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8년 12월 8일(화)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어제에 이어 오늘은 행정과와 민원봉사과 소관 1999년도세입세출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 세외수입에 228-04 과태료수입이 97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주민등록 과태료가 400만원, 호적과태료 500만원, 민방위 의무위반 과태료가 7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00 보조금에서 611-01 국고보조금은 5,34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행정자치부 소관은 1,227만2천원으로 그중에서 행정과로 민방위 시설 및 장비보강이 1,015만8천원이 되고, 민방위 교육 및 인력동원이 21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무청 소관은 4,122만3천원 중에서 병무행정 수행 일반수용비가 471만원, 병무행정 추진 국내여비가 1,156만3천원, 입영장정 지원비가 2,495만원이 되겠습니다.
620 도비보조금으로는 621-01 도비보조금은 1,57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행정자치부 소관 도비가 859만1천원으로 민방위시설 및 장비보강이 711만1천원,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이 14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 소관으로는 38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은 332만1천원으로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민방위 장비보강, 민방위 자율봉사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1220 내무행정을 보시면 먼저 예산액은 36억4,668만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9,472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서 1221 내무행정은 13억6,479만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5,239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00 경상예산 110 인건비 101 인건비에서 02 수당을 보시면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6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이 2,474만2천원이 됩니다.
04 일용인부임은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3억609만8천원, 다음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는 일반수용비가 4,11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체적 항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5페이지도 역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6페이지 202 여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01 국내여비는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2,268만원, 국내출장 여비가 1,621만8천원으로 내무행정 역점시책 추진이 822만3천원, 서무관리 및 사무혁신 등 추진이 23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정보 업무추진이 331만5천원, 민방위 업무추진이 234만원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203 업무추진비로는 먼저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군수 3,360만원, 부군수가 2,3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 계상액 5,180만원에서 30% 절감한 3,634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는 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88만원으로 증액입니다.
다음 206 재료비로는 02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부업알선이 1,189만2천원, 주민등록 화상자료 입력보조 인부임금이 5,097만7천원으로 그중 읍에 679만7천원, 면에 4,418만원이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으로는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1,985만5천원, 그중 고등학생이 1,985만5천원으로 전부 다입니다.
다음 09 민간실비보상금은 이장 특별교육 참석자 보상이 262만원, 다음 이북 5도민 고향의 날 행사 참석자보상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외 도정보고회 참석자 보상, 도민 TV토론회 참석, 민주평통위원 중앙교육 참석자 보상, 민주평통위원 지방교육 참석자 보상, 평화통일정책 읍면 순회교육 참석자 보상은 보시는 바와 있습니다.
다음 10 기타보상금은 선행 군민상 시상품으로 35만원, 자랑스런 군민상 시상에 35만원, 군정 주요시책 유공자 시상에 42만원, 모범 이반장 시상에 9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랑스런 공무원 시상에 70만원, 모범공무원 시상에 126만원, 소양고사 우수공무원 시상에 2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02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는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 1,100만원이고, 민주평통협의회 운영비가 1,100만원입니다.
1222 서무관리입니다.
120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일반수용비는 360만원으로 충무계획유인, 지방행정 연수대회 논문유인, 공인관리 인영부외 6종 서식유인 토탈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는 타 교육기관 위탁교육 6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편 별·후납 요금으로 1,050만원, 운영수당은 266만원으로 그 내용은 군민대상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공무원 소양고사 시험출제수당, 시험감독수당, 외래교육 강사료, 외래강사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정문근무자 근무목 동복입니다.
16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2,844만원으로 읍면청사 무인기계 경비시스템 월정료, 본청 청사 무인기계 경비시스템 월정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02 여비로는 먼저 01 국내여비는 공무원 교육훈련여비는 8,210만원으로 그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92페이지 03 국외여비도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03 업무추진비는 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공무원 취미클럽 활성화 지원경비, 공무원 체육대회 개최경비, 공무원 연찬회 개최경비, 직장별 체육대회 참가, 기타 공무원 사기앙양이 그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일선행정지도 추진에 600만원, 체육 및 각종 행사추진에 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0% 정도가 절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09 민간실비보상금으로 3.1절, 광복절 참석 유공자 보상에 60만원, 기타보상금 군민상 시상품 구입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01 연금부담금은 재해 급여금 4,550만원, 연금부담금 8억3,758만4천원, 퇴직수당 부담금이 111억6,778만원 곱하기 9.45746% 곱하기 0.5하니까 5억2,806만9천원이 됩니다.
02 의료보험금 의료보험 부담금은 102억3,804만1천원 곱하기 2.1% 하니까 2억1,499만9천원이 됩니다.
05 연금지급금은 공무원 재해보상으로 특히 공상해자 진료비등입니다.
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는 본청 청사 무인기계 경비시스템 설치가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로는 직장 및 각종 교육용 스크린림 프로젝트 1식이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23 정보통신은 120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는 2,994만원으로 전산업무추진 소모품구입에 143만원, 호적 전산화에 따른 소모품 구입이 1,451만원, 다음 주전산기 고속레이져프린터 소모품 구입에 400만원, 컴퓨터 2000년 문제 해소에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1억966만2천원으로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러면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 201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는 시·군 전용회선 사용료가 도비 382만1천원, 220 자체사업에서 207 연구개발비 02 전산개발비는 세외수입 및 인·허가에 2천만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500만원, 401 시설비 및 부대비는 01 시설비에는 본청 키폰전화 시스템 설치가 5천만원, 구만면 키폰 전화시스템이 300만원, 405 자산취득비로는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정보보안 서버구입에 3천만원, 복사기 구입에 1,500만원, 일반업무용 PC구입에 3,750만원 그 내용은 컴퓨터와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교육장 장비구입에 컴퓨터 15대 해서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호적부 입력 장비구입은 컴퓨터와 잉크젯프린터를 합쳐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장비 구입은 건축물대장 전산화 컴퓨터 240만원, 일반업무용 컴퓨터 300만원, 일반업무용 프린터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장비구입은 OCR레이져프린터 2대에 800만원, DSU 구입에 70만원, LDM 구입에 15만원, 상하수도요금 컴퓨터 및 프로그램 구입 1식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24 지역안정에 120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로는 지상협동 및 독수리훈련 홍보물 설치에 50만원, 급량비에 지상협동훈련 및 독수리훈련 근무자 급식에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로는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추석 및 연말연시 군경위문에 320만원으로 전경위문, 군부대, 해안초소 등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집단 민원해소 및 민생안정 추진에 18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으로는 04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1,176만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통합방위 지방회의 참석자 보상이 80만원, 10 기타보상금으로 지상협동훈련 및 독수리훈련 주민신고 포상금으로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000 민방위비에는 120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는 811만원으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09 민간실비보상금은 소방기동대원 훈련급식 50만원, 생활민방위 실기경연대회 보상금 98만원, 민방위 소양강사 보수교육 52만4천원, 민방위 전문요원 중앙교육이 40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이 52만원, 주민신고 보상금이 90만원, 주민신고 취약지 대민 봉사활동 급식이 25만원, 을지연습 실제훈련 보상이 50만원, 다음 10 기타보상금으로는 민방위대 정기검열 우수대 시상으로 24만원, 우수민방위대원 포상이 21만원,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에 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신고 및 민방위대 육성 유공공무원 포상에 17만5천원, 민방위 행정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405 자산취득비에서 02 도서구입비는 민방위교육 관련 책자구입에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10 보조사업에 201 일반운영비에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은 364만원으로 민방위의 날 훈련,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등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 여비로는 01 국내여비로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로는 85만2천원, 그 중에서 국비가 25만6천원, 도비가 17만9천원, 그리고 군비가 4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206 재료비를 봐주십시오.
01 재료비로는 민방위의 날 교육 및 인력동원 중에서 민방위의 날 훈련에 그중 가설물 설치에 70만5천원, 그중에서 국비가 21만1천원, 도비가 14만8천원, 군비가 3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소화기 구입은 총 20만원 중에서 국비 6만원, 도비 4만2천원, 군비 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보강은 정화통 구입, 그리고 해독제 구입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301 일반보상금으로는 09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 그중에서도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가 88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자율봉사단 활동지원이 750만원이 됩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01 시설비는 민방위시설 및 장비보강에 3,386만원입니다.
405 자산취득비로는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으로 특히 그중에서 민방위장비 확충에 77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0 자체사업에 405 자산취득비로는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중에서 민방위장비 구입은 104만9천원으로 유도표지판, 대피표지판, 민방위기, 지휘용 앰프, 전자메가폰 등이 그 내용이 됩니다.
다음 4112 병무행정에 보시면 그중에서도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는 255만원으로 병역동원 세부집행계획서 유인, 예비군 편성지침 유인, 징병검사 각종서식 유인, 공익근무요원 교육교재 유인, 공익근무요원 근무상황부 및 각종서식 유인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216만원으로 징병검사 통지서 우편요금, 현역병 입영통지서 우편요금, 병무업무 우편요금이 그 내용이 됩니다.
202 여비 부분을 보시면 01 국내여비로는 징병검사 종사에 국비가 17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인도인접에 국비 102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역 및 예비군 동원집행이 국비 212만5천원, 행방불명자 색출이 국비 51만원, 징병검사 종결처분작업에 국비 34만원이 그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예비군 감사 차출에 국비 106만3천원, 공익근무요원 복무점검 및 병무업무지도에 국비 72만원, 병무담당 전문교육에 국비 400만원, 301 일반보상금 중에서 06 입영장정지원비로는 현역입영자 보상이 국비 1,500만원, 징병검사 대상자 보상이 국비 560만원, 병역동원 훈련소집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이 국비 300만원, 징병검사 보조원 보상이 국비 85만원, 예비군 및 공익근무요원 표창이 국비 50만원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5000 지원 및 기타경비를 보시면 420 기타 306 출연금으로는 02 기타출연금에 공무원 국고대여금 장학금 부담금이 6,04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8 자치단체이전으로는 03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행정자치부 행정연수원에 300만원,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1,500만원,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당초 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21페이지 행정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611-01 국고보조금은 2억4,004만원입니다.
그것은 전년도 대비 1억8,654만5천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행정자치부에서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과 관련 23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병무청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21-01 도비보조금은 예산액이 1,488만5천원으로 84만8천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행정자치부로는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에 경정 164만2천원으로 16만2천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행정지원국으로는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이 경정 142만8천원으로 2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민방위 자율기동대 활동지원은 70만원으로 80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다음 25페이지 1220 내무행정은 예산안이 36억2,238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에서 2,429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221 내무행정에서 120 경상적경비 206 재료비에서 02 일시사역인부임금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부업알선은 기정 10명에서 5명으로 조정하여 594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222 서무관리에서 120 경상적경비 203 업무추진비는 다음 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6페이지 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공무원 취미클럽, 공무원 체육대회, 공무원 연찬회, 직장별 체육대회, 기타 공무원 사기앙양이 그 내용이 됩니다.
합계 1,835만원이 삭감된 1,900만원으로 수정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에 증액 2,726만원에서 30% 삭감하면서 요구된 금액입니다.
다음 27페이지 4000 민방위비에서 210 보조사업 201 일반운영비는 899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에서 283만7천원이 삭감되어 수정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은 59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은 도비입니다.
경정 476만원에서 343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다음 202 여비에서 01 국내여비는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에서 85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에서 102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자율기동대 활동지원은 61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4112 병무행정에서 210 보조사업 201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에서 186만7천원이 삭감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 3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국비에서 349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202 여비는 그중 국내여비에서 129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301 일반보상금은 06 입영장정지원비에서 3,446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3페이지 08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봉급이 241만7천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어제처럼 79페이지부터 시작해서 한 분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나면 거기에 보충적으로 질의하실 분, 착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이 2억6,992만5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또 수정예산 세입부분 행정자치부에 보면 또 84만8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감의 요인이 무엇입니까?
국방예산은 특히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예산편성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들어갈 때에, 그래도 수정예산은 이 계수를 확실히 맞추어서 해주었으면 수정예산도 별말이 없을 것인데 여기에 쳐다보면 당초 계산한 것은,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를 하나 한다, 610명으로 계산해서 또 나중에 삭감을 시켜 놓았습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 결재자가 미리, 정원을 잘 모르더라도 정원을 명시를 여기에는 610명이 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그만 묻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나중에 또 어떤, 예산계장한테 지침서를 물어봐야 되겠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까지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적하신 대로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은 실비변상조례에 의거해서 이렇게, 현재 공무원들은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정도의 돈이 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돈을 얹어 놓은데 불과합니다마는 대략적으로 현재 위원이 27명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고문이 5분입니다.
그러면 벌써 3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약속드린 대로 수정조례안을 저희들이 낼 것입니다.
그래서 25인 내외로 해서 할 때 30명을 보시면 됩니다.
고문들하고 위원들 합치면 30명 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석수당은 지금 올린 30명으로 보시면 되고, 다음에 추진위원회 운영은 20명으로 했지만 사실상 실비변상조례에 의하면 공무원을 빼야 됩니다.
공무원이나 의원님들도 실비변상조례에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480만원 올려놓은 것은 일종의 운영비입니다.
운영을 하려면 각종 인쇄비나 이런 장비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놓았는데 지금 중앙에서 이것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일단 얹으려고 저희들이 지침을 받아서 얹은 것입니다마는 내려오면 저희들 다시 보완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을 30명을 했지만 사실상 한 25명 된다, 다시 조례안 수정안을 해서 인원을 하향조정한다는 이말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저희들 임의대로 얹은 것이 아니고, 군부대로 해서 각 중앙단위에서 이렇게 이 정도는 엊어 놓아라 해서 두 가지 준 것을 저희들이 단지 저희 여건에 비슷하게 맞추어 놓은데 불과합니다.
사정이 변경되면 내용도 조금 바뀌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고, 88페이지 최현덕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순회하면서 도는 거기에 대한...
그래서 위원님들의 요구를 지금...
민주평통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역시 89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이것이 역시 어제 기획감사실에도 항목이 여러 항목에서 나와서 단체별로 다 지적을 해서, 또 지원도 해주고, 또 행정은 행정과에서 또 뭉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또 지적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는데 여기 1,100만원 이것은 어디 나갈 계획입니까?
재료비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91페이지 일반운영비 저 끝에 읍면청사 무인기계 경비시스템 월정료라고 해서 2,184만원이 얹혀 있는데 이것이 어디 지출되는 것입니까?
현재 14개 읍면에 무인경보시스템이 설치된 결과 지금 한 명만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서도 되는데 전화가 오거나 하면 읍면 군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둔 것입니다.
그래서 순찰도는 대가가 월정액 13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정문근무자 동복 피복비를 넣어 놓았는데 청소하는 인부가 여자가 몇 명입니까?
지금 정문경비같은 경우에는 실제 역할이 대단합니다.
고성군의 이미지는 정문에 있는 경비가 차가 들어오면 어서 오십시오, 결정나기 때문에 옷을 하나 해입힐 생각입니다.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식대를 줍니까?
어떤 때 보면 큰 흰운동화 신고 쳐다보면 보기가 안좋으니까 청소하는 청소요원들 피복비 얼마 안하니까...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국외여비 공무원 해외연수 2,420만원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나는 공무원들을 해외에 많이 보내서 선진지식을 배워와서 의식을 변화하는데는 공무원들이 변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공무원을 가능한 좀 많이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예산편성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참고 발언입니다.
92페이지 있습니까?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체육대회 개최경비하고, 공무원 연찬회 개최경비하고, 직장별 체육대회 참가하고 이런 것은 3개를 한데 모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203 업무추진비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1천만원이 있는데 구석구석에 명목도 좋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끼워 놓았습니다.
체육 및 각종 행사추진하고 400만원이 있고, 일선행정지도 추진하고 600만원이, 1,000만원이 드는데 이것을 어디 쓰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꼭 써야 될 것 같으면...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컴퓨터 2000년 문제해소 1천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이 밀레니엄 버그 그것입니까?
지금 진척사항은 40%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9페이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우리 농산물 하나씩 주면 좋아합니다.
민방위대는 지역민방위대가 있고, 직장민방위대가 있고,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14개하고 지금 직장민방위대하고, 읍에는 크니까 두 개하면 15개가 됩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부담금해서 작년에 1,300만원이고, 올해는 1,800만원인데 500만원이 더 증액되었네요?
즉, 이 말은 내년에 그만큼 교육수요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많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바로 짚어 주어야 됩니다.
공무원 체육대회 개최경비에 보면 610명 해놓았지요?
밑에도 610명이지요?
605명이면 605명이지, 610명 해놓고, 5명을 더 얹어서 무엇할 것입니까?
이런 것은 적은 것이지만 바로 해주어야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 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을 마쳤습니다.
10분간 정회해서 민원봉사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행정과에 이어서 민원봉사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등록담당 최낙년입니다.
지적측량관리담당 김진세입니다.
토지평가담당 문일경입니다.
120민원기동대 이길렬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순태입니다.
'99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 증지수입이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에 인증기 수입이 7천만원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7천만원 계상되었는데 현재 11월말까지 들어온 것이 한 5,500만원, 앞으로 전망이 한 6,100만원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증지판매는 세무회계과 소관입니다.
1억8천만원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다음에 213-04 기타수수료에 보면 팩스민원수수료가 2,200만원, 작년하고 동일수준인데 전망이 2,400만원까지 올라올 그런 전망입니다.
다음은 220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개발이익 환수금이 현재 당항포 어촌계 나가 있는 것이 4천만원, 금년도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아직까지 안들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 보니까 당항포 어촌계에서 지금 민사소송이 붙어 있는데, 12월 16일 최종 공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는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잡수입에 과태료수입이 자동차등록령위반 과태료인데 7,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작년도 7,600만원인데 금년에는 현재 8,700만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가 500만원인데 '98년도에 400만원 얹혔습니다.
현재는 금년도 좀더 저희들이 징수해서 1,700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건비 시간외수당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부서운영 기본수용비가 878만4천원, 민원실 수용비가 1,152만4천원 중에서 민원실 수족관 관리비가 60만원 금년하고 동일합니다.
민원실 건강음료 제공이 150만원, 금년하고 동일합니다.
민원실 화분 꽃 구입이 72만원, 금년하고 동일한 수준입니다.
116페이지 민원실 비치 월간지 도서구입이 72만원입니다.
금년하고 동일한 수준입니다.
민원실 일간신문 구입이 3종해서 현재 대한일보, 동아일보, 부산일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2만4천원, 금년 새로 민원실이 생겨져서 순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원실 복사기 용지구입이 75만원, 금년도 88만원에서 13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민원실 복사기 용액구입이 50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한 8만원 순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팩스 용지구입이 126만원 금년하고 동일합니다.
팩스 토너 및 필름구입이 150만원으로서 금년하고 동일합니다.
다음에 자동차 등록용 컴퓨터 인쇄잉크 및 리본구입이 3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42만원되었는데 절감예산편성에 의해서 12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자동차등록 관련 서식유인이 2종 있는데 6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50만원이 되어 있는데 90만원이 절감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등록 검사증 제작이 75만원,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민원사무 심사기준 추록이 50만원, 금년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모니터 홍보자료 및 각종 시책추진 유인물 제작이 150만원입니다.
작년에 300만원이었는데 150만원이 절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피복비 중에서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구입이 180만원, 금년에는 210만원 편성되었는데 30만원 절감편성이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3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공공요금이 21만1천원, 금년에는 93만1천원이 되었는데 72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법규위반 고지서 발송료가 117만원이 됩니다.
금년에 해보니까 좀 모자라서 순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가 480만원 금년과 동일합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125만원, 금년은 130만원인데 5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1만5천원 곱하기 12월해서 258만원입니다.
저희들 현원이 23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음에 보상금은 행정 사무착오 및 지연보상금이 50만원 얹혔습니다.
금년 10월달에 훈령으로 발령한바 있습니다.
우수 민원모니터 시상품이 32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에 친절우수공무원 표창을 분기별 1회해서 28만원 얹혔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문화공간조성 전시판 제작설치가 저희들 제2민원실에 활용하기 위해서 전시용하고, 또 계시용을 했는데 이 사업은 예산은 저희들한테 얹혀 있지만 실제 사업은 지역협력과 문화담당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전부 다 실제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 620만원 드는데 절감해서 이것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제1민원실 인증기 구입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증기 한 대 가지고 왔다갔다 하니까 다소 문제가 있어서 한 대 더 구입합니다.
제2민원실 VTR겸용해서 텔레비젼 100만원 얹혔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대장 발급용 전산용지구입이 384만원, 금년하고 동일합니다.
변동자료처리 전산기록지 구입이 54만원 금년하고 동일합니다.
읍면 토지대장부본 전산용지 구입이 48만원으로서 금년에 96만원인데 한 50% 절감되었습니다.
읍면약도제작 A2복사기 용지구입이 토너가 60만원인데 금년에 비해서 40만원 절감되고, 용지가 80만원인데 금년하고 동일합니다.
읍면약도 제작용역비해서 120만원이 금년하고 동일하고, 건축물대장 서식이 100만원인데, 금년 200만원인데 1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지적공부등본 발급용 복사기용품 구입이 125만원입니다.
그것이 전체 작년에 비해서 140만원이 절감편성되었습니다.
지적도면 보호대 구입하는 것이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서고 이중창문 설치가 135만원 순증이 되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이것이 빗물에 받쳐서 조금 누수되는 현상이 있어서 그것을 고치려고 합니다.
다음에 건축물 현황도 작성에 8,400만원이 얹혔습니다.
8,400만원 이 유인물을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읍면에서 관리하던 건축물대장을 '96년도 6월달에 저희들이 인수받아서 건축물현황 일제조사 및 대장 전산화사업이 2002년 5월 30일까지 마치고, 2002년 6월 1일부터 지금 토지대장같이 발급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건축물대장이 22,076개가 있습니다.
다음에 28,816장이 있고, 도면이 35,015장이 있습니다.
금년에 전산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건축물 일제조사를 해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니까 '92년 6월 1일 이전 것은 건축물대장 이면에 보시면 현황도 하고, 평면도, 배치도가 안그려진 상태입니다.
그것이 건축물 기재법에 관한 규칙이 건교부령으로 공포된바 있습니다.
그것을 작업을 하려고 보니까 읍면같은 데는 다소 건물 자체가 저밀도라서 별문제가 없는데 고성읍에 5개리하고, 회화면 배둔하고, 당동같은 데는 건물이 너무 밀접하게 서 있고, 또 측량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서 3년간에 걸쳐서 이 사업을 마치려고 하니까 전체 2억2,300만원이 필요한데 내년도에는 8,400만원 2개리에 하기 위해서 요청해 놓은 상태니까 실제 위원님들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유인물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비지도 거기에 따른 일반유지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수치지적부 용지구입이 30만원인데 금년에 비해서 60만원이 절감편성되었습니다.
운영수당 중에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0만원, 등록사항정정 토지위원회가 75만원, 결과적으로 등록사항정정이라도 실제 현재 서있는 건물하고, 지금 지적도 상황하고, 전혀 틀릴 경우에 거기에 대한, 불부합지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고치도록 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자측량장치 수리가 20만원, 무전기 수리가 저희들 3대 있는데 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토지평가위원회가 현재 100만원 얹혀 있는데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세 번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번 더 추경에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얹혀 있습니다.
개별지가용 컴퓨터 수리가 30만원 금년에 비해서 30만원이 절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개별지가 홍보용 현수막 구입이 60만원, 토지특성조사표 구입이 200만원, 금년에 320만원인데 120만원이 현재 절감 편성되었습니다.
토지가격열람부 구입이 40만원, 조사대상 필지부 구입이 40만원, 전부 다 16만원씩 금년에 비해서 절감편성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조서 구입이 70만원, 결정통지문 구입이 88만원,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가 금년하고 동일하게 4,265만3천원과 정밀검증이 660만원 금년하고 동일합니다.
지가현황도면 전산제작이 2,200만원되겠습니다.
저희들이 4,100면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국비가 따라서 재배정이 되기 때문에 50%만 계상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유인물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지가조사를 하기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이 국비에 따라서 군비부담금 50%에 대해서 1,81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1235 기동민원이 되겠습니다.
120민원기동대 활동사항 및 생활민원 사항기록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가로등이 전체 2,826등이 있는데 고성읍에는 344등, 고성읍에 당초부터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삼산부터 면단위만 편성해서 일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1억2,06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물양장 보안등 전기요금이 실제 수산과에서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해서 부락 자체에서 세워 놓은 것인데 그 자체에서 불을 안켜고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이번에 수산과에서 일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이관을 시켜 달라해서, 44등인데 지금 50%만 계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11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120민원기동대 차량보험료가 100만원 얹혀 있고, 피복비가 150만원,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2,758만6천원이 있습니다.
민원기동대 고가사다리 외 10종에 300만원 얹혀 있고, 크레인 차량 사용 유류대, 크레인을 사용하다 보니까 힘이 무겁고 하기 때문에 경유가 다른 차에 비해서 많이 듭니다.
별도로 저희들 금년에 요구해서 358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안등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보안등 수리 및 등주도색 스위치카바 교체등 보안등 수리의 일체 부품비용이 되겠습니다.
2,1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3,39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1,290만원 절감편성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봉사활동 간담회를 하는데 거기 120만원 정도, 저희들 봉사활동 나가면 밥도 한 그릇 사주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 60명이 됩니다.
다음에 재료비 170만원, 시멘트, 모래, 유니온 해서, 126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PVC파이프, 가정용보일러 콘트롤 및 전자펌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옥내전기 배선수리가 175만원, 금년도 250만원 편성되었는데 80만원해서 절감편성이 되겠습니다.
산소 및 LP가스(게이지) 구입이 60만원, 생활민원처리용 공구구입이 50만원, 농기계 및 가전제품부품 구입이 100만원 얹혔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20민원기동대 창설기념 참석자들이 1년에 한 번씩 도에 올라가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실비변상으로 2만원씩 계상해서 12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20자원봉사자 순회봉사활동 참가자 보상이 분기별로 1회씩 4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참석하는데, 자기들 일상생활을 버리고 이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한 2만원 정도 실비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동해, 영오, 상리, 마암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도에 안간 오지를 찾아서 순회봉사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0민원기동대 창설기념유공자 포상이 민간인으로 8명해서 28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농어촌보안등 설치가 5등, 농어촌보안등 이설이 20등 해서 전체 5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1천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더 편성하지 말고, 신설을 가급적 억제하고 이설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농작물 피해같은, 이설위주로 해서 군민의 전체 어려운 점을 충족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강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카메라가 저희들이 한 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상가민원처리용 물품구입이 저희들이 현재 천막이 6조있는데, 6평짜리가 2조, 8평짜리가 4조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한몫 들어오면, 한 번 가져나가면 최하 3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이 부족해서 금년에 한 3조정도 더 샀으면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94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생활민원 및 농어촌보안등 보수용 산소절단기 구입이 40만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원봉사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개발이익 환수금 당항포 어촌계 4천만원 이것이 이번에도 이월되었습니까?
현재 자기들끼리, 당항어촌계에서 방장수씨하고 김학만씨를 상대로 해서 현재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소송이 끝나야 이것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판이 12월 16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봐서 이루어질 것 같아서 내년에는 세입이 안되겠나 싶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1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에 보면 301 일반보상금 여기 보니까 올해 예산이 8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추가로, 신설되었습니까?
현재 각 시군이나 도는 행정사무착오에 대한 훈령이 전부 다 공포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처리를 잘못했을 경우는 실비보상은 변상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에도 현재 한 건이 발생되었는데 할 수 없이 차담당주사 사비로 3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류면에 지방채관계 때문에, 광주서 거류면에 와서 하는데 저희들이 차비정도는 변상해야 안되겠다 싶어서 3만원 사비로 변상했기 때문에, 저희들 10월 14일에 훈령으로 공포되었기 때문에 50만원 정도로 계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우수 민원모니터가 현재 1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의 노고를 생각하는 뜻에서 연말쯤되면 포상정도는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30만원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 전산화 작업을 하려면 우리 군비를 가지고 너무, 우리 취약한데 어렵다, 국비나 그렇지 않으면 도비를 보태서라도 지원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올라가서 참고로 해서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고 하더니 경기도에만 지금 공공근로로 시작하고, 저희들 군에 아직 통지가 없어서 이것이 어째도 저희들이 전산작업을 하려고 하면 이 사항이, 현황도, 배치도가 다 나와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이것을 시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도 일을 안챙기고 놓아두면 넘어갈 사항인데 누가 하든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를, 도비를 많이 받아오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도 넘어가고, 123페이지도 넘어가고, 124페이지도 넘어가고, 125페이지.
참가자 보상이라고 해서 여기 480만원이 있고...
실제 125페이지에 120민원봉사자 활동간담회 여기에 보면 이것을 저희들이 실제는 이것보다 더 편성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이, 오면 다문 음료라든지 간단한, 네 번하는데 한 번 정도는 식사를 제공해야 될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최소 경비만 계상해 놓았는데 금년에 하다 보니까 자기들 돈 내어서 밥먹고 하는데 저희들도 미안한 것도 있고, 자기들 오면 하루 가전제품 수리하는 사람들 자기집에서 수리하면 10만원, 20만원 버는데 일부러 자기들 하루 내와서 하기 때문에 127페이지에 보상금, 이것은 순수한 실비적인 차원에서는 보상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 좋은 일을 많이 하신다고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하 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곽근영 김복전 이찬열 이상근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2명)
행 정 과 장 황상규
민 원 봉 사 과 장 정순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곽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