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2년 12월 14일(토)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오늘은 기술보급과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농업진흥과장께서 어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세출예산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30 기술보급 예산액 10억289만2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8억8,923만8천원보다 1억1,365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3억2,535만3천원, 도비가 3,658만3천원, 군비가 6억4,095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131 농업작물은 예산액 5억1,96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974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0 경산예산 2,081만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767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목별로는 201 일반운영비 84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농촌지도사업 보고서유인 1종에 100만원, 농업기술 전문도서구입 50권에 100만원, 토양검정시비처방서 발급 우편요금 및 소모품구입 10종에 100만원,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은 기상측기 및 천적증식실 공공요금 96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50만원, 5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0만원중에 예찰실 및 천적실 시설장비유지가 150만원, 토양검정실 폐수처리가 100만원, 토앙검정실 시설장비수리비가 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 예산액 200만원은 전년과 같습니다.
산출내역은 기술보급 시책업무추진에 100만원, 농업인학습단체 활동지원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6 재료비 예산액 435만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603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토양검정 시료채취 및 조제가 391만9천원, 토양검정분석, 전산입력, 처방서 발급이 43만6천원, 301 일반보상금 예산액 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식량작물교육 및 평가회 참석보상 2회에 200만원, 5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전업농, 독농가회의 및 교육참석이 50만원, 밭작물연시 및 평가회 참석보상이 50만원, 소득작물교육 및 평가회참석 중식 및 보상이 100만원, 소득작물 각종 세미나 및 심포지엄 참석보상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 사업예산 예산액 4억9,880만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741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0 보조사업 4억6,516만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2,645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로는 201 일반운영비가 611만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64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일반운영비로 벼 병해충 예찰포운영이 111만4천원,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지원비가 500만원, 202 여비가 예산액 2,255만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238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이 750만4천원, 5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상담소 활동여비가 360만원, 농촌지도직공무원 시험연구기관 연수가 200만원, 03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1명에 320만원, 지도직공무원 해외연수 2명 625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의 것은 국비고 밑의 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206 재료비 예산액 3,04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17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재료비로 예찰포, 진단실운영 제재료구입이 107만원, 농작물 생육 및 관찰포 재재료구입이 90만원 되겠습니다.
530페이지, 천적증식실운영 제재료구입이 200만원, 토양검정실운영 제재료구입 188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02 일시사역인부임이 벼 병해충발생 예찰포운영 인부임이 572만원, 농작물병해충 종합진단실운영 인부임이 308만원, 예찰포, 진단실 인부 주·월차수당이 171만6천원, 예찰포, 진단실 인부 보험료 등이 2명에 20만원, 천적증식실운영 인부임 57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31페이지, 천적증식실 인부 주·월차수당 108만원, 증식실운영 인부 보험료 등이 10만원, 토양검정실 보조인부임이 352만원, 토양종합관리 전산화인부가 220만원, 검정실인부 주·월차수당 및 보험료가 124만원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예산액 28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으로 농작물병해충 관찰포조사농가 보상이 되겠습니다.
15개소에 28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이 예산액 3억5,321만7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6,454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민간자본보조로 5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우량품종비교 1개소에 60만원, 초다수성종자보존 시범단지 500만원, 벼생력재배선도 실천시범단지 2천만원, 우량참깨 기계화시범 1개소에 2,800만원, 마늘주아이용 우량종구 생산시범이 2천만원, 하우스경보 일사감응시스템 설치 200만원, 성페르몬이용 시설채소 해충방제시범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33페이지,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은행 설치 3천만원, 양난촉성재배시범이 2천만원, 백합최소배지경 상자양액재배시범이 1,500만원, 카네이션 연작포장 격리상 재배시범이 1천만원, 버섯생력화 액체종균이용 기술시범이 2천만원, 우량인삼생산 해가림시설 시범이 2천만원, 토양환경시범 1개소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34페이지, 환경친화형 신품종 연구시범이 110만원, 화훼벤처농업 육성이 1개소에 40% 보조에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딸기조직배양 우량모주 증식 1개소에 40% 보조에 4,400만원, 식용보리 기계화 일관작업이 1,200만원, 최첨단 변온장치 에너지절감시범이 1,800만원으로 그중에서 일사감응 변온장치가 600만원, 중앙권치식 터널 개폐시설이 1,200만원, 친환경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단지 2천만원, 5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초음파 그린음악이 1,500만원, 음이온시설이 500만원, 수출농단 연작장해대책시범 7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02 민간대행사업비로 벼보급종 공급차액 지원이 120톤에 831만7천원 편성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예산액 5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414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AAS기기 외 2종 장비구입이 5천만원, 220 자체사업 목별로는 예산액 3,36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8,90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목별로는 207 연구개발비가 15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4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03 시험연구비 536페이지에 토양검정실 시약구입 15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이 예산액 3,21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5,4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민간자본보조로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1개소 1천만원, 신육성벼 증식시범단지 3개소 300만원, 밭작물 생력화시범 1개소 250만원, 맥류 시범단지조성 2개소 600만원, 콩 다수확 단지조성 1개소 500만원,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시범 10농가에 70% 보조가 되겠습니다.
560만원, 3132 농업기술 예산액 1억3,178만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801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0 경상예산은 예산액 3,268만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97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목별로는 201 일반운영비 예산액 2,06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일반운영비로 지역농업개발시설 표찰제작 설치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537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에 지역농업개발시설 전기·가스요금 240만원, 연료비로 지역농업개발시설 유리, 비닐, 순화온실 연료비가 1,4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지역농업개발시설 각종 장비수선에 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6 재료비 예산액 1,088만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13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지역농업개발시설 포장관리 및 작물재배 3명에 653만1천원, 조직배양실 및 순화온실관리 2명에 435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예산액 1,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산물소득조사 대상농가보상 60호에 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38페이지, 200 사업예산 예산액 9,91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74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210 보조사업 4,17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1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3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산출내용은 일반운영비로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지원에 있어서 컨설팅 자료개발이 200만원, 강사수당이 100만원, 202 여비입니다.
예산액 71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국내여비로 농가경영 컨설팅 운영지원에 있어서 기초컨설턴트 출장여비가 480만원,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컨설턴트 벤치마킹이 220만원,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요원 출장여비 1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6 재료비 2,17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18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재료비로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 작업복, 장비, 구급약 등 해서 38만원, 농업경영컨설팅 운영재료비가 5종에 110만원, 02 일시사역인부임에 있어서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913만4천원으로 그중 인부임이 792만원, 부대경비가 121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40페이지,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사업에 인부임이 1,100만원, 부대경비가 16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예산액 9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산출내용은 농가경영컨설팅 교육참석보상에 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예산액 89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에 이것은 신설된 과목이 되겠습니다.
산출내용은 도 농업기술원 정보전산화사업에 있어서 쇼핑몰 농가 홈페이지 구축지원에 690만원, 541페이지,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설치 2개소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 예산액 5,74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4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7 연구개발비 예산액 2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시험연구비로 지역농업개발시설운영 재료비로서 유리, 비닐하우스 자재구입이 100만원, 자연학습원, 약재전시포 모종구입이 100만원, 토질개선 및 꽃박스 상토제조용 퇴비구입이 175만원, 기비 및 추비용 비료구입이 100만원, 장미, 과채류 재배용 양액비료염구입 240만원, 작물정식용 자재구입 현대화하우스에 580만원으로 이중 암면큐브가 160만원, 암면슬라브가 120만원, 542페이지, 펄라이트가 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배양실운영 자재구입에 있어서 시약이 125만원, 초사구입이 100만원, 조직배양용 우량모주 구입이 50만원, 순환온실 운영에 있어서 자재구입에 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초화류재배에 있어서 종자구입이 120만원, 파종용 상토구입이 100만원, 화분 및 꽃박스 구입이 100만원, 상토조제용 흙구입이 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가 예산액 3,74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7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토지매입비 지역농업개발시설 편입부지매입 3,7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43페이지, 3133 농가지원 예산액 3억5,148만7천원으로 전년도보다 9,192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로는 201 일반운영비가 3,03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0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농촌지도자 신문구독지원이 84만원, 기술보급사업 사진인화료 250만원, 고성농업지 제작이 240만원, 고성농업, 농업기술지 우편발송용 D/M 봉투구입이 120만원, 고성농업, 농업기술지 우편발송료가 216만원, 생활개선사업 행사·교육 현수막제작이 50만원, 4-H회원 교육교재 및 현수막제작이 100만원, 여름철 농업인현장교육 교재제작이 500만원, 544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회원대회 장비, 물품구입이 5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현수막제작 75만원, 여름철농업인 현장교육 현수막제작이 75만원, 새영농설계교육 교재제작에 식량, 소득작물 10개작목에 600만원, 생활개선이 200만원, 운영수당에 있어서 새해영농설계교육 외래강사수당이 100만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강사수당 70만원, 향토음식 및 전통문화연구회 강사수당이 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교육 및 대민지원농기계 수리비가 200만원, 206 재료비 예산액 2,607만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03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재료비로서 545페이지, 4-H회 3대교육행사 재료구입비가 90만원, 4-H과제이수용 상토 및 퇴비구입에 있어서 상토가 16만원, 퇴비가 12만5천원, 4-H과제이수용 화분구입에 있어서 중이 60만원, 소가 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재료비가 200만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재료비 120만원, 식생활 공개강좌 재료비 100만원, 향토음식 개발연구 재료비가 2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용 부품 및 장비구입이 1,429만원, 경운기 야간반사경 구입이 500조에 300만원, 교육훈련장비 유류구입에 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예산액 4,73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6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46페이지, 산출내용은 민간인 해외여비로서 우수농촌지도자 해외연수 20명 50% 지원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농촌지도자 영농교육 참석자 중식 및 보상이 520만원, 농촌지도자대회 참석자 보상이 중앙 100만원, 도 100만원, 도단위 농민교육 참석자 보상이 120만원, 중앙단위 농민교육 참석자 보상이 200만원, 여름철 농업인현장교육 참석자 보상이 60개소 30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 중식 및 보상이 750만원, 농업인학습단체회원대회 참석자 중식 및 보상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47페이지, 4-H 교육행사 참석자 중식 및 보상이 60만원, 4-H 수련대회 참석자 중식 및 보상이 중앙·도·군 해서 3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영농 4-H회원 첨단영농기술교육 참가보상이 50만원, 청소년의 달 행사참가 중식 및 보상이 50만원, 도단위 4-H 경진대회 참가보상이 100만원,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 중식 및 보상이 150만원,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참석자 대표보상이 140만, 경남농촌여성 생활문화관교육 참가보상이 120만원, 전국 및 도단위 생활개선회 행사 및 교육참가자 보상에 150만원, 다음 11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548페이지, 농업인학습단체회원대회 시상품 구입이 70만원,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시상품이 105만원, 다음 200 사업예산 예산액 2억4,776만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7,14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예산액 1,61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61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출내용은 일반운영비로 새해영농설계교육 660만원, 현수막 제작이 60만원, 교재 제작이 500만원, 강사수당이 100만원,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에 54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49페이지, 농업인 정보화 교육에 있어서 강사수당하고 교재 및 재료가 171만2천원, 품목별농업인 상설교육에 있어서 현수막, 강사수당 해서 135만원, 청소년 전문교육 강사수당 3회에 3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550페이지,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강사수당 20만원, 농기계 현장이용기술교육 자료유인이 75만원, 농업정보지 지원 470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6 재료비 예산액 67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새해영농설계교육 재료구입 340만원, 품목별농업인 상설교육 재료구입이 32만원, 청소년 전문교육 재료구입이 70만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재료구입이 60만원, 551페이지, 생활기술과제교육 재료구입이 176만원, 301 일반보상금 예산액 1,47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32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보상이 1천만원, 농업인연구모임 교육, 회의 참석보상이 40만원, 농업인 정보화교육 참석보상 72만원, 품목별농업인 상설교육 참석보상이 180만원, 청소년 전문교육 참석보상 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52페이지,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참석보상 30만원, 농기계현장이용 기술교육 참석보상 75만원, 307 민간이전 예산액 313만2천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산출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보조로 4-H회 105만6천원, 농촌지도자회 지원이 207만6천원, 308 자치단체등이전 예산액 400만원으로 금년도 신설된 과목이 되겠습니다.
산출내용은 교육기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4-H회 과제자금 지원이 2개교에 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553페이지, 402 민간자본이전 예산액 9,48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66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민간자본보조로 농촌노인 교육활동지원이 200만원,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 4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 5천만원, 영농4-H회 시범영농지원이 1,500만원, 농업인 일감갖기사업장 정보화사업 지원이 480만원, 생활환경개선 시범마을육성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54페이지,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 400만원, 농작업환경개선 시범마을육성 1천만원, 405 자산취득비 예산액 1억81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8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범용신기종 교육장비 1억312만원으로 트렉터 구입 1대 3,500만원, 콤바인 1대에 3,200만원, 농용굴삭기 1대 1,600만원, 다목적 파종기 1대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55페이지, 승용경운기 1대 707만원, 일륜 관리기 1대 165만원, 논두렁 조성기 1대 440만원, 퇴비살포기 1대에 400만원, 지역특화 신기종 구입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554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이것을 사게 되면 기사들은 다 있습니까?
그래서 기사는 전부 현재 대리점이나 수리점에 못지 않은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여도 가능합니다.
강중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3페이지에 보면 양난 촉성재배시범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강중구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532페이지에서 534페이지를 보면 시범단지라 해서 전부 1개소를 했는데 어느 특정인에게 줍니까, 예를 들어서 한 면에 한곳을 지정해서 줍니까?
각종 시범단지, 시범 이렇게 해놨는데 보통 보면 1농가도 될 수 있고, 5농가도 될 수 있고, 그것은 시범사업에 따라, 1농가다, 몇 명이다 이것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 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40 축산진흥 총 예산은 9억7,984만2천원으로 전년도대비 3억4,775만1천원이 줄었습니다.
국비가 3억1,072만8천원, 도비가 1억5,136만3천원, 군비가 5억1,77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예산삭감에 따른 보충자료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41 축산행정 100 경상예산 120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는 160만원입니다.
5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3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으로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축산분뇨와 축산관련단체 각각 50만원이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175만원의 예산으로 09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중앙단위 참석자 40만원, 도단위 참석자 60만원, 군단위 참석자 75만원이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으로 예산액은 300만원이며, 03 사회단체보조금 300만원으로 고성군 축산연합회 체육대회행사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 402 민간자본이전으로 총 예산액은 3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01 민간자본보조 축산분뇨처리지원사업으로 3억3,500만원으로 국비 2억5천만원, 도비 3,800만원, 군비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0 자체사업입니다.
207 연구개발비로 03 시험연구비 150만원은 BMW 물을 이용해서 환경개선에 따른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총 사업비 2천만원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을 축산이 집단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험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142 가축위생과 100 경상예산 558페이지, 120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는 942만원으로 01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562만원, 급량비가 100만원, 임차료가 100만원, 연료비가 1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60만원 되겠습니다.
203 업무추진비 100만원입니다.
구제역 방역관련 업무추진비 100만원입니다.
206 재료비는 2,100만원으로서 01 재료비에 돼지호흡기질병 예방접종 1,800만원과 산간오지지역 가축무료 순회진료 재료구입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02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전염병 이완가축 살처분 및 매몰인부임이 50만원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으로 09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대책 교육참석 보상 120만원 되겠습니다.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 201 일반운영비는 총 2억731만원으로서 5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수의수당 5,760만원, 예방접종시술비 3,190만원, 공동방제단운영비 1억1,781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국비가 관련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6 재료비는 9,356만2천원으로서 구제역 소독약품 구입에 3,188만원, 가축방역사업 약품 및 재료구입에 5,208만2천원, 긴급방역사업비 재료비의 20%입니다.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1,500만원으로서 이동식 차량소독기 구입을 1대 하는데 1,500만원이며 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센스에 의해서 양측면에서 소독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3143 축산증식 100 경상예산 120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는 200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가 150만원입니다.
그리고 임차료가 50만원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310만원으로서 축산경진대회 출품축 100만원, 중앙교육보상 50만원, 연시회참석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562페이지, 한우개량 벤치마킹 50만원, 군단위 조사료증산 교육보상 5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 307 민간이전사업은 4천만원으로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군비부담금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1억9,550만원으로서 거세상려금 1,200만원, 가축인공수정료 지원사업 6천만원, 조사료증산 생산장비 구입지원에 6천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563페이지, 볏짚·보리짚·암모니아 처리사업에 2,175만원,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사업에 2,175만원, 흑염소개량 거점농가 육성 이것은 대가면 갈천리 종생에 신규로 시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20 자체사업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에 사업비가 2,640만원으로서 고성한우개량을 위한 우량정액 지원사업이 1천만원, 한우등록 기초지원사업이 800만원, 답리작이용 양질조사료증산 사업비가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03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0페이지, 공수의 수당하고 예방접종시술비하고, 예방접종시술을 공수의가 하는 것 아닙니까?
공수의가 6명이죠?
젊은 수의사가 공수의사를 안하고 도시에 개업을 함으로 인해서 농촌에는 공수의사가 없다 보니까 보상책으로 소는 두당 1천원, 돼지는 500원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의를 없애버리고.
수의대 나온 2명을 채용해서 수의사를, 연봉 4,500만원 주면 많이 주는 것인데 9천만원 가지고 공수의 6명에 80만원 주고 예방접종시술비 주고 하지말고 제 생각같으면 4,500만원 연봉주는 식으로 해서 2명을 아예 상주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농장을 십몇년 해도 공수의가 집에 오는 것을 못봤는데요?
공수의 6명이 누구 누구인지 명단을 한번 불러봐 주십시오.
저번에 홍문백씨가 한번 왔다 갔는데, 제 생각 같으면 이 9천만원을 가지고 차라리 군수님하고 의논을 해서 축산과에서 상시 2명 수의사를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대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562페이지, 지금 한우가 없고 비싸다고 하는데 가축인공수정지원이며 한우거세 이것은 안하려고 서로 기피한다는데 돈을 신청하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하려고 하는 것은 사업비를 빼야지, 한번 했다고 해서 계속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지금 한우거세 안한다고 하데요?
신문자료에 의하면 진주에 난 사항인데, 전국적으로 사실 거세기피현상이 생기고 있는데 한우가격이 높게 거래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엊그제 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다시피 내년부터는 꼭 거세의 초점보다는 고급화 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고, 돼지호흡기질병 예방관계 이것도 규모는 300두이하정도의 농가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축산분뇨처리에 대해서 젖소든 한우든 돼지든, 요즘은 개도 키우면서 많은 문제가 되는데 축산분뇨처리에 대해서 축산과장님으로 어떻게 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했으면 하는 대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선 분뇨를, 총 분뇨 생산되는 것을 가지고 최대한 자원화를 하고 자원화가 곤란할 때는 공동축산분뇨처리장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자원화하는데 있어서 악취제거를 위해서 아까 BM수라던가 축산환경개선제가 투입되어야 될 사항인데 중앙에서 사업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들 올해 2천만원 자체사업을 가지고 추진을 주로 축산시설이 밀집되고 주위로부터 민원이 발생되는 숭의원이라던가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실시해 보고 효과가 나타나면 확대하는 쪽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력은 없고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진단실을 활용해서 남부지소에서 못하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7페이지, 생활환경개선 지원사업인데 이 부분 보충자료에 보면 축산환경개선 중앙사업에서 제외되었는데 2002년도에 이 사업을 실시했습니까?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0페이지, 공수의수당하고 예방접종시술비하고, 562페이지, 가축인공수정료 지원사업 이것은 수의사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2페이지, 가축인공수정 지원사업하고 563페이지, 한우개량을 위한 우량정액구입비가 있는데 우량정액은 2만앰플 이것은 한 앰플이 한 마리분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소 2만마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6,000두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A급인 3천원을 씀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500원을 보조해 주는 그런 사항이고, 아까 2만두라고 말씀드렸는데 인공수정 수정율이 54%밖에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당 2앰플정도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수정할 때 A급을 쓰는지 안쓰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수정액을 A급을 쓴다......
저희들이 매달 확인하고 있고, 수정사하고 축협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6,000두×2만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때에 따라서 수정을 여러 번 하는 경우도 있는데......
2만원씩 하면 거기 한우개량 우량정액하고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총 사육두수가......
그것을 묻는 것이지, 2만앰플하고 이것 2만원씩 주고......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러면 이 2만앰플이 필요하느는 말입니다.
소가 없는데 2만앰플이 필요하느냐는 이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우거세는 20만원이고 육우거세는 10만원이네요?
한우거세하고 육우거세하고 거세방법이 틀립니까?
송아지안정제사업, 거세사업, 인공수정지원 다음에 암모니아가스 이것도 소 키우는 사람 아닙니까?
소는 공짜로 키우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전부 지원 다 해주고.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7페이지에 축산분뇨처리지원사업은 법인체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각 농가 주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단체든 개인이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개의하여 오늘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6명)
박태훈 이계수 박태공
제준호 강중구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황호원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2명)
기 술 보 급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조규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