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9년 12월 8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오늘도 계속해서 심사를 마치지 못한 실과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7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중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전체 1억4,400만원입니다.
금년도 11월 30일 현재 1억3,500만원이 들어왔는데 금년과 내년이 대동소이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전체 한달에 5만원씩 해서 60만원 되겠습니다.
기타폐기물 수수료가 1,560만원, 기타폐기물 수수료는 고성환경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건축폐기물 5톤 이하는 자기가 스스로 가서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8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징수교부금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시설물분이 340만3천원, 자동차분이 1,071만3천원, 오염배출징수부과교부금이 100만원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월등하게 1억6,700만원이나 줄여든 이유는 삼천포화력본부에서 1억5천만원 줄어들고 개선부담금 자체가 1,700만원 줄어든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발전소분이 줄어든 것이 황 함유량이 0.3% 이하만 연료로 사용했을 때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삼천포화력본부가 탈황시설 때문에 도로부터 군, 사천시 여러 환경단체로부터 질책을 받고 있다 보니까 금년부터 시작해서 0.3% 이하의 황을 떼고 있기 때문에 시설개선부담금이 하나도 부과안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분은 전부 다 내려 온 것이 징수교부금 자체는 5% 되어 지고 오염배출징수교부금은 10%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국고에 들어갔다가 재배정 받는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중에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유류오염 방제장비 사용 변상금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염사고시는 일단 저희들 있는 것을 먼저 사용하고, 그 뒤에 저희들이 그것을 오염한 사람으로부터 변상금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위쪽에 교통사고 가로수 피해 보상금이 1,100만원, 과태료수입은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가 1천만원,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600만원, 산림법 위반 과태료가 200만원입니다.
결과적으로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는 대기, 수질 소음, 오수 기준초과에 대한 부담금이 되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쓰레기 불법투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위반과태료는 산불발생이라든지 입산통제, 이런 사항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부금및기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역환경보전 농협 지정기탁금이 1,5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늘푸른통장 저축예금중에서 1%, 농협의 이자조성액중에 2배 해서 저희들에게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600만원, 조림사업 7,079만4천원, 산림병해충 방제가 5,590만9천원, 산불방지대책이 634만8천원, 사방사업이 1억1,627만6천원, 임산물 유통시설이 2억7,100만원, 협업체 단기소득이 990만원, 수출임산물 생산지원이 2,085만6천원, 육림사업이 1억5,810만4천원, 다음 431페이지, 임도건설이 2억7,740만6천원입니다.
다음에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가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완전 국비이고, 다음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헬기임차가 7천만원, 예방선 소각이 180만원, 가로수상록화사업이 4,250만원, 배룡나무식재가 960만원, 마을숲조성이 1천만원, 꽃길, 꽃동산 조성이 1억305만원입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조성이 560만원, 입면녹화 125만원, 주변꽃씨무상공급이 600만원, 나라꽃 무궁화식재가 900만원, 국도 14호선 관광꽃길조성이 5,175만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가 329만원, 공중화장실 가꾸기 재료구입이 88만원, 다음 산림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속효성 지상방제 91만2천원, 산불방지대책이 431만8천원, 조림사업이 2,269만4천원, 산림병해충방제가 2,785만7천원, 사방사업이 3,488만3천원, 임산물 유통시설이 5,420만원, 수출임산물 생산지원이 625만7천원, 다음 433페이지, 육림사업이 4,524만5천원, 임도건설이 2억2,0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중에 수당이 시간외근무수당이 2,188만7천원, 쓰레기매립장 야간근무수당이 청경 1명이 근무합니다.
328만2천원, 다음은 436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 부서운영기본수용비가 831만6천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유인이 135만원,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 발송용 봉투구입이 정기고지분이 46만2천원, 독촉고지분이 11만9천원,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수수료가 매연측정기가 6만원, CO/HC측정기가 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7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측정기 소모품이 9만6천원, 매연포집여과지가 2만7천원,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측정필터가 15만원, 영점조종용 표준가스가 44만원, 정온지역 표지판 설치가 80만원, 이 정온지역은 연화산도립공원내 하고 고성군 무지개아파트 앞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기술서적 및 법령구입이 36만원, 환경분쟁 오염물질 검사비가 경남환경연구원에 대기수질이 68만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438페이지, 지하수 검사 85만원, 당항만 해역 수질측정 수수료가 1년에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월과 11월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5개소입니다.
숭의원 앞에 하고, 고려화학 앞에, 당항포중심부, 당항포관광지 앞에 하고 세모조선 앞 해서 5개소, '95년부터 매년 2회씩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 수질로 봐서는 2급수로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폐수 검사의뢰 용기 구입중 4ℓ폴리에틸렌 용기가 80만원, 1ℓ경질유리병이 120만원, 공공요금및제세중에서 부서운영 기본공공요금이 42만2천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송 우편요금이 정기고지분이 468만7천원, 독촉고지금이 339만3천원, 압류통지금이 34만원, 이것은 작년에는 이 금액이 계상이 안되었는데 읍면에 위탁을 금년에는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읍면이 1차구조조정, 2차구조조정 다음에 이런 일까지 읍면에 시키다 보니까 읍면에서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 고지서가 전달이 잘안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군에서 직접 발송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은 환경위원회 및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전체 12명에게 120만원, 환경보전실천교육 강사수당이 환경의 날 특강초정 해서 하는 것이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량비 부서운영 기본급량비 672만원, 연료비가, 사무실 난방비가 10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3대가 있는 것이 사무실 2대, 저쪽에 공익요원 근무하는데 1대 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중에서 환경측정장비 유지비가 75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장 436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900만원 올라온 것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송요금이 840만원 올라왔고, 정온지역 표지판이 80만원 올라서 이것이 900만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439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기본업무 수행여비, 일반 관내여비가 1,764만원, 국내출장여비가 440페이지에 있습니다.
환경정책업무 및 환경관리업무 추진여비 관외여비가 되겠습니다.
780만원, 산림업무 산림사업추진여비가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관내여비가, 우리 본청에서 제일 많이 다니고 있는 것이 거의 이틀에 한번 꼴로 창원에 수질검사하러 보내죠, 또 아울러서 검찰청의 사복검찰관이 자주 통영 넘어오는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 여비가 좀 빡빡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되겠습니다.
신규 쓰레기매립장조성 및 환경보호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산불방지 및 국토공원화사업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해서 전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6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환경기술지원용 약품구입이 50만원, 환경기술전용 PH측정지 구입이 20만원, 이것은 폐수배출업소, 오수처리업소 지도점검시 기술지원용으로 저희들이 종균제도 구입하고 해서 우리가 지도단속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업소 가서 지도도 하면서 종균제 약품도 투입하면서 물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져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체 지원하는 측면에서 넣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중에 민간실비보상금이 청소년여름환경캠프 참가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개천 자연 청소년수련원에 가는데 고등학교 학생들 중 환경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수련원에 보냈습니다.
거기에 100만원정도, 환경의 날 행사참석자 보상금 100만원,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이 150만원, 금년도는 현재 10건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쓰레기 1건을 적발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건당 10만원씩 하는데 법상 앞으로 80%까지 지급하라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80%가 너무 많고 해서 5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우수업체 표창 시상품을 저희들이 대기배출업소에 2개소,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2개소, 축산폐수배출업소 2개소, 오수처리시설 2개소 해서 잘 처리하고 있는 곳은, 정부시책에 호응하고 있는 곳은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 표창을 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중에서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기본계획수립 학술용역에 5천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92년도 브라질 라우데자이로에서 유엔에서 개최한 환경관계에서 지구온난화에 관련해서 전반적인 환경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국에서 전부 다 개발도상국의 적정한 수치를 맞추어서 배출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갖다와서 중앙부처에서만 다루어야 될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까지도 전부 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역의 개발과 보존을 얼마만큼 조화롭게 맞출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 벌써 지시가 되었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이 관계 완료가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저희들은 좀 늦은 편입니다만 이번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고성의 환경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심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시설 폐수종말처리장 기술진단이 2천만원 되겠습니다.
율대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을 5년 주기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에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91년도에 장비를 구입해서 노후화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공기 과잉율이라는 것을 3가지 더 포함시켜서 질소, 산화물 배출여부 이런 것을 전부 점검을 다해서 내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 기계에다가는 바뀌는 법률에 맞추어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것을 교체했으면 싶어서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그중에 또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장비를 빌려와서 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 수질오염방제장비 구입은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긴급하게 기름이 쏟아졌다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유흡착포를 가지고 가서 먼저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00만원, 지금 현재 재고량이 있기는 있는데 그 재고량만 가지고 불시에 많이 생기면 곤란할 것 같아서 비축하는 측면에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진동측정계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490만원인데 금년들어서 고속도로와 관련되어서 영현이나 대가 세동, 영현에 가면 신촌마을 그런데서 현재 소음으로 인해서 돼지가 임신을 하면 낙태를 한다, 뒤에 죽었다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진동측정기가 없어서 저희들이 나가서 건성으로만 측정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한번은 도에서 빌려와서 민원을 해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환경측면에서 이 장비가 구입되어야 민원을 적절하게 해결하고 아울러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풍속측정계 구입이 되겠습니다.
비산먼지나 페이트 도색한다든지, 그래서 단속할 수 있을 때 바람부는 속도와 맞추어서 먼지가 발생하는 것도 같이 측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 장비가 없어서 실제 비산먼지 측정자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도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로커 구입은 80만원인데 저희들 사무실을 한번 방문해 주시면 산불관계 해서 요즘 같으면 전부 걸상 뒤에다가 산불잠바라든지 이런 옷을 많이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자체가 지저분하게 보이고 그래서 이것을 구입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무실 정비를 해서 산불 또는 직원들 복리증진 차원에서 계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일용인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관계는 지금 현재 34명이 있는데 내년도 가서 그것이 민간에 이양되어지면 이 자체는 좀 줄여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본청에 16명, 당항포에 5명, 고성읍에 9명, 회화면에 3명, 거류면에 1명 해서 전체 34명이 있는데 현재 이 사람들이 민간위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변동되어지면 변동되어지는 대로 추경에 가서 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1억7,001만7천원, 근속가산금이 5,589만6천원, 상여금중에서 기말수당이 6,755만3천원, 정근수당이 3,208만8천원, 체력단련비가 4,222만1천원, 처우개선비가 인건비 기본급의 0.03%인 51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5페이지, 정액수당중에 가족수당이 3,060만원, 특수업무수당이 2,040만원, 작업장려수당이 1,224만원, 복리후생비가 3,264만원, 가계보조금이 3,264만원, 교통보조금이 4,080만원, 급량비가 2,856만원, 명절휴가비가 2회에 걸쳐서 1,416만9천원, 초과근무수당이 7,515만4천원, 휴일근무수당이 3,050만원, 월차휴가수당이 1,502만5천원, 연차휴가근무수당이 556만6천원,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222만7천원, 그중에서도 고등학교가 303만2천원, 고등학교중에서 나급이 9만5천원 되겠는데 이 사항은 실제 34명이 지금 현재 읍면의 인건비가 분산되어 있는데 읍면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금년부터 읍면직원들 봉급을 본청에서 다 지급합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환경미화원을 환경녹지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아울러서 봉급도 저희들 소관에 다 올려져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447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장갑구입비가 72만원, 쓰레기 불법투기방지 홍보물 제작이 80만원, 쓰레기 봉투제작이 1천만원입니다.
금년도는 2,400만원 올려졌는데 내년도 1천만원 올린 이유는 재고가 남아있는 실정이어서 내년예산을 조금 적게 올렸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봉투제작이 340만원, 과대포장 시료분석 수수료가 9만원, 이는 경남지방 중소기업청에 가서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수질검사 수수료가 종전에 예산심의 전에 보고된 바와 같이 지하수 4개소를 분기별로 해서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192만원, 침출수는 원래 1개월에 한번씩 해서 년 12회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경남환경연구원에 가서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용품구입 중에서 마대가 80만원, 집게가 15만원, 봉투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장실가꾸기 관광홍보물이 91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액자, 꽃바구니, 군 CIP 같은 것을 해서 국도 14호선상의 화장실에 가면 전부 붙어있습니다.
다음에 매립장 소각기 정기검사 수수료가 3년주기로해서 내년 8월달에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60만원, 불법투기 폐기물처리 수수료가 216만원인데 지금 현재 쓰레기 지정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것도 버리는데도 없고 하다 보니까 지금 하이면에 가면 석면 2톤이 도로가에 바로 버려놓고 있는데 그것을 아무리 찾아도, 사천에서 추적을 해도 못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톤 되어 있고, 삼덕에 가면 이번에 개설한 임도위에 폐합성 고무 3톤정도를 붓고 했는데 아무리 마산쪽에 추적을 해도 추적이 안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철저히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회화하고 그쪽에는 별도로 들어가는 입구에 열쇠를 채워서 차가 못다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냥 그대로 쳐박아 놓을 수는 없고, 우리 생활쓰레기 처리하는데 갖다 부을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생활쓰레기 갖다 붓는데 저쪽에는 사업장 쓰레기이기 때문에 함안에 갖다 버려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기존 해야 될 것은 5톤을 함안에 갖다 부으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달라고 하는 것이 90만원, 다음에 운반료 30만원 해서 120만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필수적으로 이런 것이 계상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449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가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보험료가 372만3천원, 자동차세가 5만5천원, 환경개선부담금이 38만원, 쓰레기매립장 전기요금이 1,215만원, 재활용선별장 전기요금이 60만원, 이것은 재활용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실제 한달에 15만원부터 20만원 나가는 것이 매립장 전기용량을 다운시켜서 요즘은 3만원밖에 안나오는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관리실 전화요금이 60만원, 재활용선별장 정화조 청소비가 5만원, 재활용선별장 상수도요금이 기본요금만 나오는데 18만원 되겠습니다.
부녀회에서 현재 폐유를 이용해서 재생비누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라든지 이런 것을 끊을 수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16만원, 환경미화원 96만원, 다음에 우의가 32만원, 노무화가 64만원, 매립장관리실 침구구입이 32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는 쓰레기매립장 정지작업 중기임차가 1,680만원, 쓰레기매립장 복토중기임차가 1,344만원, 다음 451페이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사무실 보일러가 71만9천원, 환경미화원 휴식처 보일러가 32만원, 매립장 소각기 연료비가 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중에서 소각기 유지관리비가 100만원, 롤온박스 수리비가 200만원, 롤온박스 도색비가 210만원, 침출수처리장 장비가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동기 수리가 80만원, 엔진오일이 18만원, 노후모터 교체가 140만원, 여과장치 펌프 3대가 30만원, 침출수처리장 기타 노후장비 수선이 74만원, 다음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를 운반하는 청소차의 유류대, 소 수리비, 타이어 구입 등 제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차가 1,571만8천원, 청소차의 2대가 40,000㎞ 이상이 1,571만원, 20,000㎞이상이 1,013만8천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가 275만8천원, 침출수처리장 약품구입비가 유산반토가 PH를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9만4천원, 가성소다는 135만원, 활성탄이 탁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0만원, 고분자응집체가 200만원, 염소가 117만원 되겠습니다.
염소는 최종방류수의 대장균, 세균을 소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립장주변 소독이 DDVP가 파리같은 것을 잡기 위해서 72만원, 다음 454페이지, 코벤 살충제가 96만원, 피레스가 56만원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장 숙석장 톱밥구입이 년 200톤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숙성장 EM발효제 구입이 냄새를 제거하고 숙성발효를 시키는 것이 200만원, 쓰레기매립장 복토재 구입이 420만원,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자연보호 도단위 행사 참석이 매년 10월달에 있습니다.
그것이 100만원, 다음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자연학습원 입교가 매년 10명씩 차출되어서 지리산 자연학습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옵니다.
그것이 8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보호협의회 회원행사 및 교육참석수당이 75만원,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행사가 매년 10월 5일에 있습니다.
그것이 100만원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자연보호헌장 유공자 포상이 28만원, 환경미화원 산재보험이 1,526만원 되겠습니다.
금년에 사고가 나서 그 사람들이 9월에 들어가서 내년 2월쯤 되어야 나올 수 있는 사항인데 이런 사람이 산재보험으로서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가꾸기 재료구입이 국도 14호선변만 도에서 더 교부가 되었습니다.
29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가 도립공원 3개, 군립공원 2개 해서 1,0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비가 21억1,81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소각기가 국비 6억원 주는 대신에 군비를 14억원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순 공사비는 1억1,816만원이 더 올라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작년도에 명시이월 되어서 나오는 국비 15억원 하고 합한 것인데 이것은 실제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지만 금액이 얼마나 산정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도 어렵고 해서 1차만 넣고 계속공사로서 입찰을 붙여서 내년예산에 마저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457페이지, 시설비가 매립장정비 토지매입비가 1억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기존 5필지하고 신규에 1필지 해서 전체 2억7천만원 들어가는데 우선 1억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쓰레기소각기 정비보수가 38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연속이 자동측정 온도계측기가 있어야, 법이 개정되어서 그것을 안붙이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결과적으로 다이옥신하고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측기 자동온도가 800도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800도 이상이 안되면 다이옥신이 생기기 때문에 법 개정으로 해서 계측기를 부착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 시설부대비가 감정이라든지 등기, 측량 하는데 3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롤온박스 구입이 1개정도 해서 2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중에서 산림부서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관리중에서 시비작업이 고형복합비료 구입이 210만원, 가로수정비용 지주목 구입이 105만원, 지주결속용 철물구입이 50만원, 수목보호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올가 태풍으로 해서 국도변 소나무가 거의 다 넘어가서 이것을 적정하게 우리가 금년예산에 잘 쓴 바 있습니다.
다음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 운영비가 국비 600만원, 군비 600만원 해서 1,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임도설계비가 신설이 3㎞, 구조개량이 11㎞, 보수 4㎞ 해서 전체 2,66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부담금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방댐이 1개소 있습니다.
1억6,470만5천원 되겠습니다.
사방지 추비가 복합비료 되겠습니다.
2.1㏊에 14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중에 조림이 경제수가 편백, 상수리, 고로쇠나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30㏊ 되는데 회화, 영현, 개천, 삼산, 하일 등 해서 2,41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정지 정리작업은 2001년도 조림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2,14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맹아갱신은 참나무 벌채라든지 돋아나는 새순이 되겠습니다.
식재가 2㏊에 121만9천원, 예정지 정비가 67만2천원 되겠습니다.
큰나무는 편백입니다.
식재가 삼산면, 하이면, 대가면, 회화면 등 해서 4,92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정지 정리가 83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공동묘지 경관림 해서 도로변 주변에 차폐조림을 한다고 해서 국비 하고 전부 합해서 50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462페이지 되겠습니다.
유실수 조림 밤나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35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존 어른밤나무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꽃길조성이 3,571만4천원, 육림에 가서 풀베기가 231㏊는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조림까지 합쳐서 6,02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은 10년생을 전후해서 조림목에 관목이나 덩굴제거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3,45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덩굴류는 3,874만7천원으로서 주로 칡넝쿨이 되겠습니다.
다음 천연림 보육은 3,165만8천원인데 10년생 또는 15년생 해서 간벌전액 가지치기 하고 속아내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벌은 9,57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임도건설은 신설이 작년에 비해서 단비가 좀 올랐습니다.
대신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데로부터 임도신설은 앞으로 줄이고 정부에서도 방침을 줄이고, 대신 기존 해놓은데 구조개량이라든지 보수를 위주로 해야 된다 해서 정부방침이 좀 바뀌었습니다.
신설은 작년까지만 해도 개소당 6,300만원인데 올해는 8,800만원으로 2,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에 2억5,118만8천원, 구조계량은 ㎞당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11㎞에 2억6,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수는 ㎞당 400만원으로서 1,52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경남가꾸기 사업중에서 가로수상록화 850본에 8,500만원, 배룡나무식재 40본에 1,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을숲조성이 10개소에 2천만원, 꽃길조성 50㎞, 꽃동산조성 20개소에 2억61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조성 1개소에 1,120만원, 입면녹화사업이 250본에 250만원, 생활주변 꽃씨무상공급이 식목일 행사를 위주로 할 때 무상으로 공급하는 사항이 1,200만원, 나라꽃 무궁화식재가 1개소에 400본정도 해서 1,800만원, 국도 14호선 관광꽃길조성이 1억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조림에서 가서 경제수조림, 맹아갱신, 큰나무 등 해서 59만7천원과 4만2천원, 55만5천원 되겠습니다.
육림에 가서는 풀베기 146만5천원, 어린나무가꾸기에 65만5천원, 덩굴류제거 126만9천원, 천연림보육 79만1천원, 간벌이 28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중에서 협업단체단기소득조성 관계는 1,980만원, 이 사항은 조경수라든지 표고버섯 재배해서 1개마을씩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표고원목재배사 시설지원은 4,17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산물직매장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3억7,940만원이 되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임협에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 임협에서는 100평 규모의 임산물직매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근 마산, 진주, 임협 도 지역에 가면 싸게 팔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100평 규모로 짓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비는 국도변 공사 지장 가로수 이식이 있습니다.
실제 좀 이율배반적인 것이 있습니다.
가로수를 실제 심으면 도로변에는 국토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허가를, 거의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또 자기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식하려면 저희들 군비를 다 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신라정비 그쪽에서 60여본을 거류가는 쪽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노선을 크게 가변차선을 만듭니다.
거기에 하는 것하고, 삼락주유소 옆에 보조선 붙어서 올라오면 그쪽에 지금 산을 깎아서 가변차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설을 해달라고 자꾸 요청이 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예산에 계상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식목일 기념행사는 배롱나무 하고 식재작업 및 정리인부임 해서 1,380만원, 정리인부임에 120만원, 임포 공동묘지 산사태 복구가 1천만원, 푸른고성 가꾸기사업 중에서 국도변 환경취약지 주변 식재가 지저분하게 보이는 부분에 대묘를 50본정도 해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이 군청 청사 현수막 1매에 25만원, 읍면청사에 14매 84만원, 깃발 중이 420만원, 깃발 소가 420만원, 다음은 468페이지 되겠습니다.
깃발 파이프로 되어 있는 것이 70매정도 392만원, 산불감시원들 모자를 200개정도 해서 100만원, 완장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 보면 무전기검사 수수료가 60만원 되겠습니다.
무전기 면허수수료는 국비 자체구입분에 대해서 80만원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산불방지 대책본부 비상근무자 급식비가 300만원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무전기 수리가 60만원 되겠습니다.
469페이지, 예취기, 동력톱, 동력펌프 등 유지수선비가 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보면 돌발산림 병해충 방제약품 구입비가 240만원, 야생조수보호사업 약품구입이 응급처치용이 50만원 됩니다.
저희들이 야생조수중에서도 보호사업에 대해서 신고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받아서 전부다 산림환경연구원에 이송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할 때는 저희들이 응급처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산불위험요인 제거작업이 산록변에 풀베기가 1,694만원, 기동감시원 차량 유류대가 216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470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산불진화급식비가 출동시에 빵이나 밥을 지급할 때 500만원, 방연마스크 20개 40만원, 방화복 10착에 100만원, 안전화 14착에 70만원, 등짐펌프 80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중에서 산불방지대책으로서 산불진화 출동 할 적에 지급하는 것이 250만원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은 개인 휴대장비 16점에 배낭이라든지 삽, 불갈퀴 등에 배낭같이 메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6점에 80만원, 개인진화장비 불갈퀴 42점에 메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1만원, 슈퍼화이어밴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쏘시개입니다.
논에 들어가서 불을 붙이는 불쏘시개 14만9천원, 다음 472페이지에 산림병해충방제 솔잎혹파리 자동수간주사기 1대 구입에 100만원, 솔껍질깍지벌레 동력천공기가 320만원, 약제주입기 15대, 솔입혹파리는 바로 쏘지만 솔깍지벌레는 청공기에 구멍을 뚫어서 약제주입기를 집어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것은 다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산림병해충방제에 속효성 지상방제가 304만원, 이것은 보호수도 칠 수도 있고 오리나무잎벌레라든지 조경수, 가로수 이런데 치고 있습니다.
예찰조사원 산림병해충 예찰을 위해서 돌발해충이 발생된다든지 확산되는 속도라든지 면적같은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2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창 성수기때만 쓰고 있습니다.
1,23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3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산불감시원 120명에 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선 소각이 공동묘지, 취약지 등 해서 1,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은 금년처럼 공공근로가 내려오면 이 예산이 절약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 사람들을 써야 하기 때문에 일단 도의 지시대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부담금중에서 헬기임차 1대가 7천만원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50㏊에 1,93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가 삼산, 하일 이래서 전망공원이 생겨서 지금 몇 년째 사천으로 해서 남해로 해서 우리 하일까지 오고, 금년에는 삼산까지 일부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항공방제가 1,591만3천원, 피해목벌채가 30㏊에 1,138만원, 다음 시설부대비가 산림병해충방제 솔잎혹파리 27만9천원, 솔깎지벌레중에서 수간주사가 86만원, 항공방제 17만4천원, 피해목벌채가 16만3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47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산불방지대책 휴대용무전기가 8대 64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마을정자목 정비가 마을에 있는 정자목이라든지 보호수라든지 정비를 3개읍면에 150만원, 산림병해충 항공방제 농약대 지원이 2,400만원, 금년하고 동일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76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중에서 휴대용 무전기 구입 10대 해서 이것은 자체구입입니다.
40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서라든지, 이것이 '97년도에 그렇게 숫자가 올라갔으면 되는데 올라 올 것을 예상해서 과다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결산추경에 일부 삭감됩니다.
이번에 감사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몇 개 면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거의 봉투를 안사간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고성읍, 회화, 거류, 하이 일부를 남겨놓고 나머지 여타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단속을 해서 쓰레기봉투 판매가 제대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류도 마찬가지이고, 마을 곳곳에 불법소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불법소각은 군민들이 공공연하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환경문제라든지 건강문제, 다이옥신같은 것으로 실질적으로 군민이 불법소각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홍보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476페이지, 휴대용 무전기를 10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종전에 휴전용 무전기가 없었습니까?
그래서 내년초에 꼭 구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도비는 국가에서 산림청으로부터 지정되어서 바로 내시가 되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옷 사입고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공익요원들이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은 수시 제대를 해 나가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옷을 또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마다 하는 것이고, 공익요원이 20명 있습니다.
20명 있는 것이 새로 들어오고 또 제대해 나가고 하니까, 제대하고 나가는 사람에게 옷을 주라고는 못합니다.
소모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익요원들 때문에 계속 해마다 계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63페이지, 푸른경남가꾸기 사업에 보면 가로수 상록화사업, 그 지역하고 수종이 무엇입니까?
예산내시만 내려와 있는데 이것이 도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그린경남 해서, 푸른경남가꾸기 사업 해서 예산만 엄청나게 올려놓았는데 그것이 도에서 앞으로 어떻게 내려올 것인지 그것도 모르고, 일단 내년 1월달에 확정내시가 내려 올 것입니다.
그때 봐서 저희들이 수종선택이라든지 장소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 작업하고 인부임하고, 이것은 자체사업인 모양인데......
이것은 도비하고 같이 관련해서 이 사항은 배롱나무 식재 이것은 현재 국도 14호선변에 지금 창원대로 쭉 가시면 기존 가로수 있고 사이에 복천식으로 또 배롱나무를 심어놓았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여름철 6월, 7월, 8월에 꽃피는 것이 유일하게 배롱나무밖에 없다 해서 그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도 국도 14호선변에 도비보조 내려온 것은 복천식으로 해야 될 문제가 있고, 별도 우리가 기념식수 이것은 내년에 상리 문수암 올라가는데 했으면 싶어서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하고 중복을 하려고 하니까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무전기 구입에 대해서 일반 우리 휴대전화 그것을 가지고 감시원에게 줘서 산불방지활동하는 중에만 보상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비용이 적게 들지 않겠습니까?
초소근무하는 사람 18명이고 기동요원이 47명인데 기동요원하고 초소있는 사람들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수시로 연결해서 어디쯤에 연기난다 하면 연기나는데 쫓아가서 기동요원이 초소에서 연락하면 거기에 따라서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446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에 해당이 됩니다만 다른 실과 하고는 월등하게 차별화 되어 있고 해서 특별히 편성지침을 안봤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는데 환경과에는 이렇게 하도록 지시가 있는 것입니까, 자체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446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환경기본계획수립을 학술용역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떠한 것을 학술용역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환경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우라고 해서 도는,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지방의제21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부 개괄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만드는데 이것은 저희들 선에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경남개발연구원이나 다른 곳에 용역을 주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남기술개발원에서는 군부에 7천만원 했는데 우리는 물어 보니까, 7천만원 우리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7천만원 아니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이라도 되면 해주겠느냐 해서 일단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보통하는 것이 이런 환경기본계획이, 고성군 환경기본계획이, 저도 별로 환경에 대해서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 머리속으로 그려도 그리겠는데 환경기본계획을 다시 용역할 것이 무엇 있겠느냐 이렇게 볼적에는 이러한 관변단체연구소 용역업체들, 우리가 1억8천만원 주고 고성군종합개발계획때 종합연구소인가 거기에서 했는데 그것은 사실 봐주기식이거든요.
그런 돈의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고, 꼭 좀......
환경관리공단에서 나와서 처음부터, 들어온 선부터 시작해서 전부다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환경관리공단에서 나와서 약품대, 검사하는 약품대, 인건비, 그런 종류입니다.
실제는 5년마다 하는데 금년에 2,700만원은 해야 되는데 하는 이야기라서 우리는 이것밖에 안된다 하는 식으로 일단 밀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2,700만원 요구했는데 2천만원밖에 안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5년마다 하기 때문에 넘어갈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 환경부에서 한다면 공짜로 해줄 수 있지만......
폐수처리장에 들어오는 기본업체 똑같고, 농공단지 처음 가동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고, 침출수 배출수 그대로 하고 있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책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 이것이 안되어지면, 5년주기에서 기술정비가 안되어지면 이 자체가 가동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화장실 자체가 더러운데 그것을 붙여놓으면 안맞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국도 14호선변의 화장실을 직접 간 것만 해도 10번은 갔습니다.
16개소를 내가 직접 가서 이야기하고, 또 도지사님 오다가 옥수휴게소 갔다왔어요.
옥수휴게소가 좀 잘못됐다 해서 질책을 받아서 그곳을 대대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고, 또 환경녹지국장이 또 갔다왔습니다.
또 거기에서도 질책을 하고 해서, 이 화장실 때문에 제가 도에 불려올라갔습니다.
다른 마산이나 창원, 통영같은 곳은 투입을 많이 하는데 고성은 왜 안하느냐 하는 식의 이야기가 나와서 10월 15일 한번 불려갔다 왔는데 지금 현재 가보시면 참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 14호선만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고성군 전체 61개소를 다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다니고 있고, 내년도 하기 위해서 지금 12월 16일 국도 14호선상에 있는 것은 견학을 시킬 것이고, 나머지 여타 사람들을 모아서 회의를 한번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그 밑에 위탁관리소는 도립공원하고......
이상입니다.
465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협업체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대가에도 있고, 상리도 있고, 동해도 전부 다 있거든요.
표고버섯 재배하고 조경수 양모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업체단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 농특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했는데 이것은 부지단위가 100평이 되도록 되어 있고, 이 사업은 임협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임협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임협에 가면, 요즘 도지 한번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가면 나무로 만든 탁자, 여러 가지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나 인근 마산에 있는데 그것이 우리 군에 내년도에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467페이지, 산불조심 홍보물제작이라고 해서 거기에돈이 대충 보니까 2천만원 넘게 돈이 되어 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지않습니까?
지금 현재 현수막이라든지 깃발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해마다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전부다 무전기 수리라든지 이런 것이 되는데, 또 300만원이 별도로 올려져 있는 것이 산불방지대책, 비상근무자 급량비가 올려져 있습니다.
요즘 같은 건조기때는 환경녹지과 직원의 2분의 1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10시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녁에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이것이 금년도 수준과 거의 같습니다.
다시 만들어야 되지, 그렇습니다.
작년 것을 활용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분실되고, 밖에 내놓다 보니까.
금년에는 파이프를 별도 구입 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472페이지에 보면 솔껍질 동력천공기 5대구입 했는데 구태여 동력천공기를 5대 구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취기종류 아닙니까?
저희들이 보관할 이유가 없죠.
저희들이 직접 안하니까.
다음에 지금 현재 피해목이 30㏊있는데, 74페이지입니다.
현재 피해목을 제거하고 나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다른데 피해목을 제거하고 작업할 때 보니까 비닐을 싸서 땅속에 파묻는 것도 있고, 또 비가 오면 그 피해목을 소각하는 일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까?
피해목을 베어도 마찬가지이고 안베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을 내가 그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민원이 생기고 이래서 측정도 기계를 빌려서 한 적이 있고, 비산먼지 때문에 현재 거류면에서 자꾸 전화가 오고 하는데 기계가 없어서, 비산먼지는 풍속측정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사를 못하고 해서 현재 저희들이 가서, 업체만 가서 살수기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확인해서 금년에 한군데 동성종합건설에 고발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계가 비치가 되어 있어야 직접 나가서 측정을 해보고 하는데, 비산먼지라는 것은 풍속에 따라서 측정이 달라지거든요.
현재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환경보존은 풍속이 초속 8m이상이 되면 작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작업을.
페인트작업도 마찬가지이고 차량 토사운반도.
그것을 저희들이 규제를 하려면 풍속을 알아야 되는데 실제로 먼지가 날리는 것은 알면서도 저희들이 작업규제는 못합니다.
그래서 풍속 8미터이상 여부를 책정하기 위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산먼지를 직접 측정하는 그런 것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다른 데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동은 진동기준이 소음규제법에 있습니다.
그 기준 준수여부를 발파작업시 측정도 해야 되고, 대형차량이 움직이거나 파쇄기가 파쇄를 할 경우에는 진동기준치 준수여부를 측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진시설 설치를 명령을 할 수 있고 그렇는데 지금 현재 진동측정기가 없기 때문에 전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476페이지에 보면 밤나무 항공방제가 있는데 작년보다 ㏊가 감소되었고 예산이 2,496만원인데 96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면적이 어떻게 해서 감소가 되었습니까?
금년정도로 지원되는 것으로......
그래서 왜 그렇느냐 하면 실제 영오, 개천같은 경우에는 헬기당 넣는 기존약제가 약 40에서 50병, 다음에 영현, 대가 넣는 약제는 보통 30병, 500㏄ 기준을 잡아서 그정도 넣는데, 그래서 그 약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해서 예산상에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을 것인데 삭감을 하다 보니까 좀......
실제 이것은 밤나무 재배농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보상해 주는 차원인데 여기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이 이번에 제가 와서 보니까 세 번을 치도록 되어 있는데 제일 처음 6월인가 칠때는 양봉농가하고 트러블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더라구요.
원래 밤나무 농가에서는 양봉농가 때문에, 양봉때문에 약을 못치니까 그만큼 돈을 내놓으라 그런 식으로 서로 싸우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이 돈을, 농약대를 지원해 주는 고마움을 실제 밤나무 농가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안올리려고 했어요.
한해 걸러야 그래도 이런 것은 정부에서 잘해주는 것이다, 군에서 잘해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느낄 것인데 이번에 보니까 그런 것을 하나도 못느끼더라구요.
그러나 지금 현재 영오, 개천, 영현 이런 대단지를 하는 농가에서는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고, 많은 ㏊에 사람 인력으로서는 도저히 살포를 못하기 때문에 헬기를 요청하고 있는 사항인데 헬기를 요청하다 보면 물론 생산농가하고는 또 차이가 많이 생깁니다.
짜증스런 일도 많이 생기는데 지금 헬기가 행정에서는 10㏊형 헬기가 온다, 5㏊형 헬기가 온다, 8㏊형 헬기가 온다 이런 말을 하면서 실제 물 용량 넣는 양은 10㏊형이라고 하지만 10㏊가 안되거든요.
5㏊정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생산농가는 면적에 비해서 제대로 약을 안치니까 헬기를 ㏊당 더 늘려달라는 말이고, 다음 헬기 횟수를 늘려야 제대로 살포가 되지않느냐 이런 차원에 있다 보니까 생산자 하고는 차이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왜 그렇느냐 하면 10㏊당 헬기 1대분의 약을 살포 할 것인데 지금 10㏊를 가지고 1대를 치면 물량이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냥 한번 지나가는 형식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 할 적에는 전체적으로 좌우로 치면서 잘 쳐주고 할 때는 잘 되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헬기로 약을 쳐주면서 제대로 안쳐주니까 병충해가 더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믿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약을 일반 시중에서 구해서 더 넣으면 조정사는 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쳐준다는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당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지역에 암배해서 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약을 치기 전에 좀 조율을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장 사용료가 톤당 2천원으로 계상되어서 1년에 13,000천톤 해서 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인건비를 비롯해서 당연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6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있어 당직용 침구구입비 30만원, 분뇨처리사진 필름 구입이 4만4천원, 분뇨처리사진 인화대 14만8천원, 복사용지 구입 12만원, 레이저프린트 토너구입이 20만원, 전자복사기 토너 구입이 15만원, 현장청소도구 구입이 20만원, 휴지 및 비누 구입이 20만6천원, 쓰레기봉투 구입 7만3천원, 전자복사기 수리비 5만원, 670페이지, 모사전송기 유지비 5만원, 정화조 청소용지 엽서유인이 80만원, 현장 작업용장갑 구입이 13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같은 목에서 공공요금및제세 사항에 있어서 부서운영기본공공요금이 21만1천원, 정화조 수거통지 우편요금이 84만원, 전기요금이 3,300만원 계상되어 있고,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이 3만원, 전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가 132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14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운영수당에서 일숙직비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복비 분뇨처리시설 근무자 작업복 하복이 30만원, 우의가 7만원, 분뇨처리시설 근무자 안전화가 12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6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부서운영기본 급량비가 54만원, 연료비 숙직실보일러가 39만9천원, 석유난로가 33만4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 탈수기 여과포 교체가 450만원, 고분자응집제 용해장치 감속기 교체가 140만원, 여과장치 전동밸브 교체가 169만5천원, 협잡물처리기 소모성 물품입니다.
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배관교체 및 보수가 200만원, 저류조 펌프교체가 300만원, 중기수선유지가 137만5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고압세척기 수선이 고압호스, 압류조절장치라든지 노즐이 30만원, 전기시설 유지보수가 100만원, 정화조 및 분뇨계량 프로그램 유지가 100만원, 분뇨이송펌프 수선유지가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6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수제조장치 필터 교체가 11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기본업무수행여비가 504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국내출장여비가 수질검사 업무추진여비 97만5천원, 분뇨처리 업무추진여비가 143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기타업무추진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분뇨처리용 염화제이철 구입이 1,440만원, 분뇨처리용 고분자응집제 구입이 1,155만원, 분뇨처리용 수산화나트륨 구입이 469만원, 실험실약품 구입이 9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677페이지에 있어서 실험실 초자류등 소모품 구입이 100만원, 슬러지 퇴비화 왕겨구입이 70만원, 여과장치 부상여과재 구입이 139만원, 슬러지 중화용 소석회 구입이 108만원, PH메타 전극구입이 실험실에 60만원, 현장에 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초용 농약구입이 18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678페이지, 마지막 시설비에 있어서 분뇨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있어 거운마을 배수로 확장공사가 2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협잡물보관용 롤온박스 구입이 2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8페이지, 거운마을 배수로 확장공사 해서 2천만원 넘게 들어갔는데 특별히 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배수로로 인해서 침수가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그 부분이 25m가 되다 보니까 그것만 해소하면 어느 정도 접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약값 자체의 단가가 올해보다 더 높게 업체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단가가 수지가 안맞다는 식으로.
그래서 그것을 미리 생각하고 예산편성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과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정재욱 김명하 이계수 정재근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허용도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2명)
환 경 과 장 정순태
위생환경사업소장 차충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