야에서 상수도사업 집행잔액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으로서 내부전입금에서 일반회계전입금이 3억2,600만원중에서 국내차입금 원금과 이자상환을 위한 금액으로서 1억5,800만원과 1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에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로서 남강정수장 건설 2단계 부담금으로서 3억4,700만원을 차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상하수관리 인건비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 고성읍에 기본금으로서 수도검침원에 대해서 1,63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급수조정 및 긴급보수원에 2,453만4천원, 상여금에서 1,363만원, 가산금에서 408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금으로서 시간외근무수당, 년월차휴가일근무수당, 유급휴일수당, 급량비, 급수조정 및 긴급보수원 여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회화면에서도 기본금 수도검침원 1명에 대에서 817만8천원, 급수조정 및 긴급보수원에 817만8천원, 상여금에 545만2천원, 가산금 시간외근무수당, 년월차휴일근무수당, 유급휴일수당, 급량비, 여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본청에 상수도 전산용 관련서식에서 400만원, 상수도 전산용 소모품 200만원, 정수원부 및 각종부책에 35만원, 물절약 홍보 현수막 제작에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입니다.
삼산가압장 안전관리 대행수수료에 144만원, 삼산가압장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에 144만원, 다음은 고성읍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설계서 및 기타서식 유인에 55만원, 유량계 검정수수료가 60만원, 수도전 수질검사수수료에 78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화면에서도 급수공사 설계서 및 기타서식 유인에 27만5천원, 유량계 검정수수료 30만원, 수도전 수질검사 수수료에 78만원, 다음은 마암면의 수도전 수질검사 수수료 24만원, 거류면에도 수도전 수질검사 수수료에 24만원, 동해면에도 역시 수도전 수질검사 수수료에 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로서 본청 소관에서는 가압장 전기료에 600만원, 숭의원 전기료에 60만원, 고성읍 소관으로서 우편요금 24만원, 회화면 소관으로서 전기요금 60만원, 전화요금 12만원, 우편요금 1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서 먼저 고성읍이 되겠습니다.
작업복 3명에 4만3천원, 방한복에 2만4천원, 우의 1만4천원, 노무화에 1만7천원, 장화에 3만3천원, 장갑에 4만4천원, 회화도 역시 작업복에 1만5천원, 방한복 1벌에 8천원, 우의에 5천원, 노무화에 6천원과 장화 1만1천원, 장갑 1만5천원, 급량비는 긴급보수 야간작업 급량비로서 180만원, 연료비로서는 회화면에 관리사 보일러 유류대가 34만4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360만원, 고성읍 소관으로서 배수지 건물유지가 49만원, 콘크리트 컷트기 유류대 및 수리비가 100만원, 햄머드릴 수리비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 계속되겠습니다.
양수기 수리비가 20만원, 진동 다짐기 2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화면 소관으로서 배수지 건물유지에 37만3천원, 콘크리트 컷트기 유류대 및 수리비가 45만원, 햄머 드릴기에 10만원, 양수기에 5만원, 진동 다짐기에 10만원 되겠습니다.
여비로서는 국내여비에 본청 상수도 심포지엄을 위한 출장여비가 56만원, 남강용수관리사무소 간담회 참석여비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는 본청 소관으로 수도전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에 75만원, 용수대금으로서 설비요금으로서는 2억9,16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요금으로서는 6억8,04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배수지 및 진입로 제초작업을 위한 예산으로서 12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읍면 노후관 계량사업 및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5천만원, 고성읍 소관으로서 고장 계량기 교체에 400만원, 노후제수변 교체에 450만원, 급·배수관 누수방지를 위한 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배수관 긴급보수용 자재구입에 300만원, 다음은 회화면으로서 고장계량기교체에 200만원, 급배수관 누수방지사업으로 1천만원, 급배수관 긴급보수용 자재구입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암면에서도 역시 고장계량기 교체에 100만원, 급배수관 누수방지사업으로 300만원, 급배수관 긴급보수용 자재구입으로서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거류면에서도 고장계량기에 100만원, 급배수관 누수방지에 300만원을 계상하고, 급배수관 긴급보수용 자재구입에도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에서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서 남강정수장 건설비 2단계 부담금으로서 3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고성읍에 전자식 누수탐사기를 1대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사업입니다.
상수도사업 이자상환에 1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국내차입금상환에 상수도사업 원금에 1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4,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81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분야에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서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에 24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에 70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76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수입에 720만원 되겠습니다.
583페이지, 세출분야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에 차입금이자가 국내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이것은 각각 '82년과 '86년, '87년, '89년 현황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원금에도 역시 기타국내차입금상환으로서 '82년부터 '89년까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에 71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저온창고 1동인데 왜 하이 두수외 1개소를 했는지 모르겠고, 저온창고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농작물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년차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온창고에 무엇을 주로 해서 저장을 시킬 것인지 그 이야기입니다.
고성 사동 외 2개소인데 2개소는 어디입니까?
군수 주민숙원사업.
이것은 주민숙원사업비로서 8억원은 쉽게 말해서 군수님......
어느 마을에 5억원이 아니고 그때 그때 주민 건의사업에 따른......
3억원이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는거죠?
이것은 금년보다 내년이 조금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증액시킨 것입니다.
540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 3개소 이것은 신설입니까, 보수하는 것입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수나 보수 아닙니까?
너무 오래된 것은 보수를 하는 것보다 새로 굴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개보수 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567페이지, 상단에 가산금 하는 이것은 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가산금이 무엇입니까?
전부 다 가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인건비중에.
일용직으로서 상여금이 나가고, 가산금은 쉽게 말해서 보너스입니다.
그 사람이 한달 내내 계속 근무를 잘한 사람에게 주는 가산금, 그런 것입니다.
상수도 공급을 받습니까?
이것은 주차난 확보를 해서 송학천을 복개해서 조성하자는 그런 취지가 반영이 된 것입니다.
쓸 수 있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활용하고......
그 부분은 복개를 하기 때문에, 그 계획입니다.
539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농어촌 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1년에 몇 회 수질검사를 합니까?
구입을 해서 읍면에 배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마을마다 너무 많이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금년도 처음 올려보았습니다.
삼산지방상수도가 지금 물을, 통수를 일부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대로 상족암에서 청소년수련원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식개통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선적으로 노후된 마을에, 마을까지 저희들이 지선작업, 급수작업을 해서 동시에 3개면이면 3개마을 동시에 개통하는 식으로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마을에 들어간 곳은 없습니다.
우리 하일지역은 임포나 이런 데는 상수도물을 많이 사용할 수 있고 또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해서, 그 당시 꼭 도로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4∼5일간 단수를 해도 간이상수도 기본관정이 있고 하니까 가능하다면 통수가 같이 되게끔, 일부구간 일이백미터 남겨놓고 있는것 같은데요?
그래서 현재 그 관로에다가 우선 두게 되면 어차피 이설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지금 묻기는 묻되 다음에 이설할 때는 너희 사업비로 하라고 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같이 통수 할 때 우리 하일 전역에도 결과적으로 평촌이나 상수도까지는 다 넣어 놓았거든요.
임포나.
할 때 하게끔, 단수를 해도 관계는 없으니까, 4∼5일은.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구요.
그렇게 알고 좀 추진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동, 곡용, 장계면 고성읍 아닙니까?
왜냐하면 간이상수도가 잘 나오니까, 또 간이상수도를 넣게 되면 요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간이상수도를 크게 희망하다 보니까 조금 본선 관로매설을 수정해야 할 형편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지금 삼산 밑에 관로 깔기는 깝니다만 주민들이 크게 호응을 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삼산 어디냐 하면 두포리 포교마을하고 적산마을 그 두곳은 물이 없거든요.
거기 때문에 그렇지, 다른 곳은 크게 상수도 원하지는 않는데 그것이 문제가 처음에 포교하고 적산때문에 그렇거든요.
적산쪽은 물이 없어요.
그렇는데 저것이, 예를 들어서 하일에서 묻어오든지, 한쪽에서 묻어가야 되지, 그래야 예산이 적게들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일에서 계속 삼산까지 오면 되는데 그 중간부위가 마을이 조금 뜸한 구간이 많습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그 구간은 제일 마지막에, 다른 마을에 통솔하고 나서 마지막에 할 생각입니다.
관 매설하는 사업비를 10억원 가지고 와서 그냥 관 매설해서 효과를 못보면 안되거든요.
일단 우리가 내년부터는 마을별로, 읍면별로 보고를 받아서 우선적으로 마을에, 인입을 요구하는 마을에 먼저 넣어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먼저 주민에게 혜택이 가는 식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 점은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하일에서, 다른 부락에는 별 필요가 없어요.
포교하고 덕산하고만 그렇는데, 그래서 이쪽은 이쪽대로 나가고, 저쪽은 저쪽대로 나가면, 결과적으로 그 2개부락 때문에 가는 것이지 이쪽은 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양쪽에 다 예산을 할 필요가 없다는 그말입니다.
저희들도 그 생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정재욱 김명하 이계수 정재근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허용도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2명)
건 설 과 장 김상수
도 시 과 장 이광재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