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2년 12월 11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본 안건은 제10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 12월 17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508억2,887만6천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대비 10.7%인 145억5,599만원이 증가되었고, 그중 일반회계예산안은 1,439억763만9천원으로 10.5%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예산안은 69억2,123만7천원으로 2002년도대비 14.2%가 증가되었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2년 당초예산 1,302억1,122만1천원보다 136억9,641만8천원이 증가한 1,439억763만9천원으로 10.5%가 신장되고, 세입내역중 지방세가 10억9천만원, 세외수입 2억2,572만9천원, 지방교부세 26억4,100만원, 지방양여금 69억6,050만원, 조정교부금이 1억820만원, 국도비보조금 48억1,098만9천원이 증가되고, 지방채 21억4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 세입부분의 감소를 제외하고 다른 세입은 증가된 사항입니다.
200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안과 같으며, 경상예산이 349억7,872만2천원으로 전년도 321억2,045만3천원보다 8.9%가 증가되고, 사업예산은 1,035억4,428만5천원으로 전년도 906억5,292만9천원보다 14.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외 채무상환은 25.7%가 감소되었고, 예비비등은 33억9,557만2천원으로 28.7%가 감소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505억481만2천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457억2,932만4천원보다 10.4%가 증가되고, 그중 일반회계는 9.5%가 증가된 459억7,722만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1.3%가 증가한 45억2,758만3천원의 규모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828억5,697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760억2,731만8천원보다 9%가 증가되고, 그중 일반회계는 8.3%가 증가한 783억2,938만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1.3%가 증가한 45억2,758만3천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이 전체적으로 신장되었으며, 보조금중 도비보조금은 군분양여금으로 전환되면서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관행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운영기준과 경제여건에 따른 SOC시설확충, 지역균형개발과 재해·재난에 대비한 투자 등 지방재정 건전운용원칙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나 2003년도 예산안중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항목으로는 실과별 공통사항인 시책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관련단체보조금 등과 특별회계 운영부서의 수용비, 여비 산정 등이며, 실과별로는 지역경제과 소관 335페이지 버스승객대기실설치, 비수익노선운행 손실보상금, 342페이지 농공단지특별회계 시설비, 환경녹지과 소관 378페이지 야간감시 카메라구입, 음식전용 수거박스구입, 380페이지 매연감시 카메라구입, 수산과 소관 406페이지 굴간이박신장 현대화사업, 410페이지 정치성구획어업 개발용역비, 건설과 소관 425페이지 대내-적포간 등 순환해수로개발 기본조사 학술용역비, 용·배수로 정비공사 등 시설비, 433페이지 위험소하천 개보수, 435페이지 일반소하천 정비사업, 도시과 소관 466페이지 토지적성평가 용역 등 용역비, 468페이지 고성성지 문화재발굴 학술용역비, 469페이지 남포횟집단지 조성사업비, 485페이지 상수도 긴급보수용 더블캡 구입, 농업기술센터 소관 525페이지 고품질 쌀생산 가공공장 설치사업, 고성쌀판매 물류대 지원, 526페이지 쌀 소비촉진을 위한 택배료 지원, 542페이지 지역농업개발시설 편입부지매입, 557페이지 축산분뇨처리 지원사업비 등에 대하여는 관련실과장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도시과 소관 491페이지부터 494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은 현재 고성군 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제정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안이 제출된 상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중에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공유재산임대료는 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 임대료 9,944만4천원과 공영유료주차장 임대료 3,200만원을 합한 1억3,144만4천원입니다.
시장사용료는 영오시장 외 2개소에 800만원, 과태료수입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1천만원, 책임보험위반 과태료 2,100만원, 자동차관련 법규위반 과태료 300만원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18만원입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1천만원, 책임보험위반 과태료 1,620만원 세입에 편성했습니다.
323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은 행정자치부 소관 공공근로사업 2억5,500만원, 노동부 소관 고용촉진훈련 2,508만6천원, 농어민 직업훈련지원 789만원, 건설교통부 소관 농어촌버스 경영개선 및 구조조정 재정지원금 4,8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5,178만원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행정자치부 소관 공공근로사업 5,100만원, 건설교통부 소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9,488만원, 경제통상국 소관 공예품개발 장려비 50만원, 건설도시국 소관 벽지노선 교통량조사비 323만7천원 편성했습니다.
32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1 지역경제 경산예산 인건비에 시간외근무수당 3,225만5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662만5천원, 공공요금및제세 2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교육 강사수당과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에 105만원, 급량비에 39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수행여비 1,080만원, 물가안정시책 및 통상업무추진여비 264만원, 기업지원 및 상공진흥업무 추진여비 264만원, 교통대책업무 추진여비 264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03 업무추진비는 지역경제업무추진비에 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에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은 경제교육참석보상금 3회에 60만원, 기타보상금은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 2명에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0 기타 306 출연금은 경남무역상설전시관 운영비에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12 상공진흥에는 201 일반운영비에 투자유치설명회 홍보물제작에 400만원, 에너지관련 홍보물제작에 60만원, 에너지관련 현수막제작에 32만원 중소기업대표 간담회 홍보물제작에 50만원, 가스안전점검 대행수수료에 48만4천원 해서 일반수용비 50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태양광발전시설유지비에 201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석유품질검사 시료대 및 시료채취 용기구입에 150만원, 36개 주유소에 대해서 석유품질검사 시료대 및 채취용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와도태양광발전소 관리인부임 1명에 522만5천원입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와도태양광발전소 유류대 태양광발전이 부족할 때 원동기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유류대에 전년도보다 800만원 삭감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는 공예품개발장려비에 도비 50만원 포함해서 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13 실업대책 일반운영비에 공공근로사업 일반운영비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홍보자료 및 사무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 14개읍면에.
330페이지 되겠습니다.
여비의 국내여비는 공공근로사업 업무수행여비가 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06 재료비는 공공근로사업에 직접 필요한 도구 구입이라던지 또 기타 사업에 필요한 재료구입에 전년보다 1,340만원이 삭감된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입니다.
전년보다 1억921만2천원이 삭감된 4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 10% 군비 40%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고용촉진훈련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은 전년도보다 3,153만7천원이 삭감된 4,37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70%, 군비가 30% 되겠습니다.
농어민고용촉진은 농어촌특별회계에서 전액 789만원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00 교통관리비입니다.
교통관리비에 201 일반운영비는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불법 주·정차 및 법규위반차량단속 사진대에 인화, 필름, 현상을 포함해서 170만원, 노상방치차량 견인비 연간 20대 해서 120만원, 책임보험과태료부과 전산용지 및 소모품 구입에 100만원,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부과 고지서 구입에 70만원, 주·정차 위반차량 스티커 및 경고장 유인에 70만원, 교통질서 계도유인물 제작에 60만원 해서 일반수용비는 5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질서 계도유인물 제작에 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교통신호기 전기요금 및 관내 교통신호기가 30개, 경보등 15개, 투광기 10개 등 사이비형광등 5개 포함해서 총 전기요금이 2,64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법규위반차량 과태료 부과통지에 70만2천원입니다.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부과 통지에 85만원, 과태료납부 독촉장 발송에 87만2천원 해서 2,882만9천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급량비는 교통량조사 급량비 연인원 150명에 225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책임보험 프로그램유지비 월 10만원씩 120만원, 주·정차위반 프로그램유지비 월 10만원씩 120만원, 교통신호기 안전점검 상·하반기에 교통안전관리공단과 경찰서, 전기안전공사 합동으로 실시합니다.
100만원 소요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07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풀 관리하다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해당 소관과로 이관이 된 예산입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은 고성읍 시가지 교통질서 계도활동 지원 등 2개단체 해병전우대와 모범운전자에 각각 100만원씩 2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이 부분은 해마다 군민체육대회, 소가야문화제, 공룡나라축제, 각종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에 단골로 자원봉사를 하는 2개단체입니다.
100만원으로서는 단체의 규모나 인원으로 봐서는 실제 한때의 식사를 할 수 있는 실비에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조금 상회해서 편성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은 운수업체 유가인상분 보조금은 관내 버스, 택시, 일반화물, 개별화물 총 포함해서 2억2,206만7천원입니다.
이것은 교통세 국비에서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사업예산 206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46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 농어촌버스 경영개선 및 구조조정 재정지원금입니다.
이것도 재원이 국비는 교통세가 되겠습니다.
국비 50%, 군비 50% 해서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민간자본보조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7,259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30%, 도비 55%, 군비가 15%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도비에서 70% 국비에서 30% 부담했는데 내년부터 이것은 시·군에도 일부 재정부담 15%를, 시에는 30%, 군에는 15% 도에서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입니다.
교통신호기 보수에 총 30개 교통신호기에 연간 7천만원, 10개소에.
경보등신설은 총 3개소에 1,500만원, 경보등보수는 총 5개소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LED 신호기설치는 현재 기존의 신호등을 LED 열선신호기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열선신호기는 현재 기존의 전구를 사용하지 않고 열선으로 된 전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5개소 교체해서 1천만원입니다.
횡단보도 투광기설치는 기 15개 설치되어있습니다만 현재 민원발생지구 5개소에 400만원, 장애인 음향신호기는 2호광장주변 2개소에 200만원을 처음으로 우리 지역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표지판은 필요지역 10개소에 300만원, 교통신호기 연동화시설입니다.
이것은 교통신호기 2개이상을 하나로 연동화되도록 하는 시설 1개소에 600만원, 노면표지병은 100개에 200만원, 갈매기표지 설치는 고성읍지구 50개에 250만원 해서 설치하겠습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노면표지는 5㎞구간에 걸쳐서 2천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는 50개소에 1천만원, 버스승객대기실 설치는 내년에도 10개동에 8천만원 편성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보수는 기존 170개 승강장에 대해서 20개소에 대해서 보수비로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여객터미널 부대시설은 3개소에 900만원으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성공영여객터미널 주차장 바닥을 아스콘으로 재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천만원입니다.
노면 굴곡이 심해서 버스가 들어올 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위의 버스승강장 보수는 금년 태풍 루사때 피해복구보고를 해서 800여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국비로서 복구를 완료했습니다만 해마다 170여개이상 설치를 해 놓으니까 파손이 많이 되어서 읍면에서 보수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 20개이상은 해마다 보수를 해나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택시미터기 수리·검증비입니다.
이것은 택시 190대에 1대에 2만2천원씩 418만원입니다.
2004년도부터 택시요금 조정권한이 도에서부터 군으로 이관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우리 군에서 요금조정할 시에는 이에 대한 부담도 우리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고성읍 주차난 종합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에 시범적으로 10세대를 선정해서 내년도에 1천만원 투입해서 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운행손실보상금은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에 310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311 차입금이자는 시도지역개발 기금융자금 상환이자가 공영여객터미널 조성사업 이자상환이 내년도에 2,200만원입니다.
그리고 601 차입금원금은 시도지역 개발기금융자금 상환이 공영여객터미널 조성사업 원금상환 2억원이 되겠습니다.
337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타사용료에 농공단지내 공유재산사용료 23만3천원, 공공예금이자수입에 농공단지특별회계 이자수입이 100만원, 농공단지특별회계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74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29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억원 되겠습니다.
융자금원금수입에 회수수입이 농공단지 융자금 회수수입이 2,99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1억1,715만원이 증가된 4억4,14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는 농공단지 부지감정수수료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회화농공단지 진입로 국도변에서 가감차선을 내년에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유지 편입부지 120평에 부지감정수수료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농공단지 가로등 수선은 100만원, 회화농공단지 안내판 제작 2조에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변을 오고가는 많은 기업인들이나 일반인들이 회화농공단지 표시가 없어서 상당히 찾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이 제출되어서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 장부구입이 10만원, 공공요금및제세는 농공단지 전기요금이 120만원, 국내여비는 농공단지조성 업무추진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는 율대농공단지 오·폐수 관거공사가 관로공이 695m에 9,730만원, 포장공이 4,290만원입니다.
율대농공단지는 조성한지가 14년정도 경과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공법으로 단지내에 하수관거가 요구되어서 상당히 누수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폐수처리장으로 100% 유입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어서 이것은 필수적으로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입니다.
다음 회화농공단지 진입로 가변차선 설치입니다.
시설공사비 4,500만원, 토지매입비 120여평에 1,502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 예비비에 2억2,809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45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예탁금이자가 현재 기금으로 예탁되어있는 것이 2003년 12월까지 농협고성군지부, 우리 군 금고에 기금으로 예탁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연간 이자가 5,600만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만원, 그리고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148만원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억1천만원 되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에 중소기업육성 홍보물 유인에 50만원, 운영수당에 중소기업육성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회에 30만원, 민간이전 이차보전금에 2001년도 대출지원금 이차보전에 2001년도분 대출에 300만원, 350페이지 2002년도 대출지원 이차보전에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2003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지원에 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이자는, 중소기업융자 특별회계 지원조례에 보면 우리가 알선해서 금융위원회에서 융자해준 자금에 대해서는 조례상 3%를 우리 특별회계예산에서 보전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시중금리에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5,8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신농공단지조성 사전환경성검토에 예산액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2002년도 당초 추경예산에서 편성된 신농공단지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수립용역비 7,500만원으로 현재 용역중입니다.
이 기본계획이 내년 3월말까지 납품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납품이 되면 이 기본계획을 도를 경유해서 농림부까지 기본계획을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6월까지 기획예산처에 농공단지계획을, 전국의 농공단지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8월말에 예산이 확정됩니다.
2004년도 예산이.
그래서 기본계획이, 일단 이것은 중앙부처의 예산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조치해야 될 사항이고, 기본계획은 내년사업만 납품되면 이 기본계획서와 기본계획 납품되기 전에 저희들이 환경성검토를 연초에 발주를 해야 됩니다.
환경성 검토결과가 농업기반공사에서 나오면 기본계획에 첨부해서 경상남도지사에게 농공단지 지정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정신청이 연도내에 이루어져야 2004년도부터 실시설계계획을 들어가서 2004년도에 보상완료하고 2004년도 하반기부터 2005년까지 농공단지를 조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군민버스에 국비·도비·군비 총 2003년도에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거기다가 3천만원 또 올려놓은 것이 있죠?
비수익노선까지.
2천만원 지원된 것만 알고 있으면 되었고, 97년부터, 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해서 3천만원씩 지원되다가 2002년부터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2002년도에는 국비·도비·군비 총 지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2002년도에 군민버스에 지원된 것이.
우리 지역경제과 단독으로 판단해서 노선을 줄인다던지 늘린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해봤죠?
이상입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전액 농어촌버스에 다 들어갑니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7,200만원 전액이 고성버스에 다 가느냐......
이것은 벽지노선 오지지역 주민요구에 의해서 기존 노선에서 일정......
고성버스에 벽지노선이.
그래서 우리 예산에 벽지노선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원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입니까?
물론 건설부하고......
2002년부터 지원했죠?
그 앞에는 안했다 아닙니까?
이것은 순수 고성버스에 가죠?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5페이지, 버스승객대기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버스승강장이 170여개소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군내버스라던지 다른 노선버스가 도로가 개선이 되면 노선이 다 연장되어서 들어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타는 분들이 노인층이 타다보니까 자기들의 주거지역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타려고 하는 사항 때문에 읍면장들의 건의가 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 예산을 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예산 주는 대로 그대로 설치한다기 보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전체적으로 타당성을 분석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형이 아닌 도시형 아닙니까?
지금 현재 도시형 기준으로 예산요구는 했는데 나중에 정자형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존 연장한 것만 해도 노선을 많이 늘려놓았다는 것입니다.
42개노선에서 비수익노선이 27개노선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또 노선연장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람 욕심은 한정이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마을입구까지 가고 싶고, 다음에는 자기 집앞까지 가고 싶고, 그 다음에는 자기 마당까지 가고 싶은 것이 사람 심리입니다.
여기에 다시 노선연장을 검토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검토해서 경제적 타당성이라던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편성 이런 것을 균형적으로 검토해서 조정 통합할 것은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늘리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회화농공단지 진입로 문제인데 부지를 1,500만원어치 사서 4,500만원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3.5m에 15전을 해나가는 포장공사가 4,500만원이면 약 400m를 할 가격인데 얼마나 차선을 하길래 그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옹벽을, 저희들이 현재 설계는 안되었습니다만 대충 예상하기는 높이 1.5m 양쪽 2개소해서 24m정도 해서 48m정도 됩니다.
농공단지 들어가는데.
그 지점에서 다시 한다는 말 아닙니까?
나중에 볼 것이고.
다음 수정예산에 신농공단지조성 이것은 무엇입니까?
5천만원인데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본계획이 3월말까지 납품이......
신농공단지는 농공단지를, 새농공단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공장수를 따졌을 때.
율대농공단지도 그렇다고요?
가동할 수 있는 것이, 블록을 잘라놓은 것을 이야기할 때.
내가 볼 때는 율대농공단지는 50%도 가동이 안될텐데요?
텅텅 비어있는데요.
신영유지하고 앞의 냉동공장하고, 그 많은 농공단지를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놔두고 또 새로 신농공단지를 신설한다는 것도 그렇고, 여하튼 알겠습니다.
342페이지, 회화농공단지 진입로 가변차선 설치에 대해서, 국도 14호선에 가변차선을 한다는데 도 사업소와 연계를 해봤습니까?
그 관계는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일단 계획은 내부적으로 두고 도로공사 국토관리청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2페이지에 보면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통지를 부과된 것이 금년에 보면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5,000매, 이것이 우편료죠?
170원×5,000매
물론 안내면 2번 3번 하지만 250매면 1,000매라면 타당하지만 5,000매라고 하면, 부과가 평균 1년에 500명미만 과태료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주·정차위반에 대해서.
안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많습니다.
쭉 들먹이겠습니다.
위반차량 과태료부과도 결국 10대밖에 금년에 과태료부과를 안했습니다.
2002년도.
거기도 600통을 했고, 물론 지역경제과 업무는 아니지만 또 336페이지에 보면 주·정차위반차량 과태료부과 고지서입니다.
부과고지서가 어떻게 10만원×7박스인데 고지서가 얼마나 됩니까?
부가수치에 따라서 고지서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물론 스티커나 이런 부분은 하면 문제가 아닌데 이것은 순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은 얼마 아닙니다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총 5회에 대해서 법상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도 예삿일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충분히 안심놓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0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있지않습니까?
국도·도비·군비 해서 5,300만원인데 재료비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공공근로사업 할 때 도구를 예로 들면 읍면장들이 리어카도 구입하고 낫도 구입하고 괭이도 구입하고 삽도 구입합니다.
그런 도구 구입에 필요하고, 또 여기 재료구입에는 최소한의 도로변가꾸기 같은 사업할 때는 꽃을 구입한다던지 그런 돈도 좀 쓸 수 있고, 특히 포크레인같은 것, 인력으로서 좀 단기간 하기 어려운 장비임차료 이런 돈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읍면장들이 해마다 100만원내지 300만원씩 재배정을 해줘도 항상 부족하다고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농어촌도로도 거의 다 하고 마을과 마을간 도로도 거의 다 해갑니다.
지금 포크레인 지원이라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고, 14개읍면에 매년 5천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인건비나 재료비를 같이 묶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요?
풀 예취기도 하나 사놓으면 2년, 3년 쓰고, 리어카도 그렇고 낫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낫 사주고 리어커 사주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29페이지, 와도태양광발전소 유류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해보다 800만원 예산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지난해에 발전기를 하나 설치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난해에 1억5천만원 들여서 태양광전기판을 전부 보수했습니다.
그래서 원동기를 많이 돌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800만원 삭감된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 약 7억원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지나면 또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야 될 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그래야 주민들도 양질의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고, 이 시설을 이대로 놓아두면 유지관리하는데만 해도 엄청난 예산이 소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산자부에 건의를 한번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는 지속적으로 정책부서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면 교통신호기 보수 10대 해서 1개에 700만원씩 올려놨는데 어디어디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총 30개중에서 3분의 1정도는 내년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미리미리, 그때그때 보수를 해야만이 국도변이라던지 도심의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10개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 교통관계 예산을 비롯해서 저희들 과의 모든 예산이 전부다 민원하고 여러 가지 걸려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우리 관내 교통해소라지 주·정차난 해소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진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으로 좀 뒷받침 해주셔야 저희들이 더욱 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9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 공예품 개발장려비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품목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목가구, 주로 목가구라던지 나무로 만드는 제품이라던지 다른 도예작품이라던지 다 해당이 됩니다.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도예부분은 하이의 향림도자기 하시는 분도 있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 소관 및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 렷"
"경 례"
환경녹지과장 이수열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 세외수입 213 수수료수입 213-02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3,600만원이 늘어난 2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3-03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650만원이 증가된 1,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쓰레기매립장 재활용판매수입이 180만원, 재활용품 판매수입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세출부분에 지게차구입 및 재활용품 장려금지급 등과 관련이 있어서 배부해 드린 상세자료 1번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세자료 첫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몇 차례 저희들이 업무보고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수거·처리 개선대책입니다.
현 실태입니다.
99년 7월부터 수집판매업무가 한국자원재생공사 고성사업소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기관 구조조정으로 자원재생공사도 거제로 이전을 해서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바람에 수거처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고, 그나마 2000년도에는 새마을협의회에서 대대적으로 재활용품 수거운동을 하는 바람에 수거가 되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위·수탁협약서 및 위탁비용없이 업무협조형태로 주거지연에 따른 책임성 결여로 즉시 수거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있는, 또 기존하고 있던 장비와 인원을 구조조정으로 전부 처분을 해버린 상태입니다.
밑에 보면 타 군의 재활용품 수거인력 및 차량보유현황을 대충 적어놨습니다.
우리 군세하고 비슷한 군을 뽑아서 했습니다만 타 군에서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점은 재활용품이 즉시 수거가 안되는 것으로 인해서 일반쓰레기와 같이 매립되거나 산이나 하천에서 불법소각 투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 저희들이 군수업무보고때 인력보강을 2명정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놨고, 장비는 상차기 부착 2.5톤 한 대를 소요예산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건의사항으로서는 재활용품 수거인력 조정과 재활용품수거차량 구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부탁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재활용품 판매수입을 세입으로 잡고 다시 세출로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13-04 기타수수료입니다.
전년대비 816만원이 증가된 2,7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는 기타폐기물 수집수수료가 1,8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가 9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5-01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전년대비 1,413만9천원이 증가된 3,296만6천원을 계상했으며, 내역별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3,09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0 임시적세외수입 227-02 일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2억6,771만원이 증가된 2억7,3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산불피해복구 주민부담금이 1천만원,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주민부담금이 1,371만원, 율대폐수종말처리장 노후시설개선사업 주민부담금이 2억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하고 율대폐수종합처리장 노후시설 주민부담금 문제는 세출부분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8-02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변상금은 전년대비 50만원이 감소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유류오염 방제장비사용 변상금이 100만원, 교통사고 가로수 피해변상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8-04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500만원이 감소된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역별로는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 500만원, 오수·축산폐수관련법 위반과태료가 5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법 위반과태료가 200만원,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가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0 보조금 611-01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3억9,322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15억5,153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 감소원인은 작년에 있었던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과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대폭적으로 수정되는 바람에 국고보조금이 축소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소관에 5억4,492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집게차구입이 1,200만원,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에 3,292만5천원, 율대폐수종말처리장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청 소관에 8억4,829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내역별로는 산림병해충방제에 7,286만4천원, 산불방지대책에 3,109만9천원, 산림조합운영비에 480만원, 우리 꽃길조성에 1,785만8천원, 조림에 5,465만8천원, 육림에 3억1,553만1천원, 산림생태계보호에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9페이지, 영림계획에 405만1천원, 표고재배시설에 2,156만원, 밤나무 작업로에 1,710만원, 밤 방제장비에 460만원, 밤나무 묘목대지원에 366만8천원, 밤나무 노령목관리에 2,326만5천원, 밤나무 토양개량사업에 2,481만6천원, 임도시설에 2억5,00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620 도비보조금입니다.
620-01 도비보조금 13억931만6천원이 계상되어서 전년대비 4억4,81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비보조에 따른 각 동일하게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림청 소관에 4억1,004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산림병해충방제 3,713만5천원, 산불방지대책에 2,177만1천원, 영림계획에 202만5천원, 우리 꽃길조성에 535만7천원, 조림에 1,77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에 9,309만5천원, 표고재배시설에 1,078만원, 밤나무 작업로에 855만원, 밤 방제장비에 230만원, 밤나무 노령목관리에 1,163만2천원, 밤나무 토양개량사업에 310만2천원, 임도시설에 1억9,65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에 4억7,926만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역별로는 야생조수관리 70만원, 공중화장실 가꾸기 유지관리에 48만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에 240만원, 꽃동산조성에 750만원, 꽃길조성에 1,500만원, 푸른경남조성지 사후관리에 5,670만원, 입면녹화사업에 50만원, 생활주변 나무심기에 3억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1페이지, 무궁화 유지관리사업에 598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분양여금으로서 송학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4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상세하게 세출부분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경녹지과 세입합계는 33억2,287만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전년도대비 16억6,27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63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 사회개발비입니다.
2231 환경정책 101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296만3천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1,126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시간외근무수당이 5,759만9천원, 쓰레기매립장 청경 야간근무수당이 481만6천원, 쓰레기매립장 청경 휴일근무수당이 54만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20 경상적경비에 2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767만9천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853만3천원이 감소편성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에 1,109만3천원, 다음 페이지 364페이지, 부서운영기본수용비가 745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유인이 103만5천원, 환경기술서적 및 법령구입이 36만원, 배출업소 교육용 교재인쇄가 50만원, 자연환경보전 입간판 제작설치가 70만원, 하천오염도 수질검사가 64만8천원, 환경행정서비스 홍보 리플렛인쇄가 40만원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로 777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내역별로는 부서운영 기본공공요금이 30만원, 환경개선부담 고지서발송 우편요금이 727만5천원,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시·군부담금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13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 수당은 환경위원회 운영수당 2회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부서운영 기본급량비로 600만원을 계상했고, 연료비로 사무실 난방비로 12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1-02 행사지원비로 환경의날 행사경비로 현수막하고 표창장 구입경비로 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 여비입니다.
3,256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01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기본업무 수행여비가 1,768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출장여비를 1,4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66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이 되고, 기타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 사기앙양대책비로서 360만원이 전실과 동일하게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271만원이 계상되어서 전년대비 133만5천원이 감소되었고, 청소년 여름환경캠프 참가자보상에 50만원, 환경관련 기념행사 참석자 급식비가 100만원, 환경위원 환경신기술세미나 환경포럼참석에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1-11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우수업체 표창 시상품 구입에 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야생동물밀렵 및 밀거래 신고보상금 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입니다.
8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구조야생동물 진료비로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14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야생조수관리에 도비가 70만원, 군비 70만원 해서 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6억6,585만원이 계상되어서 전년대비 4억6,585만원이 증가된 사업비입니다.
시설비로서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6개소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3,262만5천원, 군비가 3,262만5천원 해서 6,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상세자료 2번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오수처리대책지역 등에서 기존건물의 저효율 단독정화조를 고효율 오수처리시설로 교체하여 맑고 깨끗한 수질로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수질보전이 요구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주변환경오염을 시키는 종교시설에 대한 설치지원으로 수질 및 자연경관을 보전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585만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6개소입니다.
사업 6개소는 본인이 희망하는데 희망을 받아서 절하고, 대충 보면 거류면 장의사라던지 삼산 교회라던지 절과 교회가 되겠습니다.
6개소.
재원은 국비가 3,292만5천원, 군비가 1,975만5천원, 자부담이 1,317만원 해서 6개소를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시설선정 및 건축주 동의를 내년 2월까지 받고, 준공은 내년 8월까지 함으로써 생활하수의 오염부하량 저감으로 연안, 하천의 수질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경부 신규사업으로서 시·군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율대폐수종말처리장 노후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4억6,750만원, 군비가 4억6,750만원 해서 9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10억정도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세자료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율대폐수종말처리장 노후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노후 및 영양염류의 제거시설 미비로 하류 하천의 수질오염 원인이 되고 있으며, 환경기초시설의 적기개선으로 예산낭비요인 제거 및 기초시설의 장기적·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율대리 149-1번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1,000톤입니다.
사업비로서 약 10억원, 국비 5억원, 군비 2억5천만원, 자부담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설계 유입수질 및 설계방류수질 산정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단지지정일자는 88년 4월 27일 지정되었고, 폐수종말처리장 정상가동은 90년 11월 18일부터 현재까지 정상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조성관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 시설의 문제점입니다.
90년 11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완공 후에 시설개선없이 12년간 운영함으로써 기계, 전기시설 노후화 및 처리효율저하, 근무자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고, 고농도 유기물질, 난분해성 유기물질 및 고농도의 질소, 인 유입에 따른 처리시설의 효율저하로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선유지비의 증가로 톤당 처리비도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고, 산기효율의 저하로 브로와 가동시간 증대로 전력사용량도 증가됨으로서 운영비가 압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동조작으로 인한 관리인원 부족현상도 그 동안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사항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발생폐수의 안정적인 처리로 기업체의 생산활동 간접지원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시설개선으로 인한 수질향상 및 주변지역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68페이지, 송학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도비양여금으로서 4억2천만원, 군비 1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상세자료 4번으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송학천 오염관계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기술적인 문제라던지 하수관거문제 때문에 도시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다 완료가 되었고, 20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지난 감사때 보고를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관련되어서 401-02 감리비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율대폐수종말처리장 노후시설 개선 감리비로 국비 3천만원, 군비 3천만원 해서 6천만원이 계상되었고, 401-03 시설부대비로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시설부대비로 국비 30만원, 군비 30만원 해서 60만원, 율대폐수종말처리장 노후시설 개선사업비로 국비 250만원, 군비 250만원 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232 환경관리입니다.
101 인건비입니다.
9억522만5천원을 계상하여서 전년대비 1억707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1-04 일용인부임입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8억8,042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내역별로는 기본급이 2억556만8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속가산금으로 9,461만8천원, 상여금으로 1억8,422만1천원, 처우개선비로 616만8천원, 정액수당으로 9,120만원, 복리후생비로 1억4,385만1천원, 초과근무수당으로 1억4,556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0페이지, 자녀학비 보조수당으로 923만1천원,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보험료로 2,275만2천원, 환경미화원 피복비로 20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 경상적경비입니다.
371페이지, 201 일반운영비로 2억7,458만2천원이 계상되어서 전년대비 1억4,781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01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5,762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내역별로는 환경미화원 장갑구입에 72만원, 쓰레기불법투기 소각방지 홍보전단 제작에 100만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1,500만원, 삼산쓰레기매립장주변 토양오염검사 수수료가 490만3천원, 쓰레기매립장 수질검사 수수료가 372만원, 환경대청결운동 용품구입이 30만원, 쓰레기불법투기금지 경고판 제작에 1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에 1,555만2천원, 공중화장실가꾸기 홍보물 교체에 204만원, 372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안내표시판 및 편의용품 구입이 340만원, 시범도로 국도14호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300만원, 불법투기 폐기물처리 수수료에 220만원, 폐기물소각시설 검사수수료 214만7천원, 소각시설 대기오염도 측정에 264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요금및제세로서 1억3,52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청소차량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보험료가 372만3천원, 폐기물종합처리장 전기요금이 1억2천만원, 월 1천만원 해서 12개월을 계상했습니다.
아직까지 신규폐기물처리장 전기요금은 한번도 내본 적이 없습니다만 대충 산출해 보니까 이정도 드는 것으로 가정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전기요금에 구쓰레기매립장에 1,104만원, 재활용품선별장 전기요금에 18만원, 재활용퓸선별장 상수도요금이 18만원, 재활용품선별장 정화조청소 수수료에 12만원 계상하였고, 피복비로 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는 청원경찰과 쓰레기매립장 관리실 침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로 3,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쓰레기매립장 정지작업 불도저임차에 1,680만원, 쓰레기매립장 복토 백호우임차에 672만원, 매립장 복토구입 덤프임차에 672만원, 불법쓰레기처리중기임차에 4회 해서 1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료비로 138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내역별로는 쓰레기매립장 관리실 보일러 연료비가 95만8천원, 환경미화원 휴식처 보일러 연료비가 4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1,08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소각기 유지관리비가 100만원, 소각기 보조연료비가 236만6천원, 롤온박스 수리가 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롤온박스 도색비로 21대에 대해서 210만원 계상했고 침출수처리장 장비유지비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소수선비로 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량선박비로 3,755만7천원을 계상했고, 내역은 청소차 4만㎞이상 3대 2,100만원, 청소차 2만㎞이상 2대 1,300만원, 집게차 355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02 행사지원비입니다.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행사비로 2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6 재료비입니다.
6,089만5천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4,615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6-01 재료비 침출수처리장 약품구입비로 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주변 소독약품 구입비로 224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립장주변에 여름에 파리나 모기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소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숙성장 톱밥구입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숙석장 EM발효제구입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30개 추가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약품구입을 하기 위해서 4,61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092만5천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2,500만원이 증가되었고, 09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자연보호협의회 도단위행사 참석 100만원, 자연보호활동단체 및 민간자연학습원 입교에 80만원, 자연보호협의회 교육참석보상에 75만원,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행사경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1-11 기타보상금중에서 재활용품 수집대금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았던 부분인데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수집 장려금으로 ㎏당 20원씩 해서 30%를 잡아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폐비닐수집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20원씩 계상해서 20만㎏ 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도비가 일부 보조되는 것으로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수정예산에서 수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행사 부상품 구입에 37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 206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7페이지, 공중화장실가꾸기 유지관리사업비로 240만원 계상되었고, 도비가 48만원, 군비가 192만원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비입니다.
1,200만원 계상해서 전년대비 21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입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240만원, 군비가 960만원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세자료 5번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뿐만 아니고 계속적으로 민간위탁을 해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오던 사업인데 위원님들께서 처음 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 군립공원 공중화장실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현지주민이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화장실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는 청결한 공중화장실을 조성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서 도·군립공원 화장실 6개소가 되겠습니다.
연화산도립공원에 3개소, 상족암군립공원 2개소, 남산공원에 있는 화장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 도비 240만원, 군비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서 현지주민위탁관리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개월동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범위, 청소범위는 화장실 내·외부바닥 및 주변청소를 하고 위생용품 비치 및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항으로서 위탁관리비는 분기마다 읍면에 재배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상시 관리대상으로서 우리 고성을 찾는 관광객에게, 주민들에게 관광고성의 깨끗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화장실을 깨끗하게 보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377페이지로 돌아와서 307 민간이전은 방금 말씀드린 것이고, 405 자산취득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집게차구입 2.5톤 앞서 말씀드린 쓰레기재활용품 수거와 관련된 집게차 구입 2.5톤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200만원, 군비가 2,800만원 해서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입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1억3,20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8억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01 시설비에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번 자료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질의가 되고 답변이 되었습니다만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이 돈도 많이 소요되고 우리 고성군에서 제일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내용의 목적은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현황도 삼산면 판곡리 구쓰레기매립장 사항이 되었고, 사업개요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비공법은 현지안정화공법에 대해서, 공법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지안정화공법은 밑의 그림에도 있습니다만 연직차수벽을 설치하고 위에 비닐하고 모래하고 흙하고 최종복토층을 해서 불투수층까지 뚫어서 침출수를 처리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월부터 2004년 약 1월까지 5개월정도 추진하고 있고, 사업비는 29억원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29억원중에서 기확보가 국비 8억원하고 군비 8억원 해서 16억원, 설계비 1억5천만원 해서 17억5천만원이 확보되어있습니다.
연차별 확보계획에 2003년도에 군비 10억원을 확보하고 2004년도에 5천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국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 3월에 2004년도 사업비로서 추가지원 요청을 해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판곡주민과 협의한 공증 미이행에 따른 주민반발이 다소 예상되고 있습니다.
판곡마을 개발위원들을 모아놓고 현지설명회도 한번 했습니다.
12월말까지 현지안정화공법을 하던지 단순굴착방법, 굴착해서 밑에 완전히 만들고 다시 묻는 방법, 이것은 삼산 판곡주민들과 공정사항대로 거의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하는데 단순굴착방법도 환경에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해 주면 인센티브를 다소 줄 용의가 있다 해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채택되는 대로 받아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방법을 하더라 해도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삼십억원은 당초계획보다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77페이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새매립장 차수막 보호시설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립장이 거의 완료단계입니다만 쓰레기 붓는 중간에 다시 폐타이어를 가지고 해놓은 것이 안찢어지도록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립장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2건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판곡 5천만원, 대안에 5천만원 매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삼산쓰레기매립장주변 토양오염도 조사용역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1억2,75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1억1,7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암롤박스구입 지금 노후분 교체로 인해서 15대 박스를 새로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4,500만원, 암롤차량구입 5톤입니다.
이것은 새로 사는 차입니다만 내구연수경과로 교체차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천만원 계상했고, 야간감시카메라 구입입니다.
이것은 250만원 계상했는데 고성읍 시가지안의 불법투기나 쓰레기봉투에 안넣고 버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군데 감시카메라를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 음식물 전용수거박스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잘 모르기 때문에 상세자료 7번에 의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회지에는 음식물수거 전용박스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고성군은 내년에 처음 활용할 계획입니다.
음식물수거방법 개선 및 수거장비를 현대화하여 비효율적으로 수거·운반하고 있는 현 방식을 개선해서 음식물수거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현황으로서 현재 음식물 수거하는 대상은 아파트와 연립으로서 4개읍면에 24개소가 되겠습니다.
월평균 28톤이 수거되고 있고 추진비는 50만원을 추진비로서 받고 있습니다.
차량 3.5톤 한 대가 되겠습니다.
수거방법은 각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 수거용기 120ℓ짜리를 배치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거인원은 5명, 기사 1명, 미화원 4명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전용박스 구입은 대당 3천만원, 추정가격입니다.
구입방법은 전문업체에 주문해서 제작할 계획이고, 활용방법은 암롤차량을 활용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데 밀폐로 운반시 악취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인부 4명이 120ℓ짜리 음식물이 가득찬 수거용기를 7-8개씩 한 장소에 가서 들어올리는, 수동으로, 인력으로 들어올려서 박스에 부어서 옵니다.
이것은 기계식상차기입니다.
위에 얹으면 자동으로 올라가서 암롤박스에, 음식물수거전용박스에 부어집니다.
붓고 나면 밀폐되도록 위에 장치가 덮히게 되게 되어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수거인원이 공을 들여서 냄새 맡아가면서 4명이서 들어올리는 것이 없어지고 수거운반시 악취가 해소되는 바람에 위생적으로 수거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2233 환경시설이 되겠습니다.
120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로서 79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없던 환경시설관계 예산을 따로 떼어놓았던 예산입니다.
201-01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로 496만8천원을 계상했고, 환경분쟁 오염물질 검사비로 2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9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자동차 소형승합차 자동차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환경측정장비 유지비로 매연측정기외 4종에 75만원을 계상했고, 차량선박비로 공해단속차량 선박비를 16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6 재료비에 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6-01 재료비입니다.
폐수검사지구입에 50만원, 수소이온농도 측정용 센서구입에 2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류오염 방제장비로서 흡착포와 오일붐 구입하는데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업체 민간합동단속 참가자 보상금으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1-11 기타보상금에 환경오염 신고보상금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 사업예산 220 자체사업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매연감시카메라 구입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세자료 8번에 의해서 필요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매연단속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시군에서는 벌써부터 감시카메라로서 단속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몇 차례 예산부서에 감시카메라구입을 요구했습니다만 그 동안 재정사정으로 확보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잘 설명을 드려서 예산부서로부터 사정을 받아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매연측정기 비디오 및 부속기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경유차량의 증가로 매연기준치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이 요구되고 있어 자동차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및 부속기기를 구입하여 활용함으로써 단속업무의 능률을 높혀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도지사 매연발생차량은 집중단속 지시사항의 이행도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우리 군 보유장비 현황으로 수동식 매연측정기 1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유차량 단속용입니다.
CO/HC 측정기 1대는 휘발유, 가스차량 단속용 1대가 있습니다.
도내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보유시군 현황은 20개시군중에서 현재 4개시군을 제외하고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단속시마다 최소 4명이 나가서 차량통제를 하여야 되고, 측정도 해야 되고 가속페달도 해야 됩니다.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단속능력도 1일 50대에서 60대정도밖에 단속이 안되고, 또한 단속 매연측정시 5분내지 10분간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차주들의 불만도 대단하고 통행차량에 대한 단속시 민원과 마찰이 아주 많은 그런 형편입니다.
또 단속장소도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장소라야 되는데 매연이 주로 경사지에 올라갈 때 많이 생기는데, 평지에 대어놓고 하는 것은 단속 장소상도 제약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입품목으로서 비디오카메라시스템, 디지털비디오카메라 등 8종입니다.
편집시스템 판독기기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500만원입니다.
비디오카메라가 어떻게 단속하느냐 하면 오르막차선에 설치해서 전차량을 단속기간동안 비디오로 녹화한 다음에 편집시스템에서 매연과다발생차량을 판독한 후에 많이 나오는데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개선명령을 받은 차량들은 자동차 정비업소에 가서 다시 수리를 하던지 매연이 적당한 농도이하로 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통보가 안될 때는 과태료처분이 되고 고쳐서 올 때는 과태료처분이 안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속장소 제약이 없어서 운행중에 단속함으로써 교통장애가 없어집니다.
단속인원도 약 2명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측정용 비디오를 구입해 볼 계획입니다.
381페이지, 산림사업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00 경제개발비 3311 녹지조성, 120 경상적경비 206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643만4천원을 계상해서 전년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6-01 재료비 내용별로는 푸른고성조성지 수목 비료구입비 443만4천원, 지주결속교체용 철물구입이 100만원, 수목보호대 교체분 구입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 96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산림조합운영비로 국비가 480만원, 군비 480만원 해서 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8 자치단체이전이 되겠습니다.
4,192만3천원 계상해서 전년대비 4억4,46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원인은 국·도비의 세입세출에 미계상된 것이 감소원인입니다.
사방사업 사업내역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국비와 같이 우리 예산에 올려놓았다가 우리 부담금만 넣어줬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방침에 의해서 우리 부담금만 세출로 잡아놓았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서 사방사업에 4,192만3천원이 계상되었고 내역별로는 야계사방에 1,146만1천원, 사방지추비에 6만원, 사방댐 1개소에 1,482만3천원, 사방댐 준설 2개소에 126만원, 해안침식지 0.5㎞에 1,43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총 사업비는 약 4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로 29억5,402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5억9,603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01 시설비입니다.
조림사업비로 국비가 5,465만8천원, 군비가 1,773만7천원, 도비가 4,303만4천원 해서 1억1,542만9천원이 계상되었고 내역별로는 경제수조림 30㏊에 4,018만6천원, 큰나무공익조림 61㏊에 7,524만3천원이 계상되었고,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 610㏊에 6억2,584만3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비가 3억1,553만1천원, 도비가 9,309만5천원, 군비가 2억1,722만2천원 해서 6억2,584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도건설에 국비가 2억5천만원, 도비가 1억9,650만3천원, 군비가 5,346만2천원 해서 5억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임도신설이 1㎞ 1억150만원, 구조개량 12㎞ 3억7,795만원, 임도보수가 5㎞ 2,060만원, 우리 꽃길조성 0.5㎞ 3,571만5천원이 계상되었고, 꽃동산조성 5개소에 도비 750만원, 군비 1,750만원 해서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4페이지, 꽃길조성 30㎞에 도비 1,500만원, 군비 1억3,500만원 해서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입면녹화 1,000본 하는데 도비 50만원, 군비 50만원 해서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생활주변 나무심기 5만본에 도비 3억9천만원, 군비 9억1천만원 해서 1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푸른경남조성지 사후관리 27,000본에 도비 5,670만원, 군비 1억3,230만원 해서 1억8,900만원이 계상되었고, 무궁화 유지관리 8,495본에 도비 598만9천원, 군비 598만9천원 해서 1,197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1억6,865만5천원이 계상되어서 전년대비 8억4,232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원인은 앞서 세입에서 말씀드린 임산물 생산단지 관계 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표고재배시설 5개소 국비 2,156만원, 도비 1,078만원, 군비 1,078만원 해서 4,3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밤 방제장비 지원 1대에 국비 460만원, 도비 230만원, 군비 230만원 해서 9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밤나무 작업로 19㎞입니다.
국비 1,710만원, 도비 855만원, 군비 855만원 해서 3,420만원이 계상되었고, 밤나무 묘목대 지원 22㏊에 국비가 366만8천원, 군비가 91만7천원 해서 458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2-02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밤나무 노령목관리 60㏊에 국비가 2,326만5천원, 도비가 1,163만2천원, 군비가 1,163만3천원 해서 4,65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밤나무 토양개량사업 110㏊에 국비가 2,481만6천원, 도비가 310만2천원, 군비가 310만2천원 해서 3,1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12 산림조성입니다.
경상적경비중에서 2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30만2천원이 계상되어서 전년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1,425만2천원,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비가 1,22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전기 검사·면허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 산불방지대책본부 비상근무자 급식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무전기수리 등 해서 205만원이 계상되었고, 차량선박비로 산불방지차량정비 등 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6 재료비입니다.
1,858만원이 계상되어서 전년대비 22만원이 증가되었고, 206-01 재료비중에서 가로수병해충, 산림병해충 방제약제구입에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06-02 일시사역인부임 산불위험요인 제거작업 인부임으로 1,7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546만원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고, 기타보상금중에 기동감시원 산불기동감시원 차량유류대 546만원이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입니다.
637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고, 307-06 보험금으로서 산불방지대책 산재보험금이 637만원이 되겠습니다.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 2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로서 201-01 산불방지대책비로 1,8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등짐펌프가 200만원, 산불진화 급식비가 145만원, 산불진화 안전장비세트가 1,050만원, 개인진화장비가 10만원, 산불감시 근무복이 4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02 여비입니다.
460만원이 계상되어서 전년대비 108만원이 증가되었고, 202-01 국내여비는 산불진화 출동여비를 국·도·군비 해서 460만원 계상했습니다.
389페이지, 206 재료비 5억4,643만원이 계상되어서 전년대비 8,382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6-01 재료비 산림병해충방제비로 국비가 39만5천원, 도비가 11만9천원, 군비가 27만6천원 해서 79만원이 계상되었고, 내역별로는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와 약제주입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206-02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에 국비가 391만6천원, 도비가 129만3천원, 군비가 301만7천원 되겠습니다.
계가 822만6천원이 계상되었고, 내역별로는 지효성방제 20㏊에 204만3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찰조사원 1명에 618만3천원, 산불방제대책에서 국비가 2,172만4천원, 도비가 1,520만8천원, 군비가 5억48만2천원 해서 5억3,741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산불감시원 사역인부임입니다.
사역인부임이 3억7,500만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12명입니다.
이것이 6,214만원, 산불전문진화대 12명은 금년도에 국회발의에 의해서 전문진화대를 해서 산불을 꺼야 되지 농촌에 산불 끌 사람이 없다 해서 신규시책으로 새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진화대 12명을 구성해서 인건비를 주고 운영하도록 제도가 개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논밭두렁 공동소각에 1,027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불예방선소각 산록변 200㎞에 대해서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308 자치단체등이전입니다.
9,600만원이 계상되어서 전년대비 9,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08-05 자치단체부담금 헬기임차료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우리가 도비까지 보태서 1억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군비부담금만 바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9,563만5천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4,891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9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에 국비가 6,855만3천원, 도비가 3,572만3천원, 군비가 8,335만9천원 해서 1억8,763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솔잎혹파리가 5,377만9천원, 솔껍질깍지벌레가 1억3,38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생태계보호에 국비가 240만원, 군비가 560만원 해서 800만원이 계상되었고, 내역별로는 보호수 외과수술 1본에 400만원, 보호수 주변정비 1본에 400만원 해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810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4,845만7천원이 감소되었고, 감소원인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402-02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영림계획에 810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에 80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하고 동일합니다.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산불방지대책에 국비가 240만원, 도비가 168만원, 군비가 392만원 해서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휴대용 무전기 10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93페이지 되겠습니다.
220 자체사업입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500만원이 계상되어서 전년대비 3,1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원인은 전년도에 있던 등산로정비사업 전체가 없어졌습니다.
401-01 시설비에 마을정자목 정비입니다.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아직까지 각 읍면에서 상당히 수요가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2,900만원이 계상되어서 전년대비 1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농약대 대금이 되겠습니다.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 산불피해지 복구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170만원이 계상되어서 전년대비 18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산불방지대책으로 휴대용 무전기구입 읍면 보유하고 있는 사용불능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1,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4페이지, 5000 지원및기타경비 310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311 차입금이자입니다.
2001년도에 차입한 폐기물매립장조성사업비 기채상환 이자로 1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앞서 당초 예산설명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비보조금이 폐비닐 수집장려금 167만원이 추가로 계상요구 후에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뒷장 49페이지 이것은 세입으로 잡고 2000 사회개발비 301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폐비닐수집장려금 군비만 되어있던 400만원을 삭감시키고, 210 보조사업 301 일반보상금에 폐비닐 수집장려금 해서 도비 167만원 넣고 군비 부족분 233만원 해서 400만원으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2003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이 환경녹지관계이기 때문에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녹지관련예산 2003년도에 반드시 시행되어야 될 필수적인 사업비만 요구했습니다.
2003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설명과 질의는 오찬이후에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환경녹지과장으로부터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0 세외수입 212-08 기타사용료입니다.
분뇨처리사용료 3천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5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000 사회개발비 2230 환경관리 101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149만2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211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02 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 1,612만8천원, 휴일근무수당 54만8천원, 야간근무수당 48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120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억397만8천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2억1,816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부서운영기본수용비가 252만원 계상되었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가 2억7,49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중에서 대부분 금액들이 전기사용료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에 따른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 43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숙직비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로서 264만원이 계상되었고, 이것은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복, 우의, 장화, 안전화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로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 3,057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냉·온수기 가동, 온수보일러, 예초기관리관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8,4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내역별로 보면 기전시설 유지보수에 3,408만원, 중장비 유지관리비에 200만원, 협잡물처리기 유지관리비에 500만원, 하수슬러지처리비에 4,3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량선박비로서 소형화물차 관리에 260만5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202 여비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부서운영 기본수행여비가 588만원, 환경시설 벤치마킹 업무추진여비가 4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하수처리시설 민원해소 업무추진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실과 공히 들어가는 업무추진비입니다.
240만원.
206 재료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따른 각종 약품구입비로서 1억6,29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는 가성소다, 백반, 고분자응집제, 실험실 초자류 및 약품, 제초용 농약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환경녹지과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지난해보다 3,6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배출량이 늘었다는 말입니까?
쓰레기배출량이 증가한 것입니까, 아니면 봉투가격이 인상된 것입니까?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실제적으로 쓰레기봉투에 안담고 검은 봉투나 이런데 넣어서 무단으로 방출하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감시카메라 예산을 넣었습니다만 단속을 철저히 해서 3,600만원정도 더 팔려고 생각합니다.
차츰차츰 고성읍 시가지에 분리수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입이 올라올 것으로 전망합니다.
지금 현재 환경녹지과 소관에 전년에 비해서 국·도비 예산확보를 약 16억원정도 못했거든요.
예년에 비해서.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8페이지에 보면 집게차 해서 구입비가 1,200만원 되어있습니다.
또 377페이지에 보면 집게차 구입 2.5톤 해서 국비·군비 해서 4천만원 되어있는데 앞의 것은 무엇이고 뒤의 것은 무엇입니까?
359페이지에 보면 밤나무작업로 해서 1,710만원 되어있습니다.
360페이지에 보면 또 밤나무작업용 해서......
강중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0페이지에 보면 논밭두렁 공동소각 220㎏ 해놨는데 이것을 인부를 대어서 이런 예산이 나오는 것입니까?
읍면에 재배정되는 사업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밤나무 토량개량사업에 보면 385페이지, 밤나무산에 무엇이 들어가기 때문에 토량개량사업비가 110㏊......
토양개량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액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요즘 감보다 밤이 거꾸로 되어서 수입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38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표고재배시설 5개소 했는데 기존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아니면 신규로 할 것입니까?
신규중에서 농림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어서 융자가 국·도·군비로만 되어있습니다만 사실상 융자가 2천만원정도 되어있고, 자부담도 4,300만원정도 되고, 농림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5개소 해놨는데 지금 하실 분이 선정되어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농림사업심의 할 때......
누구 누구입니까?
안그렇습니까?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자꾸 추가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신청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규농가입니다.
이것은 보니까 하다가 신청만 하면 거의 100% 선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험자가 되어야 되고, 다음에 재배경력이 3년이상인 자라고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다가 솔잎혹파리 병충약제를, 고독성입니다.
충제를 주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해충이 나타나면 그때 합니까?
삼산면 지역부터 시작해서 해안선쪽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사업비가 확대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36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오수처리 설치지원사업이라고 해서 6개소에 6,525만원이 있지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국비가 3,262만5천만원이고 군비가 3,262만5천원인데 아까 이 자료에 보면 자부담이 20% 되어있습니다.
이 자부담은 무엇이며, 여기에 보면 6,500만원이 안됩니다.
계가 안맞습니다.
여기에는 자부담이 없는데 여기에는 자부담을 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설부대비에.
시설부대비하고 하면......
세입에 다시 받아들여서 같이 지출을 합니다.
세입을 잡았습니다. 1,317만원.
입장료를 받는데 어째서 화장실까지 또 군비를 들여서 청소를 합니까?
입장료의 일부가 들어옵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82페이지, 군에서 부담할 금액만 계상된 모양인데 사방댐 이 장소선정을 누가 합니까?
예정지를 군에서 보고해서 산림청에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업은 시행합니다.
산을 무단훼손이나 어떤 법적인 허가를 득하지 않고 어떤 시설물을 설치했을 경우에 법에 따라서 제재조치를 받습니다.
제재조치를 받고 난 이후에 원상복구를 안해도 가능합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사방댐 같은 것은 위의 소류지나 저수지가 있는 산, 그 위쪽에 설치해 줌으써 소류지나 저수지가 있는 이 부분을 상당히 방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엊그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를 하려다가 말씀을 안했습니다만 지금 2002년도에 상리의 모장소에 사방댐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보면 실제 사방댐으로서의 역할을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주위환경을 개선시키는 부분인지 납득이 안갈정도였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이것은 당초의 목적을 상당수 벗어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본 위원이 심정을 갖고 있는데 과연 지금 현재 사업을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궤도를 약간 벗어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방댐은 상류로부터 황토나 비가 왔을 때에 황토나 산림이 훼손되는 것을 막는 계류지 역할을 하고 수량을 일부 조절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방댐을 매년 1개소씩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상리 동산에 또 문수암쪽에 올해 하고 있는 이쪽에, 척번정리에 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마암도 있고 있습니다만, 물론 박태공위원님 지적대로 제일 좋은 방법은 소류지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소류지 상부에 하는 것이 상당히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소류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류지 있는 것을 상류쪽에 하는 것이 상당히 옳은 말씀이고, 소류지가 없더라 해도 필요한 부분에는 사방댐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해 가는 것이 산 유실하고 거리가 먼 사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그런 예산이 있으면 다른 장소에 그 예산을, 남는 예산이라도 집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사방댐이 내년도예산에 1개소밖에 선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선정할 때 적지가 선정되어서 예산이 효과적으로 투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박태훈 이계수 박태공
제준호 강중구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황호원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2명)
지 역 경 제 과 장 김행수
환 경 녹 지 과 장 이수열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