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9년 12월 23일(목)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오늘도 계속해서 심사를 마치지 못한 실과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건설과 소관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 9억4,089만3천원에서 2,525만1천원이 감액된 9억1,56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국유재산 임대료가 2만5천원이 증액되고, 공유재산 임대료가 181만8천원에서 276만원으로 94만2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수입이 기정 3,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2,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 8억4,997만5천원에서 121만8천원이 감액된 8억4,87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변상금이 104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유폐천 무단점용 변상금이 23만2천원, 국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이 81만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이 기정 336만원에서 226만원 감액된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기정예산 108억2,537만7천원에서 25억7,387만원이 증액된 133억9,92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수해복구비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소규모도로·교량 수해복구공사에 5,437만6천원에서 253만2천원이 증액된 5,690만8천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에 1억552만4천원에서 1,175만7천원이 증액된 1억1,728만1천원, 소하천 수해복구공사비가 7억4,253만5천원에서 3억48만9천원이 증액된 10억4,302만4천원, 다음 접도구역관리비 기정 157만4천원에서 10만3천원이 감액된 147만1천원, 군도수해복구공사비가 6,916만9천원에서 6억2,516만2천원이 증액된 6억9,433만1천원,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공사비가 10억2,895만원에서 3억9,456만6천원 증액된 14억2,351만6천원, 다음 페이지, 농림부 소관으로서 2000년 영농사전대비 용수개발 지하수 5공에 1억6천만원이 증액되었고,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비가 11억4,555만3천원에서 2억6,240만4천원이 증액된 14억795만7천원이 되었습니다.
월평소류지 보강개발 설계비가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입니다.
기정 46억8,282만원에서 8억6,706만3천원이 증액된 55억4,988만3천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행정자치부 소관 소규모 도로·교량 수해복구공사비가 389만7천원에서 421만1천원이 증액된 810만8천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비가 1,836만4천원에서 367만원이 증액된 2,203만4천원, 소하천 수해복구공사비가 2억8,280만3천원에서 4억9,956만9천원이 증액된 7억8,237만2천원, 건설교통부 소관 군도 수해복구공사비가 1억5,569만8천원, 다음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공사비가 3억7,921만6천원에서 1억2,318만7천원 증액된 5억240만3천원, 농림부 소관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공사비가 8억6,012만9천원에서 8,072만8천원이 증액된 9억4,085만7천원, 다음 175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출이 되겠습니다.
당초 경제개발비 전체는 232억2,396만8천원에서 25억9,427만6천원이 증액된 258억1,82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가 47억9,861만8천원에서 3억7,135만5천원이 증액된 51억6,997만3천원, 내용으로는 2000년영농사전대비 용수개발 지하수 5공에 2억원, 재원별로는 국비가 1억6천만원, 군비가 4천만원, 10월 11일 수리시설 수해복구비가 2억2,135만5천원, 재원별로는 국비가 1억6,868만9천원, 도비가 5,266만6천원, 다음 월평소류지 보강개발 실시설계비가 5천만 감 되었고, 다음 17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기정 10억4,576만7천원에서 1억2,177만7천원이 증액된 11억6,75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10월 11일 농경지 수해복구비 3.26㏊ 538만2천원, 재원별로는 국비가 501만3천원, 도비가 36만9천원, 민간대행사업비 10월 11일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1억1,639만5천원, 재원별로는 국비가 8,870만2천원, 도비가 2,769만3천원, 다음 국토자원보전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기정 131억7,953만6천원에서 21억114만4천원이 증액된 152억8,068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수당이 362만9천원, 시간외근무수당은 기본급만하고 나머지는 삭감합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다음 재난예방에서 당초 26억4,577만4천원에서 13억933만1천원이 증액된 39억5,510만5천원, 그중에서 재료비가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비중에서 시설비및부대비 기정 24억3,350만4천원에서 13억1,781만1천원이 증액된 37억5,131만5천원, 내용별로는 지방2급천하천 수해복구사업에 5억1,775만3천원, 실시설계비가 1,850만원에서 2,400만원이 감액된 1,610만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 당초예산이 13억8,086만6천원에서 5억2,015만3천원 증액된 19억10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4억1,128만4천원 도비가 4억8,973만5천원, 다음 소하천 수해복구비가 8억5만8천원, 재원별로는 국비가 3억48만9천원, 도비가 4억9,956만9천원입니다.
자체사업비가 1억9,006만원에서 548만원 감액된 1억8,458만원, 내용별로는 수해응급복구 근무자 급식비 756만원을 감액을 해서 재해응급복구 중기임차료에 756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6,006만원에서 548만원이 감액된 5,458만원입니다.
이것은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읍면에 있는 강우량 측정기를 설치를 하고 집행잔액으로서 548만원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하천사업입니다.
하천사업은 12억2,236만6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내용별로는 시설비및부대비가 전체 변동은 없는데 내용이 시설비 오염소하천 정비공사가 양여금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해서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시설공사비가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를 감액해서 시설공사비에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내우산 소하천 정비공사 시설공사비가 당초 1억1,200만원에서 1억1,32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120만원 증을 시키고 실시설계비 800만원에서 680만원으로 12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도로관리입니다.
도로관리는 기정 3억4,135만9천원에서 4만5천원이 감액된 3억4,131만4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내용은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인데 집행하고 4만5천원 감액시켰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접도구역 관리비가 기정 157만4천원에서 147만1천원으로 10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군도사업입니다.
기정 51억2,685만7천원에서 7억8,086만원 증액된 59억77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시설비및부대비가 기정 51억2,685만7천원에서 7억8,086만원이 증액된 59억77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시설비 사리도 확포장 사업 시설공사비 15억2,460만원에서 4천만원을 감액한 14억8,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설공사비에서 감액을 해서 토지매입비로 부기를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당초 기정이 9억3,730만7천원에서 9억7,730만7천원으로 4천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군도 수해복구공사비입니다.
기정 6,854만7천원에서 7억6,101만3천원이 증액된 8억2,956만원,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6억7,856만4천원, 도비가 1억5,09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도 수해복구 실시설계비가 1,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당초 1,652만7천원에서 484만7천원 증액된 2,13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군도 수해복구공사비입니다.
당초 62만2천원에서 484만7천원이 증액된 54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촌도로사업 기정 37억7,601만2천원에서 1,542만7천원이 증액된 37억9,14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가 기정 37억646만8천원에서 1,542만7천원이 증액된 37억2,189만5천원, 세부내용별로는 사리도 확포장 사업 기본조사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이 2,317만6천원에서 267만6천원이 감액된 2,050만원, 토지매입비가 기정 5억3,057만원에서 267만6천원이 증액된 5억3,32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설계비를 절감해서 토지매입비로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추남∼오방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비 1,456만원을 감액해서 토지매입비에 1,456만원을 증액시켜서 5,4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비가 기정 1,437만원에서 1,30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이 130만6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기정 1억850만3천원에서 1,673만3천원을 증액시켜서 1억2,52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각종 수해복구비가 도로하천 다양하게 내려와 있는데 전부 설계해서 공사가 발주된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도사용료 징수교부금이 2,500만원으로 많이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징수교부금이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까?
실제 연말이 되어서 보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신중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서 611-01 국고보조는 예산액 18억3,771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2억9,444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출기초는 농림부 소관 농업경영컨설팅지원에서 630만원이 감 되었고,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에 2억9,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농기계구입비 지원에 150만원이 감 되었으며, 10월 11일 호우피해농가 대파대 지원에 77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99. 친환경농업정책 직접지불사업에 447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21-01 도비보조금은 예산액 4억463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244만1천원이 감 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농림부 소관 농업경영 컨설팅지원에 210만원이 감 되었고, 10월 11일 호우피해농가 대파대지원에 10만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농기계 구입비 지원에 45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120 3121 농업정책은 예산액 17억1,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4억5,777만2천원이 감 되었으며, 100 경상예산은 15억5,915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3억4,397만2천원이 감 되었으며, 110 인건비 101 인건비는 예산액 10억1,929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2억7,941만5천원이 감 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기본급 집행잔액삭감에 2억4,378만원이 감 되었고, 02 수당에 3,261만4천원이 감 되었으며, 04 일용인부임에 3,021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120 경상적경비는 5억3,986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6,455만7천원이 감 되었으며, 201 일반운영비는 8,516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65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기초별로는 농업진흥지역 지형도 및 지번도 제작에 95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세부내용은 25,000분의 1 지형도 13부와 5,000분의 1 지번도 121매를 복사하도록 하는데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3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202 여비는 01 국내여비가 1,168만원이 감 되었고, 203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1억1,89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1,232만원이 감 되었으며, 내용은 산출기초별로는 04 기타업무추진비에서 1,232만원이 감 되었으며, 204 복리후생비는 2억6,072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4,708만7천원이 감 되었으며, 집행산출기초별로는 연가보상금 등 4,708만7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2000 사업예산은 예산액 1억5,684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1억1,380만원 감 되었으며, 그중 401 시설비및부대비에 예산액 719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1억1,380만원이 감 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01 시설비 당직실 및 재료실 신축에서 9,1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농업개발센터 편입부지 추가매입분에서 2,180만원이 감 되었으며, 02 시설부대비에서 1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3131 농업작물은 예산액 10억7,490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527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100 경상예산 120 경상적경비는 예산액 3,223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292만원이 증가되었으며, 206 재료비는 1,887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12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01 재료비에서 도근조생 종자구입비가 125만원 증가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647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67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기타보상금중 쌀생산시책 유공자 시상에 70만원, 퇴비증산 우수마을시상에 6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퇴비증산 우수마을은 최우수 1개마을에 30만원, 우수 1개마을에 20만원, 장려 1개마을에 10만원씩 되겠습니다.
다음 303 포상금은 전체예산액 100만원으로서 전액 증액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쌀생산시책추진 우수읍면 시상으로서 최우수 1점에 30만원, 우수 2점에 각각 20만원, 장녀 3점에 각각 10만원씩 되겠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 402 민간자본이전은 예산액 10억1,257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235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민간자본보조 10월 11일 호우피해농가 대파대 지원에서 88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농기계 구입비지원에서 3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99.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에서 44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132 농업기술은 예산액 1억5,904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1,050만원이 감 되었으며, 200 사업예산은 예산액 1억967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1,05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210 보조사업은 예산액 9,229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1,050만원이 감 되었으며, 402 민간자본이전은 전체 기정예산액 1,050만원이 전액 감 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01 민간자본보조 농업경영 컨설팅지원 예산액 전액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3140 축산진흥 3141 축산행정은 예산액 9억4,638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2억9,72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100 경상예산 120 경상적경비는 예산액 2,765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301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195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7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기타보상금에서 조사료생산 우수마을 시상금에 7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최우수 1점에 30만원, 우수 1점에 20만원, 장려 2점에 각 1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다음 405 자산취득비는 50만원 전액 감 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축산기술서적, 법령,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 201 보조사업 402 민간자본이전은 예산액 8억8,457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2억9,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정착촌 구조개선사업비에서 2억9,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20 자체사업 206 재료비는 예산액 624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625만원이 감 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한우개량을 위한 우량 정액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동 부분은 402 민간자본이전에서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비는 총 예산액 1,825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62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한우개량을 위한 우량정액대 지원 과목조정에 6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당직실 신축관계에 대해서 올해 신규계획이 있지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몇 평을 할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런데 도저히 그 예산을 가지고는 당직실을 지을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기술원하고 절충해서 국비를 1억6천만원 받으면서 군비부담을 2억4천만원을 하도록 이렇게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당초예산에 국비 1억6천만원과 군비 약 1억3천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직실을 새로 짓는 것은 저희들이 연 건평 120평 내지 140평 1, 2층 해서 층별 규모를 60평내지 70평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규모로 지으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기술과가 7개팀인데 1개팀이 사무실이 협소해서 별도로 별개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축산과 사무실을 기술보급과에서 팀을 한쪽은 3개팀, 한쪽은 4개팀 이렇게 사무실1층은 다 쓰고 신축건물에 축산과가 들어가고, 지금 현재 있는 토양검정실, 조직배양실 등등을 거기 넣고, 숙직실을 넣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한번 보고를 하고 서로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편입부지 추가매입은 안해도 상관없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위에 개발센터 건물 현재, 본 건물 뒤에 일부 개인사유지가 실제 들어와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군유지로 되어 있었는데, 군수 밑으로 등기를 했는데 저것이 실제 소유자가 바뀌어져서, 실제 전부 대조를 해보니까 군에서 잘못이전을 해 온 것으로 판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세상을 버린 부친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제분들이 네 분이나 있는데 외국에 나가 있고 해서 현재로서는 매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에 감을 시켜버리고 앞으로 저것이 등기가 가능해질 시점에 가서 다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감을 시켰습니다.
201페이지, 하단에 보면 보상금이 있는데 쌀 생산시책 유공자 시상 이것은 시상자에 대한, 상 받으러 가는 여비입니까, 무엇입니까?
시상품대입니다.
없고, 조사료생산도 연례적으로 하는, 쌀 생산 유공자도 과연, 퇴비증산도 농사 짓는 사람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 것인데 경쟁심을 유발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일반적으로 못받는 사람의 믿음이 객관적으로 확보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금은 지양했으면 하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본래 본예산에서 올라와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퇴비정산같은 것은 경우는 그 중간에 퇴비정산시책을 그렇게 강력히 추진하지 않았습니다만도 올해는 중앙정부로부터도 퇴비정산에 대해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읍면에 퇴비정산관계를 상당히 독려를 많이 했는데 1개마을정도는 시상금을 줌으로 해서 앞으로 퇴비정산을 할 수 있는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욕본 사례도 하는 그런 방향이 좋지않겠느냐 그래서 넣어놓은 것인데......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같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아까 최정훈위원 말씀한 당직실관계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이 되면 의회에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해서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정재욱 김명하 이계수 정재근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허용도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3명)
건 설 과 장 김상수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축 산 과 장 이중동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