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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2년 12월 24일(화)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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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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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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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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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위원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과,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빈영호  도시과장 빈영호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2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 세외수입 사용료수입 입장료에서는 연화산도립공원 입장료수입에 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에서는 상족암군립공원 주차장 및 시설사용료에 5,52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개발이익환수금으로 877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잡수입에서 과태료수입으로 50만원,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에서 5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214페이지, 300 지방교부세에서는 특별교부세로 신기-남포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00 조정교부금에서 재정보전금으로 동해 하장마을 배수로정비, 회화 자소마을 하수구정비에 각각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00 보조금에서는 국고보조금으로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태풍루사피해 도시계획 및 부대시설 복구비가 5,588만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농림부 소관으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3,450만원, 환경부 소관 수해복구사업으로 8,118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20 도비보조금에서는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2억9,407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중 태풍루사피해 복구비로 592만9천원이 계상되었고, 신기-남포간 자전거도로개설은 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 소관으로는 3,450만원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환경부 소관으로는 태풍시설 복구비로 861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로 9억4,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소도읍육성 개발사업에 2억4천만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에 6억5천만원, 배둔도시계획도로개설에 9억5천만원 해서 18억4천만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군분양여금에서는 6,800만원이 회화면 단위하수처리장에서 감액되었습니다.
  700 지방채에서는 하수슬러지 처리사업에서 7억6,300만원이 감액되어서 세입 총합계는 144억5,903만4천원으로 기정 139억6,989만2천원보다 4억8,914만2천원이 증액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0 일반행정비에서 1234 토지평가는 2억9,172만4천원으로서 4,164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중 예산절감차원에서 120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150만원 감액되었고, 200 사업예산중 201 일반운영비에서는 일반수용비로 4,014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2000 사회개발비중 2220 상하수도는 17억2,592만2천원이 감소된 117억4,465만8천원입니다.
  2221 상하수도관리는 1억3,907만8천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120 경상적경비중 201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차원으로 8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200 사업예산 401 시설비에서는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서 6,900만원 증액계상되었습니다.
  국비 3,450만원, 도비 3,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태풍루사피해 상하수도시설복구에 1,807만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으로는 회화 자소마을 하수구정비에 2천만원, 동해 하장마을 배수로정비에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223 하수종말처리사업에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서 9억8,200만원, 도비 8억8,200만원, 군비 1억원 감액되었습니다.
  회화면 단위하수처리장에서는 6,800만원 도비 감액되면서 군비가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02 감리비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설치 감리비로 1억2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도비 6천만원, 군비 6천만원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으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 환특에 경정에 21억3,900만원으로서 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사업은 3,500만원으로서 7억6,300만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03 시설부대비에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 환특 4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2400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2411 도시행정 인건비 02 수당에서 1,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412 도시개발사업에서 34억531만7천원이 증액된 112억4,05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200 사업예산중에서 224페이지 406 시설비에서 신기-남포간 자전거도로개설에 6억원 도비 3억원, 군비 3억원이 감액되면서 부기조정을 했습니다.
  자전거이용도로시설 정비사업에 12억9,500만원 계상하면서 도비 6억5천만원, 군비 6억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성시장 진입로 개설에 군비 1천만원 추가계상했습니다.
  태풍루사피해 도시계획도로 및 부대시설 복구에 6,181만7천원이 계상되며, 국비 5,588만원, 도비 592만9천원입니다.
  그리고 배둔도시계획도로개설에 9억5천만원 도비 추가계상했습니다.
  소도읍육성개발사업에 4억6,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2억4천만원, 군비가 2억2,350만원입니다.
  03 시설부대비에서는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0 자체사업에서는 401 시설비및부대비로서 01 시설비에서는 배둔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용역에 1,600만원 부기조정 감액했습니다.
  신용취락지구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개발계획수립용역은 부기조정으로 5천만원 감액하면서 거류면 체육공원 조성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에 2,800만원, 체육시설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개발계획수립용역에 3천만원, 체육시설 환경성 검토용역에 3천만원, 고성읍시가지 보도블럭교체에 부기조정으로 4천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물정비 부기조정으로 2천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신기-남포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특별교부세 5억원을 포함한 15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배둔도시계획도로개설에 기정 9억원에서 6억2천만원으로 2억8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03 시설부대비에서는 배둔도시계획도로 재정비로 200만원 감액했습니다.
  2413 자연공원에서는 6,086만1천원이 증액된 4억1,71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00 경상예산에서 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1,085만8천원 감액했습니다.
  200 사업예산에서는 태풍루사피해 공원시설 복구비로 7,171만9천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6 지역개발지원 220 자체사업에서 대독 1교 가설공사 기본설계용역비 2천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5000 지원및기타경비중 310 지방채상환에서 고성하수종말처리시설 환특자금 이자상환에서 2억2,400만원 감액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세출 총합계는 기정 294억7,941만3천원에서 14억4,261만원이 증액된 309억2,20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부분입니다.
  231페이지, 세입부분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0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에서 환경부 소관으로 낙동강 수계기금수입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700 지방채에서는 정부자금채인 남강정수장 건설부담비에서 4억9천만원 감액되어서 세입 총합계는 4억8,700만원이 감액된 31억5,752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0 사회개발비중 2220 상하수도에서는 4억8,700만원이 감액된 27억2,184만7천원입니다.
  그중 100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로 예산절감차원에서 1,580만8천원 감액했습니다.
  200 사업예산에서 일반운영비 전산프로그램 보완에서 300만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시설비에서 읍면 노후개량사업 및 상수도관 시설확장사업으로 1,580만8천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 남강정수장 건설비 부담으로 4억9천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세출 총합계는 4억8,700만원이 감액된 31억5,752만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213페이지, 세입예산에 상족암군립공원 주차장 및 시설사용료가 5,520만원 감이 되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박태공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에는 재전 주차장하고 두호 청소년수련실 주차장이 있습니다.
  2개소를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계획했는데 지금 현재 도 청소년수련실 주차장은 도유부지로 되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전에는 주차장으로 곡용 영안마을 해서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그 부분 임대료가 연간 2,045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무과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입금이 되어 있고 여기는 그 부분 계상이 안된 부분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서 감액되었습니다.
○ 박태공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225페이지, 신용취락지구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개발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빈영호  신용취락지구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용취락지구는 당초에 당동지구하고 같이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해서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동지구는 승인을 받았고, 당동만 자체가 자연환경보전, 수산자원 보전지구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0m 안에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하되 자연 그대로를 보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보전하는 것보다는 준농림지로 놔두는 것이 오히려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해서 그 부분 유보를 하면서 내년부터 국토계획에 관한 법률이 통합됩니다.
  내년부터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용역비를 투자해서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 공점식위원  224페이지에 보면 고성시장 진입로 개설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고성시장 어느 쪽을 이야기합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고성시장 진입로는 당초에 2억4천만원 예산내시를 받으면서 도비 50%, 군비 50%를 부담하도록 예산내시가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군비부담 1천만원이 부족된 금액을 확보했습니다.
  부담률에 의한 1천만원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천만원은 주변 재포장, 시장하고 연결되는, 기존 우체국에서 내려가는 중앙로 부분을 재포장할 계획으로 1천만원 추가계상했습니다.
○ 공점식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농업진흥과장 허안도입니다.
  농업진흥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먼저 213-04 기타수수료는 예산액 95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2,250만원이 감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농기계순회수리 수수료에서 50만원이 감되고, 남해화학계약체결 토양검정 수수료에서 2,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228-09 기타잡수입은 예산액 227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27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농산물 판매 및 예찰답 수확물에서 27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611-01 국고보조금은 예산액 44억6,188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5억8,684만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행정자치부 소관 태풍루사피해 부대시설 복구비에 825만원 증가되었고, 농림부 소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서 2,648만5천원이 감되었으며, 가축방역사업에서 75만9천원이 증가되었고, 축산분뇨처리 지원사업에 1,57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완전혼합사료 생산시설개선에 5천만원이 증가되었고, 논농업 직불제에서 1,230만원 증가되었으며, 양곡관리지원에 12만1천원이 감되었고, 집중호우피해 농작물 복구에 91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집중호우피해 농가가축 입식비에 953만7천원이 증가되었고, 태풍루사피해 농가 축사복구에 2,027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태풍루사피해 농가가축 입식비에 813만2천원이 증가되었고, 태풍루사피해 농작물복구 농약대에 1억3,639만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태풍루사피해 농작물복구 대파대에 3,950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태풍루사피해 비닐하우스 복구에 3억1,095만9천원이 증가되었고, 태풍루사피해 인삼재배시설 복구에 237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태풍루사피해 시설복구에 2,529만원이 증가되었고, 쌀생산실적가산금에 2,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부 소관으로 집중호우피해 폐사가축 처리비에 6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21-01 도비보조사업비는 예산액 4억5,218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650만4천원이 감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태풍루사피해 부대시설복구비에 87만5천원이 증가되었고, 농림부 소관으로서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 3,089만8천원이 감되었으며, 집중호우피해 농작물복구에 30만6천원, 집중호우피해 농가가축 입식비에 119만2천원, 태풍루사피해 농가축사 복구에 133만9천원, 태풍루사피해 농가가축입식비에 39만원, 태풍루사피해 답리작물복구 농약대에 396만6천원, 태풍루사피해 농작물복구 대파대에 944만7천원, 태풍루사피해 비닐하우스복구 2,054만원, 태풍루사피해 인삼재배 시설복구에 15만7천원, 태풍루사피해 시설복구에 140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쌀생산 실적가산금에 81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국 소관으로서 푸른들가꾸기 종자구입에 690만원이 증가되었고, 폐농기계 수거에 16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집중호우피해복구 재정지원에 238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 소관으로서 친환경안전농산물 생산시범사업에 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43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3100 농수산개발비는 예산액이 96억9,011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1억4,666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3120 농업진흥은 예산액 77억4,187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4,190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121 농업정책은 예산액 27억5,762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3억4,768만8천원이 감되었으며, 100 경상예산은 예산액 21억4,542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1억1,14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101 인건비는 예산액 13억5,856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1억1,140만원이 감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01 기본급에서 집행잔액 6천만원이 감되었고, 02 수당에서 예산절감 5천만원이 감되었으며, 04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1,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120 경상적경비는 예산액 7억8,686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과 변동없으며, 204 복리후생비는 예산액 3억9,622만7천원으로서 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복리후생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276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300만원이 감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은 예산액 6억1,219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2억3,628만8천원이 감되었으며, 210 보조사업은 예산액 4억7,705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7,915만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1억1,563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8,828만1천원이 감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서 8,828만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는 예산액 1억912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912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태풍루사피해 농업기술센터 부대시설복구에 912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비는 예산액이 1억3,514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1억5,713만2천원이 감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시설비 토지매입비 농업기술센터 부지매입비에 1억5,713만2천원이 감되었고, 기타 부대경비에 713만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3122 농업생산 예산은 39억400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6,398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200 사업예산은 39억1,930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6,398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10 보조비는 36억9,189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1,876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206 재료비는 5억7,491만2천원의 예산액으로 기정예산액대비 1억1,127만2천원이 감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벼병해충 공동방제비에서 1억2,017만2천원이 감되었으며, 푸른들가꾸기 종자공급에서 8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는 7,600만원이 감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01 시설비 쌀생산실적 가산금사업에서 7,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402 민자본이전은 예산액 31억1,584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2억603만9천원이 감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민간자본보조 태풍루사피해 농약대지원에서 1억4,036만5천원이 증가되었고, 태풍루사피해 대파대지원에서 4,895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폐농기계 수거비에 3,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집중호우피해 농작물복구에서 122만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논농업 직불제에서 1,2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비는 예산액 2억2,741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4,522만원이 증가되었으며, 401 시설비및부대비는 예산액 7,600만원으로 산출기초별로는 시설비 농업용수로설치 7,600만원이 되겠으며, 402 민간자본이전은 예산액 1억5,141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3,078만원이 감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지원사업에 3,07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3123 농산물유통은 예산액 10억6,023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3억2,560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200 사업예산은 10억5,595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3억2,560만2천원이 증가되었고, 210 보조사업비는 예산액이 4억5,795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3억6,060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201 일반운영비는 133만2천원으로서 12만1천원이 감되었고, 산출기초별로는 일반운영비 양정업무 대장유인에서 12만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예산액 4억5,336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3억6,072만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태풍루사피해 비닐하우스 복구에 3억3,149만9천원이 증가되었고, 태풍루사피해 인삼재배시설 복구에 252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태풍루사피해 기타시설 복구에 2,669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비는 예산액 5억9,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3,500만원이 감되었으며, 207 연구개발비는 예산액 5천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4천만원이 감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에서 4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402 민간자본이전은 예산액 5억4,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고성쌀 홍보용 샘플제작에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239페이지 세입부분에 왜 쌀생산실적가산금이 전부 삭감되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대단히 죄송합니다.
  쌀생산실적가산금 약 3,400만원정도 도비가 당초 지원되었습니다.
  군비 보태서 읍면에 사업시행계획을 시달했는데 이 부분이 농지 파트하고 저희 파트하고 중복이 되어서, 저희들이 쌀생산실적가산금을 받았는데 도에서 농지로 내려오니까 농지파트에서 수리조합 보수사업을 먼저 해버렸습니다.
  해버려서 저희들 도비를 감액시키고 다시 3,400만원정도 군비를 확보해서 7,600만원 과목변경을 시켰습니다.
○ 이계수위원  과장님, 결과적으로 실적가산금 받을 것은 다 받았는데 건설과 농지계에서 자기들 사업비인줄 알고 썼다는 말이죠?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 이계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세입예산 237페이지, 남해화학 계약체결 토양검정수수료에 2,200만원이 감되었는데 왜 감되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이 부분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기술파트 오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미처 몰라서......
○ 박태공위원  학자금 지원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감액된 부분이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감액된 것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 인원보다 연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하기 위해서 실제 지원된 인원만 해서 이렇게 감을 시켰습니다.
○ 박태공위원  중·고등학생에 한해서 지원합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그렇습니다.
○ 박태공위원  중학생은 얼마고 고등학생은 얼마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중학생은 없고 고등학생만 있습니다.
  1㏊미만 농업인 자녀로서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전액 지원을 합니다.
○ 박태공위원  1㏊미만, 실업계만 가능합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실업계만 가능합니다.
○ 박태공위원  248페이지, 중간에 고성군농산물 브랜드 개발사업 해서 4천만원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학술용역비인데......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1억원을 확보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1천만원이 1회추경에 감되고 9천만원으로 했는데 약 5천만원만 소요되고 나머지는 예산절감을 한 사항입니다.
○ 박태공위원  이것은 예산절감을 한 것이 아니고 5천만원만 해도 사업이 충분하게 되는 사업인데 그러면 올렸다는 이야기아닙니까?
  이것이 용역비죠?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물론 바꾸어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당초에는 용역비가 약 1억원정도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용역한 결과 5천만원만 들어서 나머지 사업비를 감액시킨 것입니다.
○ 박태공위원  그 밑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고성쌀 홍보용 샘플제작 해서 5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이 부분은 저희들 고성쌀 샘플이 5,000개정도 제작할 예산이 있는데 내년도 1월 19일 이봉주 마라톤을 하는데 9,400여명정도 참가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대회때 400g짜리 샘플을 하나씩 홍보용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 박태공위원  당초예산에 있는 금액을 가지고 안됩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1개에 1천원정도 되기 때문에 1만개정도를 제작하려고 하면 500만원정도 더 추가소요가 됩니다.
○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245페이지, 토지매입비 기술센터 밭 관계 그것이죠?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맞습니다.
○ 이계수위원  그 당시에 참 어렵게 해드렸는데 왜 부지매입을 못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이 관계가 당초에 평당 30만원정도로 해서 상당히 여러 차례 논란이 많이 있고 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자제분들이, 등기지분이 자제분에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제분들하고 무려 10여차례 부친하고 저희들 사무실에서 협의를 했는데 당초에는 이분이 30만원선정도에 팔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또 그 이후에 의회에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너무 비싸게 사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자기들은 30만원으로는 도저히 팔 수가 없다고 해서 10여차례 계속 절충을 해도 도저히 그 가격을 가지고는 수용을 못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 이상은 더 주고 살 수 없는 형편이고 해서 결국은 포기를 했습니다.
○ 이계수위원  이 부지를 못 사면 농기계 보관창고는 어떻게 지을 것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지금 농기계 보관창고가 협소합니다만 기존 농기계 보관창고 앞에다가 달아서 짓는 것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 이계수위원  그 당시 예산관계, 부군수님이나 여러 분들이 이 관계를 강조한 부분인데......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지주가 당초에 저희들에게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했습니다.
  부군수님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기획감사실장에게 제기하고, 저희 사무실에 와서 제기하고 해서, 너희 건물 때문에 밭이 그늘져서 도저히 못하겠다, 사라고 몇 번 강요를 하고 그런 민원사항도 있고, 저희도 농기계 보관창고가 협소하고 해서 그러면 어느 선이면 되겠느냐, 대충 절충된 것이 30만원선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30만원 계상해서 했는데 감정결과가 27만5천원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7만5천원이 나왔는데 그 선은 도저히 수용을 못하겠다 해서 그러면 저희들로서도 어떤 방법이 없다, 자제분들하고 10여차례 협의를 했는데 도저히, 자기들 이야기는 길이 거류에서 나오는 길이 내일모레 생긴다고 하는데 길이 생기면 보상 엄청나게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해서 도저히 여지가 없었습니다.
○ 이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기술보급과장 이태수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30 기술보급 예산액 9억4,164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4,664만9천원보다 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10 보조사업 예산액 2억2,325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목별로는 201 일반운영비 예산액 615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일반운영비로서 농작물생육 및 관찰포 운영에 있어서 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6 재료비 예산액 2,722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재료비로서 농작물생육 및 관찰포 재료구입에 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예산액 63만원으로 6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작물생육 및 관찰포운영 농가보상 7만원×9개소에 6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0페이지,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예산액 1억6,668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시범에 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30 예산액 9억4,164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은 없습니다.
  210 보조사업으로서 예산액 2억3,486만4천원으로 역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목별로는 402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예산액 1억2,58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35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민간자본보조로 지역특화 신기종 구입에 있어서 트렉타부착용 밭작물 동력파종기 2대 435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예산액 7,375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35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지역특화 신기종구입에 있어서 435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세입예산 237페이지를 보십시오.
  과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실 것인데 남해화학하고 계약체결한 토양검정 수수료부분 2,200만원이 세입에서 감되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2000년도 9월부터 남해화학에서 토양검정관계를 의뢰했습니다.
  1점 검정을 해주는데 1만5천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한해에 얼마정도를 판다는 확정적인 금액은 없었고 자기들이 의뢰한 점수에 대해서 우리는 1점에 1만5천원씩 수수료를 받고 검정을 해주도록 남해화학 본사와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약 사천몇백만원정도 금년 12월까지 되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잡은 검정수치만큼 의뢰를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 박태공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얼마 몇 점을 해준다는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의뢰해 온 부분에 대해서 검정료를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예, 그렇습니다.
○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일반농민이 오면 무료료 검정을 해주고 기업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에는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 박태공위원  250페이지 하나 더 묻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에 01 민간자본보조가 500만원 감 되었는데, 도비가 500만원 감되었는데 왜 감이 되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도비 500만원이 감된 것은 군비가 붙지 않는 사업인데 이 부분을 도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겠다 해서 사업은 사실상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는데 자기들이 예산집행을 하겠다 해서 결산추경에 올라왔습니다.
○ 박태공위원  사업은 이루어졌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예.
○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중구위원  수정예산 25페이지, 지역특화신기종 트렉터구입 밭작물동력 했는데 굳이 이것을 사야 됩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이 사업은 트렉타에 콩이라던지 직파하는 벼 파종기라던지 이런 것을 부착해서 농민교육이나 그렇지 않으면 시범단지에 저희들이 주로 임대를 많이 해줄 수 있도록 도비가 50% 붙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 기종을 2대 사서 민간에게 대여를 해줄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만 민간에게 대여를 해주면 개인 농기계로서 활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센터에 교육용으로 하면서 임대를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과목조정을 한 것입니다.
○ 강중구위원  이것은 앞전에는 이런 기종이 없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지금 1대 있습니다.
  교육용으로.
○ 강중구위원  교육용으로 1대 있으면 되지, 교육을 몇 명이 와서 받는지 모르지만 보관창고도 모자란다고 하는데 기계만 사서 사용안하고 놔두면 오히려 마모가 되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1대있는 것은 구형이 되어서 신형이 나오기 때문에......
○ 강중구위원  그러면 신형 나올 때마다 사야 됩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저희들 자체 군비로서는 실제 신기종은 아직까지 사지 않았습니다.
  주로 농기계에 대해서는 국비 또는 도비가 항상 오는 것이 많습니다.
○ 강중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조규춘  축산과장 조규춘입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40 축산진흥으로 예산액은 10억659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976만5천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3142 가축위생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 206 재료비가 75만9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가축방역 긴급소독약품 구입비로 추경성립전 편성되어졌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으로 1,5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지원사업으로 국비가 1,57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3143 축산증식과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 206 재료비로 6만1천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집중호우피해 폐사가축처리 약품구입비로 추경성립전에 편성되어졌습니다.
  307 민간이전으로 23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집중호우피해농가 가축입식비로 추경성립전에 편성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으로 9,086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252페이지입니다.
  집중호우피해농가 가축농가입식비 추경성립전 편성된 것으로 1,072만9천원으로 국비 953만7천원, 도비 119만2천원입니다.
  태풍루사피해 농가가축 입식으로 추경성립전 편성된 것입니다.
  852만2천원으로 국비 813만2천원, 도비 39만원입니다.
  태풍루사피해 축사복구로 추경성립전 편성된 예산입니다.
  2,160만9천원으로 국비 2,027만원, 도비가 13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축산종합시설 상사업비가 5천만원으로 국비 5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상사업비 내용은 완전혼합사료생산 시설개선 2개소에 대해서 도에서 확정되어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252페이지, 태풍루사피해 농가축사 복구비 해놨는데 이번 태풍에 축사가 피해복구된 곳이 있습니까?
  지원을 해서.
○ 축산과장 조규춘  예, 있습니다.
○ 공점식위원  어디입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사업은 현재 완료......
○ 공점식위원  누구 축사입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개인별 현황은......
○ 공점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축사는 완전 내려앉아도 안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가축입식자금 이것은 닭이죠?
○ 축산과장 조규춘  예, 닭하고 개인별 내역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공점식위원  종합시상 상사업비가 전에도 있었습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전에는 없었는데 작년에 우리 고성이 우수시군으로 5천만원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 공점식위원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도에서 사업을 확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 공점식위원  5천만원을 어디에 씁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혼합사료 TMR 생산시설에 대해서 부분적인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점식위원  복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 축산과장 조규춘  상리 1개소 젖소농장입니다.
  거류 1개소 고영국씨 양계사고, 구만 1개소로 한우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산 1개소 박근호씨 앙돈사가 되겠습니다.
○ 공점식위원  이 돈 가지고 복구가 됩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정부 지원비율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 공점식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이 있는 환경녹지과에 대하여 수정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환경녹지과장 이수열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전에 당초예산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관내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나 국비가 우리에게는 안내려오고 예산에 편성해 놨다가, 군비하고 같이 편성해 놨다가 군비는 도 환경연구원으로 보내주고 국·도비는 바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말되면 항상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삭감이 안된 관계로 수정예산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600 610-01 국고보조금에 산림청 소관 사방사업에서 3억3,243만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도비보조금이 621-01 도비보조금 사방사업에 9,973만2천원이 삭감조치되었습니다.
  21페이지, 세입이 삭감된 것과 마찬가지로 세출부분에서 녹지조성 308 자치단체 이전사업비에 자치단체간부담금사업비가 사방사업에 4억3,217만1천원, 내역별로는 사방지추비에 30만5천원, 사방댐에 1억4,230만2천원, 해안침식지 사방에 22페이지 되겠습니다.
  해안침식지사방에 2억8,956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추경설명할 때 삭감해서 요구해야 되는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태훈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환경녹지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과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실과 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하여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호원  전문위원 황호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가 616억8,367만7천원, 특별회계가 42억5,918만7천원으로 총 세입예산안은 659억4,286만4천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974억8,015만4천원, 특별회계가 42억5,918만7천원으로서 총 예산안 규모는 1,017억3,934만1천원이었습니다.
  계수조정결과 세입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도 변동없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고성군수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원안대로 1,017억3,934만1천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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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명)  
  박태훈     이계수     박태공
  제준호     강중구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황호원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5명)
    환 경 녹 지 과 장           이수열
    도   시   과   장           빈영호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기 술 보 급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조규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