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3년 12월 11일(목)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오늘은 도시과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관·항에 대한 것은 생략을 하고, 목하고 산출기초의 부기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화산 도립공원 입장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300만원×12월 해서 3,600만원, 상족암군립공원 주차장 시설사용료 600만원,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가 50만원입니다.
426페이지, 행정자치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도서종합개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에 2억9,462만원, 농림부 소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억5,500만원, 환경부 소관에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지방상수도시설 개량사업, 영부마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7억2,500만원입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농림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억5,500만원, 환경부 소관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지방상수도시설 개량사업에 6억5천만원, 환경녹지국 농어촌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에 9천만원, 건설도시국 송학-교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0억원, 다음은 도분양여금입니다.
오지개발사업, 고성하수종말처리시설 환특융자금 원금상환, 고성하수종말처리시설 환특융자금 이자상환, 고성읍하수종말처리 고도처리시설, 회화면 단위하수종말처리시설, 거류면 단위하수종말처리시설,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건설해서 총 113억4,45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지가조사 보조인부임에 1,447만2천원, 일반운영비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수당이 31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지가산정 컴퓨터 수리 60만원, 디지타이져 및 플로터유지보수 86만3천원, 개별공시지가관리 소프트웨어 및 지가현황도면 유지관리에 492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개별지가홍보현수막 제작 210만원, 조사대상필지부 구입에 150만원, 결정조서 구입에 150만원, 지가결정통지문 구입에 350만원, 개별지가 발급용품 구입에 175만원, 지가현황도면 전산용품 구입에 620만원, 개별공시지가결정고시 일간신문 공고료에 300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에 2,274만5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960만원, 연료비에 48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입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간이상수도 원수수질검사 수수료에 1,600만2천원, 농어촌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에 63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부분입니다.
시설비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4개소에 5억700만원,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에 18억9,300만원, 농어촌 간이상수도시설 개량사업 8개소에 3억원, 지방상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2억9,500만원, 여기에서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농어촌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34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 감리비에 1억원,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300만원,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에 700만원, 지방상수도시설개량사업에 500만원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에 300만원, 간이상수도 소독약품구입에 286만8천원,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에 1억원,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을 당초에 저희들이 6억6천만원 요구했습니다.
16개소에 6억6천만원 요구했는데 1억원만 계상되었습니다.
간이상수도 자동염소투입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당초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간이상수도 142개, 소규모급수시설 206개가 있는데 설치된 것은 108개가 설치되고 나머지는 아직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사업비 반영이 많이 되어야 됩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에 1억2,900만원, 이것은 국내차입금 원금상환에 8,900만원, 국내차입금 이자상환이 2천만원, 소화전 개보수 2천만원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사업입니다.
시설비 광역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2억원입니다.
이것은 읍면지역에 광역상수도 신청마을이 있을 경우 저희들이 시설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436페이지, 하수종말처리사업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억원, 회화면 단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1억9,800만원, 거류면 단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52억200만원, 마을단위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삼산면 용호하고 영오면 낙안이 되겠습니다.
16억4,700만원, 감리비에 회화면 단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3억원, 거류면 단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4억5천만원,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회화면 단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800만원, 거류면 단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400만원, 마을단위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사업 내용도 중기계획에 의한 사업비 가내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환경부나 도에 보고된 중기계획에 의한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조정될 것입니다.
올해 예산부분은 변동이 있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38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문화마을하수처리장 수질검사 수수료에 41만4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480만원, 다음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에 57억8,550만원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고성읍에 1단계사업으로 추진중에 있고 이 사업은 2단계사업입니다.
439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 고성읍과 회화면이 되겠습니다.
17억4,100만원입니다.
영부마을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낙동강 수계관리기준사업입니다.
1억5천만원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비에 5억원, 시설부대비 하수관거정비사업 신설에 1,5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개보수에 500만원, 다음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입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이 6,509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89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0만원, 운영수당은 고성군계획위원회 운영수당에 392만원입니다.
광고물 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 70만원, 급량비 780만원, 연료비는 91만2천원,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서 기본업무수행여비, 도시계획업무추진여비, 도시개발업무추진여비, 토지평가업무추진여비, 상수도업무추진여비, 하수도업무추진여비, 골프시설업무추진여비 해서 3,764만원입니다.
도시관련사업 시책업무추진비에 24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60만원입니다.
442페이지, 사업예산중 시설비입니다.
도시계획시설물 정비에 5천만원, 광고물 정비에 1,800만원, 시가지 도로표지판 정비에 2천만원, 이 시가지 도로표지판은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고성읍하고 회화면 구역안에 표지판 정비계획을 충분히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이 상당부분 삭감되었습니다.
도시기본관리계획 기본조사설계비에 4억원, 매수청구 토지매입에 5억원,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남산공원 청소인부임에 827만원, 일반운영비 부분의 공공요금 및 제세 남산공원 전기요금 600만원, 보조사업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에 3억9천만원, 송학-교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9억9천만원, 시설부대비 자전거도로개설에 1천만원, 송학-교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천만원, 다음 444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배둔주유소-배둔교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3억원, 당동취락지구도로개설 1억원,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배둔주유소-배둔교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군립공원 시설관리 인부임입니다.
2명에 1,286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도립공원 주차요금 징수부 구입, 공원청소 및 작업도구 구입, 도립공원 입장권 유인 해서 526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상족암군립공원 전기요금, 상족암군립공원 상수도요금, 연화산도립공원 전기요금 해서 1,596만원입니다.
운영수당은 군립공원위원회 운영수당 84만원, 도립공원 사무실 난방비에 60만원, 446페이지 공원시설물 긴급복구용 자재구입에 200만원, 공원시설물 정비에 2천만원, 다음은 지역개발지원 일반운영비입니다.
골프장조성 현황판구입, 골프장조성 홍보물제작, 합동설계용품 구입 해서 256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123만2천원, 447페이지 시설비의 주민숙원사업에 8억원입니다.
이것은 작년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군수님 포괄사업비입니다.
오지도서개발의 오지개발사업에 7억9,500만원입니다.
도서개발사업은 자란도에 1억3,417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오지개발사업에 500만원, 도서개발사업에 100만원, 다음 지원및기타경비입니다.
기타차입금상환이자 부분입니다.
고성하수종말처리시설 환특자금 이자상환에 9억600만원, 기타국내차입금상환에 고성하수종말처리시설 환특자금상환에 4억2,8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전부 양여금입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용료 수입입니다.
고성읍을 포함해서 10개읍면이 되겠습니다.
20억9,907만2천원입니다.
급수공사 수수료는 400만원, 시설분담금은 1억원, 기구손료 2,802만1천원,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이 45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이자수입이 500만원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억2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국내차입금 원금상환, 국내차입금 이자상환, 소화전 개보수 해서 1억2,900만원입니다.
신규급수공사에 4억원이 되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에 3억원입니다.
시설사용료수입 과년도분이 7,446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개발비부분의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기본급에서 수도검침원, 외곽지 수도검침원, 긴급보수원 해서 7,582만9천원입니다.
상여금에 1,244만원, 가산금 373만2천원, 긴급보수원 시간외근무수당이 420만5천원, 월차휴가수당에 149만3천원, 451페이지입니다.
년차유급휴가수당에 124만4천원, 휴일근무수당에 808만6천원, 급량비에 240만원, 여비에 240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배수지 및 진입로 제초작업에 839만7천원,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상하수도 전산용 관련서식, 상하수도용 전산용 소모품, 설계서작성 소모품, 징수원부 및 각종 부책, 물절약 홍보 현수막, 급수공사설계서 및 기타서식 유인, 수도전 수질검사 수수료, 유량계 검정수수료, 배수지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가압장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가압장 안전관리대행수수료,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해서 4,9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작업복, 방한복, 우의, 노무화, 장화, 장갑 해서 11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우편요금, 가압장 전기료, 배수지 전기료, 고성읍 유량계실 전기료, 상하수도협회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해서 3,896만1천원 되겠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상하수도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배수지 건물유지, 콘크리트 컷트기 유류대 및 수리비, 햄머드릴, 양수기, 전동다짐기, 차량유지비 해서 1,763만9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상하수도 심포지엄, 상하수도 수질검사, 남강용수관리사무소 간담회 참석여비 해서 423만4천원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수도전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에 75만원, 용수대금에 18억6,296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설비요금 5억6,064만원, 사용요금에 13억232만원입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인데 상수도총괄원가 및 적정요율 산정용역비 1,500만원입니다.
기타부담금은 물이용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억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의 시설비입니다.
읍면상수도시설확장 및 유지관리사업에 1억9,780만8천원입니다.
배수지청소에 2천만원, 고장계량기 교체에 600만원, 노후제수변 교체에 900만원, 급·배수관 긴급보수용 자재구입에 2천만원, 급·배수관 누수방지에 8천만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용역비에 1,500만원, 460페이지 되겠습니다.
신규급수공사에 3억원, 소화전 보수에 2천만원, 고성군상수도 누수탐사에 4천만원,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상하수도요금고지서출력용 프린터구입에 300만원, 긴급누수복구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150만원, 다음은 461페이지, 지원및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차입금이자의 상수도사업 이자상환에 1,007만7천원, 기타차입금상환이자에 992만3천원, 시군구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에 6,760만원, 기타국내차입금상환에 2,140만원, 462페이지 예비비에 3,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입니다.
464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하수도사용료수입에 1억8,463만7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5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 2천만원, 하수원인자 부담금에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65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6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하수맨홀 뚜껑 및 긴급보수용 자재구입에 3,500만원,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하수도시설유지관리사업에 1억6천만원, 지하수계측기 설치에 2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100만원, 467페이지 예비비에 53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부분입니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에 3억5천만원, 도비보조금입니다.
도서지역 식수개발사업에 4,500만원, 다음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일반간이상수도 정비사업에 6천만원, 약수터 시설개선사업에 2,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국 소관입니다.
2004년 소규모지역개발사업입니다.
상리 신촌마을 하수구정비 6천만원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75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도서지역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자란도에 5억원입니다.
시설공사비에 4억8천만원, 실시설계비에 2천만원입니다.
도서지역 자란도 식수개발사업 이 부분은 당초에 식수댐으로 7천톤정도 규모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댐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하일지역에서 다시 송수관으로, 해저로 해서 할 것인지 그것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간이상수도 정비사업에 6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76페이지 되겠습니다.
봉발 간이상수도 수조개선사업에 2천만원, 녹명 간이상수도 관로보수사업에 4천만원 되겠습니다.
약수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연화산 약수터에 5천만원 되겠습니다.
하수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 1,008만원입니다.
수질검사비에 240만원, 마을하수도 전기요금에 768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2004년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6천만원 되겠습니다.
상리 신촌마을 하수구 정비사업입니다.
마을하수도처리시설 보수비 1,200만원 되겠습니다.
기존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이 된 그 지역에 대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부분입니다.
81페이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일용인부임으로 반영하였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하수처리, 하수구역을 결정고시하고 하수도조례를 다음주에 제안설명을 하고 나서 공포를 하게 되면 하수도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상시고용으로는 안된다는 그런 방침에 의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82페이지에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0일 사역해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3페이지 예비비에 1,55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에 보면 75페이지, 도서지역 식수개발사업 자란도 여기에 어떻게 해서 지역현황도 모르고 돈을 신청했는지, 왜냐하면 식수에 관계없이 물이 좋거든요.
지하수가 좋거든요.
물론 우리 지역이지만 왜 그렇느냐 하면 거기에 지금 9집밖에 안삽니다.
여기에 5억원이라는 돈을 맹목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이, 자란도가 우리군에서, 물론 시설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인수를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지금 이 5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광역상수도를 해저로 묻어서 하는 것도, 제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군에서 그 자란도를 유치하지 않으면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식수원이 아주 좋습니다.
지하수가.
그에 대한, 해저 묻어놓았다가 파이프 썩혀버리지 말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댐 할 필요없고 식수 아주 좋고, 지하수가 염분없이 아주 좋습니다.
지하수로는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습니다.
또 투자의 가치가 없는 것이 지금 지역주민들이 실제 9집 살고 있지만 입·출입도 있고 해서, 내가 우리 지역에 오는 것을, 공연히 국가 돈도 우리 세금인데 그런 장기적인 검토가 없으면 사업을 보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2페이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위원님들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간이상수도 원수수질검사 수수료가 지난해에 비해서 521만4천원이 줄었고, 뒤에 목을 바꾼 것입니까?
434페이지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이 예산이 결국 뒤로 돌아온 것입니까?
같은 명목이죠?
뒤에 586만8천원 되어있지 않습니까?
434페이지에.
어떤 사업명시를 했을 때는 포괄사업비 개념이 아닌 것으로,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에 긴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돈이 8억원이라는 예산을 목을 세워서 어디에 예산 쓴다는 목을 세워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고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지, 그러면 곶감 빼주듯이 마음에 들면 빼주고 마음에 안들면 안빼주겠다는 것하고, 이것을 어디에 쓸지도 모르는 돈을 의회에 승인받을 것이라고 올린 것이 과장님 옳다고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내용은 맞는데, 누가 호주머니 담아갈 돈도 아니고 내용은 맞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을 세워서,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목이 나와야 되죠.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이계수위원님이 정말 좋은 발의를 해주셨는데 그 밑에 도서개발사업 본 위원이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위원님들에게는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큰 그림을 그려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고성발전을 위해서.
사업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삼산면 예산하고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만 삼산면 와도나 자란도를 우리 군에서 매입하는 형식으로 해서 저쪽 거제 외도처럼 민자유치를 해서 사업할 수 있는 이런 그림을 그리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 같으면 이 사업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아까 이계수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9가구 살고 있는데 예산을 그렇게 투입시키는 것 같으면 작은 예산을 가지고 다수의 주민이 혜택을 누리는 쪽하고는 상반된다는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중기재정계획을 이야기했는데, 도시과 예산으로 중기계획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다른 데서 중개재정계획이 안맞는 것이 있어서 이야기한 것이고, 중기재정계획은 그렇게 세워져 있더라해도 계획이 수시로 또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일관성 없이 그렇게 가서는 안되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고성군 발전을 위해서는 큰 그림을 그려볼 필요성이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산면의 와도와 자란도는 상족암과 당항포를 묶을 수 있는, 그래서 민간자본유치를 할 수 있는, 우리군에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내에서 투자자를, 우리가 먼저 매입해서 그 그림내에서 투자자를 찾는 것 같으면 민간자본이 틀림없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보거든요.
도서개발사업비도 역시 자란도에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이번 태풍에도 약 7억원내지 8억원정도 개발사업에 들어갔는데 실제, 왜냐하면 이것도 군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을 하지말고 어느 정도의 개발안을 전체적으로 세워서 해줘야 되지 주민들이 이것 해주라 저것 해주라, 실제 자란도에 가보면 돈만 내버립니다.
얼마 들어갔습니까?
우리군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군에서 그림을 그려놓고 개발을 해야지 주민들이 이것 급하다고 해서 해주라, 이렇게 해서 오합지졸입니다.
사실 투자된 가치에 비해서 가보면.
금년에도 태풍 매미로 인해서 8억원 가까이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도 큰 그림을 그려서 자란도 개발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에 준해서 연차적으로 해나가야지 사실 가 보십시오.
내가 우리 지역이라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잘 그렸으면, 와도나 자란도가 전체적인 그림을 잘 그렸으면 그 돈만 해도 개발이 잘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매년 도서개발사업비가 5천만원에서 1억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만의 하나 도서개발사업비가 계속 나온다고 보면 큰 그림을 그려서 우리군에서 아, 이것이 진정한 개발이다, 물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지만 군에서 주관성이 있게끔 끌고 나가야지 여태까지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다보니 의혹도 생기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와도도 이번에 30억원정도의 복구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3가구에서 5가구정도 살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계수위원님 말씀대로 군에서 어느 정도 개발의 그림이 안그려지고서는 진짜 덤벙에 돌 주워 넣는 격입니다.
자란도는 그나마 뒤의 사후관리비라도 적게 들어가지만 와도같은 경우에는 1년에, 지금 현재 발전기 돌리는 유류대라든지 인부임이라든지 보면 굉장히 많은 돈이 지출되거든요.
그러니까 숙지를 꼭 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아까 이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전부터 조금씩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식수원 부분도 그것이 만일에 식수원이 들어갔다고 보면 연간투자자가 어떤 개발을 하려고 해도 물 때문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물 수량이 몇백톤정도 되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시설이 아니겠느냐...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5페이지, 간이상도 개보수사업 부분에 있어서 지난해 예산이 4억5,300만원이고 3억300만원이 삭감되어서 1억5천만원밖에 안되는데 지금 노후화된 시설하고 노후화된 관이 우리 고성군에 얼마나 됩니까?
연차별로 할 계획으로 군수님께 보고도 드리고, 올해 6억6천만원 요구했는데 1억5천만원 가지고 내년도에 정말, 광역상수도는 광역상도지만 마을간이상수도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정말 저희들도 고민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일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태공위원님 말씀하신 간이상수도 부분을 사업부서에서 사업비를 삭감 안시키게끔 만들어야지 위원들에게 사업부서의 상수도사업비가 삭감되었는데 위원들이 거기 가서 넣어달라고 할 것입니까?
여러분들 부서에 여러분들이 삭감안되게끔 일을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오실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2004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6,741만원중 재산임대수입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유폐천부지 사용료에 대한 도세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서 5,110만원, 이것은 군도 도로점사용료를 4,860만원, 금년도 사용료를 기준으로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음 소하천사용료가 135건에 21,970㎡, 금년 사용료 기준에 의해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으로서 1,361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용료 징수교부금 1,161만원, 하천 사용료 징수교부금 이것은 2급하천이 되겠습니다.
200만원, 그래서 1,36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재산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이것은 도유폐천부지매각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잡수입으로서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에 따른 교부금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97페이지, 보조금수입이 되겠습니다.
611-01 국고보조금은 35억6,741만9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농림부 소관 2004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월흥지구 45㏊에 6억8,305만2천원, 가을대구획 경지정리 3억8,8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이것은 내년도에 8㎞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가 9억9,840만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2개지구에 7억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1,750만원 국고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4,200만원,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1억8천만원, 이것은 3개지구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농림부 소관으로서 30억895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 소관 접도구역관리비 146만7천원, 하도준설사업 5억5,700만원, 하도준설사업은 영오천, 율대천, 영천강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31억1,88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98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 봄마무리경지정리의 도비보조금 9,466만7천원입니다.
가을대구획 경지재정리사업 2,9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7,490만원,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2개지구에 1억원, 지역특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도비보조금 1,260만원 해서 3억1,11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국 소관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선사업으로서 1억원, 이것은 수로관이 토공수로 되어있는 것을 수로관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만·영오 2개지구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억5천만원, 농업기반조성사업 용배수로정비에 4천만원 해서 3억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도로수로원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로수로원 인건비 보조입니다.
2억3,109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도분양여금으로서 21억8,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구만면과 회화면 내년도 정주권개발사업 15억5,760만원, 거류·삼산에 2004년도 문화마을조성사업 6억2,900만원 해서 21억8,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의 경상적경비입니다.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로서 대독방조제 전기료가 6개월동안 1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일반양수장, 암반관정 고장·보수유지비 840만원해서 1,0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2004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월흥지구 45㏊에 15억998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국·도·군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내용은 시설공사비 14억6,498만6천원, 확정측량비 4,500만원 해서 15억99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6㎞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6억1,950만원 계상했습니다.
방조제개보수 2개소 이것은 마암 편부, 동해면 내곡 2개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시설공사비 9억원, 토지매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01페이지, 지역특화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서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서 소류지준설, 암반관정 등 3개소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2억1,600만원입니다.
다음 도비보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서 5억원, 현재 계획지구는 내년 연초에 현장확인을 해서 우심지구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시설공사비로 4억8천만원, 토지매입비 2천만원 해서 5억원입니다.
다음 농업용수개선사업으로서 여기도 토공용수로 되어있는 것을 콘크리트 수로나 수로관 부설로서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 1지구에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004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의 감리비가 9,17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 공단비가 되겠습니다.
402페이지, 시설부대비로서 봄마무리 경지정리 3,208만9천원 이것은 한지비용, 가한지와 본한지 한지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450만원 해서 3,658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를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자체수리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지관리상 자재대가 투입되던지 전기료 부담이라던지 이 문제를 국고에서 지금 보조를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6㎞에 6억2,400만원, 2004년 가을대구획 경지재정비사업 4억8,600만원, 이것은 가내시에 의해서 고성읍 평계지역에 116㏊를 대상지로 보고 있습니다만 목민인들에 대한 호응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403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농로포장공사 이것은 내년 연초에 대상지를 조사해서 선정·확정토록 하겠습니다.
1억원입니다.
경지정리 지구내 수로관 부설공사 1억원, 붕괴위험소류지 개보수사업 1억원 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전체 19억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구만·회화 2004년 정주권 개발사업비입니다.
19억3,700만원, 여기는 시설공사비가 14억2,100만원, 실시설계비 7,600만원, 그에 따른 토지매입비 보상비 4억4천만원 그렇게 구성되어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1천만원 이것은 정주권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편입토지의 분할측량비,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대행사업비 2004년도 문화마을조성사업에 7억8,700만원, 이것은 삼산 문화마을추진하는데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0 국토자원보전개발비로서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405페이지, 인건비로서 건설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5,007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는 내년도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경상경비를 계상한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6페이지도 경상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에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 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방치된 지하수 수원복구작업에 의해서 폐공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10공정도 예상을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사업으로서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1,320만원, 이것은 408페이지까지 주요항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가 1,123만2천원, 운영수당 294만원, 피복비 50만원, 재해비상근무자 급식비 300만원, 재해복구시에 장비임차료 400만원, 읍면 강우측정기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 866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수방자재구입비 500만원, 불우세대 생활안전 전기, 가스 점검비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주및재해보상금으로서 430만원 계상했는데 여기는 응급복구시에 동원되는 지역주민, 군인, 수방단 등 식대비가 되겠습니다.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동원장비 유류대 330만원 해서 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소하천 유지관리시설비 1억7,68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의 지자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소하천 ㎞당 70만원을 확보하도록 그런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른 의무부담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7,689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기금전출금입니다.
이것은 매년 기금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7,710만4천원, 재난관리기금 1,927만6천원, 이것은 보통세수익 결산액의 1000분의 8, 1000분의 2를 의무적으로 기금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사업 예산안으로서 보조사업이 21억4,700만원 되겠습니다.
411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비로서 5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2억5,600만원, 군비 2억6천만원 해서 시설공사비 4억9,800만원, 실시설계비 1,800만원 해서 회화면 산북지구, 거류면 상촌지구 2개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반소하천 정비사업으로서 6억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시설공사비 6억7,100만원, 실시설계비 2,400만원, 이것은 고성 황불암소하천, 대가 양지소하천 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도준설사업비입니다.
9억2,700만원, 여기는 시설공사비 8억9,700만원, 실시설계비 3천만원 해서 영오천, 율대천, 영천강 3개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900만원 이것은 오염하천 정비사업, 일반소하천 정비사업, 각종 측량비, 감정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도로수로원 13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2억3,109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413페이지, 교통량조사 인부사역비로 390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2,279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로원들 일반수용비 250만원, 임차료, 임차료에는 춘·추계 도로정비시와 설계시의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비의 연료비가 399만6천원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30만원 계상해서 여기는 예취기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취기, 컷트날 구입, 도로 방호난간 도색프린트 260만원, 염화칼슘·모래 등 확보비용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그래서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1억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소규모도로시설공사비로서 도로사리부설 춘·추계 1,2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 1억원, 도로표지판 정비 2개소 700만원, 교량보수 2개소 2천만원, 차선도색 10㎞에 600만원, 당항-봉동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9억원, 군도 10호선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망 도면제작 1천만원,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 관내 3㎞에 1억원 계상해서 다급한 지구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동력예취기 구입비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도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및부대비의 시설비 사리도 확·포장사업 양여금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30억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공사비로서 19억9,500만원, 여기는 신용-화당간, 외갈-내갈간 도로확포장과 그에 따른 실시설계비 4천만원, 토지매입비 9억5천만원, 사전환경성조사비 4천만원, 문화재 지표조사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여금사업중에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서 18억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공사비로서 16억8천만원, 실시설계비 6,500만원, 토지매입비 1억5천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마라톤코스 확포장사업비로서 군도 9호선을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지관리사업으로서 도로보수, 포장노후구간 덧씌우기사업, 안전시설 설치 등 3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확포장사업인 분할측량, 감정수수료 500만원, 교통소통 대책사업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46억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46억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도로확포장사업으로서 41억6,800만원, 여기는 시설공사비 35억3,500만원, 양촌-외산간, 구만 주평-화촌간, 안의-화산간, 배둔-당항간, 금능-봉발간 도로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8천만원, 토지매입비 4억8천만원, 사전환경성 조사비 3천만원, 기본조사 설계비 4,300만원 이렇게 해서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41억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위험교량 가설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시설공사비 4억7천만원, 실시설계비 2천만원, 토지매입비 1천만원, 위험교량가설은 보건소 앞 노후교량, 연화1교 재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1천만원, 이것은 농어촌도로 분할측량비 감정수수료입니다.
420페이지, 경상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의 업무추진비 25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3년부터 작년까지 각종 도로확포장공사를 추진하면서 농지보상 협의가 안된 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비를 예비적으로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50만원 해서 자체사업예산으로서 1억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별도유인물에 저희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사업으로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소규모지역개발사업 10개소 추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액은 35억1,886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농업기반조성 사업예산으로서 57억4,281만5천원 되어있는데 3억4천만원 증액해서 60억8,281만5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고성읍 홍류마을 농로포장 500m에 5천만원, 고성읍 율대마을 수로복구 300m에 5천만원, 고성읍 선동마을 농로포장 500m에 5천만원, 대가면 기동마을 농로포장 600m에 4천만원, 영오면 악양-범계마을 농로포장 300m에 3천만원, 개천 북평마을 배수로정비에 2천만원, 구만 광덕리 덕암마을 농로포장 2천만원, 영오면 양산지구 농로포장 8천만원 해서 전체 3억4천만원을 농업기반조성사업 예산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사업예산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11억6,566만7천원인데 6천만원 증액시켜서 12억2,566만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내용을 보면 도비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서 고성읍 거운마을 안길포장 2천만원, 거류 덕촌마을 진입로포장 4천만원 해서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5페이지, 소규모도로 시설공사비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어째서 당항-봉동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양여금사업을 안하시고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노선인데 2차로는 다 준공이 되어졌습니다.
엑스포행사 준비관계로 인해서 4차로를 만들려고 하니까 지금 양여금사업으로서는 기 완료된 지구이기 때문에 양여금 투자가 불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군비 9억원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박태훈 강중구 이계수
박태공 제준호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성태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2명)
도 시 과 장 김영재
건 설 과 장 이상종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