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2년 12월 12일(목)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오늘은 수산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과장, 수산과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560만원, 전년도 2,900만원보다 34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210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예산액은 580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 700만원보다 1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천사용료로서 예산액은 280만원입니다.
전년도 400만원보다 12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서 공유수면사용료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로서 예산액이 300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어항시설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예산액은 1,980만원입니다.
전년도 2,200만원보다 2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담금으로서 일반부담금 예산액이 1,500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 1,800만원보다 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서 수산자원조성사업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서 과태료수입입니다.
예산액은 480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00만원보다 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서 어선법·선박안전법 위반과태료 300만원, 낚시어선법 위반과태료 30만원, 수산업법 위반과태료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398페이지, 보조금수입입니다.
총 수입예산은 38억6,00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10억2,014만원보다 28억3,988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예산액은 26억9,917만1천원입니다.
전년도 5억8,940만원보다 21억977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서 해양수산부의 수산과 소관으로서 26억9,917만1천원입니다.
어업지도선 선박비가 1,100만원, 양식어장 정화사업이 20억1,996만8천원, 활어위판장 건립사업이 2억3,080만8천원, 폐부자 감용기구입이 1억6천만원, 적조방제사업이 3,312만원, 종묘매입방류가 1,155만원, 바지락살포가 1,200만원, 굴종묘배양장 건립이 5,812만5천원, 노후어선대체가 1,440만원, 어선용기계공급이 420만원, 굴간이박신장 현대화사업이 1억2천만원, 양식활어 가공기기가 2,400만원, 도비보조금수입입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11억6,085만원입니다.
전년도 4억3,074만원보다 7억3,11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서 해양수산부의 수산과 소관으로서 2억5,427만3천원, 양식어장정화사업이 1억5,149만7천원, 폐부자감용기 구입이 2천만원, 적조방제사업이 993만6천원, 어선용기계공급이 84만원, 굴간이박신장 현대화사업이 6천만원, 양식활어가공기기가 1,200만원, 농수산국의 수산과 소관으로서 9억657만7천원입니다.
소규모어항 수축사업이 8억5천만원, 불가사리구제가 400만원, 어업인후계자 유통정보지공급이 257만7천원, 하촌항선착장 시설공사가 5천만원, 다음 4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과목으로서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수산진흥사업비로서 예산액이 56억85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7억1,454만7천원보다 38억9,396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산행정예산으로서 25억8,836만5천원, 작년도 8억3,422만7천원보다 17억5,413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예산액이 1억877만1천원, 전년도 예산 1억452만7천원보다 42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147만1천원입니다.
전년도 3,376만8천원보다 770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서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예산액이 6,730만원입니다.
전년도 7,075만9천원보다 345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예산으로서 2,896만원입니다.
전년도 3,073만9천원보다 177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서 일반수용비가 978만원입니다.
그중에 부서운영기본수용비가 728만원, 동계어업인 교육교재유인이 250만원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어입인교육강사수당이 300만원입니다.
402페이지, 산출기초입니다.
수산조정위원회 운영수당이 260만원입니다.
어업지도선 일·숙직비가 433만원입니다.
급량비로서 320만원입니다.
부서운영기본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605만원이 되겠습니다.
컴퓨터·프린터기 수리비가 105만원, 연안지역 보안등 유지보수가 10만원씩 해서 35개소에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이소각기 유지보수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예산액이 2,424만원입니다.
전년도 2,592만원보다 16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서 국내여비가 기본업무수행여비로서 1,342만원, 어업인후계자 및 어항관리수행여비가 156만원, 양식어장지도관리여비가 156만원, 불법어업지도단속 및 어업지도선 출장여비가 585만원, 연안역 및 공유수면 관리지도여비가 65만원, 해양오염방지 및 연안청소 추진여비가 12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액은 610만원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250만원,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산출기초로서 수산행정 업무추진이 200만원, 적조예방 및 불법어업지도단속 업무추진이 5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서 360만원입니다.
전년도예산과 동일합니다.
산출기초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예산액이 500만원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산출기초로서 어업인 교육참석 보상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예산으로서 300만원입니다.
전년도예산 300만원과 동일합니다.
산출기초로서 임의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어업인후계자 체육대회 지원금이 3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4억7,959만4천원입니다.
전년도 7억2,970만원보다 17억4,98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예산액이 23억1,95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7억2,970만원보다 15억8,98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예산액이 1,288만6천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어업인후계자 유통정보지 공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예산액이 1,650만원입니다.
전년도예산액 1,750만원보다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서 종묘매입 방류사업입니다.
1,650만원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7억5천만원입니다.
전년도 7억원보다 10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가 예산액이 17억4,500만원입니다.
전년도 6억9,500만원보다 10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서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이 16억9,500만원입니다.
하촌항 선착장 연장공사가 19억5천만원입니다.
405페이지, 지포항선착장 연장공사가 2억원, 매정항선착장 연장공사가 2억원, 병산항선착장 연장공사가 2억원, 입암항 하이선착장 연장공사가 2억원, 장항항선착장 연장공사가 2억원, 동문항선착장 연장공사가 1억원, 덕곡항선착장 연장공사가 1억원, 구선창 연장공사가 1억원, 내신항선착장 연장공사가 1억원입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대포항선착장 연장공사가 1억원, 소규모 지역주민숙원사업이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하촌항선착장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500만원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산출기초로서는 어촌정주항개발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억4,020만8천원입니다.
전년도 1,220만원보다 5억2,800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서 예산액이 3억240만원입니다.
전년도예산액 720만원보다 2억9,5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서 노후어선 대체사업이 1,440만원입니다.
굴간이박신장 현대화사업 2개소가 2억4천만원입니다.
양식활어 가공기기가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억3,780만8천원입니다.
전년도 500만원보다 2억3,280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서 활어위판장 건립사업 1개소가 2억3,080만8천원입니다.
어선용기계공급사업이 7대에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1억6천만원입니다.
전년도예산은 없으나 1억6천만원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 어항구역내 부잔교설치 5개소가 6천만원입니다.
봉화골 물량장 공사가 5천만원입니다.
매화항 물량장 공사가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어업생산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7억1,983만7천원입니다.
전년도예산액 7억4,950만원보다 19억7,033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예산액이 1,05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천만원보다 51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예산액이 450만원입니다.
전년도 1천만원보다 5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서 FDA 지정해역 권고개발어장 측랑비지원이 되겠습니다.
45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예산액은 601만2천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FDA 지정해역 권고개발어장 부담금 보조가 되겠습니다.
601만2천원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7억93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예산액이 7억3,950만원보다 19억6,98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이 26억6,932만5천원입니다.
전년도 7억3,950만원보다 19억2,98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이 4,124만원입니다.
전년도예산액이 4,400만원보다 27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서 적조방제사업이 4,124만원입니다.
그중에 황토현지운반비가 300만원, 황토살포장비 임차료가 3,824만원입니다.
409페이지, 예산액 5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액 600만원보다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적조예찰 및 방제활동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예산액은 2천만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적조방제 황토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예산액이 25억2,496만원입니다.
전년도 6억7,150만원보다 18억5,3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 시설비가 25억1,596만원, 전년도 6억6,800만원보다 18억4,7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산출기초로서 양식어장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900만원입니다.
전년도 350만원보다 5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정화사업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812만5천원입니다.
전년도 1,800만원보다 6,01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산출기초로서 410페이지, 바지락살포가 1,200만원입니다.
굴종묘배양장건립 1개소에 5,812만5천원입니다.
불가사리구제가 800만원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출기초로서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정치성구역어업 및 개발용역비입니다.
연안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31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예산액은 1억3,082만원입니다.
증액이 1억6,949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031만원입니다.
전년도 2,082만원보다 1,05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서 공공요금및제세가 되겠습니다.
991만원입니다.
어업지도선 공제회비 891만원, 어업지도선 통신료 및 제세공과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입니다.
피복비 어업지도선 당직실 침구구입이 되겠습니다.
4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억9천만원입니다.
전년도 1억1천만원보다 1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2억7천만원입니다.
전년도예산 1억1천만원보다 1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선박비입니다.
예산액이 7천만원입니다.
전년도예산액 1억1천만원보다 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서 어업지도선 선박비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2억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 폐부자 감용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2억원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천만원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어업지도선 부잔교 설치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세입분야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38억9,657만1천원입니다.
기정예산액 38억6,002만1천원에서 3,6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산출기초로서 종묘매입 방류사업비가 당초 1,155만원에서 2,66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1,5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이 11억8,235만원입니다.
기정예산 11억6,085만원에서 2,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산출기초로서 농수산국의 어업폐기물처리비가 2천만원, 방치폐선 처리사업비가 1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55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수산진흥으로서 예산액이 56억7,301만2천원입니다.
기정예산액 56억851만2천원보다 6,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보조사업으로서 재료비가 예산액이 3,800만원, 기정 1,650만원보다 2,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산출기초로서 종묘매입방류, 이 앞의 세입분야 보고드린 바와 같이 2,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안관리예산액으로서 3억4,331만원입니다.
기정예산액 3억31만원보다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이 1억1,3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액은 7천만원입니다.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산출기초로서 어업폐기물처리비 4천만원과 방치폐선처리사업비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수산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0페이지, 정치성구역어업 개발용역비는 어떤 것입니까?
인근 마산·거제에서는 금년에 미더덕개발과 정치성구역어업 개발을 도에 승인신청을 했는데 너무 밀집되게 많이 신청해서 적정면적을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에 따라 개발계획을 신청하라고 불승인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계획하고 있는 미더덕개발과 정치성구역어업을 5년전에 승인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승인신청을 하라고 반려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도의 수산조정위원으로 참석해서 내용을 상세히 알고 계십니다만 그에 따른 용역비를 이번에 책정했습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408페이지, 409페이지에 보면 적조방제사업이 있고, 황토현지운반비가 있고, 황토살포 장비임차료가 있고, 적조예찰 및 방제활동여비가 있고, 적조방제 황토구입비가 있습니다.
황토구입비, 운반비, 살포하는 임차료가 있고, 또 위에 보면 적조방제사업비가 따로 있는데 그것은 총계가 4,100만원에서 밑의 황토살포임차료가 3,820만원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2천만원이 있는데, 총계가 아닌데요?
국·도비 다 계상되었는데요?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적조방제사업비하고 현지 황토관계하고.
적조방제사업은 현지 운반비하고 임차료하고 보태서 4,124만원이고......
이것은 과목이 적조방제사업은 일반운영비고 또 황토방제 황토구입비는 재료비고, 과목이 좀 틀려서 따로따로 구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폐부자 감용기 구입이라고 되어있는데 폐부자 감용기가 어떤 것입니까?
위원님들께서 해변에 가면 흰 부자가 바다에 많이 밀려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수년전부터 그 처리에 계속 고충을 겪어왔는데 3년전부터 이 부자를 완전 압축을 시켜서 부피를 줄이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부자구격보다 약 20%정도 감축이 됩니다.
감축시켜서 감축된 것은 다른 곳에 재활용하고 하는 그런 기기입니다.
도에서 계속 시험도 하고, 우리 군에도 와서 시험도 해보고, 계속 시험을 하고 했습니다.
새마을에서 폐부자가 오면 넣는데 넣으면 열을 가하면서 압축을 시켜서 나옵니다.
그러면 차에 싣고 가는데 그것이 폐부자 감용기처럼 되는 것입니까?
그것 보다도 이것이 발전된 것입니다.
두가지가 있던데......
강중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6페이지에 보면 굴 간이박신장 현대화사업 2개소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어디어디입니까?
이것은 개인사업자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금년초에 정부특수시책사업으로서 지금 해변에 가면, 바닷가 가면 굴 박신을 하고 있는데 아주 비위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는 정부보조사업이 잘 지원이 안되는데 이것은 수출전략 상품하는 공장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개인 굴 박신업자에게 전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도에 승인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2개소 개인사업이 되겠는데 내역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사업비가 확정내시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7페이지, 활어위판장 건립은 고성 철둑에 합니까?
411페이지, 어업지도선 부잔교설치 해서 사업비가 2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업지도선 부잔교가 어떤 것입니까?
어업지도선은 바다에서 일을 보고 입·출항할 때 안전시설장치입니다.
정박하는데 사다리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설한지 7년정도 되었는데 노후되어서 새로 교체하고자 2천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하촌항 선착장 연장공사하고, 뒷페이지에 보면 시설공사하고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연장공사하고 시설공사하고.
연장공사는 저희 당초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도에서 순수 도비사업비로서 보조지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마지막에 어업폐기물처리비 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처리하는 것입니까?
55페이지.
1억1,300만원인데.
406페이지에 양식활어 가공기기라고 했는데 양식활어가공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은 매년 1월중에 수산사업신청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이분은 개인사업자로서 활어를 수출하는데 가공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이런 것은 지원해 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내년도 양식어장 정화사업이 약 280㏊정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우리 군에서 입찰을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 8,673만원입니다.
전년도예산 9,785만원에 대해서 1,11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6,773만원으로서 전년도 7,585만원보다 81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부분에 도유폐천부지 사용료 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은 5,120만원인데 전년도 5,660만원보다 5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도로사용료가 4,860만원으로서 전년도 5,400만원보다 540만원 감액되었고, 하천사용료 250만원, 소하천사용료입니다.
기타사용료가 10만원인데 이것은 양수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입니다.
1,383만원으로서 전년도 1,640만원보다 257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내역은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1,083만원.
다음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부분에 전년도 2,200만원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1,9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도유폐천부지 매각대금입니다.
잡수입 400만원은 국유재산 변상금 300만원, 과태료수입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이 151억140만원, 전년도 89억5,890만원보다 61억4,25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3억원, 일반소하천 정비사업 10억6천만원, 정주권개발사업 31억7,840만원, 문화마을조성사업비 23억1,100만원, 군도사업 42억300만원, 농어촌도로사업비 40억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부분에서 39억9,402만4천원, 전년도예산 99억5,080만3천원보다 59억5,677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부분에서 26억4,537만5천원, 전년도 43억5,193만3천원보다 17억661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농림부 소관이 26억3,640만8천원인데 가을착수경지정리 군 시행분 2억8,880만8천원, 다음 위탁시행 농업기반공사 시행이 되겠습니다.
6억5,52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군시행분에 4억9,920만원, 역시 기계화경작로 위탁시행분이 4억9,920만원, 문화마을하수처리시설비 2억원, 하도준설사업 2억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700만원, 지역특화 수리시설개보수 4,2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2억2,500만원, 지역특화 암반관정개발 2천만원, 건설교통부 소관 896만7천원인데 접도구역관리비가 146만7천원,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비가 750만원, 도비보조금부분입니다.
13억4,864만9천원으로서 전년도 55억9,881만원보다 42억5,016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농림부 소관 국비관련 사업입니다.
2억520만8천원인데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군시행분 2,880만8천원, 역시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위탁시행분입니다.
8,190만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 군시행분 3,745만원, 역시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위탁시행분 3,745만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100만원, 지역특화 수리시설개보수 1,260만원, 지역특화 암반관정개발 600만원, 농수산국 이것은 도 자체사업입니다.
4억5천만원인데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 개선사업에 1억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3억5천만원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으로서 6억9,344만1천원인데 도로수로원 인건비가 1억8,894만1천원, 범국민안전문화운동 450만원, 장기지구 교차로 개선사업 1억5천만원, 가려 굴곡도로개량사업 1억원, 송계용수로정비 5천만원, 성곡 농로포장 5천만원, 감동-용운 농로포장 5천만원, 동산 농로포장 5천만원, 연화소하천정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2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은 시간관계상 국도재원별 내역과 예산액도 집계부분은 생략을 하고, 세세항부터 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농업기반 농업기반조성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020만원, 작년과 같습니다.
그 내용은 대독방조제 전기료 180만원, 관정, 양수기, 양수장 시설장비유지비 84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24억2,300만원으로서 작년도 예산 39억4,793만5천원보다 15억2,493만5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내역은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비 3억7,8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공사비가 3억2,800만원, 설계비가 5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6개소에 6억1,950만원, 전액 시설공사비입니다.
다음 지역특화 수리시설개보수 8,400만원, 지역특화 암반관정 4천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2억2,500만원입니다.
농업용수개선사업 2개소 2억원인데 전액 시설공사비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사사업 3개소 6억5천만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비 1천만원, 송계 용수로 정비비 5천만원, 성곡 농로포장 5천만원, 감동-용운 농로포장 5천만원, 동산 농로포장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가 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부분이 650만원으로서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비 2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14억4,300만원, 전년도 22억7,566만4천원보다 8억3,266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8억1,900만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 6억2,400만원입니다.
425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5억6천만원으로서 작년보다 2억4천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1억원, 내역은 대내-적포간 및 당항-당동만간 순환해수로 개설공사 기본조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4억6천만원으로서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원, 암반관정 설치공사 7천만원, 집수암거 설치공사 3천만원, 농로포장 1억원, 붕괴위험소류지 개보수 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주권개발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39억7,300만원, 작년도 36억7,500만원보다 2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시설비부분에 39억6,148만원, 작년도보다 2억9,8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시설공사비 32억5,148만원, 실시설계비 1억1천만원, 토지매입비 6억원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1,152만원인데 정주권개발사업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27억1,100만원, 작년보다 3,2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2003년도 문화마을조성사업비 23억1,100만원, 문화마을 하수처리사업비 4억원이 되겠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국토자원보전개발 국토개발 건설지원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4,607만9천원으로서 작년보다 869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경상적경비를 일반운영비가 2,608만5천원, 작년도보다 140만2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내역에 일반수용비가 1,876만원 계상되고, 세부내역은 부서운영기본수용비 641만원, 공유행정재산 등록수수료 150만원, 공유행정재산 측량수수료 465만원, 건설기계등록증 제작 100만원입니다.
불법지하수 지도점검 홍보물유인이 160만원, 팩스·프린트·복사기 수리비 및 소모품구입비 360만원입니다.
다음 공공요금및제세가 부서운영기본공공요금이 29만9천원, 부서운영 기본급량비가 600만원, 사무실 온풍기등 해서 연료비가 10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2,712만원으로서 작년보다 1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1,633만원인데 국내출장여비가 1,079만원, 세부내역은 국·공유재산 및 불법지하수 실태조사여비 195만원, 도로관리 지도단속여비 260만원, 농업기반조성 및 정주권개발사업 추진여비 260만원, 공공용지보상협의 조사여비 156만원, 재난대책추진여비 208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460만원으로서 작년과 같습니다.
내역은 건설행정 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1,8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3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지하수 원상복구사업비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예방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3,733만2천원으로서 작년보다 7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가 1,446만원, 세부적으로는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450만원, 재난관리계획서유인 200만원, 방재계획서유인 200만원, 방재교육 교재유인 90만원, 재난예방홍보 현수막제작 56만원, 재난사고유관기관 합동훈련경비 200만원, 재난교육용 홍보물 구입비입니다.
VTR입니다.
150만원.
한국방재협의회 가입회원비 100만원, 공공요금및제세부분에 763만2천원인데 세부적으로는 재난상황 음성시스템사용료 군 부담분이 180만원, 강우량측정기 행정요금 읍면분입니다.
264만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행망요금 읍면사용료부분이 319만2천원입니다.
운영수당이 320만원인데 세부적으로 고성군 안전사고대책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재난관리 민간자문기술단 운영수당 220만원입니다.
안전점검자 피복, 안전모 구입비 40만원, 급량비가 재해비상근무자 급식비 300만원,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 400만원, 강우량측정기 수리 84만원, 안전점검장비 11종에 80만원, 음성통신 보안시스템 유지관리비 300만원 해서 시설장비유지비가 464만원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재난관련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688만원으로서 작년과 같습니다.
불우세대 생활안전점검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일반보상금 220만원인데 작년과 같습니다.
세부내역은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석보상비 120만원, 정기·수시 등 안전점검 참석보상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600만원, 이것은 범국민안전문화운동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500만원은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이주및재해보상금입니다.
420만원, 내역은 재해예방 및 복구 민간인 식대비 100만원, 재해예방 및 복구 동원장비유류대 320만원,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3억5,789만7천원, 전액 증입니다.
내역은 위험소하천 개보수비 6,5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하천기성제 정비비 3천만원, 지방2급하천 기성제정비비 3천만원, 소하천낙차공 설치사업비 5,600만원, 소하천유지관리비 1억7,689만7천원입니다.
다음 예비비등 기타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9,112만2천원으로서 작년보다 395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재해대책기금 7,289만7천원, 재난관리기금 1,82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22억9,033만3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5억2,577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오염하천정비사업 2억9,500만원인데 공사비가 2억7,900만원, 실시설계비 1,600만원입니다.
일반소하천정비사업 16억1,200만원인데 공사비 15억6,200만원, 실시설계비 5천만원, 다음 하도준설사업비 3억3,333만3천원으로서 공사비 3억1,533만3천원, 설계비 1,800만원, 연화소하천 정비사업비 5천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부분에 1,300만원인데 오염하천정비사업 부대비가 500만원, 일반소하천정비사업 부대비가 800만원입니다.
다음 도로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2억3,175만8천원으로서 작년보다 2,635만2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도로수로원 13명에 대한 기본급 1억1,388만원, 상여금 3,796만원, 시간외근무수당 1,281만2천원, 연월차수당 569만4천원, 유급휴일수당 3,872만원, 근속가산금 1,138만8천원, 여비 300만원, 수로원 산재보험료 74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330만3천원, 전년도와 같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50만원인데 수로원 작업도구 구입이 150만원, 안전간판 및 안전용품구입이 100만원, 임차료 도로유지 및 중기임차료입니다.
1,500만원, 연료비 450만3천원, 내역은 예취기 및 컷트기 휘발유 유류대입니다.
374만2천원, 진동로울러 경유대입니다.
76만1천원,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130만원인데 예취기수리 80만원, 컷트수리비 20만원, 진동로울러 및 콤펙트수리 30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 1,230만6천원으로서 작년도보다 130만2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내역은 재료비 80만원, 예취기 및 컷트날 구입비입니다.
도로용페인트 방호난간용입니다.
260만원, 도로유지보수 염화칼슘이나 겨울에 쓰는 모래 구입비 등 해서 5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이 390만6천원, 내역은 교통량조사 인건비가 352만8천원, 교통량조사원 간식비 3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부분에 4억146만7천원, 전년도보다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접도구역관리비 146만7천원, 장기지구 교차로 개선사업비 2억9천만원, 가려 굴곡도로 개량사업비 9,500만원, 장기교차로, 가려굴곡도로 설계비 1,5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가 3억7,4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1억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부분에 소규모도로시설공사비 1억7,400만원인데 세부내역은 춘·추계 도로사리부설비 1,2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덧씌우기, 측구정비 등입니다.
1억원, 도로표지판정비 1천만원, 교량보수비 2천만원, 차량대피소설치 1,500만원, 차선도색비 1,200만원, 도로안전시설물 설치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안길 및 진입로정비에 2억원입니다.
자산취득비 80만원인데 내역은 예취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군도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52억5,400만원, 전년도 50억3,400만원보다 2억6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먼저 사리도 확포장 사업비가 30억5,700만원인데 공사비가 21억8,300만원, 세부공사내역은 고봉-침전간 도로확포장 6억6,200만원, 용안-청광간 도로확포장 7억4,200만원, 외갈-내갈천간 도로확포장 4억1,900만원, 학림-동산간 도로확포장 3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7,200만원, 토지매입비가 7억3,200만원, 세부내역은 사리도 확포장부분에 4억6천만원, 신용-화당간 도로확포장부분에 2억7,200만원입니다.
사전환경성 조사비에 5천만원, 문화재지표조사비 2천만원, 교통소통대책사업비 18억6,400만원인데 세부내역은 시설공사비가 16억9,400만원, 그에 따른 지구별 내역은 장좌-장기간 도로확포장 5억3,700만원, 금산-두호간 6억2,300만원, 주평-옥수골간 5억3,4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지매입비가 5천만원, 실시설계비가 1억2천만원, 유지관리사업비가 3억1,9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1,400만원인데 사리도 확포장부분에 800만원, 교통소통대책사업비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46억7,2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확포장 42억9,200만원, 내역은 시설공사비부분에 36억9,700만원인데 지구별 내역은 저연-효락간 3억5,500만원, 주평-화촌간 10억2,100만원, 판곡-판곡간 4억1,500만원, 금능-봉발간 9억5,100만원, 척곡-관동간 9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1억1천만원, 토지매입비가 3억9천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전환경성조사비 4천만원, 기본조사설계비가 5,500만원입니다.
위험교량가설비가 3억8천만원인데 세부내역은 양월교 재가설 공사비 3억3천만원, 그에 따른 실시설계비 1천만원, 토지매입비 1천만원, 안전진단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부분에 1,300만원은 농어촌도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보상행정 경산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50만원입니다.
이것은 각종 공공사업 편입용지 등기부발급 수수료가 150만원입니다.
그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가 1억500만원, 미불용지 토지매입비 1억원, 다음 페이지 각종 미협의용지보상비 1억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도 같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세입부분에서 당초에 지방정주권개발사업비 하고 문화마을 조성사업비인데 당초에 양여금으로 되어있던 것이 도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 과목만 바뀌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에 54억8,940만원이 있었는데 내역은 정주권개발사업비 31억7,840만원 문화마을조성사업비 23억1,100만원입니다.
이것이 도비 보조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분양여금 54억8,940만원 해서 정주권개발사업비 31억7,840만원, 문화마을조성비 23억1,100만원, 금액은 같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산출기초에 재원별로 도분양여금 군비로 되어있던 것이, 양여금부분에 있던 것이 도비로 올라가고 양여금부분은 삭제되었습니다.
지출과목이라던지 이런 것은 똑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2003년도에는 2002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감이 되었네요?
418페이지.
했다가 금년도에는 가내시가 되면서 뒤에 확정예산 내려와서 좀 정확하게 된 것입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419페이지에 보면 대구획 경지정리가 있거든요.
대구획은 현재 구역정리된 것을 더 크게 한다는 말아닙니까?
그것이 몇 평입니까?
나중에 설계할 때 지구여건에 따라서, 큰 것은 심지어 3천평짜리도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은 해달라고 안하는 것같고, 해달라고 하는데 해줘야지 안그렇습니까?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3페이지, 농업용수 개선사업 2개소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농업용수를 어떻게 개선한다는 말입니까?
그 밑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소류지같은 것을 개보수한다는 말입니까?
사실상 수리시설 하면 용수로, 소류지 다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사업파트별로 하다보니까 이름 붙이기를 용수개발개선사업하기도 하고 수리시설 개보수라고 하기도 하고, 용어에 따른 차이입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0페이지에 보면 가려 굴곡도로 개량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가려리 어떤 굴곡사업인지.
433페이지, 상단에 범국민안전문화운동 운영비 해서 예산이 6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안전문화요원 79명을 위촉해 놓고, 각 시군별로 심지어 인원도 확장되고 해서 단체를 조직해서 교통사고라던지 여러 가지 재난부분에,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사전에 조사도 하고 점검하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79명 위촉되어있는 분들이.
봉사차원입니다.
활성화 안되니까 이것을 좀 활성화 시키려고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 출석위원(6명)
박태훈 이계수 박태공
제준호 강중구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황호원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2명)
수 산 과 장 고원석
건 설 과 장 김상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