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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3년 12월 13일(토)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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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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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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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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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박태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지원과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농업지원과 예산안의 제안설명은 농업지원과장이 갑자기 몸이 불편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관계로 주무담당인 농업지원담당이 설명하도록 하겠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지원담당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담당 송송열  농업지원담당입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서 병환으로 입원을 하셔서 제가 대신 설명을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2004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1페이지 되겠습니다.
  3130 농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안 11억992만3천원으로 전년도 9억5,549만2천원보다 1억5,443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3억2,245만2천원, 도비가 7,694만6천원, 군비가 7억1,052만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131 농업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8억8,38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5억1,962만원보다 3억6,418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3,257만3천원으로 전년도 2,893만1천원보다 364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내역으로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토양검정 시료채취 및 조제 인부 등 인건비 12건에 본예산 3,257만3천원으로 364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3,140만원으로 전년도 1,640만원보다 1,49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01 일반운영비에서 산출내역으로는 토양검정시비처방서 발급에 따른 우편요금 및 소모품 구입 등 7건에 대하여 본예산 870만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2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203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200만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산출내역으로는 기술보급 시책업무추진비 등 2건에 대하여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본예산 1,970만원으로 전년도 600만원보다 1,3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산출내역으로는 식량작물교육 및 평가회 참석보상 등 9건에 대하여 본예산 740만원으로 전년도 600만원보다 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 기타보상금으로 고성공룡나라사업 우리밀 민속체험마을조성 농가보상금으로 150만원이 산정되어 있고, 유채재배단지 소득감소분 보상으로 1,0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03 포상금입니다.
  본예산 100만원으로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산출내역으로는 농업시책추진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최우수 1개읍면, 우수 2개읍면, 장려 3개읍면으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8억1,983만5천원으로 전년도 4억7,422만9천원보다 3억4,560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10 보조사업으로 본예산이 5억2,329만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8,270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06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산출내역으로 벼병해충발생 예찰포 운영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00만원으로 전년도 611만4천원보다 511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6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으로는 토양개량제공급 등 8건에 대하여 본예산 4억3,493만5천원으로 전년도 585만4천원보다 4억2,908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1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400만원으로 전년도 285만원보다 11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벼병해충 생육관찰포 농가피해보상금으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본예산 7,846만원으로 전년도 3억5,321만7천원보다 2억7,475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산출내역으로는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운영 등 6건에 대하여 시범사업운영에 본예산 5,56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8,93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벼보급종공급 차액지원분 90톤에 대하여 본예산 2,28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54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산출내역으로 미세영상확대장치 등 3종 장비구입에 본예산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4,51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0 자체사업으로 본예산 2억9,65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6,2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산출내역으로는 지력증진을 위한 자운영 종자공급 등 3건에 대하여 본예산 7,260만원으로 7,2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2억2,39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9,18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산출내역으로는 01 민간자본보조로서 고성공룡나라사업 우리밀 민속체험마을조성 1개소 5㏊ 운영에 500만원, 벼 육묘상자용 상토·매트지원에 1억6,014만원, 공룡나라쌀 생산단지 조성에 4,680만원이 되겠습니다.
  02 민간대행사업비로 예비못자리 설치 1내지 2개소에 에 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132 농업기술분야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2,692만6천원으로 전년도보다 6,745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00 경상예산중 110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717만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4,581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444만원, 군비가 27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산출내역으로는 05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사업에 본예산 577만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541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20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14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04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으로 11 기타보상금 농산물 소득조사 농가보상금에 1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으로 본예산 1,975만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164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050만7천원, 군비가 92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본예산 300만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부산출내역으로는 01 일반운영비로서 농가경영 컨설팅 재료구입 등 2건에 대하여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2 여비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819만4천원으로 전년도 712만원보다 107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산출내역으로는 농가경영 기초컨설팅 업무추진비 등 4건에 대하여 본예산 819만4천원보다 107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6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11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산출내역으로는 농가경영 컨설팅운영 재료구입이 110만원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본예산 286만원으로 전년보다 19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산출내역으로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농가경영컨설팅 교육참석자 보상금 106만원이 되겠습니다.
  11 기타보상금으로 농산물 소득조사농가 보상으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24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산출내역으로 01 민간자본보조로서 인터넷작목반 화상정보 시스템장비 구입비용으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6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220만원으로 2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산출내역으로는 휴대용 단말기 구입 1대에 220만원 되겠습니다.
  3133 농가지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8,050만원으로 전년도 3억4,148만7천원보다 2억6,098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20 경상적경비 본예산 200만원으로 전년보다 6,56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산출내역으로서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농기계교육 및 대민지원용 농기계 수리비용으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210 보조사업은 본예산 7,850만원으로 전년도 2억7,383만7천원보다 1억9,533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3,260만원, 군비가 4,590만원이 되겠습니다.
  210 보조사업으로서 세부산출내역으로 농기계현장이용 기술교육 자료유인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 여비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360만원으로 3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산출내역으로는 농업인 상담소 활동여비 보상으로 360만원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80만원으로 전년보다 1,39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산출내역으로는 농기계현장이용 기술교육 참석자 보상으로 80만원이 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6천만원으로 전년도 1억812만원보다 4,81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산출내역으로 농업기계 교육훈련장비 구입 등 3건에 대해서 4,81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06 재료비중 본예산 1,330만원으로 전년도 2,607만5천원보다 1,277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산출내역으로 농기계순회수리교육용 부품 및 장비구입 등 3건에 대하여 본예산 1,33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77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134 원예작물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5,900만원으로 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200만원, 군비가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0 경상적경비로 301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300만원으로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산출내역으로서는 소득작물 농가교육 및 평가회 참석보상 등 2건에 대하여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5,600만원으로 5,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0 보조사업으로 402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2,400만원으로 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산출내역으로서 하우스경보시설 및 일사감응변온장치시스템 등 3개소 2개시범포에 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은 본예산 3,200만원으로 3,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산출내역으로서 시설작물 관비재배시범 등 2건에 대하여 3,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135 특수작물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5,968만9천원으로 5,968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605만7천원, 군비가 5,36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0 인건비로 101 인건비는 본예산 2,098만5천원으로 2,098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산출내역으로는 지역농업개발시설 포장관리 및 작물재배 등 인건비 4건에 대하여 본예산 2,098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20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2,074만원으로 2,07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산출내역으로는 지역농업개발시설 표찰제작 등 5건에 대하여 본예산 2,07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1,796만4천원으로 1,796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6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261만4천원으로 261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산출내역으로는 현장애로기술개발을 위한 재료구입비가 26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20 자체사업중 207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1,535만원으로 1,53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산출내역으로는 지역농업개발시설 운영재료 등 10건에 대하여 본예산 1,53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30 농업지원분야 총예산 55억6,513만7천원으로 전년도 11억992만3천원보다 44억5,521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45억7,127만6천원, 도비가 1억5,357만8천원, 군비가 8억4,02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3131 농업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52억9,762만2천원으로 전년도 8억8,380만8천원보다 44억1,381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00 경상예산으로서 110 인건비 101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6,749만2천원으로 전년도 6,397만3천원보다 351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산출내역으로는 논농업직불제 대상자 전산관리인부임으로 35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200 사업예산중 21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52억3,01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4억1,029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44억8,929만원, 도비가 1억3,237만8천원, 군비가 6억84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10 보조사업 202 여비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240만원으로 2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산출내역으로서는 쌀생산 조정제사업 업무추진비로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206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5억5,074만1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1,580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산출내역으로는 벼병해충공동방제 1,820㏊등 4건에 대하여 본예산 1억1,580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43억4,768만9천원으로 전년도보다 42억9,208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산출내역으로서는 논농업직불제 6,290㏊ 등 7건에 대하여 본예산 42억9,208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33 농가지원입니다.
  본예산 8,45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3,260만원, 도비가 250만원, 군비가 4,940만원이 되겠습니다.
  21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중 본예산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산출내역으로 밭작물기계화 신기종구입이 400만원 되겠습니다.
  3134 원예작물입니다.
  본예산 9,64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7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200만원, 도비가 1,870만원, 군비가 6,570만원 되겠습니다.
  210 보조사업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본예산 6,14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7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산출내역으로는 수출화훼류 규격품 생산단지 시범사업 지원 등 3건에 대하여 본예산 6,14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7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태훈  농업지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509페이지, 지력증진을 위한 자운영 종자공급하고 수정예산 92페이지, 93페이지, 푸른들가꾸기 종자대하고 푸른들가꾸기 종자구입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당초예산은 자체사업이고 2개는 국·도비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509페이지 지력증진을 위한 자운영종자구입하고, 수정예산 92페이지, 93페이지 푸른들가꾸기 종자대 178㏊, 푸른들가꾸기 종자구입 하고 특별히 다른 점이 있습니까?
○ 농업지원담당 송송열  특별히 다른 것은 없고 사업비가 중앙사업비가 있었고, 도 사업, 자체사업 3가지가 병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적확보를 위해서 더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509페이지에 보면 육묘상자 있죠?
  이것을 올해는 육묘상자를 우리군 자금을 군 자체에서 각 읍면에 배부를 해 줄 것인지, 아니면 올해같이 농협을 통해서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담당 송송열  사업비 집행요?
○ 제준호위원  예.
○ 농업지원담당 송송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 제준호위원  올해 보면 농협에 줘서 보조금을 의회에서는 이렇게 해주라고 했는데 농협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숫자를 늘려서 자부담을 많게 했더라구요.
  그것을 봤으니까 올해는 보조를 주면서 업체하고 군하고 계약을 할 것인지, 농협에 돈을 전도해서 농협에서 구입할 것인지,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안세워져 있습니까?
○ 농업지원담당 송송열 이번에 업무이관 관계로 파악을 완전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 이계수위원  민간자본보조가 되어서 군에서 공급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민간자본보조로 안넣었어야죠.
  민간자본보조로서 농협에서...
○ 위원장 박태훈  자체적으로는 안되는 것이죠.
○ 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방금 제준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의 정확한 밭 면적이 몇 ㏊입니까?
○ 농업지원담당 송송열  7,341㏊입니다.
○ 박태공위원  7,341㏊가 정확합니까?
○ 농업지원담당 송송열  현재 식부면적은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 박태공위원  수정예산 92페이지를 보면 벼 병해충공동방제 해서 1,820㏊가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지원되는 농가가 조정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 농업지원담당 송송열  이것이 식부면적의 25%정도 방제비가 되겠습니다.
○ 박태공위원  그러면 나머지 농가에는 지급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농업지원담당 송송열  방제비 확보를 1억원정도 하려고 했는데 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태공위원  제가 항상 주장하는 부분입니다만 공자님 말씀에도 가장 고르게 나누어 주기가 가장 힘들다고 했는데 똑같은 군수 밑에서, 똑같은 면장 밑에서 어느 누구는 보조농약을 받아서 공동방제를 할 수 있고 어느 누구는 할 수 없고 하면 안되죠.
  안그렇습니까?
  한번씩이라도 공히 같이 지급되어야 되고, 지금 상토매트도 계장님 말씀대로 7,341㏊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숫자 아닙니까?
○ 농업지원담당 송송열  맞습니다.
○ 박태공위원  부족하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매트보다 아니면 상토를 구입해서 그것을 가공해서 보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 농업지원담당 송송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올 연말에 농가 희망 양을 조사해 본 결과 그렇게 많은 양을 희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 박태공위원  희망농가에는 예를 들어서 이 예산서대로 40% 지원을 전체적으로 해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 농업지원담당 송송열  예, 지금 현재로는.
○ 박태공위원  희망농가 전체는 다 지급할 수 있습니까?
○ 농업지원담당 송송열  예, 희망 양을 조사했기 때문에 희망 양에 대해서는 100%...
○ 박태공위원  40%해서 100% 공급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 농업지원담당 송송열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박태공위원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 농업지원담당 송송열  올해 영농교육을 마치고 나면 농가가 실제적으로 희망하는 양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올해 조사를 해보니까 희망농가는 100% 될 수 있습니다.
○ 박태공위원  100%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 농업지원담당 송송열  예.
○ 박태공위원  농촌의 노동력을 상당히 절감시킬 수 있고 농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인데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양만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513페이지,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농기계교육 및 대민지원용 농기계수리비 해서 지난해보다 예산이 2,8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15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용 및 부품장비 구입비가 지난해보다 1,277만5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농업인들에게 상당히 좋은 호평을 얻고 있고 농업인들이 가장 희망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이렇게 감액되었습니까?
○ 농업지원담당 송송열  예산서 유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박태공위원  이 예산서 유인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 농업지원담당 송송열  작년에도 수리비가 200만원이었습니다.
○ 박태공위원  200만원 가지고 됩니까?
○ 농업지원담당 송송열  예.
○ 박태공위원  200만원 가지고?
○ 농업지원담당 송송열  예.
○ 박태공위원  이 예산서 유인이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 농업지원담당 송송열  이 수리비는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수리비입니다.
  교육용농기계 수리비입니다.
  200만원이라는 것은 사무실 안에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자체수리비입니다.
○ 박태공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의 유인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죠?
○ 농업지원담당 송송열  예.
○ 박태공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도 200만원을 가지고 농기계순회수리를 했다는 말입니까?
  부품값이?
○ 농업지원담당 송송열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그런데 200만원이라는 것은 사무실안에 소유하고 있는 농기계 자체수리비입니다.
○ 농업지원담당 송송열  센터내에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수리비가 200만원입니다.
○ 박태공위원  부품장비 구입비는 왜 줄었습니까?
  515페이지 1,277만5천원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이 관계는 예산편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합니다.
○ 박태공위원  기술센터에서 예산요구해서 예산을 못받은 것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많거든요.
  5억5,870만원을 지금 미확보했습니다.
  그중에서 깜짝 놀란 것이 뭐냐하면 이 부분이 상당히 농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비가 줄어드니까 놀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08페이지, 벼보급종공급 차액지원분에 대해서 지금 실제 농업인들이 신청하는 보급종 양은 여기 90톤 되어있는데 훨씬 많죠?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물량을 다 받으면 얼마나 됩니까?
○ 농업지원담당 송송열  실제 신청은 작년도의 30%도 못되었습니다.
  올해는 주남벼 때문에 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 박태공위원  양이 늘어난 것입니까?
○ 농업지원담당 송송열  예, 농가 자율교환이...
○ 박태공위원  농가가 보급종 종자공급을 희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 농업지원담당 송송열  맞습니다.
○ 박태공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가가 보급종 종자를 희망하는 3분의 1도 기술센터에서는 지급못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 농업지원담당 송송열  그 분야는 그렇습니다.
  농가가 신보급종을 원하는데 현재 보급되고 있는 품종들은 신보급종이 아니고 농가가 이미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에 주남벼, 일미벼, 동진1호 같은 것은 많은 양의 종자를 확보하고 있었고, 이미 일찍이 보급이 널리 되어있었기 때문에 보급종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보급종 신청양이 전보다 급격히 줄어서 전에는 200톤 이렇게 신청이 되어졌는데 지금은 30톤, 50톤밖에 안됩니다.
  실제 농가 신청양은, 품종별로 보급하는 품종은 농가들이 그렇게 많이 신청하지 않습니다.
○ 박태공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가들이 보급종 종자를 상당 물량 희망하고 있는데 국립종자보급소에서 보급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서 보급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200톤이상 신청을 받아서 120톤내외로 보급했습니다.
  했는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종자생산이 많이 되어서 보급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30%, 그 앞에 40%, 이래서 많은 물량이 우리에게 내시된 것을 타시군에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주남벼가 금년에 작황이 안좋았기 때문에 다른 품종으로 몰릴 것을 예상해서 금년에는 90톤정도 내시를 받았습니다.
  금년 생산분, 그러니까 2002년도, 2001년도 두 해는 종자신청이 굉장히 저조해서 우리 내시받은 것중 30%내지 40%만 공급하고 전부 타시군에 돌려줬습니다.
  그런 해가 있었습니다.
○ 박태공위원  그러면 희망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다 공급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예.
○ 농업지원담당 송송열  그런데 덧붙여서, 예를 들어서 농가희망이 것이 주남벼인데 우리 내시양은 8만톤밖에 안되는데 농가가 희망하는 것이 몇십만톤 되니까 실제 희망하는...
○ 박태공위원  선호하는 품종은 공급할 수 없고 전체적인 품종을 봤을 때는 공급량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 농업지원담당 송송열  예.
○ 박태공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신문인가 보니까 각 시군마다 벼수매하는, 정부수매하는 품종이 다 정해졌죠?
○ 농업지원담당 송송열  예.
○ 위원장 박태훈  고성이 무엇 무엇 입니까?
  세 가지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주남벼, 화성벼, 남평벼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이 외는 정부수매를 내년부터는 안한다는 말씀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예, 우리군에 품종이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이 3가지에 품종이 신청이 몰릴 우려가 있고, 그러니까 정부보급종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율생산하는 종자를 대치하는 쪽인데, 저희들은 화성벼하고 주남벼는 농가가 가지고 있는 종자는 많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를 안하는데 남평벼에 많이 몰리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소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보니까 각 시군마다 벼가 종류마다 특이한 그런 질들이 나오니까 수매도 이 종류만 한다는 이말씀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예.
○ 위원장 박태훈  이 세 품종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또 이런데 집중적으로 지도를 해야 될 형편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이 관계홍보를 하고 농민교육시에 홍보하고 해서 나중에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중구위원  강중구위원입니다.
  509페이지, 공룡나라쌀 생산단지조성 300㏊ 해놨는데 장소하고, 예비못자리설치 해서 민간대행사업인데 벼육묘장설치 1개소 해놨는데 이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와 516페이지, 배팩쥬스 가공시설지원 이 장소가 어딘지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지원담당 송송열  공룡나라쌀 생산시범단지 300㏊는 총 규모가 300㏊인데 2004년도에 시범단지를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예비못자리 역시 마찬가지로 1∼2개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 강중구위원  벼육묘장설치 1개소 수정예산안 94페이지에 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이것은 그렇습니다.
  벼육묘장이라는 것은 육묘공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농림사업에 신청을 해서 1개소 이번에 올라가있습니다.
  국비가 5천만원, 도비가 1,500만원, 군비가 3,500만원 되어있는데 뒤의 1,200만원 예비못자리 설치는 재해에 대비해서 예비못자리를 설치하는 것이고, 육묘공장 성격, 대가면의 공장, 거제같은 곳도 공장이 2개소 있는데 우리군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신청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 강중구위원  소장님, 제가 묻는 것은 여기에서 작년에 나온 것이 키다리병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지난번에 한번 거론된 것인데...
○ 강중구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해줘도 약속을 해야 됩니다.
  농민들이 믿고, 육묘상자를 사가서 믿고 심을 수 있게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육묘공장에서는 보급종종자를 신청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확보한 종자는 못쓰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 강중구위원  우리가 이것을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농민들에게 피해가 안가게끔 해주시고, 516페이지, 배팩쥬스 가공시설지원 5천만원 40% 했는데 이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벼는 아무래도 영오면이 될 것으로 봅니다.
  신청은 받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배 면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에 할 것인데 방침상으로 주산단지가 형성된 지역에, 신청자는 나중에 심의할 사항이고 현재는 그런 방침은 있습니다.
○ 강중구위원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영오에 이번에 애호박선별기 거기에 이런 것도 지원해도 한군데 같이 모아놓아야 관리가 되지 여태까지 작목반 하면서 해주는 것도 2-3년 지나면 개인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안돌아가게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지적하신 점은 참고해서...
○ 강중구위원  참고가 아니고 그것은 분명히 앞으로, 이것은 만약에 예산이 승인된다면 이것은 한군데 개인적으로 하지말고 영오작목반 한군데 모으십시오.
  그래야 관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관리가 안됩니다.
  2-3년 지나면 개인 것 밖에 안됩니다.
○ 위원장 박태훈  이것이 개인에게 나갈 것은 아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아닙니다.
○ 강중구위원  작목반으로 나갈 것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예,
○ 강중구위원  작목반으로 나갈 것이면 영오에 작목반이 있어요.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중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09페이지 공룡나라쌀 생산단지조성 300㏊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계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나중에 신청을 받아서 할 것이라고 했는데 공룡나라쌀을 아무 나락이나 아무 벼나 아무 곳이나 그곳에서 해오면 공룡나라쌀이다 이렇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어떤 지역을 정해서 친환경적으로 하는데 산골짜기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 곳이나 신청이 들어오면 할 것입니까?
○ 농업지원담당 송송열  지역적인 선정이 있는데 전부터 해오던 단지가 있었고, 친환경단지가 결국 이 단지인데 여기에는 주품종을 영암벼라던가 주남벼, 주축이 주남벼가 되겠습니다.
    고품질쌀을......
○ 공점식위원  계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공룡나라쌀 생산단지조성을 어디에 할 것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거류 봉림에 작년에 오리농법을 해서 친환경을 해서 하는데 거기에 50㏊인데 거기에 우선하고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되고, 친환경 오리농법은 미편성건에 들어가있데요?
  자금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삭감되었더라구요.
  오리농법 해서 800만원 10㏊에 올렸는데, 공룡나라생산지 오리농법 10㏊해서 800만원 올렸는데 10㏊는 무엇입니까?
  작년에 봉림하던 곳이 몇 ㏊입니까?
  10㏊해서 800만원 올린 그것마저도 삭감되고, 공룡나라쌀 이름만 퍼뜨려서, 공룡하면 자금 준다고 하니까 공룡나라쌀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좀 확실하게 친환경이면 친환경, 동해면 어느 한 골짝, 하이면의 어느 골짝, 이런 곳에 친환경적으로 하면서 정말로 유기질비료다 효소제다 투입해서 그곳에는 농약은 절대 안들어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룡나라쌀로 정해야지 그냥 항목만 만들어서 그렇게 하지마시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계장이 출장가고 없을 때 과장들하고 담당자하고 앉아서, 왜 이런 검토를 했느냐 하면 공위원님이 지적한 톱밥관계와 연관을 시켜서 공룡나라쌀 단지를 제대로 만들어보자 해서 방침을 나중에 내부적으로 정하겠습니다만 신청받는 것이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신청을 받을 때 친환경적인 쌀이 생산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지역을 대상지로 하자 해서 동해 같으면 상장등이라던지 대가면 같으면 갈천이라던지 상리같으면 동산리라던지 구만의 선동이라던지 개천면의 나동이라던지 지역적으로 환경이 잘 보존된 이런 지역을 우리가 정해서 공룡나라쌀 생산단지를 만들면 소비자들이 와서 보면 홍보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 공점식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부산이나 마산에 사는 사람이 왔을 때 정말 아름다운 곳에서 벼가 올라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17페이지에 현장애로기술개발 업무보조인부임 해서 해놨는데 현장애로기술개발의 업무보조를 하는 인부는 어떤 사람이 인부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지역농업개발시설 거기에 보면 사람을 쓰는데 군비로 못씁니다.
  보조인부를 몇사람 쓰고 있습니다.
  국비로 해서 도와주는 그런 인건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입니다.
○ 공점식위원  지금 현장애로 업무보조하는 사람이 계속 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 공점식위원  그 사람이 현장기술개발 업무보조라고 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 아무라도 기술개발을 합니까?
  이것은 특정인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공무원이 직접 노동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사양계획서를 세우면...
○ 공점식위원  그러면 그렇다 치고, 현장애로기술 개발수당 했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농민신문이나 농업에 관한 신문을 보면 다른 기술센터에서는 무엇을 개발했니 발명특허를 받았니 하는 것을 왕왕 보거든요.
  그런데 고성군에는 개발을 했다든지 발명을 했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군수가 말하는 창문론, 히딩크론 해서 하는데 기술센터에서 획기적인 것을 연구해서 발명을 해 보십시오.
  투자를 하던지 개발연구비가 없으면 무엇 무엇을 연구해 보고 싶은데 이것은 타당성이 있는데 실제 해보겠습니다. 의회에 와서 위원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개발보조금을 타 가는 한이 있더라도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514페이지에 지금 보고하시는 계장님이 현장상담소장으로 나가셨죠?
  상담소 소장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한번도 안나갔습니까?
○ 농업지원담당 송송열  지소에 근무해 봤습니다.
○ 공점식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에 상담소 소장에게 월5만원인가 수당이 있더라구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출·퇴근하는데 국비 5만원, 군비 5만원 해서 월 10만원씩 나가는데 다른 업무추진비에 보면 본 과에 있고 실에 있는 사람은 나가면 추진비가 하루에 3만원에서 4만원정도 되는데 상담소장에게 10만원하면 교통비 기름값도 안됩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거류·동해·대가·고성읍을 맡고 있는 상담소장이 동해 한바퀴 돌면 기름값만 해도 1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동해 한번 도는데 10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얼마든지 군수에게 보고해서 수당 올려줘야 됩니다.
  일을 시키려면 확실히 해주고 해야지 돈은 360만원이지만 한 사람이 가져가면 되지만 세 사람이 12개월 운영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과장님이, 소장님이 예산계에 가서 당신 같으면 월 10만원 받아서 동해 왔다갔다 하겠느냐고 물어보십시오.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수당이라는 것은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 공점식위원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상담소를 하지말고 매일 출장을 끊던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관내는 관내여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대한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공점식위원  1일 출장을 끊어서 1일 1만원을 끊던지 해야지 실제로 본 위원이 보지만 거류·동해·대가·고성읍 100개마을이 넘는데 그 소장이 100개마을의 이장과 지도자들을 상대해서 농업지도하고, 동해 같은 경우 이번 태풍에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 위원장 박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조규춘  축산과장 조규춘입니다.
  2004년도 축산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가 목감기가 걸려서 설명이 조금 불충분하더라 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140 축산진흥사업 예산은 작년도대비 8,434만6천원이 감소한 8억9,549만6천원으로 국비 3억3,313만8천원으로 37%, 도비가 1억2,808만2천원으로 14%, 군비 4억3,427만6천원으로 49% 비율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3141 축산행정분야 사업입니다.
  100 경상예산 120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가 160만원으로 520페이지 되겠습니다.
  축분액비이용방안 홍보물유인에 40만원, 축분처리관리시설 관리대장 유인에 20만원, 농림사업시설 안내판제작에 40만원, 축분처리시책 교육책자 제작에 30만원, 축분처리사업 관련 현수막 제작에 30만원이며, 203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으로 축산분뇨처리 업무추진에 50만원, 축산관련단체 업무추진에 50만원이고, 301 일반보상금은 165만원으로 중앙단위 축산농가 교육참석 보상에 115만원과 도단위 축산농가 교육참석 보상에 50만원이며, 307 민간이전사업비는 780만원으로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센정착촌 숭의원 축산분뇨공동처리시설 운영비에 480만원과 고성군축산인연합회 체육대회 행사지원금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 402 민간자본이전사업비는 2억6,750만원으로 축산분뇨처리지원사업 2억4,750만원과 오존이용 축산폐수정화효율개선사업 2천만원, 국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 되겠습니다.
  220 자체사업 402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비는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에 2천만원입니다.
  3142 가축위생분야사업입니다.
  100 경상예산 110 인건비 111 인건비는 947만원으로 전염병 이완가축 살처분 및 매몰인부임 100만원, 가축질병진단실 운영보조 인부임 702만원, 가축질병진단실 운영보조 주월차수당 135만원, 가축질병진단실 운영보조 보험료 10만원 등 국비와 군비가 각각 50% 지원됩니다.
  120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는 942만원으로 일반수용비가 562만원, 구제역 예방대책 급식비가 100만원, 전염병 이완가축 매몰장비 사용료가 100만원, 구제역 방역장비 유류대가 120만원, 구제역 방역장비 수리비가 60만원이며, 203 업무추진비는 구제역 방역사업 업무추진에 100만원이고, 301 일반보상금은 가축전염병 예방대책 교육참석자 보상에 70만원입니다.
  524페이지입니다.
  가축위생의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 201 일반운영비는 1억9,604만6천원중 공수의수당이 5,760만원으로 도비가 1,728만원이고 군비가 4,032만원이며, 가축예방접종 시술비는 2,063만6천원으로 국비가 1,211만2천원, 도비가 426만2천원, 군비가 426만2천원이고,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1억1,781만원으로 도비가 3,558만2천원, 군비가 8,22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06 재료비는 1억3,581만원으로 구제역 소독약품 구입비가 3,768만원이며, 그중 도비가 1,884만원이고 군비가 1,884만원입니다.
  가축방역사업비에 약품 및 재료비에 있어서 총 예산은 8,050만원이며, 국비가 5,352만6천원, 도비가 1,226만6천원, 군비가 1,47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방역비는 총 재료비의 20%에 해당하는 1,610만원이고 가축질병진단실 약품구입비는 153만원입니다.
  525페이지입니다.
  405 자산취득비로 이동식차량 소독기 구입 1대에 1,500만원이며, 도비 750만원과 군비 750만원입니다.
  220 자체사업중 206 재료비로 402 민간자본이전사업비는 농장입구출입차량 소독시설 설치지원 10개소에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축산물유통분야 사업입니다.
  100 경상예산과 120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는 200만원으로 조사료생산 교육교재 유인 50만원, 한우개량관련 교육교재 유인 50만원, 교육·회의관련 홍보현수막 제작에 50만원, 축산물 브랜드전 출품 수송차량 임차에 50만원이고, 301 일반보상금은 350만원으로 축산물 브랜드전 출품 참가보상 140만원, 조사료증산 중앙교육 참석보상 50만원, 도단위연시회 참석자 보상 60만원, 한우개량관련 벤치마킹 참석보상 50만원, 군단위 조사료증산교육 참석보상 5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 사업예산중 210 보조사업 307 민간이전은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군비부담금 2천만원, 402 민간자본이전사업비는 1억5,600만원으로 조사료생산장비 구입에 6천만원인데 도비 3천만원, 군비 3천만원입니다.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은 2,200만원으로 도비가 235만2천원, 군비가 1,964만8천원, 볏짚암모니아처리지원 사업은 2,400만원으로 암모니아가스 주입기 1,650만원, 비닐구입비 750만원이며,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사업비는 4천만원으로 종자대 2,500만원, 비료대 1,500만원이고, 답리작이용 양질조사료 생산사업은 1천만원으로 국비·군비 각 5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28페이지 되겠습니다.
  220 자체사업의 402 민간자본이전사업은 1,400만원으로 한우개량을 위한 우량정액 구입지원에 1천만원, 한우기초등록사업 지원에 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축산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527페이지,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 해서 도비 235만2천원, 군비 1,964만8천원 되어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527페이지요?  
○ 박태공위원  예.
○ 축산과장 조규춘  우선 제가 간략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이것이 현재 벌통이고 이것이 벌 들어가는 구멍입니다.
  개량벌통은 이중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서 이중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사항인데 앞의 현재 벌통은 새끼벌과 벌통이 혼합되어 있어서 꿀 채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고, 꿀 수확량이 적고, 채집후에 봉군 세력관리하기가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애로사항 속에서 개량벌통이 나왔는데 기존 재래식 앙봉 사양방법을 개량양봉으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1층에는 새끼만 딸 수 있게끔 시설이 되어있고, 2층에는 꿀벌이 저장됨으로 인해서 꿀채집과 봉동관리가 용이하고 경영개선을 통한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되는 사업으로 앞으로 이런 쪽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 박태공위원  그러면 결국 벌통이라는 말씀이죠?
○ 축산과장 조규춘  예.
○ 박태공위원  고성에 양봉농가가 몇호이며 양봉통수가 몇통이나 됩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고성에 287농가에 6,490통정도 됩니다.
  이것은 재래식벌통까지 포함해서입니다.
○ 박태공위원  지금 개량벌통을 사용하고 있는 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전체적으로 봤을 때 80%정도 보면 됩니다.
○ 박태공위원  계량된 것이 80%요?
○ 축산과장 조규춘  예.
  개량된 벌통은, 제가 80% 이야기한 것은 토종벌이 있고 양벌이 있는데 양벌을 이야기한 것이고 개량벌통은 도입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 박태공위원  개량벌통이 검증을 거친 사업입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예, 그렇습니다.
○ 박태공위원  우수성이 입증된 것입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예, 그래서 도비사업으로 이번에, 작년추경때 112통을 도비사업을 했고 올해도 도비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 박태공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도비 235만2천원에 군비가 1,964만8천원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도비사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도에 내시받은 것이 있습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예, 235만2천원...
○ 박태공위원  자료 있습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지금은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 박태공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뭐냐하면 이것을 도비사업이라고 인증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되지만 과장님이 군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비 235만2천원을 적은 것입니다.
  도비내시된 내역서 있어요?
○ 축산과장 조규춘  예, 있습니다.
○ 박태공위원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 축산과장 조규춘  예,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봉이 주로 내륙지방인 합천·사천쪽으로 많은데 그쪽에는 도비, 이번에 벌통양에 따라서 지원비율이 달라지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 군에는 군이 적다고 예산이 적었고, 따라서 이왕 개량하면서 군비를 조금 더 추가하더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욕심에서 했습니다.
○ 박태공위원  다른 사업은 국비나 도비가 50%씩 지원이 되는 사항에서 군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유독 이 사업만 도비 235만2천원에 군비가 1,964만8천원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도비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시된 자료를 본 위원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 축산과장 조규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박태공위원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최초로 한 사업입니까?
  양봉업자들이.
○ 축산과장 조규춘  작년 추경때 고성에 112통을 했습니다.
○ 이계수위원  이 양봉이 개량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평소에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구조개선사업으로 나왔는지 모르지만 양봉을 하는 사람은, 한두통하는 사람도 알고 있는 사업이고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다고 생각안합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앞전에 개량양봉통은 작년부터 신규로 들어와서 아직 하기는, 양봉농가들이 개랑벌통으로 가기는 가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다...
○ 이계수위원  꿀을 많이 뜨기 위해서 양봉업자들이 몇십년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강중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중구위원  강중구위원입니다.
  525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이동식차량 소독기구입 해놨는데 1대에 돈이 1,500만원인데 차량구입을 할 것입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장비가 되겠습니다.
○ 강중구위원  장비인데 2002년도에 당초에 3천만원인가 받아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했는데 돈 3천만원 내려온 것 있지않습니까?
  그것가지고 차량사고 소독기 사고 여러 가지 나열되어있던데 그것은 안샀습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그 차는 갤로퍼로서 뒤에 약재라던지 각종 장비를 싣고 운반할 수 있는, 현장 출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이것은 차량 트럭 뒤에 운반하면서 설치하는 그런...
○ 강중구위원  차량을 살 것입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아닙니다.
  장비입니다.
○ 강중구위원  장비인데 그 당시에 장비를 그 차에 안된다는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트렁크에 1,500만원짜리 사면 실을 수 있습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강위원님, 갤로퍼는 진단용으로 현장출장가면서 양축가들의 질병진단이라던지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이 차는 탑차 뒤에 실어서 소독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 강중구위원  그 당시 보면, 진흥원에서 내려온 자료를 보면 그렇게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센터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놨는데 목적이 다른데 쓰여졌더라구요.
  그래서 또 와서 예산 올려주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제가 보충실명을 드리겠습니다.
  갤로퍼 차량하고 관계에서 그때 하는 것은 선택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선택해서 살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소독기를 신청안하고 우리가 필요한 범위에서 샀습니다.
  이것은 진단용이 아니고 일반농가에 소독하기 위해서 제대로 갖춘 트럭에 소독기를 구입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 이계수위원  당초 예산과목에 방역차량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방역차량인데 소독기.
○ 이계수위원  방역차량이면 진단용차량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방역해야죠.
  그 당시 예산승인 받을 때 방역차량 아니었느냐 그 말입니다.
  방역차량 맞죠?
○ 축산과장 조규춘  진단실차량으로 되어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갤로퍼차량은 진단실차량입니다.
○ 강중구위원  여기서는 그렇게 했는데 진흥원에서 내려 줄 때는 분명히 방역탑재차량해서 안에 소독기 뭐 뭐 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갤로퍼는 진단실용차량인데 그 안에 탑재할 수 있는 사양, 내용 선택사항에 소독기 등 여러 가지 포함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갤로퍼에 해당하는 소독기 이런 것은 안샀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 샀습니다.
○ 축산과장 조규춘  그때 차량사고 나머지 예산관계는 부대적으로 필요한 현미경이라든지 디지털카메라라든지 교육할 수 있는 교재라던지 그런 것을 샀습니다.
○ 강중구위원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도에서 내려왔을 때도 그 사람들이 감사를 못한 이유를 이야기하더라구요.
  도단위에서 내려준 돈이니까 감사를 못했다고 하더라구요.
  그 자료를 월요일에 가져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526페이지에 보면 한우개량관련 해서 회의관련 홍보현수막 제작 5만원씩 10매 되어있는데 물론 홍보도 홍보지만 지금 축산인들이 축산과장이 생각하고 있는 축산인들이 아닙니다.
  고성군 축산인들이 축산과 직원들 무시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축산과 직원들 보다 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전부 전업농입니다.
  그래서 한우에 대해서 교육이 있으면 한우협회장에게 전화만 걸면 다 연결되고, 양돈 같으면 양돈지부장에게 전화만 걸면 다 연락이 되는 것입니다.
  굳이 현수막까지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양돈산업에 대해서 제가 말했는데 공수의 수당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1인당 월 80만원씩 12개월 해서 5,760만원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가축예방접종시술 및 공동방제단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공수의사 6명이 고성군에 예방접종 할 때 대농가는 안들어갑니다.
  소농가 조금 들어갑니다.
  우리집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의사 얼굴보기 힘든 형편입니다.
  그러면 소규모에 들어가서 예방 좀 하고 약 나눠주고 하는데 6명이나, 물론 구제역이 터지고 콜레라가 터질 때 일시적으로 하겠지만 수의사 앉혀놓고 월급 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구 좀 해봐야 되고, 그리고 한우는 어제 시세가 ㎏당 1만8천원 나오고 있는데 매년 해오던 그 한우에, 자꾸 그 종목에 투자해 줄 것이 아니고 양계나 산란이나 양돈, 다른 안되는 축종에 사업을 돌려보십시오.
  계속 소 사료용, 조사료, 증산에, 시비에, 정액보조에 계속 한우는, 소 한 마리 지금 얼마 합니까?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 합니다.
  물론 해주면 좋겠지만 고생하고 있는 축종에 투자를 전환해 줘야지,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계속해야 되지만.
  축산과에서 하는 것을 보면, 여기 축산과 예산 올려놓은 것을 보면 거의 다가 질병, 약값, 예방값 이것입니다.
  진정 어떤 축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서, 밑에 보면 축산분뇨 해양처리지원비 3,000톤 12월 해서 1억8,365만원 올린 것이 캔슬당했네요?
  이런 사업을 해내는 축산과장이 되야되고, 어떻게 하던지.
  왜 축산에는, 벼는 직불제다 뭐다 전부 다 해주는데 해양처리지원비 전 농가에 30%지원하는 것도 못받아내느냐는 말입니다.
  축산과에 지적한 것을 고려해 보시고, 교육·회의 등 홍보관련 책자니 홍보관련 현수막 이런 것을 올릴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현수막 붙이고 할 때가 아닙니다.
  전화 한 통이면 그날안에 다 들갑니다.
  꼭 홍보해야 될 축산도 있겠지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조규춘  공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현수막 관련한 부분은 이미 양축가들이 시기적으로 답리작 사료작물을 갈아야 된다든가 하는 붐조성 차원도 있고, 때에 따라서 현수막을 통해서 축산을 안릴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공수의사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공수의사 경상남도 인원이 총 100명인데 거창·합천·진주가 8명입니다.
  축산은 우리보다 약한데 그렇고, 우리 고성이 6명이고, 산청이 8명이고...
○ 공점식위원  다른 곳과 비교할 것이 아니고 공수의가 하는 일을 좀 맡겨주라는 말입니다.
  지금 공수의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영세양축가에 대해서 방역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다음에...
○ 공점식위원  축산과장님, 양축농가, 영세농가 하는데 지금 고성군에 영세농가가 어디있습니까?
  고성군에 전부 전업농인데.
  옛날처럼 할머니가 소한마리 키우고 돼지 두 마리 키우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부 전업이 다 되어 있는데.
  전업에는 수의사가 안들어가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은 전업에도 수의사가 들어가고 있어요.
○ 축산과장 조규춘  전업농가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공점식위원  전업농가는 한번도 안들어오고 가만히 앉아서 80만원씩 받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강중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중구위원  강중구위원입니다.
  공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린 것 한우영농법인이 잘되어가고 있습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잘 안되어가고 있습니다.
○ 강중구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그 동안 임원들하고 1차례 간담회를 했고 3회정도 출장을 가서 계속 지도를 했고 최근에 고성한우에 브랜드개발 차원에서 고성축협을 통해서 고급육생산단지를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쌍방간에 의논이 되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고성축협 이사회에서 운영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 강중구위원  정부보조를 1억2천만원, 융자 1억2천만원 이런 식으로 해줘놓고 그 돈을 그냥, 다른 사업을 했으면 다른 축산인들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나누어 주었으면 그런 현상은 안되지 않습니까?
  돈을 2억4천만원 들여서 집만 지어놓고 관리안하고 놔두면 나중에 뭐가 되겠습니까?
  흉물스럽고 나중에는 안지은 것보다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든 관리를 하게끔 하고, 본인이 소를 얼마나 넣어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으면 이웃 소 몇 마리 갖다넣고 하는 그런 현상이 안일어나야 합니다.
  지어만 놓고 관리안하면 하나마나입니다.
○ 축산과장 조규춘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522페이지, 전년도에 전염병 이완가축살처분 및 매몰인부임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계속 이런 식으로 처분할 것이 아니고 소각시설을 만든다든지 이런 대책을 강구안해봤습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에다가 권역별로 화장장처럼 소를, 가축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저희들은 발생시에 매몰하는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은, 주위의 반대라던지 여러 가지, 아픈 가축을, 질병이 발생된 가축을 이동하는데에 따른 전파관계라던지 여러 가지 봤을 때 도에서도 현재까지 생각안하고 있고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 박태공위원  좀 전에 공점식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농가로서는 처분에 있어서 상당히 큰 문제가 따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수의가 있고 하니까 공수의가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해서 개인별로 매몰을 시킬 것이 아니고 화장장 시설같은 시설이 있어서 가축을 처분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획기적인 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523페이지 물론 우리 고성군에서는 과장님 잘해서 그런지 축산인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지 구제역이나 돼지콜레라 같은 것이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가축전염병 예방대책 교육참석자 보상, 보상금 지급을 하지 말던지 아니면 전체 축산인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 되어야 되지 이 35명만 교육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업농 체제로 하던지 아니면 중소농 체제로 하던지 해서 축산을 하고 있는 전체 축산인이 전염병 예방대책 교육에 대해서 참석해서 한 사람이 방역을 게을리 했을 때는 방역상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 농가가 참석하는 형태로 해서 해야되지 여기 35명만 교육을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도나 중앙단위 가는 것은, 도나 중앙, 타 관련기관에 나갈 때...
○ 박태공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축산인들이 상당수 어떤 소득수준에 있다고 봅니다.
  2만원, 5만원 줘서 살림에 큰 보탬이 될 것도 아닌데 이런 작은 보상보다는 본 위원이 지적한 고성군의 획기적인 시설개선 이런 쪽으로 타이틀을 잡아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조규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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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명)
  박태훈      강중구     이계수
  박태공      제준호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성태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3명)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 업 지 원 과
    농 업 지 원 담 당           송송열
    축   산   과   장           조규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