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0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6년 12월 10일(화)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윤정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내무과와 재무과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과장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내무과장 안한규입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1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충웅위원 133페이지, 수당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이 3명이 되어 있는데 3명이 누구누구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명예퇴직은 본인이 희망해야 됩니다.
희망했을 때 예산이 없으면 퇴직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 박충웅위원 현재 희망을 받고 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그 시기가 되면 받습니다.
매년 10월되면 받습니다.
○ 박충웅위원 지금 12월 아닙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 박충웅위원 내년 10월에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 박충웅위원 그리고 134페이지, 일반수용비, 17,099천원이 어떻게 해서 증가되었습니까?
어느 항목에서 증가되었습니까?
작년예산 대비해서 금년에 증가된 금액이 17,099천원이 되어 있는데......
○ 내무과장 안한규 이것은 홍보용 리후렛에서 1,000천원이 증가되고, 표창장 제작에서 500천원이 증가되고, 나머지는 주민등록관리에서 상당히 증가되었습니다.
○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근위원 군정시책 주요시책 업무추진에 보면 홍보물제작, 선전탑, 현수막, 상패 이것은 무엇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이것은 각종 공직에 있거나 퇴직을 하거나 전출가거나 여러 가지 공적이 있어서 상패로서 전달해야 될 사항을 공통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24개 정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 이상근위원 표창장제작 이것도......
○ 내무과장 안한규 표창장 이것은 종이로서 하는 것이고, 위의 것은 상패로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선전탑 1,000천원이 있는데 선전탑을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율천초등학교 앞에 큰 육교가 있습니다.
육교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 김성규위원 그러면 문화공보실에도 율천초등학교 앞에 1,200천원이 들어 있는데 더블된 것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이것은 뭐냐하면 금년처럼 경남탄생 100주년이라든지 큰 행사가 있었을 때, 평소 고정배치 시설물은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수시 행사에 따른 시설물 입니다.
○ 김성규위원 조금 전에 율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율천에 1,200천원 어제 문화공보실에서 설명을 했는데 또 한개 가지고 두곳에 하는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저것은 연중 배치하는 것이고, 이것은 수시 행사에 따라서, 예를 들면 금년 같으면 경남탄생 100주년, 소가야행사 그런 것에 합니다.
○ 이재호위원 앞뒤로 하는데 1,000천원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길어서 상당히 비쌉니다.
○ 김성규위원 앞에 살기좋은 고성건설이라든지 한번 해 놓으면 그것은 지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그 위에 다시 해서 한달이면 한달, 행사기간동안만 저희들이 교체만 하는 것, 수시 불시 그런 예산이 없으면 못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현수막가지고 안됩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현수막도 약한 것은 안에 비치니까 두껍게 하면 상당히 비쌉니다.
보통 우리가 대회의실에 하는 것이 120천원정도됩니다.
종이는 조금 싸고, 썬팅하고......
예술하고 관련이 되어서 그림도 넣고 하면......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수위원 김성규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공보실에도 보면 선전탑보수와 표어변경까지 합해서 1,2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조금 전에 홍보용으로 제작 설치하는 원탑이 아니고 하는데 1,000천원 같으면 문화공보실하고 형평이, 표어 변경을 해도 그쪽에 양면에 같이 하는 것이고, 규격대로 하는데 가격차이가 왜 그렇게 납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물론 1,000천원하는 것은 지금 1,000천원 주는 것은 아니고 시킬 때는 견적을 받아서 합니다.
가격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 행정계장 임재민 현수막을 천으로 해도 700천원정도 합니다.
○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훈위원 주민등록증 발급 접착용비닐 구입하고, 주민등록증 발급하는데만 작년 예산보다 배정도 증액을 해 놓았는데, 주민등록증이 요즘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추세도 아닐 것이고......
○ 행정계장 임재민 작년에는 주민등록증 과목이 별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과목으로 해서 증가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담당계장의 답변은 과장이 답변을 못했을 때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작년하고 비교된 것이 주민등록발급 접착용 비닐구입이 작년에는 1,250천원인데 올해는 600천원이고, 다음에 주민등록증 지문 스템포 구입이 작년에 2,016천원인데 1,080천원 되었고, 주민등록표 보호용 비닐구입은 좀 많습니다.
올해 매수가 늘어나서 작년에 840천원인데 올해는 1,500천원이 되었습니다.
주민관리 전산 등·초본 등 그것만 좀 늘어났습니다.
○ 최정훈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수위원 직원결속강화비가 있는데 내무과 직원이 모두 몇 명이 됩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내무과 직원이 현재 31명입니다.
군수, 부군수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 박상수위원 그런데 보면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직원결속강화비에 보면 부기가 하나도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1인당 10천원씩 12월 계상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 이재호위원 주민등록관리 전산용 등·초본용지 이런 것은 읍면 수용비에 주면 안됩니까?
이것이 특수용지가 되어서 군에다 일괄 승인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질도 문제가 있고, 구입도 조달구입을 하기 때문에 일괄 구입해서 읍면에 배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재호위원 이것을 읍면예산에 올려놓고 구입을 안하고......
○ 내무과장 안한규 이것을 조달 안하고 개별적으로 하면 지질도 차이가 있고, 얇다거나 전체 조달구입이기 때문에 군에서 구입해서 배분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34페이지 공공요금에 10,000천원이 있는데 이것이 청내 전체 공공요금입니까, 내무과의 공공요금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이것은 관서당경비내 내무과 공공요금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1개과에 1 년에 돈이 10,000천원이라는 공공요금이 나갑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내무과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지금까지 공공요금을 내무과에서 금년예산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금년에도 관서당경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지금까지 지출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까지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1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충웅위원 136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주민전산카드 화상자료 구축을 위한 보조인부라고 했는데 인부가 90일에 36명 같으면, 90일은 3개월이라는 말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3개월입니다.
○ 박충웅위원 3개월 동안에 36명을 쓰겠다는 말인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이것이 금년부터 주민등록증이 카드화되어 나옵니다.
화상정리 또는 그 작업을 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 박충웅위원 밑에 보면 대학생아르바이트 부업알선 있죠?
○ 내무과장 안한규 예.
○ 박충웅위원 이런 것은 사람을, 인력을 하나 써서 내보낸다는데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아르바이트학생을 5명이나 했는데 이런 것은 아르바이트학생을 그 시기에 하는 것이 좋지않습니까?
지금 아르바이트 써 달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인데......
○ 내무과장 안한규 그런데 아르바이트학생 시기하고, 이 작업시기하고는 조금 안맞습니다.
이것은 내년 하반기부터 해야 되는데 아르바이트학생은 방학기간만 하기 때문에 사실상......
○ 박충웅위원 그러면 내년 하반기부터 한다는 말이죠?
○ 내무과장 안한규 예.
○ 박충웅위원 하반기부터 하면 여름방학에 맞추면 되지, 안될게 뭐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그런데 이 작업은 주민등록 작업하고, 아르바이트학생은 들어와서 작업을 하면 한달을 하기 때문에 업무를 정식적으로 시키는 것은 도저히 안됩니다.
그 능률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 이상근위원 이것이 전산요원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전산요원이 아니고, 이것은 전산하고 자료입력하고 정리하고 하는 인부입니다.
읍면에서 그 시기만 필요한 인부, 그 시기는 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전체 못해서......
○ 박충웅위원 그리고 137페이지,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이 작년에 비하면 18,674천원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이것은 증액되었습니다.
○ 박충웅위원 어떻게 해서 증액되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도의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상 증액 되었습니다.
○ 박충웅위원 지침서를 보여주십시오.
작년하고 대비해서......
○ 내무과장 안한규 이것은 작년에 군단위 급수가 옛날에 "가", "나", "다" 급이 있다가 군이 "다" 급에 있다가 "나" 급으로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수위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보면 자매결연 기관초청 간담회라고 있고 또 뒤에 보면 자매결연단체 참석보상, 또 문화공보실 같은데 보면 자매결연초청 체육대회보상 이름만 조금 조금 바꿔서 이렇게 체육대회 참석때 기관초청 간담회를 그 당시 같이 병행해서 하면 안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체육대회초청은 올해도 영등포구청에서 할 때 배구선수를 보냅니다.
그쪽에서 초청했을 때 가는 경비이고, 자매결연초청 와서 모셔서 식사제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박상수위원 자매결연 단체참석은 경희대학 같은 그런 곳입니까?
자매결연 단체참석이 있고, 기관초청 간담회 있고, 참석보상이 있고 143페이지에 보면......
○ 내무과장 안한규 사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오면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기념품 같은 것을 30천원 수준으로 사주는 것이고 뒤의 것은 숙식경비입니다.
○ 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나 추진비하고 보상금 관계를 금년도 예산대비 내년도 예산요구액을 대비를 해서 자료를 감사자료제출 전에 업무추진비와 보상금 관계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근위원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한마음행사 참석자 보상이 보니까 작년에 비하면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작년에 18,000천원이 계상되어서 사실 잔치하기가 밥 한끼정도 밖에 안되어서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산상 지역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간접적인 부담도 가고 해서 금년에는 행사를 하면 새마을지도자들 포함해서 1인당 20천원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 이상근위원 작년에 비하면 거의 3배 가까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그런데 하루종일 행사를 하는데 식사대가 돼지고기하고 소주까지 하면 10천원은 되어야 하고, 기타행사비, 기념품정도 하면 10천원정도 되고, 20천원도 최소의 경비입니다.
금년에는 새마을지도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900명이 계획된 것을 이제 1,478명으로......
○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충웅위원 군정보고회 참석자보상 10천원에 250명 1회 2,500천원 해 놓았는데 2,500천원가지고 됩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이것은 연 1회 군정보고회를 합니다.
거기에 초청하는 분이 보통 200∼300명정도됩니다.
그래서 1인당 10천원을 계산해서......
○ 박충웅위원 금년 군정보고회 할 때 지출내역서를 보여주십시오.
금년에는 여성단체에서 뭐 하고 찬조금으로 했지 군 예산이 들었습니까?
금년에는 예산이 안들었죠?
○ 내무과장 안한규 군정보고회를 별도로 했습니다.
연초에 한번씩 합니다.
○ 박충웅위원 지난번 대회의실에서 한 것은 무엇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그것은 여성단체회의입니다.
○ 박충웅위원 아니, 금년에 군정보고회 할 때 선물 누가 주고 한 것 있지 않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군정보고회는 선물받은 적이 없습니다.
○ 박충웅위원 그것은 무슨 행사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그것은 각 부서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교육이나......
○ 박충웅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니까 자꾸 그러네요?
군정보고할 때 다 모아서 한 것 있지않습니까?
그것도 군에는 예산이 잡혀있지만 그것이 전부 협찬받은 것 아닙니까?
타올은 누가하고, 소주는 누가 사고 했는데......
○ 내무과장 안한규 그것은 노인의 날 행사입니다.
그런 것은 찬조를 받습니다.
○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훈위원 선행군민상하고 자랑스런 군민상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선행은 사회에 대한 불우이웃돕기를 했다든지 협찬을 했다든지 그런 좋은 일을 한 사람이고, 자랑스런 공무원은 각종 행정시책상 기여하거나 공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 최정훈위원 그것은 수시로 줍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필요할 때 수시 줍니다.
○ 최정훈위원 군수님이 직접 줍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월 조회시 주는 경우가 있고 군정보고회나 종무식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 최정훈위원 선행군민상하고 자랑스런 군민상하고, 올해 몇 명이나 주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인원은 확실히, 수시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38페이지 상단에 보면 출향인사 초청 간담회에 10천원이 있고, 15천원이 있고, 137페이지에 보면 30천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10천원이 되고, 어떤 사람은 15천원이 되고, 어떤 사람은 30천원이 되는지, 어떻게 해서 10천원부터 30천원까지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30천원은 사실상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외지 자매결연기관에서 오면 기념품을 줍니다.
10천원은 식사를 계획으로 되어 있고, 15천원은 기관단체장하고 선행표창을 받거나 일반인 외에 이런 사람들 15천원, 일단 예산상 계상은 그런 범위에서 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우리가 자체를 놓고 보면 간담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념품을 주든 안주든간에, 예산상 보면 10천원부터 30천원까지 차이를 두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념품 줄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기념품을 준다든지 우리가 내용상으로 봐서는 자매결연 기관초청 간담회는 30천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예를 들면 출향인사 초청 간담회는 10천원짜리가 있고, 차이를 두니까 예산상으로만 봐서는 누구나 다, 설명을 하니까 그렇지만 그렇지않고는 이렇게 차이를 둘 이유가 뭐 있느냐 그런 생각이 내무과장님 안듭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조금 세분한다고 보니까 그런데 까지......
○ 위원장 윤정호 기분내키는대로 10천원하고, 우리가 예산서상 놓고 보면 그런 어떤 것이 보입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어찌보면 그런 생각도 들지만, 물론 없어야 되겠지만, 사실상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층이 되는 경우가 대접하다 보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출향인사 초청 간담회는 선물을 안줘도 됩니까?
그러니까 선물준다는 그것도 엊그제 보니까 고성군에서 붓통같은 것을 일괄 만들어서 제작해서 선물을 주면, 출향인사 초청했으면 그 당시 예를 들면 자매결연마을이 왔다고 선물주고 할 것이 아니고, 초청했으면 우리의 고성을 PR 할 수 있는 기념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급해야 되지, 기념품을 자매결연초청을 했을 때는 주고 이것은 안주고 이렇게 불균형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하나 제작을 해서 엊그제 붓통을 제작안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보편적인 사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일로 해서 고루 주고 있고, 꼭 여기에 예를 들어서 출향인사다 해서 안주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줄 수 있고 운영의 묘를 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재외향우와 출향인사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거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 박상수위원 위원 기획감사실보면 재외향우보상금이 나오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139페이지, 읍면 순회간담회 참석자보상이 되어 있는데 읍면 순회간담회라는 것이 어떤 내용을 말합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앞의 군정보고회는 군에 전부 초청해서 한번 하는 것이고, 읍면순회는 군수가 읍면을 나가서 읍면에 군정보고를 하면서 거기에 오시는 분 중식대나 그렇지 않으면 점심이나 다과같은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 이재호위원 읍면 예산에 면정보고회라는 것이 면장 자체적으로 하는 것하고, 군수간담회하고 별개입니까?
보통 보면 1 년에 군수올 때 면정보고회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셔다 놓고 하는데 지금 읍면 예산에 보면 평균적으로 1,000천원 가까이 올려져 있거든요.
읍에는 조금 많고, 작년에는 2,000천원씩 올려서 의원들 의정보고활동하는 것도 거기에 올려져 있었는데 금년에는 읍면예산에 의원들이 하는 것은 대상이 안되고 면정보고회만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성질이 어떻게 다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제가 기획실에 있거나 다른데 있는 내용은 확실히 모르는데 저희들은 종전에 하는 것은 읍면장님들이 정기적으로 해서 종전에는 제가 예산볼 때는 위원님들 하고 수시 필요할 때 하는 것이고, 순회간담회는 수시 군수님이 가서 읍면에 이장들을 모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유지들과 같이 한다든지 해서 하는 행사, 이것은 군수님이 거의 주관하는 것이고, 그것은 면장님이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필요할 때 조금 부족하면 보태거나 그런 것은 읍면에서 운영하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이재호위원 면정보고회하면서 읍면에 약 1,000천원 올려져 있고, 군에서 읍면 순회간담회하는 것은 같은 성질이라서 한번 물어보는 사항는데, 알겠습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저희들이 올려놓은 것은 군수님이 가서 모시는 것이고, 읍면것은 읍면장님이 수시 필요해서 모시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금방 이재호위원이 질의하신 읍면 순회간담회 참석자보상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그 위에 138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행정동향파악, 내무행정시책추진 여기에 33,000천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위의 행정동향파악이나 여론행정이나 내무행정, 시책추진이나 이런데서 이것을 집행해서는 안됩니까?
꼭 부기를 해서, 33,000천원 이것은 뭐 할 것입니까?
밑의 읍면순회 간담회 참석자보상하는 것 보다는 위의 시책추진특수할동비 이것은 집행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행정동향파악이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내무행정을 보시는 내무과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읍면 순회간담회는 군수님이 읍면에 계획을 내려서 수시 필요하면 군정설명도 하고 좌담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의 특수활동비 이것은 각종 공사장이나 행사장이나 갔을 때 집단민원이 있다든지 뭐가 있다든지 다방면으로 수시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 성질이나 저 성질이나 내용은 똑같은 것을 우리 위원 정신 헷갈리도록 여기 조금 해 놓고 저기 조금 해 놓고,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밑의 이것은 부기대로 해서 거의 정식대로 집행되는 것이고, 위의 것은 행정동향파악하면 수시 가서 기록할 수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행사장을 일일이 다 쓸 수는 없습니다만 많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알겠습니다.
139페이지까지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140페이지, 읍면단위 지역주민 초청자 보상이 또 있는데 그것은 읍면단위 주민을 고성읍으로, 군으로 초청한다는 말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이것은 순회간담회하고 비슷비슷하니까 그렇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이동집무실을 군수가 나가서 합니다.
이동집무실을 하는데 집무실에서 저희들이 초청하거나, 이장들이나 해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최정훈위원 아까 모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10천원이고 촌은 5천원이고 왜 이런 식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분들은 30명에 10천원이고, 앞에는 30명에 5천원이고......
○ 내무과장 안한규 앞의 것은 이장들을 모아서 순회간담회때 하는 것이고, 기본 밥만 한그릇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뒤의 것은 지역주민을 할 때 조금 다과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최정훈위원 한곳에 모아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활동비를 하든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충웅위원 141페이지, 공무원체육대회 참가자 급식비 10천원이 계상했는데 10천원가지고 됩니까?
작년에는 얼마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작년에도 10천원입니다.
○ 박충웅위원 10천원 해서 자꾸 소리가 나서 못했는데 공무원들 모을 때는 자기 호주머니 안내고 어디가서 협조를 안받도록 해야 하는데 10천원가지고 공무원 체육대회가 됩니까?
그런 것을 좀 깊게 생각안합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가족은 뒤에......
○ 박충웅위원 가족 뒤에 5천원 있는 것을 봤습니다.
○ 최정훈위원 공무원체육대회 올해 개최를 못했죠?
○ 내무과장 안한규 예, 못했습니다.
○ 박충웅위원 이런 것은 생각을 좀 해봐야지.
○ 최정훈위원 개최못한 이유가 예산 때문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산 때문에도 그렇고, 그것은 각종 행사가 많아서 읍면 이·반장 화합한마당 행사에 직원들이 같이 오니까 읍면에 반을 전도해 줬습니다.
거기에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최정훈위원 승인받고 한 것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그것은 읍면 공무원들, 직원들이 따라 오거나, 자기들이 참여해서 같이 활용 할 수 있도록......
○ 최정훈위원 올해는 왜 올려 놓았습니까?
올해는 해 볼 것이다 하고......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저희들이 금년에 해보고 뒤에 8,700천원이 부족해서 공무원 가족을 5천원씩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이것은 도 단위에서 구성되어서 참석지시가 옵니다.
○ 박상수위원 참석범위는 공무원입니까, 민간인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민간인도 있고, 공무원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초청대상자를 선정해서 1 년에 한번씩 도 단위로 개최합니다.
○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 최정훈위원 공무원체육대회 올해 만일에 승인되면 또 반정도 이·반장 하는데 주고 그렇게 할 것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내년에는 그렇게 안할것입니다.
○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규위원 이장자녀장학금에 대해 설명을 해 보십시오.
○ 내무과장 안한규 이장자녀장학금은 조례에 의해서 주는데 중학생은 현재 학비를 1기에 11,40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지침상 그래서 266명의 100분의 15에 해당되는 인원이 될 것이다 해서 부기별로 예산편성지침상 공식이 있습니다.
○ 김성규위원 공식은 공식이지만 부기가 해석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장자녀장학금을 풀로 전부 266명 아닙니까?
고등학교 같으면 229,300원인데 100명중에 15%정도 받을 것으로 보고 분기별 연 4회인데 또 3분의 1은 무엇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별도로 나중에 알아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 박충웅위원 상세히 알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 윤정호 자녀장학금이 그렇게 많아도 15%의 266명중에서 15%가 해당되고 또 3분의 1에 점수가 60점이상 되는 학생이......
○ 내무과장 안한규 다 해주는데 그중의 3분의 1에 해당될 것이다, 확실하게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알아보고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41페이지, 급량비에 보면 군정활성화방안 토론회는 뭐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급량비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이것은 저희들 올해 하듯이 칭찬대회다, 그렇지 않으면 군수가 각 파트별로 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면 다과 또는 점심을 군수님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100명의 대상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읍면하고 본청하고 해서, 발표자하고 부읍면장, 계장급 이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7급하든지 이렇게 대충 예상한 인원이 그렇습니다.
7급이하로 한다든지, 7급으로 한다든지 계장급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100명정도로 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피복비 정문 근무자가 1명이 되어 있는데 정문 근무자가 1명 뿐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공익근무요원 1명 지원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지금 이 사람은 하복만 사주면 됩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현재 저희들은 일단 하복계산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민원실근무복은 보니까 춘추복을 계상했던데 여기는 하복만 사주면 되는지, 고성군의 군청 정문에 들어오면 정문에 있는 사람들이 근무복을 입고 있고, 하나의 얼굴인데 하복까지 계산해서 이 사람 한 사람이 있다 하니까 모르지만 만약에 두 사람 같으면 두 사람 다 계산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일단 저희들의 예산은 하복만 해 주는 것으로, 동복은 좀 전에 해 줬는데 낡아서 안입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른 곳에 절약해서, 절약이라기보다 돈 70천원인데 한벌 더 해봤자 140천원인데 별것 아닌것 가지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정문에 있는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군청에 외지사람이 들어오면 정문이 우리의 얼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1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충웅위원 밑에 특수활동비있죠?
○ 내무과장 안한규 예.
○ 박충웅위원 특수활동비가 경상적보조에, 앞에도 특수활동비가 있죠?
○ 내무과장 안한규 예.
○ 박충웅위원 왜 갈라서 넣어 놓았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이것은 각 업무 파트별 성질상 그렇습니다.
○ 박충웅위원 파트별 성질상이 아니고, 138페이지에 보면 시책특수활동비, 행정동향파악, 여론행정동향파악, 내무행정시책추진 또 밑에 경상적보조에 특수활동비, 읍면의 행정운영, 일선행정지도, 취약지 대책, 지원 및 각종 행사, 무엇을 이렇게 막 갈라서, 내무과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구석구석 넣어 놓은 것을 다 틀어내어서 왜 이렇게 했는지 이야기 해 보십시오.
○ 내무과장 안한규 이것은 전체적인 시링에 의해서 기획실에서 업무 내용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 박충웅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좀 맞게끔 해야되지, 이쪽 저쪽 한 것을 한번 다 들어내 보십시오.
○ 위원장 윤정호 박충웅위원, 아까 자료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분석을 해 봅시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훈위원 보상금의 어디서 26,745천원이 절감되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이것은 작년예산하고 대비이기 때문에 분석이 어렵습니다.
○ 최정훈위원 자매결연 단체행사 참석보상 6,000천원은 어디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매결연 2개 기관이 있는데 모셔서 하는 각종 숙식비입니다.
먹고, 자고하는 비용이고, 아까 30천원은 기념품비용입니다.
○ 최정훈위원 다음에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참가보상이 똑같은 것이죠, 밑에 장기근속산업시찰하고?
○ 내무과장 안한규 밑에는 공무원이고 위에는 공무원가족입니다.
○ 최정훈위원 16,000천원, 엊그제 한 것이죠?
○ 내무과장 안한규 예.
○ 최정훈위원 몇박 몇일이나 됩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2박3일입니다.
○ 최정훈위원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수위원 최정훈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여비가 96년 당초예산대비 증감이 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금년도 예산은 1인당 130천원씩 계상되어 70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4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충웅위원 144페이지, 정보관리가 224,457천원이 증이 되었는데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 내무과장 안한규 금년예산하고 비교를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 박충웅위원 대충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 내무과장 안한규 150,000천원은 읍면 2차 공사가 하나 있고, 큰 것은 그것이고, 다음에 147페이지에 지방행정전산화 확장운영에 따른 장비구입 도와 내무부 연결하는데 14,400천원이 되겠습니다.
○ 박충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출연금 7,000천원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마다 부과하는 것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전국적으로 국가출연기관이 되어서 자기들이 지방자치단체 부분에 대해 집중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상근위원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본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업무상 선진지 견학이나 시찰계획이 있으면 여기 연결하면 자기들이, 먼저 군수님이 갔다 오시고 내년에 부군수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자기들이 알선, 그 기관과 연결, 그런 것을 전부 해주고, 다음에 국내 전체적인 지방자치단체들이 연구해서 월간지 책같은 것을 참고자료로 각 자치단체에 전부 내어 주고, 세미나같은 것을 초청해서 하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기본경비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44페이지, 민간이전에 공무원 재해보상 7,500천원 있는데 여기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무원이 어떤 재해를 입었을때 계상해 놓는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 소관이지만 예비비에 보면 일반예비비가 있고, 자연 및 임의재해대책비가 있는데 그 성질하고 개요가 어떻게 틀리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내무과장 안한규 자연재해보상 하는 것은 각종 자연으로 인해서 재해가 났을 때 복구비나 시설비 거기에 투자하는, 전체 세입의 몇 %를 예치해서 내년부터 생기는 제도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상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공무중에 출장가다가 다쳤다, 사고가 났다 이래서 공상 신청을 합니다.
연금관리공단에 공상신청을 해서 공상이 결정되고 나면 그 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우리 공무원이 우리 일을 하다 다쳤으니까 그 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고가 없으면 안써지고 그런 것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금년의 경우는 상리 보건지소 직원들이 출장가다가 차가 뒤집혀져 지금 입원을 3∼4개월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요구를 군수에게 해 오면 부담을 해줍니다.
치료비를 선 관리공단에서 부담하고 우리에게 구상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알겠습니다.
1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14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충웅위원 146페이지, 직원전화부 수첩제작해 놓았는데 직원이 총 몇 명인데 600부만 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매년 주는 것입니다.
직원들 전체 일용직, 수로원까지 다 포함하면 800명입니다.
○ 통신전산계장 조원래 일용직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 박충웅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일용직도 줘야 됩니다.
수첩을 하려면 좀 원만하게 만들든지 조그만하게 보이지도 않게 만들어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그런데 이 많은 인력에 수첩을 크게하면 가지고 다니기가......
○ 박충웅위원 그러면 수첩을 일용직이든지 뭐든지 다 줘야지, 그런 것을 가지고 누구는 주고 일용직은 안주고 그러면 됩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부수는 그 편의에 따라서 40∼50부 증가를 합니다.
○ 박충웅위원 증가해서 일용직도 줘야 일용직도 전화를 하지, 위의 사람들이야 밑에 사람에게 전화대라고 하면 대주는데, 그것은 다 줘야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14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149페이지, 비상통신 행정업무용 이동전화기 구입이 있는데 전화기를 구입해 주면 통화료는 어떻게 합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이것은 각종 행정이 완전 전산화 되고, 신속을 요하기 때문에 출장가거나 들에 있거나 산에 있거나, 전화비는 지금 기준은 기본요금만 계상하고 초과요금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등록하고 기본요금은 예산에서 내고, 그 이상 많이 쓰는 초과요금은 전부 개인부담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고, 그렇게 지금 안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정훈위원 이동전화기는 실질적으로 관리비가 큰 문제입니다.
700천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쓰면, 업무상 많이 바쁜 사람은 60∼70천원, 100천원까지 나오는데 무선전화 같으면 3∼4천원만 하면 되는데 통화료관계가, 다음에 차후문제도 개선되어야 되겠고, 다음에 전 읍면장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상리나 거류도 일부지역은 안되고, 난청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전화기를 실질적으로 일선 읍면장이 면에 업무를 보면서 사용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야 하지 않겠느냐......
○ 내무과장 안한규 통화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요금 30천원이면 30천원, 이것은 우리 예산으로 해주고, 초과요금은 100천원을 쓰든, 200천원을 쓰든 개인부담 한다는 원칙을 대충 정했고, 작년부터 다른 시군도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는 전체 통화관계에 문제가 있다, 디지털이 되면 인공위성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디지털이 되면 상당히 통화권역이 넓어진다 해서 저희들은 작년에 하려고 하다가 안하고 일부러 디지털로 미루어 놓았다가 내년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상당히 고려를 하는 편인데, 물론 그 시기에 따라서 다소 그런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고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충웅위원 최정훈위원의 말씀에 제가 첨가말을 하겠습니다.
지금 월액이 27천원입니다.
30대면 월 810천원입니다.
그러면 1 년에 얼마입니까?
그런 것을 계산해서 해야지 그냥 전화구입 하는 것만 단순히 생각하면 됩니까?
그리고 요즘 카폰 안가지고 있는 실과장이 어디있습니까?
○ 이상근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출장을 간다거나 다른 위치에 있으면 통보를 안합니까?
그때는 카폰이......
○ 내무과장 안한규 항상 많이 움직이고, 예를 들어 들이나 산이나, 물론 어디 쓸 것이 냐고 물을 경우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 최정훈위원 보통 일반 직원도 자기 차에 가지고 다니는 직원이 있는데 우리 생각에 장비를 현대화 시켜야 업무의 추진도 있겠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정도는 본인 각자가 해도 되지 않겠느냐, 나중에 의논을 해보기는 하겠지만......
○ 이재호위원 공공요금도, 군에서 업무용 전화기를 구입해 주면서 전화요금은 공공요금 부담관계가 있는데 이것을 일단은 사주고 공공요금은 일체 본인이 물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의 여론이나 그런 것이 없지, 만일 예를 들어 우리가 일부를 해 준다, 기본요금을 부담해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한데, 이것을 한번 더 실과장이 의논을 하셔서 일단 우리가 이동전화기를 구입해서 해 주는데 다음에 모든 제세공과금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해서 한번 더 수렴을 해 보십시오.
○ 최정훈위원 물론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하겠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관리비를 어떻게 할 것이다는 답을 해 주십시오.
○ 이재호위원 이것은 우리가 행정 이동전화기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말하지 않겠지만 공공요금부담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박충웅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면사무소에 가면 자기 쓸 수 있는 전화있고 한데 그것을 해 줘서 군비를 많이 부담한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해 주는데 너희가 이동을 하니까, 너희가 쓰니까 너희들이 부담을 하라, 그러면 다음 면장에게 넘어가는 것이고......
○ 이상근위원 공무용으로 지급을 하면 읍면장들이나 실과장들이 공무로서 사용하는데 개인부담해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그래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공무를 하는데 기본은 부담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기본 외에 하는 것은 자기 사무로 인정하고, 그렇다고 통제관리할 방법은 없고......
○ 최정훈위원 그런데 간접적인 요건은 당사자의 통화료가 문제가 아니고, 쉽게 말해서 면장이 나가니까, 면사무소에서 전화를 해야 되니까 면사무소 경비가 굉장히 나갑니다.
여러 가지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 이재호위원 만일에 예를 들어서 지금 면장을 찾는데 면사무소에서 면장의 이동전화를 걸면 시외통화료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요금이 엄청납니다.
○ 최정훈위원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 내무과장 안한규 내일 간부회의에서 일단 한번 거론을 해서 그 부분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1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을 짤 때 같은 성질의 것은 부기개념상 통일을 안합니까?
같은 행사라든지 한 물건을 사용한다든지, 사용수수료라든지, 그 부분이 어제도 보니까 읍·면정보고회 참석자 보상도 고성읍은 1인당 5천원이 되어 있고, 기타 읍면은 전부 10천원이 되어 있고, 그것도 안맞고 오늘 149페이지, 민원실 수족관 관리비 이것도 보면 45천원 12월되어 있는데 읍 수족관은 30천원으로 관리하고 군 수족관은 45천원 되어 있고, 왜 그렇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수족관 규모가 조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규위원 규모는 같다고 보는데요?
읍에도 상당히 규모가 큰데요.
○ 내무과장 안한규 전체관리를 월 45천원씩 해서 청소하고, 물 갈아주고, 고기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규위원 어제 기획감사실도 보니까 참석자 보상이 다른 면에는 1인당 10천원되어 있는데 고성읍만 하필 5천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그 관계는 예산편성부서에서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충웅위원 148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복사기를 본청, 읍면 되어 있는데 당항포에 있는 복사기 보았습니까?
그것이 복사를 하면 시꺼멓게 되어서 쓰도 못하는 것을 갖다 놓고, 그래 놓고 그곳은 생각도 안하고 본청 복사기중 그만큼 낡은 복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 통신전산계장 조원래 당항포에 올해 한대 들어갔습니다.
○ 박충웅위원 예산에 없는데 어디 들어갔습니까?
지금 내가 당항포예산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 통신전산계장 조원래 올해 예산서에는 한대 들어갔습니다.
○ 박충웅위원 96년도에?
○ 통신전산계장 조원래 예.
○ 박충웅위원 그러면 구입을 해서 안줍니까?
구입은 일괄구입 합니까, 개별구입 합니까?
○ 통신전산계장 조원래 필요시에 일괄구입 해서 넣어줍니다.
○ 박충웅위원 그러면 필요시에 일괄구입해서 준다, 이것입니까?
○ 통신전산계장 조원래 예.
○ 내무과장 안한규 지금 예를 들면 산업과, 사회복지과, 축산과가 노후되어서 그렇는데 그것보다 더 급한 복사기가 오히려 민원이나, 기계라는 것은 가다가 바로 부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급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쓸 수 있는 것은 놓아두고 우선적으로 합니다.
○ 박충웅위원 당항포 한번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호위원 프린터기라는 것이 기종이 어떤 것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기종은 컴퓨터 나중에 조달구입 할 당시 레이저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기종과 같은 것을 합니다.
여기서 무슨 형이다,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이재호위원 프린트기라는 것이 인쇄기 아닙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컴퓨터에 연결된 인쇄기 입니다.
○ 이재호위원 컴퓨터와 한조가 되어 나오는 것입니까?
○ 통신전산계장 조원래 조로 되어 나오는 것이 있고, 요즘 나오는 것이 레이저도 있고 잉크제트도 있고 도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레이저로 해 주는 것입니다.
○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49페이지에 보면 아까 예산작업자료 작성 노트북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예산작업 노트북 하는 것은 예산을 해서 도에 올라가서 통계작업을 많이 해 줍니다.
그러면 도의 예산계 컴퓨터가 3대가 있는데 빌려서 하려면 시일이 많이 걸리고 순서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할 때 우리 컴퓨터를 가져가서 연결만 해 주면, 컴퓨터를 가져가서 개적으로 작업해서 연결만 하면 쉽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력해서 그 컴퓨터로 바로 연결해 주는 그런 작업용, 휴대용 컴퓨터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원 사용할 때는 기획감사실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기획감사실입니다.
모든 전산장비는 전산계에서 사서, 전산을 모르는 부서가 못사기 때문에 풀로 전부 올리는 것입니다.
사용하기는 예산계에서 합니다.
○ 이재호위원 의문가는 것이 예산계 것을 왜 내무과에서 하느냐......
○ 내무과장 안한규 그러니까 컴퓨터 29대 하면 전 읍면 것도 있고 하듯이 전산분야에 통합으로 올려서 조달구입해서 그 부서에 주는 것입니다.
예산같은 것은 안의 기능을, 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이 사넣고, 요즘 사면서 싼 것을 살 수 없고......
○ 이상근위원 3,000천원이면 최고로 좋은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1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민원 모니터요원이 어떤 일을 합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그 관계가 금년도 구상을 하다가 내년도 처음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자연마을단위, 자연 땀 단위입니다.
지금 반상회 회보 마을에 줘도 안가고, 거기에 120민원기동대가 있다고 해서 자꾸 신고를 해도 거의 신고가 안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홍보자료를, 땀 단위로, 그러니까 마을취락구조 단위로 해서 군정홍보물을 보내주고 이런 시책이 있다, 여기에 참여하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일어나는 정보나 이런 것을 민원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고 이런 엽서를 줘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엽서로 써 넣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 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정훈위원 내년에 처음하는 것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내년에 처음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훈위원 민원실근무자 피복비는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올해 교체시기가 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이것은 거의 매년 반영을......
금년에 14명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 최정훈위원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여직원들 옷이 비싸서 숫자를 많이 줄여서 했습니다.
○ 박충웅위원 멋있고 좋은 것으로 해주세요.
○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152페이지,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집단민원해결 간담회, 각종 공사관련 보상협의, 민간사회단체장 초청간담회 이것도 앞의 민간단체 초청간담회가 앞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솔직한 얘기로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전체 시링범위내에서 활동비, 전체 시링의 범위내에서 그 관련업무와 관련해서 분산해서 올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재호위원 전체 시링이 얼마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고성군 전체가 활동비, 정보비 모두 포함해서 160,000천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변동없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전체 시링에 대한 현황자료를......
○ 내무과장 안한규 내용은 기획실에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1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훈위원 153페이지, 학교폭력근절활동 자율방범대운영이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것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금년에도 일부 있었는데 기획실에, 그것은 왜냐하면 예산요구하는 부서가 없어서 읍면에 방범기동대가 있는데 간식이라도 한번씩 줘야 되겠다, 자율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제가 기획실에 있을 때 기획실에 일부 조금 올렸습니다.
금년에는 자체예산과목이 생겨서 저희들 내무과에 하는데 연 730천원정도......
○ 최정훈위원 내무과장님, 읍면 자율방범대가 기획실에 보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예산심의를 했을때......
○ 내무과장 안한규 그러면 이것은 학교폭력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보충해서, 저는 기획실 것이 없는 줄 알고......
○ 최정훈위원 과장님, 지금 자율방범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모르고 예산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각종 우범지역, 읍면단위 우범지역, 또는 학교주변, 다음에 업소주변에 야간순찰을 시켜서, 학교폭력은 자율방범대도 포함되고 선생님들과 유지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순찰할 때 간식용으로 계상해서......
○ 최정훈위원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가 수고하시겠지만 활동을 안하는 곳이 많은데 기획실하고 이것하고 다 되는 것 같으면 이것도 결과적으로 자율방범대에 대한 특별한 배려라든지 이런 차원인데 승인해줄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쓰려고 하면 자율방범대에 대한 현재 우리의 활용도를 높이지 않으면 기획실 예산이나 이 예산이나 무용지물이 됩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작년에도 파출소에다 읍면장이 여기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많이 나왔습니다.
옷도 자기가 해 입고, 보수도 없이 밤으로 자기들 차 기름까지 부담하면서 한다 해서 간식정도는 위에서 지침상 내무부에서도 자율방범대 간식비를 지원해 주라는 것이 있고, 학교폭력관계 이것이 상당히 거론화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식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최정훈위원 자율방범이 실질적으로 우리 면 같은 경우는 활동을, 면 전체적으로 고루 다니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활동을 합니다.
자율방범대 자체를 안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자율방범이 민폐도 끼치고, 피복 이런 것은 자율방범자문위원회에서 하고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자율방범대인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활용도를 높혀줘야 된다......
○ 내무과장 안한규 최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국내여비 120민원기동대 현장출장여비에 10천원씩 3명 30일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장출장을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여비를 받을 수 있는 현장출장은 어떤 것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뭐냐 하면 일반기동민원대가 관서당경비에서 기본적인 것은 다른 직원과 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 직원들은 현지에 더 많이 나가다 보니까 밥값이나 기타경비가 상당히 듭니다.
운전기사오면 기사 밥 사줘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 자기들이 우리들 보다 더 많이 삽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처후개선책으로 조금 요구했는데 예산에서 삭감되고 일단 900천원정도......
○ 박상수위원 예산을 올렸다고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나가는 것 같으면 밤 늦게까지 다니고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과연 연간 그렇게 출동을 많이 하는데 겨우 3명 30일 올려서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여비를 준다는 명분이 서겠느냐......
○ 내무과장 안한규 요구는 상당히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균형을 보고......
○ 박상수위원 어렵게 근무하는 분들에게 지원해 주려면 그래도 명분이 설 정도는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안해주든지, 진짜 속된 말로 눈깔사탕하나 가지고 어린애 꼬시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154페이지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고, 앞부분에 질의를 누락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훈위원 143페이지, 한려수도권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선수포상은 협의가 된 것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한려수도권 해서 거제, 통영, 고성, 사천, 남해, 하동 6개시군 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너차례 모여서 행정협의회시 결의된 것이 폐부자 바다오염청소를 분기 1회 6개시군이 동시에 같은 날짜에 하자는 것, 다음에 친선을 해서 인근시군 한려권에 있는 시군끼리 친목 또는 정보교환을 해서 공무원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의되어서 거기에서 결의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선수 100명정도, 내년에는 거제가 주관하고 우리는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내무과장 수고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재무과장 이상우입니다.
사전에 양해를 올리겠습니다.
징수계장은 종합행정실태추진으로 읍면에 차출되어 나가고 경리계장은 오후에 입찰관계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상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15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충웅위원 15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납세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기 했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각종 세목을 간단 요약해서 산출근거를 넣어주십시오.
넣어 주어야 납세고지서가 대충 무엇이 15,000천원인지 앞으로는 산출기초에 간단하게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취득세, 세목이 지방세만 해도 15개고, 세외수입이 8개나 됩니다.
○ 박충웅위원 간단하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상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160∼16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규위원 160페이지, 세원발굴 및 세무조사 활동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이상우 이것은 저희들이 주로 법인을 세무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인을 실제 조사한 것이 89개 법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목발굴은 거기에 따른 법인 뿐만 아니라 은닉세원이라든가 이것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 김성규위원 작년도에는 삼천포화력발전소 관련된 것이 있었죠?
○ 재무과장 이상우 예.
○ 김성규위원 그것은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작년에 46,000천원입니다.
작년도에는 여기에 5,000천원 올렸는데 금년에는 예산사정이 어려운가......
○ 위원장대리 박상수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세원발굴 및 세무조사활동여비가 타시도 체납세 징수여비에 1,000천원 올려진 것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같은 맥락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상수 같은 맥락인데 53천원과 50천원 하루의 여비가 차이가 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이것은 숙박을 한다고 보고 숙박을 하면 53천원이고......
○ 위원장대리 박상수 타시도 체납세 징수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것 같으면 타시도로 출장을 가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 위원장대리 박상수 타시도로 출장을 가면 오히려 거기에서 숙박을 할 요인이 더 많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50천원이고, 세원발굴 및 세무조사활동은 우리 군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이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세원발굴 및 세무조사활동비에 5,000천원을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을 세무조사도 하고 타시군도하고 그것을 분리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상수 총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군내활동하는 것보다는 타시도에 나가다 보면 숙박요인도 생기고, 오히려 활동비가 더 들텐데 거기는 50천원이고 군내에 활동하는데는 53천원으로 3천원이 더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62페이지, 16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규위원 163페이지, '96 회계결산 검사위원 수당이 있는데 96년도 3명하지 않았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 김성규위원 전년도도 3명했죠?
○ 재무과장 이상우 예.
○ 김성규위원 그런데 굳이 5명을 계상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법정 정수인원이 5명입니다.
이것은 안쓰면, 작년도에도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
법정 정수가 5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상근위원 3명인데 5명분을 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작년에 실제는 3명 했는데 법적으로 정수가 5명이 되어 있습니다.
○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상수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64, 16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충웅위원 164페이지, 관사관리 소모품 구입 100천원 3종 4회 했는데 무엇 무엇을 사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예를 들며 이불이라든가 방석, 또 전기재료, 청소도구 그런 것입니다.
○ 박충웅위원 매년 사야 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소모품이니까 청소도구 같은 것 하고, 전기재료는 수시로 일어나는 사항이고, 방석같은 것도 보면 갈아야 될 것도 있고......
○ 박충웅위원 방석피만 갈면 되지 다 갈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1,200천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신경을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상수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규위원 164페이지, 공유재산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해서 13,000천원 정도 되는데 400필 등기수수료인데 미등기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미등기 필수가 지난번 감사시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유재산이 전체 11,331필입니다.
그중에서 전부 등기를 못하고, 남은 부분을 등기를 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증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 400필정도 등기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성규위원 금년에 400필하는 것이 확정적으로 발견 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지난번 일제조사를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 김성규위원 400필 포함해서 총 등기 된 것이 11,331필중에서 몇 필이나 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1,378필이 잡종재산에 등기의뢰를, 사법서사에 등기 의뢰중에 있습니다.
○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상수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00%정도 증가되었는데 작년 추경에 증가된 것이 있습니까?
9,600천여원이 증가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작년에는 많이 증가된 것이 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작년에는 2,000천원입니다.
거기에서 2,190천원이 증액되고, 다음에 등기수수료가 작년에는 2,340천원인데 금년에 2,860천원, 거기에서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 최정훈위원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이것이 도로 같은 그런 것도 새마을사업하고 측량하는데 다 들어갑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다들어갑니다.
○ 최정훈위원 작년 연말정도 되어서 도로를 개인이 희사했으니 도로를 등기 해주라, 해 가라 하니까 지적과 측량을 이야기 하니까 예산이 없다 했습니다.
적게 책정되어서 다 쓰고 그렇는데 그때 느낀 것이 이것은 확보를 더 많이 해서 실제적으로 빨리해야 사유재산과 군유재산 이미지도 틀리고, 뒤에 필요했을 적에 감정이라든지 보상관계도 문제가 틀리고, 이것은 많은 돈을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 확보가 좀 작은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지역개발과에서 옛날에 새마을농로 등기수수료를 일부 예산요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정훈위원 돈이 적게 책정되어서 개인이 군에 등기를 해서 넘겨가라고 해도 돈이 없어서 재원확보를 못합니다.
이 관계는 공유재산 관계니까 지역개발과와 의논을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상수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예산관계하고 조금 떨어지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지금 공유재산 등기수수료하고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공유재산 감정수수료가 있는데 엊그제 한산신문에 보니까 고성군에 국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해서 방치해 놓은 것이 많다고 신문에 났던데 이번에 이것이 일제 다 색출이 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이 지난번 의회감사때도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이 금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군유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자료를......
○ 이재호위원 이것을 좀 신경써서 공유재산을 오랫동안 놓아두면 사유재산처럼 취급하는데 좀 챙겨서 군 세입도 올리고 군유재산도 확보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십시오.
이번에 좀 등기도 하고 측량도 하고 하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상수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군수, 부군수 양 관사에 관리하는 소모품이 3종 4회를 하는데 1,200천원이 소요가 되는데 넓은 관사 18종 18회를 하는데 2,040천원 가지고 청소가 제대로 됩니까?
형평에 안맞다고 생각안하십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관사관리 소모품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 위원장대리 박상수 예.
○ 재무과장 이상우 1,200천원요?
○ 위원장대리 박상수 예.
군수, 부군수 양 관사에도 청소도구니 3종의 4회에 걸친 관리를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1,200천원인데 지금 우리 청사관리에 보면 청소소모품 구입이든지 화장실 휴지구입, 관리세척제 구입, 화장실용 나플탈렌 구입 등 이렇게 넓은 청사를 관리하는데 과연 2,040천원하고 관사 1,200천원하고 형평성이 과연 맞느냐는 이 말씀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그렇습니다.
청사 화장실용 휴지라든가 청사 나플탈렌, 세척기, 사실은 예산요구를 했는데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예산편성상 사실은 요구를 했는데 당초예산에 자원이 조금 모자라서 삭감되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상수 다음 166, 167페이지에 대하여 의문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습니까?
168, 16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충웅위원 169페이지, 관사비품구입에 또 5,000천원이 있는데, 지붕방수하는데 2,000천원, 커텐교체 2,000천원, 싱크대 2,500천원, 도색 1,500천원, 조경 600천원, 도배 500천원, 방충망 500천원, 소모품 1,200천원, 비품 5,000천원, 에어콘 3,000천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슨 예산이 관사하는데 이렇게 쓰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박충웅위원 가만히 있어보세요.
그리고 금년 재산관리비에 작년예산이 418,032천원인데 금년예산이 재산관리비에 2,562,949천원입니다.
증이 2,144,647천원이 재산관리비에 증액되었습니다.
형평성에 맞도록 예산을 짜야지, 어떻게 그런 식으로 짭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박충웅위원 설명 필요없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그래도 일단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상수 설명을 들으시겠습니까?
○ 박충웅위원 예.
○ 위원장대리 박상수 설명을 하십시오.
○ 재무과장 이상우 관사비품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부군수님 관사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대로 하면 옮겨야 됩니다.
옮기면 거기에 우선 기본으로 응접셋트, 책걸상, 이불장 같은 것은 기왕에 우리가 새집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도구도 교체하지 않습니까?
있는 것을 쓰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응접셋트, 책장, 이불장, 책걸상 그런 것하고 해서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관사문제 때문에, 작년에도 역시 관사비품 5,000천원입니다.
군수, 부군수 집기구입에 3,000천원을 의회에서 작년에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거론도 많이 있었습니다.
○ 박충웅위원 무슨 설명을 해도 거기에 지금 무슨 조경이 필요하고 커텐에 2,000천원이나 필요합니까?
옛날에 쓰던 커텐이 못쓰는 것입니까?
세탁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부군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군수 관사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승인 해줬다, 또 거기에 따라서 비품을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제 생각으로는 금년까지 관사비품을 사실은 과거에 관선군수일 때는 그랬는데 금년까지 관사 손질을 좀 보면 기본 손질은 거의 안보겠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여기 비품은 부군수님 관사를......
○ 박충웅위원 그리고 회의용 철제의자구입 200개가 어디에 필요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대회의실에 워낙 오래 되어서 의자가 망가진 것이 많습니다.
소회의실에 당초에 500개를 확보했습니다.
워낙 오래 되어서 일부 보충하는 것입니다.
○ 박충웅위원 그러면 실과 사무용비품에 원탁을 하다가, 무엇을 하다가 해서 금년에 또 20개, 의자 20개, 캐비넷 20개, 캐비넷이 부서지면 사야죠.
○ 재무과장 이상우 이것은 실과사무용 비품구입 원탁은 그것이 아니고 일반 사무용 책걸상입니다.
○ 이재호위원 군수님 집에 없습니까?
○ 위원장대리 박상수 잠깐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고 간단한 질의만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계수조정 때 하시도록, 간단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호위원 169페이지, 인근시군 운전원 체육대회 참가 가족보상금 50천원 41명, 인근시군 운전원 체육대회 참가 50천원 되어 있는데 운전원도 전부 기능직공무원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맞습니다.
○ 이재호위원 공무원체육대회하는데 물론 이것은 인근시군이 하기는 하지만 6개시군 하는데도 이렇게 안드는데 1인당에 운전원 체육대회 가는데 가족 50천원, 본인 50천원하면 부부당 100천원 되는데 하루가서 체육대회 하고 올텐데 이렇게 많이 주어야 됩니까?
물론 고생을 하기는 하는데......
○ 재무과장 이상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6개시군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 이재호위원 협의회에서 공무원 체육대회하는데도 돈이 그렇게 안드는데......
○ 재무과장 이상우 금년에도 지난번 11월 17일 당항포에서 3개시군 가족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각종 준비하는데 사실은 돈이 제가 생각해도 기념품이라든가 구입하니까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실제로 제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 이재호위원 공무원이라는 것은 물론 운전원들이 고생을 하기는 하지만 형평성 있게 해줘야 되지, 1인당 하루 체육대회 가는데 가족 50천원, 본인 50천원하면 100천원이나 되는데 고성군은 무슨 예산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선심을 많이 씁니까?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가면 체육복을 타시군에 다 맞춰 입고갑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전부 체육복을 맞춰입고 오는데 고성군만 그렇게 안하면 거기에서 위화감도 있고, 그 사람들의 기분이 있지않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박상수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습니까?
다음은 170, 171페이지에 대해서 의문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훈위원 군수 관사 주방싱크대가 몇 년 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관사짓고 나서 한번도 교체가 안되었습니다.
7∼8 년 넘었을 것입니다.
○ 최정훈위원 한번도 교체를 안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상수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충웅위원 지금 고성군 본청에 차가 몇 대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재무과 관리하는 것이 12대입니다.
○ 박충웅위원 교통비도 군수까지 교통비를 주는데 차를 또 짚형 한대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부과계장 정순태 그것은 교체입니다.
○ 박충웅위원 사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 부과계장 정순태 연식이 다 되어서......
○ 박충웅위원 그런데 차를 너무 많이 사서, 공무로 가는지, 사무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공무로 가겠지만, 공무원 교통비 받고, 그 차 이용하고, 그러면 하나는 반납해야지요?
교통비를 반납하든지 차를 이용하지 않든지.
○ 재무과장 이상우 지금 차를 이용하면 차마임은 지급안합니다.
○ 박충웅위원 어제 기획실 보니까 나와 있는데......
○ 전문위원 제정봉 일반직원들에게 주는 교통비 100천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 박충웅위원 군수는 150천원 아닙니까, 일반직원은 100천원이고.
○ 부과계장 정순태 대부분 출장갈 때 자기 차를 많이 가지고 갑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박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차가 12대인데 덤프트럭 고정, 버스 고정, 1, 2호차 고정......
○ 박충웅위원 밑에 보면 농기계 순회 수리용 차량교체 해 놓았는데 그러면 고성 군청 산업과에 농기계 기사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농기계 순회수리요원은 지도소에 있습니다.
금년 6월에 내구연한이 되어서......
○ 박충웅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고성에 차가 너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상수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규위원 170페이지, 본청 냉동기 교체 80,000천원 되어 있는데 냉동기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85년도에 설치해서 한번도 교체를 안했습니다.
사실은 여름되면 너무 낡아서 항시 불안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상수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근위원 군청 직원 전용주차장, 모자보건센타 포장공사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경찰서 옆쪽입니다.
○ 이상근위원 그것을 포장해서 군청 직원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민원때문에 차선을 그어서 주차하도록......
○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상수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습니까?
172, 17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충웅위원 172페이지, 부군수 관사 외 1동 했는데 이것을 아파트를 산다는 말입니까, 무엇을 삽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아파트를 할 계획입니다.
○ 박충웅위원 아파트를 사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단독주택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단독주택은 쓰기도 혼자 계시고 이러면......
○ 박충웅위원 재산 매입 금액이 상승되는 것은 어느 것이 많이 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아파트보다도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주택이......
○ 박충웅위원 그러면 군수 관사도 처분해서 아파트를 사든지 해가지고, 그 큰 곳에 해봐야, 본인도 그것을 원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건물 좋은 대지 처분해서 그것하나 팔아서 군수, 부군수 관사 다 됩니다.
그런 것을 연구를 해야지......
○ 재무과장 이상우 알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처음 취임하시고 나서 그 문제도 저에게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군수님이 영원한 군수가 되면 몰라도 취향에 따라서 단독을 희망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파트를 희망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 이야기는 지난번에......
○ 박충웅위원 앞으로 군수는 자기집에서 다녀야 되지, 관사가 무슨 필요있습니까?
고성군내에 차 있겠다, 자기집에서 다니는거지, 부군수는 외지에서 오기 때문에 관사를 마련해 줘야 되고, 군수는 앞으로 누가 되든지 자기집에서 다녀야 됩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남해군에 1차적으로 없앤 것으로 알고 있고......
○ 박충웅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 재무과장 이상우 앞으로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상수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훈위원 군수 관사 에어콘은 몇 년식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군수 관사 에어콘은 신규입니다.
에어콘이 벽에 걸리는 그것이 있었고 에어콘이 없었습니다.
○ 최정훈위원 내년에 넘어가면 선거로 군수가 바뀔 것인데 군수 관사에 이렇게 많이 쓰고, 앞으로 군수가 집에서 다녀야 된다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박충웅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야기하겠는데 군수가 관선군수든지 무슨 군수든지 군수하나 바뀌면 사놓은 것을 자기 것이라고 다 가져갑니다.
앞으로는 군비를 들여서 산 것은 누가 되든지 그대로 둬야 됩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 박충웅위원 여태까지 관선군수들이 방석까지 다 가져갔다는데......
○ 이상근위원 집기 비품대장이라든지 있으면......
○ 재무과장 이상우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품대장이 있습니다.
사실은 전에 다 그렇지는 않지만 관선군수 일부 어떤 분은 그것을 자기가 가져가는 것을 못 가져가도록 하기도 그렇고......
○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미안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상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7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규위원 과장님, 173페이지 174페이지에 해당되는데 삼산면 청사정비차입금 이자상환있죠?
원리금이 몇 년 거치 몇 년 분할상환 조건입니까?
이율은 얼마나 되고?
○ 재무과장 이상우 처음에는 이자만 들어가고 5년거치 5년입니다.
○ 김성규위원 5년거치 5년 균분상환, 이자는?
○ 재무과장 이상우 연 8%입니다.
○ 김성규위원 전부 공히 다 연 8%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지방공제에서 하기 때문에......
○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상수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훈위원 165페이지, 공공요금 6,42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작년대비 공공요금이 얼마나 증액되었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줄여 쓰자고 하는데 읍면단위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예산을 삭감하면 아껴 쓰겠습니까?
○ 부과계장 정순태 공공요금은 이렇게 해 놓고 전부 추경에 한두번 더 합니다.
○ 최정훈위원 아껴쓰자는데 현재 주입이 잘 안됩니다.
좀 절약하자 하는데, 과장님께서 저번 추경때 말씀하시기를 절약정신을 고취시키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고취시켰길래 이렇게 올라가느냐, 추경 안하는 방향으로 해서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박상수 총괄적으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재무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당항포 민자유치시설 부지대부계약에 따른 반환금은 계약불이행에 따른 납입조치로 군 세입에 납입되는 것이 맞죠?
○ 재무과장 이상우 예.
○ 위원장대리 박상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오늘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윤정호 박상수 김성규 이상근 이재호 박충웅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제정봉
○ 출석공무원(2명) 내 무 과 장 안한규 재 무 과 장 이상우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