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2년 12월 16일(월) 10시 45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4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지금까지 각 실과 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한 시간동안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신대로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 계수조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중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가 459억7,722만9천원, 특별회계가 45억2,258만3천원으로 총 세입예산안은 505억481만2천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783억2,938만7천원, 특별회계가 45억2,758만3천원으로 총 예산안 규모는 828억5,697만원이었습니다.
계수조정결과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특별회계에 있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2억9,173만2천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삭감액이 총 18억7,743만9천원으로 도시과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억9,173만2천원 전액을 삭감하고 지역경제과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시설비중 회화농공단지진입로 가변차선 설치사업비 6,002만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이중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부분은 같은 특별회계 예비비에 이관 편성키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삭감액은 총 15억8,570만7천원으로 소관별 삭감내역으로는 지역경제과 소관 3411 교통행정 401-01 시설비중 버스승객대기실 설치사업비 8천만원중 삭감 5천만원, 402-01 민간자본보조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지원 1천만원 전액, 같은 과목 비수익노선운행손실보상금 3천만원중 삭감 1천만원, 환경녹지과 소관 3312 산림조성 206-02 산불방지대책사업중 예방선 소각사업비 9천만원중 삭감 6천만원, 수산과 소관 3151 수산행정 210 보조사업 201-01 일반운영비 어업인후계자 유통정보지공급사업 1,288만6천원중 군비부담금 1,030만9천원을, 건설과 소관은 삭감액이 없습니다.
도시과 소관 2412 도시개발사업 220 자체사업 401-01 시설비중 남포횟집단지 조성사업비 10억원, 401-03 시설부대비 남포횟집단지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삭감하였고, 2416 지역개발지원 220 자체사업 401-01 시설비중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중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소관 3121 농업정책 210 보조사업 201-01 일반운영비 농업인후계자 유통정보지공급 군비부담금 2,599만8천원, 3123 농산물유통 220 자체사업 402-01 민간자본보조사업중 고성쌀 생산판매에 따른 물류대지원비 2천만원, 403-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쌀소비 촉진을 위한 농가택배료 지원비 1억5천만원, 기술보급과 소관 3132 농업기술 220 자체사업 401-01 토지매입비 지역농업개발시설 편입부지매입비 3,740만원을 삭감하고, 301-07 민간해외여비중 우수농촌지도자 해외농업연수여비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로 이관 편성키로 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는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전체가 없어지면서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세입과 세출에서 2억9,173만2천원이 축소되어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42억3,585만1천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767억4,368만원으로 계수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실과의 조례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6명)
박태훈 이계수 박태공
제준호 강중구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황호원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