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3년 12월 10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본 안건은 제11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 12월 16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718억2,298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대비 13.6%의 205억6,851만8천원이 증가되었고, 그중 일반회계예산안은 1,653억8,805만7천원으로 14.3%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예산은 64억3,492만3천원으로 2003년도 대비 1.6%가 감소되었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3년도 당초예산 1,447억1,668만9천원보다 206억7,136만8천원이 증가한 1,653억8,805만7천원으로 14.3%가 신장되고, 세입내역중 지방세가 7억4천만원, 세외수입 30억9,178만7천원, 지방교부세 41억4,500만원, 국도비보조금 140억7,758만1천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 6억2천만원, 지방채 7억6,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증감이 없었습니다.
2004년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예산안과 같으며, 경상예산이 409억5,902만원으로 전년도 350억2,956만7천원보다 16.9%가 증가되고, 사업예산은 1,191억1,653만원으로 전년도 1,030억4,417만4천원보다 15.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외 채무상환은 16억5,500만원으로 16.8%가 감소되었고, 예비비등은 36억5,750만7천원으로 21.4%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세입예산, 세출예산안, 채무상환, 계속사업비조서, 채무부담행위조서, 당초예산보조사업 편성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391억1,640만2천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509억2,239만8천원보다 23.2%가 감소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24.8% 감소된 351억6,888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7% 감소한 39억4,753만7천원의 규모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835억591만1천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818억1,993만7천원보다 2.1%가 증가되고, 그중 일반회계는 2.4% 증가한 795억5,837만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4.7%감소한 39억4,753만7천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이 신장되었으나 지방양여금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관행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운용기준과 경제여건에 따른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기반조성사업, 지역균형개발과 재난에 대비한 투자 등 지방재정건전운용원칙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나 2004년도 예산안중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항목으로는 실과별 공통사항인 시책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관련단체보조금 등과 특별회계 운영부서의 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산정 등이며, 실과별로는 지역경제과 소관 319페이지 공장부지 50%지원을 위한 부지매입비, 환경녹지과 소관 352페이지 쓰레기분리수거 인부임, 355페이지 비위생매립장정비사업, 364페이지 공룡모형 동산조성 및 하일면 임포마을 공원조성사업, 365페이지 산불방지대책중 산록변 예방선 소각, 해양수산과 소관 387페이지 갯지렁이 양식사업, 390페이지 양식어장정화사업, 도시과 소관 438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 459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학술용역비, 농업기술센터 소관 487페이지 2006 공룡엑스포 친환경 농업관 설치, 497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중 시설채소 지하수개발사업 지원, 509페이지 공룡나라쌀 생산단지 조성, 51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및 각종 행사실비보상금,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537페이지 실내체육관 바닥청소 및 종합운동장 유지관리비, 546페이지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지하수개발 등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장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1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 임대료 9,895만1천원, 공영유료주차장 임대료가 3,400만원, 송학복개천 유료주차장 임대료가 702만3천원, 간이대합실 임대료가 250만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103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서 시장사용료로서 고성군 관내에 있는 영오, 회화, 당동시장 등 시장사용료가 800만원입니다.
과태료수입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2천만원, 책임보험위반 과태료 2천만원, 자동차관련 법규위반 과태료 2천만원 총 4,200만원이며, 다음 312페이지 무단방치차량 견인 및 강제폐차대금 18만원으로 전년도와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년도수입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2천만원, 책임보험위반 과태료 2천만원 되어있는데 현재 주정차위반과 책임보험 과태료 징수가 잘 안되고 있는데 2004년도에는 과년도수입에 대해서 최대한 징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3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행정자치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1억2,440만원, 환경부의 폐광산 오염방지사업에 대해서 19억원, 노동부의 고용촉진훈련 2,508만6천원, 농어민 고용촉진지원에 789만원 계상했으며, 건설교통부에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5,3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5,178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7억7,4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314페이지, 행정자치부에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2,49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9,488만원, 공예품개발 장려비가 5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315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지역경제과 인건비로서는 시간외수당이 전년도에 비해서 정원이 14명이었는데 2004년도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1명이 늘어나 15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원증가 및 단가인상에 대해서 529만9천원이 증가된 3,755만4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일반수용비가 626만5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34만원, 내용으로서는 부서운영기본공공요금이 30만원, 배둔시장 공중화장실 전기요금이 204만원입니다.
운영수당으로서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 91만원, 부서운영 기본급량비가 450만원, 시장시설 장비유지비 100만원으로서 총계가 1,491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는 부서운영 기본여비가 1,264만원, 물가안정, 기업지원, 교통에 대한 각각 기본적인 통상업무추진여비가 320만원, 256만원, 32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인원증가로 인해 288만원이 증가된 2,16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는 전년도 대비 40만원이 증가된 240만원이며, 기타업무추진비로서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24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이 전년도에 매월 10만원이던 것이 월 12만원으로 2명×12월 해서 전년도대비 48만원이 증가된 288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경상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남무역에 고성군 상품에 대한 상설전시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출연금으로서 300만원이 전년도와 똑같이 예산편성 되어있습니다.
상공진흥에서는 와도태양광발전소 관리인부임이 551만3천원으로서 일수는 똑같고 기본적인 관리인부임 단가 증가분에 대해서 증가되었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상공진흥에 일반운영비로서 투자유치설명회에 대한 홍보물제작이 홍보판넬과 홍보책자에 대해서 400만원, 에너지관련 홍보물 제작이 62만원, 현수막 제작이 30만원, 중소기업대표자 간담회 개최에 따른 홍보물 제작이 50만원, 수시로 하고 있는 가스안전점검 대행수수료에 대해서 44만원, 2년주기로 하고 있는 계량기 정기검사 수수료에 대해서 60만원, 태양광발전시설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100만원 해서 총액 746만원으로서 전년도대비 4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와도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유류대로서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공예품개발 장려비 250만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도비보조금 50만원에 대한 군비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관내에 있는 공예품을 개발하는 업체에 대해서 장려금으로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장부지 50%지원을 위한 부지매입비 7,2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에서 공장유치를 위한 특수시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장부지 50%를 임대해 주기 위한 부지매입비입니다.
내용은 창업 또는 이전하는 국내외 제조업체로서 50억원이상 10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를 50%이상 도내에서 조달하는 업체에 대해서 공장부지 50%를 도와 각 시·군에서 공동매입하여 5년간 대부 후에 매각하는 것으로서 고성군은 경상남도에서 70%, 고성군에서 30% 사업비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에 공장을 유치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도에서 70% 사업비를 부담하고, 우리 고성군에서 30%의 사업비를 부담해서 이 업체에 대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직까지는 공장을 유치하고자 하는 업체는 없지만 만일의 경우 공장을 유치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는 경우 예산이 확보되어야 즉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7,200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폐광산 오염방지사업 시설비로서 18억9,400만원입니다.
아까 보조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예산은 19억원으로서 삼산면 병산리에 소재하고 있는 제일광산 오염방지사업으로서 2003년도에 총 50억원을 요구하였지만 산업자원부에서 일단 2광산, 병산리에 소재하고 있는 제일광산 2광구에 대해서 19억원만 보조를 하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되면 다음에 31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삼산면 병산리 산 207-2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제일 2광산으로서 폐시설물 철거가 6동, 토양오염방지사업의 폐석처리, 매립장, 조경식재 등 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는 폐광산 오염방지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600만원입니다.
전액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석유품질검사 시료대가 1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석유품질검사는 분기 1회 고성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시료채취비입니다.
다음 320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사역인부임에 대한 2억2,680만원, 일반운영비에 대한 운영비 300만원, 국내여비가 200만원, 재료비가 2천만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전년도와 똑같이 현재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에 대해서는 아직 국가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에서 방침이 전년도와 같이 예산을 계상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고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2004년도 1월 5일부터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전년도와 똑같이 예산을 계상해서 2004년도 사업시행에 이상없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현재 전체적으로 고성군비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전체 총괄사업비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안분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국·도비 보조에 대한 군비부담입니다.
일반보상금의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3,583만7천원, 농어민고용촉진에 대해서 특별회계로서 789만원인데 실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농어업인 등 저소득고용촉진훈련으로서 고용기회 확대와 자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소득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도 3월부터 2005년 2월까지 하는 사업으로서 보통 교육기간은 3개월부터 12개월까지 있는데 보통 계획 인원은 30명정도로 잡고있습니다.
전년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벽지노선 교통조사량 인부임 504만6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42만2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사항은 2003년도 1회추경에서 42만2천원이 증가되어서 실질적으로 2004년도 사업예산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고성군내에 있는 벽지노선 16개 노선에 대해서 일반인 33명, 공무원 8명 총 41명의 5일간 조사에 따른 인건비적 성질입니다.
다음 322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에 대한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불법주정차 및 법규위반차량 단속사진대가 168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구입이 70만원, 주정차위반 스티커 및 경고장 유인이 70만원, 노상방치차량 견인비가 120만원, 책임보험과태료부과 전산용지 및 소모품 구입이 100만원, 교통질서계도 유인물 제작 60만원에 대한 일반수용비가 588만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는 교통신호기 전기요금이 3,840만원, 법규차량 과태료 부과통지 우편료가 70만2천원,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통지 우편료가 85만원, 과태료부과 독촉장 발송 우편료가 75만7천원 계상되어 있으며, 교통지도 단속에 대한 급량비가 225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책임보험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 주정차위반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합쳐서 360만원으로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경상적보조사업으로서 택시미터기 수리검증비입니다.
2004년도 6월이전에 건설교통부 방침에 의거해서 버스와 택시에 대한 공공요금을 인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른 택시미터기를 다시 검증해서 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418만원 계상했으며,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현재 매년 지급하고 있는 고성군 모범운전자에 대한 교통질서계도 활동지원비로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운수업계보조금으로서 첫째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1억6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와 군비 5:5 비율사업으로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및 동규칙 제86조제2항에 의거 버스업계 경영개선을 위한 건설교통부 재정지원 방침에 의거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으로 정확한 명칭은 농어촌버스경영개선 및 구조조정 재정지원금입니다.
지원은 1년에 상반기·하반기 2회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전국의 시외버스, 시내버스, 농어촌버스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우리 고성군에서는 고성버스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사업은 비수익노선과 학생할인요금 등 정부 명령에 의해서 지급하는 노선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있으며, 다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1억7,259만원에 대해서 국비 5,178만원, 도비 9,488만원, 군비 2,59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의 개선명령에 의해서 벽지노선 고성군내 26개노선에 대한 운행적자에 대해서 보전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2002년도까지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전 시군에 지급했는데 2004년도부터 시군으로서 군비부담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32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유가인상에 대한 운수업계보조금 1억2,206만7천원입니다.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보면 자체사업으로 되어있지만 어떻게 보면 도비보조금적 성질입니다.
교통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주행세에 대해서, 주행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18 제3항에 의해서 주행세의 특별징수의무자 신고납부에 의해서 같은법 시행령 제146조제16항 이것은 주행세 안분 기준입니다.
시군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징수세액과 운수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합쳐서 안분 해주고 있는데 고성군에서는 2004년도 보통세에서 주행세가 8억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 8억원에 운수업계보조금 1억2,206만7천원이 포함되어있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겠습니다.
지원범위는 버스와 택시, 화물업체에 대해서 지원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2천만원입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제51조에 근거해서 우리군 자체예산으로서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3천만원씩 지원해 주었으며, 2001년도부터는 2천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읍면 마을에서 버스노선에 대해 주민들의 계속적인 건의사항이 있는데 도에서는 2005년도까지 고성군은 벽지 및 비수익노선에 대한 조정용역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현재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개선명령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계속적인 건의에 의해서 지금 고성군에서 자체적으로 명령을 내려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노선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자체적으로 명령을 내린 노선으로서는 사실상 고성군 삼산면의 대포마을에 버스가 안들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버스운행과 대가 장전마을에 추가운행, 다음에 구만 효대, 낙동 등 5개마을을 순회하고 있는 노선 등 이러한 노선에 대해서 명령으로서 노선을 운행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일종의 손실보상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2004년도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매년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2004년도부터는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군세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인정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로서 교통신호기설치 및 보수입니다.
교통신호기 보수에 대해서 5개소 3,500만원, 교통신호기 연동화사업에 대해서 4,500만원인데 연동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연동화사업은 현재 국도 14호선에 대한 연동화사업으로서 국도 14호선이 통과하고 있는 우리 인근의 통영과 마산시는 연동화사업이 벌써 끝났습니다.
연동화사업이라 함은 노선에 되어있는 각종 신호기가 한번에 같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한번 신호를 받으면, 현재 상태에서는 한번 신호를 받고 가면 또 신호를 받고 이런 신호시스템으로 되어있는데 이 신호체계를 한번 받으면 그 뒤부터는 안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 사업은 인근에 있는 통영과 마산은 다 완료되었고 우리 고성구역만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14호선을 통행하고 있는 많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경보등신설 및 보수로서 1,400만원, 횡단보도 투광기설치에 대해서 700만원, 표지판설치 및 도색은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판 설치가 910만원, 노면표지병 설치가 200만원, 이용자편의시설물 설치에서 횡단보도 투광기가 80만원, 사고방지시설 노면표지병 설치가 1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및 보수가 1천만원, 도시계획도로 노면표지가 2천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신호기의 신설 및 보수에 대한 예산은 사실상 전체 우리 군민들의 계속적인 건의사업으로서, 특히 도로가 개선되고 나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민원이 이러한 사항입니다.
현재 3m도로가 확장 6m되고 또는 굴곡도로가 개량되고 나면 민원이 제일 많이 폭주하는 사업이 교통안전관계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예산심의하실 때 많은 편의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버스승객대기실 설치 및 보수입니다.
버스승객대기실 설치 및 보수에 대해서는 2,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설치는 4동, 보수는 6동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 관리에 대해서 아스콘 재포장사업비 5,400㎡에 대해서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두께는 5전으로 되어있는데 단가는 a당 70만원 되어있는데 재포장사업비는 4천만원, 인근 옆에 되어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수비 1천만원 포함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영여객터미널 부대시설에 대해서 보수비가 500만원, 이것은 일종의 시설유지보수비로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6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으로서 시군구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이자로서 공영여객터미널 조성사업 이자상환이 1,100만원, 조성사업에 대한 원금상환이 2억원입니다.
공영여객터미널 조성사업은 올해로서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에 대한 세입으로서는 기타사용료가 23만3천원, 회화농공단지내에 있는 공유재산사용료입니다.
이자수입으로서는 농공단지특별회계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00만원,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정기예금 3억원을 예탁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정기예금이자수입 500만원을 계상했으며,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73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억1,200만원 계상했으며, 농공단지융자금 회수금으로서는 현재 회화농공단지에 있는 바칠라케빈 1공장이 2004년도 6월 24일 완료가 되는데 1,730만원이면 회화와 율대농공단지에 대한 각종 융자상환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33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율대2농공단지에 대한 홍보물제작이 200만원, 율대농공단지에 대한 안내판이 없기 때문에 안내판에 대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으며, 회화농공단지 가로등 전기요금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내에 가로등 유지보수를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으며, 신농공단지인 율대2농공단지 업무추진에 대한 국내여비로서 360만원과 시책추진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2페이지 나머지에 대해서 예비비로 계상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798만6천원이 부족한 2억2,094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예탁금 이자가 기금 8억원에 대한 예탁금이자 5,600만원 계상해 놨으며,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 10만원, 중소기업특별회계 정기예금 1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148만원 계상했으며, 순세계잉여금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홍보물제작에 50만원, 이차보전금에 대해서 1억9,500만원을 계상했으며, 나머지는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순세계잉여금 1억8,800만원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순세계잉여금 자체는 2003년도 2004년도인데 사업을 한 것은 2002년도와 2003년도거든요.
2002년도는 별다른 사업이 없었고, 2003년도는 율대2농공단지에 대한 각종 용역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많이 썼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강중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5페이지를 보면 공영여객터미널 부대시설 보수라고 했는데 태풍 매미때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까?
그런데 보수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상 시설유지비정도로서 가지고 있어야만이 민원이 발생하면 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도 태풍에 대해서 하차장만 보수했지 나머지는 사실상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보수를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제안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재포장을 할 부분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재포장을 하면 실제로 안한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3분의 2정도는 노면이 너무나 터덜터덜해서 재포장을 해야 될 성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4년도 예산제안설명에서 사실상 부분적으로 재포장을 하면 안하는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것이 맞다고 제안설명을 드려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도 공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4페이지, 교통신호기 연동화,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십시오.
국도 14호선이 통영에서 마산으로 가는 것 같으면 인근에 있는 통영시와 마산시는 연동화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연동화사업이라 함은 각종 신호기가 각 노선별로 설치되어 있는데 차를 타고 가면 한번 신호에 걸린 차는 계속해서 갈때마다 신호에 걸립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면 한번 걸리면 다음에는 안걸리도록 할 수 있는 사업이 연동화사업입니다.
319페이지,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공장부지 지원을 위한 부지매입비 해서 7,200만원의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에 아직까지 입주가 안된 업체도 상당히 있죠?
농공단지가 100% 다 차있습니까?
회화농공단지의 D.S.ENG, 율대농공단지 쌍지산업이 12월중으로 경매가 완료되어서 곧 대체공장이 입주될 예정이고, 그 나머지는 빈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16만원해서 3천평, 3천평 같으면 얼마나 고부가가치의 사업장이 들어올지는 아직까지 미지수 아닙니까?
그렇지만 3천평에 50억원이상, 인력을 100명이상 투자할 회사가 이 부지내에서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도에서는 전년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만일의 경우 고성군에 50억원이상 100인이상을 고용하겠다는 업체가 만일 유치하겠다고 희망했을 경우에 도에서는 예산이 있는데 고성군에 예산이 없어서 못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에서 70%, 고성군에서 30%를 지원해 주면 나중에는, 5년후에는 사실 고성군으로 관리가 되는데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예비비적인 성질을 많이 띄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정적으로 이러한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신청한 업체는 사실상 없습니다.
없지만 만일의 경우 지금이라도 유치를 했는데 고성군에서 예산이 확보안되어서, 도에서는 주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강력히 말씀드리는 사항은 예비비적 성격이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만일 안들어 오면 이 사업은 자동적으로 삭감하면 됩니다.
고성군이 굉장히 어려운 속에서 당장 사업을 못해서 허덕이고 있는데 돈을 주머니에 싸서 넣고 있을 여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고성군으로 볼 때.
또 이 업체가 두 개나 세 개가 신청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는 제비뽑기를 할 것입니까?
2개업체 3개업체가 들어올 업체가 있겠느냐, 우리는 1개업체가 들어와도 감지덕지하다 실제 그렇습니다.
50억원이상 100명이상 고용할 수 있는 업체라면 굉장히 큰 업체입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00명이상 고용할 수 있는 업체는 고성의 경제를 위해서 큰 도움을 주는 업체이기 때문에 도에서 우리에게 유치시키면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도에서는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사실상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되면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물론 농촌인구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또 줄어듦으로 해서 버스승객이 없고, 그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되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물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기존 없던 노선을 연장시켜서 차가 가는 것이 삶의 질 향상은 되겠지만 결국 그 소수 때문에 자꾸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누적시켜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기존노선에 다니던 버스횟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고성버스가 과감히 투자해서, 버스를 더 구입해서 그 노선에 투입을 시키는 것 같으면 기존노선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 없어지는데 기존 차량을 가지고 또 노선연장을 함으로 해서 운행횟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를 말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반대방향으로 판단해서는 안되지만 오지·벽지노선을 자꾸 연장시켜서 어떤 보상금만 자꾸 지급 받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주민의 욕구는, 계속 주민들의 요구는 따르겠지만 현재까지 신설되지 않은 도로, 기존도로이상의 노선을 연장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매년 예산심의과정에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조금 전 박태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선에 대해서는 우리도 고성버스가 증차가 되지 않으면서 노선을 증가하고 증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운영하는 면에서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는데 노선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고성군내 14개읍면중에서 아직까지도 버스가 안들어가는 마을이 있습니다.
버스가 안들어가는 마을이 있다 보니까 그 마을에서는 계속적으로, 버스가 들어오는 것이 자기들의 최대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최소한 한번이라도 넣어달라, 우리도 현재 버스 넣기를, 안들어오는 마을에 대해서는 노선자체가, 그러니까 도로여건이 안되어서 못들어가는 마을은 어쩔 수 없지만 도로가 개선된 마을에 대해서 어느 마을은 들어가는데 왜 우리 마을은 안들어 오느냐, 사실상 안맞기 때문에 최대한 군민들 편의에 의해서 한번이라도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박태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증차도 없이 계속 이 차로 하다 보니까 무리가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도에서는 승인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욕구를 최대한, 조금이라도 풀어주기 위해서는 고성군에서 억지로라도 명령으로서라도 노선을 넣어주려고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수익 및 벽지노선에 대한 총괄적인 노선조정 용역결과가 있을 때까지는 조금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는 일괄적으로 노선조정을 재검토해서 완전하게 불필요한 노선은 삭감시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버스가 들어오다가 안들어오면 처음에 안들어올 때보다 들어오다 안들어오는 것 같으면 불편은 더 가중된다는 말입니다.
더 큰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더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실질적인 승객이 있으면 버스는 오지말라고 해도 올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승객이 없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인 승객이 없다보니까 버스도 가다가, 예를 들어서 상리 고봉까지 가야되는데 상리 오산까지 가다가 다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승객이 없기 때문에.
버스승객이 단 한사람도 없는데 운전기사 혼자서 버스를 타고 안간다는 말입니다.
수시로 제가 그런 것을 목격하거든요.
제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는 증차시키지 않고 노선만 자꾸 연장시키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기존 다니는 노선에 대해서까지도 불편이 초래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 되겠습니다.
200 세외수입 213 수수료수입 213-02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2억4천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213-03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1,830만원 계상해서 전년도와 같습니다.
213-04 기타수수료입니다.
기타 폐기물 수집수수료 1,8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 2,736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215 징수교부금수입 215-01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3,296만6천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342페이지, 220 임시적세외수입 227-02 일반부담금입니다.
산불피해복구 주민부담금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8-01 변상금 유류오염 방제장비 사용 변상금과 교통사고 가로수 피해 변상금 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8-04 과태료수입입니다.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 500만원, 오수·축산폐수 관련법 위반 과태료 500만원, 산림법 위반과태료 200만원,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800만원 해서 총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343페이지 되겠습니다.
600 보조금 611-01 국고보조금등이 되겠습니다.
환경부 소관에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27억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림청 소관에 총 8억9,043만9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되겠습니다.
620 도비보조금 621-01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산림청 소관 도비보조금 4억3,920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에서 2억4,536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세입예산은 46억5,663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3억3,208만8천원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34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00 사회개발비 2231 환경정책 101 인건비 02 수당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7,01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중에서 01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입니다.
1,158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348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 777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 182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부서운영기본급량비가 되겠습니다.
636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 128만1천원, 02 행사지원비 환경의 날 행사지원비에 23만원 계상했습니다.
349페이지, 202 여비입니다.
01 국내여비 부서운영 기본업무 수행여비 2,256만원, 환경업무 추진여비 864만원, 산림사업 업무추진여비 576만원 계상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자연환경보호 업무추진비외 해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04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정액계상했습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청소년여름캠프 참가자 보상 등 해서 202만원 계상했습니다.
350페이지 되겠습니다.
11 기타보상금입니다.
환경관리우수업체 표창 시상품 구입 등 해서 46만원 계상했습니다.
200 사업예산 220 자체사업 307 민간이전사업중에서 01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구조야생동물 진료비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32 환경미화중 101 인건비입니다.
04 일용인부임중에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10억4,381만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352페이지 되겠습니다.
05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쓰레기분리수거 인부임 3명 280일 해서 2,520만원 계상했습니다.
120 경상적경비중 201-01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환경미화원 장갑구입 등 해서 4,421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353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 차량보험료 294만3천원입니다.
다음 임차료 불법투기 쓰레기처리 중기임차료 1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10만원 계상했습니다.
354페이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 청소차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4,647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02 행사지원비입니다.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행사비 21만원 계상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09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경비 524만8천원, 자연보호협의회 도단위 행사참석 100만원, 자연보호활동단체 및 민간 자연학습원 입교 80만원, 자연보호협의회 교육참석에 75만원,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행사 참석보상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 기타보상금입니다.
재활용품 수집대금 보상금 1,650만원 계상되었고,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행사 부상품 37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355페이지 되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 200만원, 1회용품사용 신고 포상금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11 기타보상금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을 750만원 도·군비 해서 계상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02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비 국비 27억3,200만원, 군비 30억3,200만원 해서 57억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0 자체사업 206 재료비입니다.
음식물쓰레기숙성장 톱밥구입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356페이지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 01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매립장인근주민 건강검진비 140명에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판곡마을과 대안마을 주민에 대해서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환경피해와 주민위로차원에서 특수시책으로 대학병원정도에서 한 가구당 1명씩 건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05 민간위탁입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33 환경지도 120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496만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357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자동차보험료입니다.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환경측정장비 유지비입니다.
7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차량선박비 되겠습니다.
공해단속차량 163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09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업체 민관합동단속 참가자 보상 40만원 계상했고, 11 기타보상금의 환경오염신고보상금 5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 사업예산 220 자체사업 206 재료비에 폐수검사지 구입 50만원 계상했습니다.
358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소이온농도 측정용 센서구입에 20만원, 유류오염 방제장비 구입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359페이지 되겠습니다.
3000 경제개발비 3300 국토자원보전개발비 3310 녹지조성 110 인건비 05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푸른경남조성지 사후관리비 해서 도·군비 824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 307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03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산림조합 운영비 국비 480만원, 군비 480만원 해서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360페이지 되겠습니다.
308 자치단체등이전이 되겠습니다.
05 자치단체간부담금 내년도 사방사업비 4,880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야계사방 2㎞, 사방지추비 2㏊, 사방댐 1개소, 예방사업 2㏊, 사방댐 준설 2개소가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01 시설비입니다.
조림사업비로서 국·도·군비 해서 1억3,241만5천원 계상되었고, 내용별로는 경제수조림이 41㏊에 5,494만원, 큰나무공익조림이 11㏊에 7,524만3천원, 조림예정지 산물수집이 223만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육림사업비로서 국·도·군비 해서 6억1,030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임도건설사업비로서 국·도·군비 해서 5억9,235만3천원 계상되었고 내용별로는 내년도 임도 신설 1㎞ 1억104만6천원, 구조개량 15㎞ 4억6,999만3천원, 보수가 5㎞ 2,131만4천원 되겠습니다.
꽃길조성 30㎞에 도·군비 해서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꽃동산조성 10개소에 도·군비 해서 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활주변 나무심기 2만본 해서 도·군비 5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푸른경남조성지 사후관리 15천본 해서 도·군비 9,675만7천원 계상되었고, 무궁화유지관리에 도·군비 993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도시 및 마을숲조성 1개소에 도·군비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03 시설부대비입니다.
경제수조림 89만2천원 계상했고, 큰나무공익조림비 42만2천원, 육림사업에서 1,546만1천원 계상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밤나무 묘목대지원 15㏊에 859만5천원 계상했고, 표고재배시설 5개소에 국·도·군비 4,312만원 계상되었고, 밤나무작업로 개설 2㎞에 국·도·군비 해서 360만원, 임산물표준출하 취나물 박스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02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밤나무 노령목 관리 60㏊에 4,653만1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밤나무 토양개량사업 110㏊에 3,10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 206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푸른고성가꾸기 수목사후관리용 자재구입 해서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364페이지 되겠습니다.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용 묘목구입에 203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 01 시설비입니다.
공룡모형동산 조성 6천만원씩 2개소에 1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녹지과 내년도 특수시책으로서 배부해 드린 상세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세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룡모형동산 조성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대비하고 푸른고성, 관광고성, 고성공룡 상징성과 이미지를 부과하기 위해서 고성의 관문 주요도로변과 엑스포행사장의 주요지역에, 대상지에 공룡모형동산을 조성코자 합니다.
총 조성할 개소수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우선적으로 2개소를 설치하고 2005년도에 3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조성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하는 방침은 자연적인 산지를 이용하여 고성하면 공룡이라는 홍보효과를 제일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친자연적인 공룡홍보동산을 설치코자 합니다.
공룡모형지는 행사기간에 만개되는 연산홍이나 철쭉류와 조팝나무를 설치할 계획이고 자연친화적이고 아름다운 동산을 조성하고 산림훼손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야간에도 일정시간 공룡모형이 부각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이 공룡동산이 관광명소가 되도록 유도하고, 산주와 토지관계 협의시 부득이 임차료 문제가 대두될 때는 소정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정지 및 소요대상지입니다.
국도 14호선이 되겠습니다.
회화 삼덕지구인데 배둔주유소 좀 못미쳐서 오른쪽 야산이 되겠습니다.
조성규모는 2,000㎡입니다.
사업비는 6천만원입니다.
조성비가 5,900만원, 임차료가 100만원입니다.
임차료는 연간 20만원정도 5년간 계획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도 33호선입니다.
상리면 오산입니다.
오산 조금 못와서 커브길 건너편 산 그쪽에 있습니다.
2,400㎡입니다.
이것도 2004년도에 조성하고 사업비 6천만원중에서 조성사업비가 4,380만원, 임차료가 1,62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밤나무 임지로서 10년간 보상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두가지만 우선 내년도사업으로 하고 주 행사장인 회화면 봉동, 추가매립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앞산에 2,000㎡ 이것은 2005년도에 4,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부 행사장인 하이 월흥에 상족암 군립공원 바로 맞은편 보이는 산에다가 6,000㎡, 규모가 좀 큽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1억4,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거류산에는 거류면 가려리쪽에 국도변에서 잘 보이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2,400㎡인데 5,92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2004년도 소요예산은 사업비 1억280만원, 임차료 1,720만원 해서 1억2천만원이 소요될 계획이고, 고성 도착과 함께 말 그대로 공룡나라에 왔다는 고성공룡 상징이나 이미지의 제고로 그 어느 홍보물보다 홍보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옆이 공룡모형인데 꼭 이 모형은 아닙니다만 빨간색은 연산홍이 되겠습니다.
여기 흰색은 조팝나무가 되겠습니다.
동시에 꽃이 피면서 흰색과 빨간색이 조화가 됩니다.
이 밑의 파란색은 눈향나무입니다.
야간에는 이 공룡모형을 하면서 조명시설을 해서 계절별로 봄에는 이런 식으로 하고 여름, 가을, 겨울 해서하고, 우리가 상리에 공룡탑을 하나 세워놨습니다만 돈 적게 들고 가장 자연적인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364페이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일면 임포마을 공원조성입니다.
4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쓰레기처리장 철거공간이 남아있어서 해안변에 공원을 한군데 조성할 계획입니다.
3312 산림조성 101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산불위험요인 제거작업 인부임 1,814만7천원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비로서 국·도·군비 해서 2,677만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365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국·도·군비 해서 5억4,219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산불감시원 사역에 3억7,500만원, 산불전문진화대 운영 12명에 5,274만원, 논밭두렁 공동소각 220㎞에 1,027만4천원, 예방선소각 산록변 200㎞에 9천만원, 산불감시원, 진화대원 산재보험금이 1,41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20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중에서 366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425만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산불방지홍보물 제작에 1,225만2천원, 무전기 검사, 면허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 산불방지대책본부 비상근무자 급식비 200만원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에 205만원 계상했으며, 차량선박비 해서 산불방지 차량정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7페이지, 11 기타보상금의 기동감시원 차량유류대 5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 201 일반운영비중 01 일반운영비입니다.
산불방지대책 국·도·군비 해서 2,14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등짐펌프 구입 40개 200만원, 산불진화 급식비 145만원, 산불진화 안전장비세트 1,050만원, 개인진화장비 구입 10만원이 되겠습니다.
368페이지, 산불감시 근무복 구입에 460만원, 산불전문진화대원 근무복 구입 276만원 되겠습니다.
202 여비 01 국내여비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산불진화출동비입니다.
460만원 계상했고, 206 재료비의 산림병해충방제 국·도·군비 해서 79만원 계상했습니다.
369페이지 되겠습니다.
301-11 기타보상금입니다.
산불진화대원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8-05 자치단체간부담금 헬기임차료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 01 시설비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비 국·도·군비 해서 1억8,763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370페이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솔잎혹파리 주사가 5,377만9천원, 솔껍질깍지벌레 방제가 1억3,385만6천원, 산림생태계보호 해서 보호수 외과수술과 보호수 주변정비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371페이지 되겠습니다.
402-02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영림계획 1,000㏊의 대행사업비에 810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중에서 산불방지대책 사업비로 1,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휴대용 무전기 구입에 800만원, 산불전문진화대원 휴대용 무전기 구입에 3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220 자체사업 206 재료비입니다.
가로수병해충, 산림병해충 방제약품 구입에 559만5천원 계상되었고, 401-01 시설비의 마을정자목 정비사업비입니다.
500만원씩 5개소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에 밤나무해충 항공방제비 지원 해서 2,700만원 계상되었고, 민간대행사업비 산불피해지 복구사업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산불방지대책에 휴대용 무전기구입인데 노후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5000 지원및기타경비중에서 지방채상환 311 차입금이자가 되겠습니다.
폐기물매립장조성사업 이자상환 1억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세출은 108억3,838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해서 21억8,175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수정예산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600 보조금 621-01 도비보조금입니다.
산사태위험지 복구해서 도비보조금 5천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었습니다.
60페이지 되겠습니다.
2231 환경정책 210 보조사업 401-01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고성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비 1억2,300만원 추가내시되는 바람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고성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의원월례회때와 저번 추경때 두 차례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만 금년도 저희들 부서에서 시행하는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고성읍 대평리 밤내다리 하류부터 시작해서 죽계리 하수처리장까지고 사업량은 약 1.8㎞, 폭은 6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5억7천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양여금이 36억5천만원, 군비가 9억2천만원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습지대 및 수생식물대 조성이 26,863㎡, 하상 및 친수호안정비가 1.8㎞, 폭 60m, 수중보 4개소, 징검돌다리 6개소, 어로 및 물놀이장 설치하고 다목적잔디 및 자연석광장조성 35,987㎡, 자연생태 관찰포설치가 1.8㎞에 폭 1m, 그간의 추진경과는 2004년도 지방양여금사업비 신청을 지난 7월 5일 했습니다.
36억5천만원 신청했습니다.
국비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경남도와 환경부 중앙부처에 수시 방문을 해서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2003년 10월 18일 의원월례회때 한번 보고를 드렸고, 2004년도 지방양여금사업비 확정이 11월 14일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로서 1차적으로 양여금 12억3천만원, 군비 3억700만원입니다만 군비는 금년도 예산사정으로 추경에서 부담하도록 조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남도 투·융자사업 수시심사를 12월 2일 다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내년 1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7월에 자연형하천 조사단을 발주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바이오스포츠로드와 연계된 군민휴식공간 제공은 물론이고 마동호건설로 인한 마동호 수질개선에도 고성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60페이지, 2232 환경미화 101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 되겠습니다.
05 일시사역인부임 쓰레기분리수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앞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환경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되는 것입니다.
앞의 당초예산에 있던 2,520만원을 삭감해서 환경관리사업소로 이관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입니다.
매립장인근주민 건강검진비 이 부분도 업무가 조정되는 바람에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되겠습니다.
3000 경제개발비 중에서 201-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입니다.
아까 공룡모형동산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임차료를 따로 1,720만원 계상했습니다.
63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산사태위험지복구 도비·군비 해서 5천만원씩 1억원이 추가내시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220 자체사업 401-01 시설비입니다.
공룡모형동산 조성 1억2천만원 중에서 1,720만원 앞에 설명되는 임차료를 삭감하고 1억280만원으로 조정해서 총 사업비에서 분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환경녹지과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년 한해도 저희들 환경과 녹지부분의 군정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부탁을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입에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2003년도하고 똑같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2,000장이면 2,000장, 30,000장이면 30,000장 더 이상은 사고싶어도 못사는 것입니까?
매년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쓰레기종량제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에 운영해 보니까 연말이 다 되어갑니다만 세입을,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을 전년도에 2억4천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금년 연말까지 해보니까 약 2억3천만원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액도 2억4천만원정도 잡으면 그 세입예산이 근사치에 가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복구사업을 해가지고, 그런 것은 하상정비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려와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건설과 하고 의논해서 설계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건설과 재해대책사업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활용하고, 저희들도 활용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면서 사업효과를 많이 거둘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당시 내려온 것을 보니까.
잘 알겠습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5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숙성장 톱밥구입 해놨는데 900포, 이것을 어디에 지금하고 있습니까?
351페이지 일용인부임 31명에 10억4,300만원, 환경미화원 일용인부가 연 31명에 10억4,381만7천원이면 1인당 연봉이 3,300만원정도 됩니까?
이렇게 많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0일자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의 기구확대 조정에 따른 환경기초시설과 문화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04년도 저희 사업소 예산안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31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중 사용료수입은 문화체육센터 입장권 및 회원권 수입으로 2억7,4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사용료는 문화체육센터 공연장 사용료 외 3건에 4,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문화체육센터 편의시설 물품판매대금을 2,400만원을 계상하여 세입을 3억4,524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운영중 경상예산 인건비중 관리인부임을 2,572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수영장 운영물품 구입에 1,2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4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문화체육센터 전기요금 외 2건에 1억1,484만원, 수영장 난방료 및 연료비를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육센터 시설장비유지비 보안경비 용역 외 1건에 57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센터 안내 및 홍보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50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 수영장운영 약품구입비를 10,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인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문화체육센터 집기 및 장비구입 10종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입니다.
공설운동장 잔디관리 및 시설관리 인부임으로 45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실내체육관 청소용품 구입 외 3건에 50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체육시설 공공요금 외 2건에 3,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난로 연료비로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실내체육관 건물유지 외 5건에 1,10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37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중 잔디구장 관리용 재료구입 외 2건에 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및부대비로 종합운동장 상수·가스관·균열보수 외 2건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예취기 및 분무기 구입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외 2건에 5,63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소내 잡초제거 및 수목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에 20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39페이지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부서운영기본수용비 외 7건에 513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하수분뇨처리장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기요금이 2억400만원, 정화조청소통지서 우편요금이 96만원, 전기안전점검대행수수료가 120만원, 상·하수도 사용료에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에 일·숙직비를 457만원 계상했고, 부서운영기본급량비에 540만원, 근무복·작업복·우의 및 장화 등 구입에 대한 피복비가 264만원, 냉온수기, 온수보일러 스키드로더, 동력예취기 등에 필요한 연료비가 2,403만2천원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무인경비시스템 외 2건에 1,549만2천원을 계상했고, 차량선박비로 26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여비중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수행여비 외 3건에 2,268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4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디지털 카메라구입에 대하여 50만원 계상했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탈수기 유지관리, 송풍기 수선, 협잡물처리기 유지관리, 스키드로더 장비수선, 고압세척기 수선, 산화구로터 유지관리, 펌프류 유지관리 등에 3,665만원 계상했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중 재료비로 고분자응집제, 가성소다, 백반 등의 약품구입비로 5,23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페이지,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 쓰레기매립장주변 오염도조사 수수료, 수질검사 수수료, 소각시설 대기오염도 측정, 소각시설 다이옥신 검사에 1,81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로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정화조청소, 구매립장 전기요금 등에 1억3,230만원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정지작업 및 복토에 들어가는 장비임차료에 3,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로 쓰레기매립장 관리실 보일러, 소각시설 연료비, 소각기 보조연료비 등에 4,69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소각기 유지관리비, 침출수처리장 장비유지, 쓰레기매립장 소수선비 등에 1,338만원 계상했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의 청원경찰 피복비와 관리실 침구구입에 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중 재료비로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약품구입에 2,230만원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주변 소독약품 구입에 240만원 계상했고, 폐기물소각시설 집진기 필터구입을 연 2회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생활쓰레기 선별장 132㎡조성에 2천만원, 매립장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에 1억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지하수개발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스키드로더 구입비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의 쓰레기분리수거 인부임에 2,52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녹지과의 수정예산안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매립장 인근주민 건강검진비를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5페이지, 공설운동장 잔디관리 및 시설관리가 있고, 밑에 보면 신공설운동장 청소용품 구입이 있고, 넘어가서 체육관 및 운동장 분뇨수거, 신공설운동장 안전사고 보험료, 보조구장내 상설무대 전기료, 신공설운동장 건물유지, 신공설운동장 보안경비용역, 잔디관리 전부 다 있습니다.
밑에 보면 잔디구장관리용 재료구입 다 있는데 종합운동장 잔디구입과 유지관리비도 1천만원이 있습니다.
세목별로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유지관리 1천만원 있고, 집행부에서 한 것이 맞습니까?
예비비에 편성되었는데 유지관리비가 또 1천만원 있네요?
공설운동장 잔디관리 및 시설관리의 인부임은......
어디어디 쓰려고 2대입니까?
가격을 알아보고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까, 대충 잡아놓은 것입니까?
스키드로더 제일 좋은 것이 1,550만원이면 삽니다.
농가에 쓰는 제일 큰 것, 마력수 제일 높은 것.
이상입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4페이지에 보면 임차료 해서 쓰레기매립장 복토 백호우 임차 해놨는데 1년에 두 번만 백호우를 빌려서 흙을 덮는다고 해놨는데 쓰레기를 매립하면 매일 복토를 안덮습니까?
맞는데, 현재 차가 7대정도 들어오는데 태우는 것이 3대, 매립이 4대입니다.
규정상은 15전씩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분석해 본 결과 매일 하다시피 하면 1억원도 더 초과됩니다.
그러니까 매립을 하면 매일매일 흙을 덮어야 위생관리도 좀 나을 것인데......
제가 있는 동안에 연구를 해서 구입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에 1년에 군민들,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외지에서 견학을 몇 명정도 옵니까?
2003년도에 몇 명정도 왔습니까?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제가 보니까 없던데요?
예산요구는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3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수영장 물품구입 해서 12종 예산이 1,08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비누와 타올, 샤워장의 비품입니다.
화장지, 빗, 치약, 화장품, 왁스, 드라이기, 선풍기 발판 그런 내용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아침에 보면, 저녁에는 몇시부터 수영을 합니까?
몇시부터 몇시까지 합니까?
한시간반 가동해서 30분간 물 받고, 정각 6시부터 문을 엽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정확한 답변은 안될 것인데 문화체육센터의 수입이 많지 않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운영을 안해서 그렇는데 대충 적자를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세출이 3억8,700만원정도 드는데 금년은 처음이라서 물품구입비 하고......
얼마정도 적자가 날지.
이까 한 것은 분뇨가 있는데 그것을 빼고 나면 3억1천만원정도 됩니다.
인건비하고 유지비를 분석해 보니까 3억4천만원정도 됩니다.
3천만원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3월부터 9월사이에 어린이위주로 포로그램을 만들고, 특강반을 하나 만들고, 저녁반 시간을 조정해서 직장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일용까지 다 하면.
이 금액이 얼마 들어갑니까?
일반 공무원은 안들어 가고 거기에 계약직이 수영강사, 일용인부임도 들어가고.
왜냐하면 저것은 영업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대충 분석을 해 봐야죠.
알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에, 종합운동장 사무실을 각 단체들이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관리하죠?
사용료를 어떻게 징수하고 있습니까?
바르게살기 고성군협의회도 보면 바르게살기 조직육성법 제4조에 보면 우리가 대부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향토예비군 설치법과, 기동대도 14조3에 보면 무상으로 하게 되어있고, 그 외의 것은 다 받고 있습니다.
기존 안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것은 사실 보면 규정상 준해서 그렇고 그 외는 다 받고 있습니다.
㎡당 합니까?
87만4,940원, 고성군양돈협회는 면적이 39.6㎡인데 43만7,880원, 고성낙우회도 똑같은 면적이기 때문에 똑같이 받고, 의정동우회도 39.6㎡로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고성군 조례에 지금 이 금액을 받게끔 명시가 되어있습니까?
현실하고 상당히 부합되지 않습니까?
3년간 사용료가 그렇다면.
지금 각 개인사무실 임대료와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 안합니까?
아무리 고성군의 어떤 자생단체고 사회봉사하는 단체지만 이 금액 자체가 현실하고 전혀 안맞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면제해 주는 단체있죠?
그 법도 첨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의하지 못한 실과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박태훈 강중구 이계수
박태공 제준호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성태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3명)
지 역 경 제 과 장 도평진
환 경 녹 지 과 장 이수열
공 공 시 설
관 리 사 업 소 장 임재민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