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9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3년 12월 23일(화)  11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11시 00분 개의)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 위원장 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축산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조규춘  축산과장 조규춘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최근에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조류독감에 대한 우리군의 방역대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린 후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림부 추진상황은 전국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어제 12시현재까지 양성 6건, 검사중 6건으로 12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최초는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발생되어서 지금 충북 청주, 경북 경주, 전남 나주, 경기 안성, 충남 천안 등 계속 확산되고 있고 130만수가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10㎞까지 경계지역으로 두고 있고, 3㎞까지는 위험지구로 묶어두면서 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화장 3개
  소, 오리분양 종오리농장 22곳에 대해서 중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살처분 조치는 기존 발생지역을 기점으로 해서 군인과 공무원을 동원해서 합동매몰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양계농가들은 정부에 250만수의 양계를 긴급 수매를 해주라는 상황이고, 시중 양념통닭이 약 30%이상 소비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군 대책은 양계가 우리군에 587호에 41만수가 있고, 주로 거류·고성·삼산·대가 등지에 집중되어 있고, 오리는 60호에 1,140두인데 이것은 대규모가 없습니다.
  그런 기본현황이고, 조류독감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조치와 아울러서 샤크론 1,720㎏, 2,400만원 상당입니다.
  긴급약품을 구매해서 농가별로 공급하고 있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축산농가에 갈 수가 없고, 그 대신 농가들을 일일이 불러서 약품사용 설명과 차량통제 및 사람통제, 축사주위 소독관계, 특히 겨울철 화재예방관계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농가별로 지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의 복안은 비상석회 5톤을 약품공급시에 아울러서 주고 있으며, 저희들이 긴급석회도 구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2농가에 대해서 의심축을 농가별로 확인한 결과 현재 발생사항은 없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고,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관련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40 축산진흥 총사업비는 기정예산대비 1억6,190만2천원이 감소한 10억1,439만4천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3141 축상행정사업중 100 경상예산 120 경상적경비 301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150만원이 감소되었고, 200 사업예산 220 자체사업 207 연구개발비의 시험연구비가 69만원 감소되었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3142 가축위생사업 100 경상예산 120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이 100만원 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 206 재료비에서 돼지콜레라 예방약품 구입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415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43 축산증식사업은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 307 민간이전의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군비부담금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에 있어 태풍 매미피해복구 47개소에 총 1억577만9천원이 감액된 것으로 그중 국비가 1억4,587만원, 도비가 3,966만1천원, 군비가 43만원으로 국비는 감액되고 도비·군비는 증액입니다.
  태풍 매미피해 가축입식비로 총 3,766만1천원이 감액된 것으로 그중 국비가 4,717만7천원이 감액되었고, 도비 941만4천원과 군비 10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젖소산유능력 검정사업에 있어서 142만5천원이 감액된 것으로 도비 42만7천원과 군비 99만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볏짚·보리짚 암모니아 처리사업비가 699만8천원이 감소되었고, 암모니아 가스주입비 지원에 469만8천원 감소, 비닐구입비 지원에 23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사업은 699만8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종자대 939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비료대 240만원은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관련 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225페이지, 젖소산유능력 검정사업 해서 720만원인데 720만원이면 몇두정도 할 수 있습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1,200두정도 할 수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정액대입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아닙니다.
  부산우유하고 개체별로 검정관리하고 하는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어떤 식으로 검정관리를 합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지금 저희들이 부산우유 협동조합하고 연계해서 두당 1,500원 검정비가 있습니다.
  도비하고 군비를 가지고 관내 18농가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을 해서 가축개량사업소의 컴퓨터에 전산처리가 되어서 각 농가별로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검정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종축개량으로 볼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젖소에 대해서 능력이 우수한 소만 고른다는 이 말씀입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 축산과장 조규춘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18농가만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 축산과장 조규춘  예.
박태공위원  고성군에 전체적으로 낙농농가가 몇농가정도 됩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90농가정도 됩니다.
박태공위원  나머지 농가는 신청을 안합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현재 부산우유가 인력문제가 있어서 다소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내년에 다시 구입해서 낙농단체하고 의논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부산우유가 검정원의 검정사업의 인건비라든지 인력확보 문제가 있어서 늘리고 싶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월 두당 1,500원입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아닙니다.
  월 1500원이 아닙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비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박태공위원  군비부분의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항상 본 위원이 우리 축산과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모든 축산농가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방금 과장님 보고도 있었지만 특히 젖소같은 경우에는 지금 능력향상이 안되면, 고능력우 개발이 안되면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고능력우 개발을 어떻게 해서 우리 축산인이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쪽으로 행정이 끌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예산이 720만원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과연 우리군, 과장님 답변대로 18농가만, 일종의 이것도 지원이라면 지원 아닙니까?
    그렇죠?
○ 축산과장 조규춘  예.
박태공위원  92호 농가중에서 18농가정도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 농가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데, 이것이 부산우유조합에서 일단 자금보조 일부 있고 우리 행정적으로 조금 도와주는 이런 현상이네요?  
○ 축산과장 조규춘  예, 그렇습니다.
  축산발전기금 보조가 있고.
박태공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는 실무 주무계장이나 과장이 신경을 써서 예산확보를 해서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뒤의 266페이지 볏짚·보리짚 암모니아 처리사업비하고 답리작 사료작물재배 비료대 예산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왜 삭감되었습니까?
  볏짚·보리짚은 좋은 조사료인데 계속 우리가 수입을 해서 조사료를 확보하고 있는 차원인데 공짜로 발생되는 농업 부산물에 대해서 조금만 지원해 주면 농가가 좋은 사료로 활용할 수 있는데 왜 이런 부분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볏짚·보리짚 암모니아처리에 있어서 앞전에 보고에서도 보리짚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당초 계획이 300기였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을 194기밖에 못했습니다.
  못한 것이 보리짚이고 볏짚이고 시기적으로 농번기가 걸리고 또 우기가 걸리고, 여름같은 경우에,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또 인력이 모자랍니다.
  또 기계작업이 부분적으로 힘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적기에 암모니아처리하는데 농민들의 일손이 모자라서 준비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끼다 보니까 저희들은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00% 추진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실적이 부진한 그런 상태고, 답리작사료작물 종자대에 있어서 저희들이 매년 아까 사료가격 인상이라던지 국제적인 축산의 환경악화 등으로 인해서 배합사료를 절감하기 위한 사료작물재배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추세인데 저희들도 우리 관내 양축가들이 필요로 하는 양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확보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참고적으로 이번에 552호에 봄·가을 파종을 245.9㏊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하고자 하는 면적은 다 재배되고 있는 사항이고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사업비가 많이 들더라 해도 필요한 사람은 다 재배될 수 있도록 해서 배합사료를 절감해야 앞으로 축산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렇죠.
  과장님 답변은 정확한 답변입니다.
  지금 축산경영자금의 70-80%가 배합사료비에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배합사료비를 절감해야만이 축산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볏짚이나 보리짚 이런 부분은 아주 좋은 조사료입니다.
  이런 좋은 사료를 노동력이 부족해서 수거 못하는 것 같으면 지금 우리 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도 있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대여합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예,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도 최대한 축산인들에게 대여가 되어서 항상 적기가 있으니까 그 시기에 충분하게 필요한 농가에 대여가 되어서 축산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질 높은 서비스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 축산과장 조규춘  노력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강중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 했는데 여기 보면 224페이지, 돼지콜레라 예방약품 구입 415만3천원인데 어제 보니까 인근 김해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했다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인근하고 우리하고의 거리가 얼마 안되는데 지금 이야기가 나와지면 이 돈 가지고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약품구입비 관계하고 예산은 충분하게 있습니다.
강중구위원  오늘이나 내일이나 축산농가에 배부될 수 있습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예, 저희들이 계속 약품을 공급하고 있고...
강중구위원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우리 고성에 닭도 닭이지만 닭은 이왕에 소문이 났고, 돼지는 오기 전에 콜레라를 미리, 사전에 예방해야지 오고 나서 한다는 것은 어렵고, 돼지값이 조금 오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군에는 안일어 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축산과장 조규춘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 세출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조직확대 및 정원조정에 따라서 15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에서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전기요금인데 인수시 1월분을 시공사에서 부담하였고, 처음이다 보니 시공사에 자문을 받아서 전기요금을 계상하다 보니까 좀 과다하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기절약을 한 결과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국내여비입니다.
  조직확대 및 직원 정원조정에 의거 해서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조직확대 및 직원 정원조정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약품구입비입니다.
  3월분까지 시공사에서 부담하고 현재 새 시설로서 약품이 많이 안들고 또한 약품에 대한 경비절감에 의해서 6천만원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로서 현재 태풍 매미에 의한 총 피해액이 3,900만원인데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복구비가 2,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서 부족액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실험실용 증류수제조기 구입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229페이지, 전기요금을 어떻게 해서 시공사가 부담합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1월까지, 12월까지 시공사에서...
박태공위원  당초계획이 그렇게 되어있었습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저희들이 인수받을 때 1월초에 받다보니까 시공사에서 1천만원을 부담했습니다.
박태공위원  시공사에서 1천만원이 아니고 이 돈이 1억원 아닙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1억원을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1월분을 시공사에서 부담했습니다.
박태공위원  월 전기요금이 얼마 나옵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보통 1천만원정도 나옵니다.
박태공위원  한달에 1천만원이 나오는데 1천만원은 시공사가 부담했다는 말 아닙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예.
박태공위원  시공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9천만원은 예산절감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아닙니다.
  전기요금을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박태공위원  당초에 책정이 높게 되어있었다는 말입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예.
박태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터가 몇 개인데 그 모터가 24시간 풀가동 되었을 때 전기요금이 얼마다 이렇게 계산되었다는 말입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처음 예산요구할 때 시공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얼마 들 것인데...
박태공위원  제대로 가동을 안시킨 것 아닙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박태공위원  230페이지 약품재료비도 6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지금 현재 약품투여량이 정해져 있죠?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예, 정해져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약품별로?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아닙니다.
박태공위원  톤당 얼마 투입된다는 투여량이 안정해져 있습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안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실험실에서 실험한 결과에 따라서 약품을 많이 넣고 적게 넣고 합니다.
박태공위원  수시로 약품조절을 합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예, 조절합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수시로 약품조절하고 하수 나가는 물 샘플을 채취해서 수시로 검사하고 합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검사는 매일 합니다.
박태공위원  매일 합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예, 매일 유입량하고 나가는 물은 전체 다 매일 매일 합니다.
박태공위원  현재 예산을 과다편성내지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예산이 턱도 없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는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당초에 1억20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4,297만8천원밖에 안썼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6천만원이 삭감된다면...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처음 인수를 받다보니까 시공사에 일단 자문을 득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과다하게...
박태공위원  그러면 시공사도 문제가 있네요.
  시공사가 예를 들어서 고성군의 오수량이나 폐수량을 다 계산해서 BOD 얼마 이렇게 되었을 때 약품이 얼마 투입될 것이다 생각해서 약 20%에서 30%정도면 몰라도 오차범위가 50%를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설계상에는 기준을 15,000톤을 했는데 현재 6,000내지 7,000밖에 유입이 안되더든요.
박태공위원  당초 계획은 설계상에는 15,000을 잡았는데 현재 들어오는 것은 6,000정도 밖에 안된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예, 6,000내지 7,000정도밖에 안됩니다.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그러니까 유입량이 적으니까 약품값이 적게든다,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지 박위원님 말씀대로 투입량이 정확히 안되었거나 과다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230페이지, 태풍 매미피해 지방재정공제등록건물 복구비 부족분인데 이것은 당초 보험에 가입한 그 건물이죠?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예, 그 건물입니다.
이계수위원  그런데 왜 다 못받았습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복구비를 100% 다 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공제에서는 100%가 다 안나온답니다.
이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실과 사업소에 대하여 예산안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하여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태  김성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중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386억4,106만6천원, 특별회계가 46억8,433만5천원으로 총 세입예산안은 1,433억2,540만1천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1,788억9,582만9천원, 특별회계가 46억8,433만5천원로서 총 세출예산안은 1,835억8,016만4천원이었습니다.
  계수조정결과 세입세출예산안의 변동사항없이 계수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제10차 회의를 개의하여 본 위원회소관 실과의 계획안 및 의견제시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박태훈     강중구     이계수
  박태공     제준호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성태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2명)
    축   산   과   장           조규춘
    공   공   시   설
    관 리 사 업 소 장           임재민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