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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1999년 12월 14일(화)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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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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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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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정재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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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 위원장 정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안은 농업진흥과장께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농업진흥과장 허안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611-01 국고보조금은 11억5,613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5,316만2천원 대비 297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병해충 공동방제비에 29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621-01 도비보조금은 예산액 1억7,943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억8,126만3천원대비 182만6천원이 감 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에서 2,553만2천원이 감 되었고, 114페이지 자운영 종자구입
  지원에 39만원 감 되었으며, 개량물꼬지원에 42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농수산국 소관으로 벼 병해충공동방제단 안전장비지원에 942만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공수의수당 294만원, 농장입구 출입차량 소독실시 800만원, 농어업인후계자 유통정보지 415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3000 3100 3120 농업진흥은 예산액 33억6,544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3억3,593만2천원 대비 2,951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3121 농업정책은 예산액 25억8,481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5억4,328만2천원 대비 4,153만원이 증가되었고, 200 사업예산은 예산액 6억5,925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6억1,772만원 대비 4,15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210 보조사업은 6억5,425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6억1,272만원 대비 4,15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1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5,833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680만원 대비 4,15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농어업인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에서 4,15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122 농업생산은 예산액 5억9,037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6억239만2천원 대비 1,201만9천원이 감 되었으며, 200 사업예산은 예산액 5억5,881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억7,083만2천원 대비 1,201만9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210 보조사업은 예산액 5억5,881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억7,083만2천원 대비 1,201만9천원이 감 되었으며, 206 재료비는 예산액 5억3,781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억4,983만2천원 대비 1,201만9천원 감 되었으며, 그중 01 재료비는 예산액 5억3,783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201만9천원 감 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지역특화사업 병해충 공동방제비에서 2,256만2천원이 감 되었으며, 자운영종자 구입은 증감이 없습니다.
  개량물꼬는 11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벼 병해충 공동방제 안전장비지원에 942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141 축산행정은 예산액 7,293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965만원 대비 4,32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200 사업예산은 예산액 4,328만원으로서 전액 증가되었고, 210 보조사업비는 4,328만원으로서 전액 증가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3,528만원으로서 전액 증가되으며, 산출기초별로는 도비 공수의 수당에 2,940만원, 군 공수의 수당에 58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402 민간자본이전은 800만원 전액이 증가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농작입구 출입차량 소독시설비에서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118페이지, 민간자본보조는 설치대상 축사가 지정된 것입니까, 도에서 그냥 건수만 내려온 것입니까?
○ 축산과장 이중동  현재까지는 지정된 것이 아니고 전체 개소만 200만원씩,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 김문수위원  그리고 세입예산 자운영 종자구입에 보면 삭감이 되어 있는데 방금 과장 설명하는데 보면 변함이 없다고 설명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세입부분에 도비가 감 되는 대신에 군비가 부담이 됩니다.
  전체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 김문수위원  도비가 삭감이 되고 군비로 대체했다 이말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도비 39만원이 감 되면서 군비로 대체했습니다.
○ 김문수위원  표를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실과 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재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용도  전문위원 허용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560억919만2천원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있어 세입예산안은 증감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의 삭감액은 총 4억7,520만원으로 세출예산액의 소관별 삭감내역은 지역경제과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2천만원, 환경녹지과 환경기본계획수립 학술용역비 5천만원, 건설과 소관 재해대책용 중장비 백호우 구입비 6천만원, 도시과 소관 주민숙원사업비 3억원, 농업기술센터 청정미나리재배 시범사업 2천만원, 농업경영모니터요원 보상비 2,520만원 등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이관편성키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예산규모는 총 555억3,399만2천원으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오늘까지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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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명)
  정재욱   김명하   이계수   정재근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허용도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2명)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축   산   과   장          이중동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