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6년 12월 23일(월) 11시 08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본 안건은 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6년도 12월 24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의 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더해서 2,148,101천원이 증가된 95,024,014천원으로 편성되어졌습니다.
증가율은 2.3%에 해당 되겠습니다.
세입별 증감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세출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해당되는 사항은 추경안에서 212,93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은 55,619,301천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에서 추경안이 339,759천원이 감액된 51,128,972천원이고 특별회계에서는 추경안에서 126,826천원이 증가된 4,490,329천원의 예산안이 내려왔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791,000천원, 세외수입 660,965천원, 지방교부세가 1,031,000천원의 세입이 증가되고 보조금이 437,90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교부세 600,000천원, 지방교부세 431,000천원의 사업비지원에 따른 사업확정과 추경예산편성전 국·도비보조금 교부사업 그리고 지방행정조직의 기능수행중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부서별, 기능별 편성내역은 세입세출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편성예산의 목적성, 객관성 및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신중한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신 과장님은 직접 하시고 남는 부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예산계장이 총괄설명을 하고 또 쟁점사항은 실과장들한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01 보상금 재활용수집대금 집행잔액이 13,000천원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지금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상 쓰레기로 거의 많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예산을 다 지급해서라도, 없던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것은 돈을 많이 지급을 해서 재활용품이 수거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96년도 재활용품 매각하는 돈이 내렸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수집하는 돈보다는 매각하는 돈이 많아야 되는데 수집수수료보다는 매각하는 돈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집수수료를 일괄적으로 같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13,000천원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수집량으로 봐서는 작년보다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집행액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그것은 재활용 가격이 매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수익면이 있으니까 파는 가격보다는 수집가격을 조금 낮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상단에 쓰레기매립장 전기시설 50kw를 증설한다고 했는데 쓰레기매립장에 현재 소각로에 쓰는 전기외에는 다른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감용기가 들어오는 것이 20kw입니다.
기존 감용기 이것은 폐부자감용기입니다.
그것 20kw, 다음에 이번에 파쇄기가 들어 오는 것이 30kw입니다.
그래서 50kw가 증설되어야만 일괄적으로 같이 돌리는데 현재 20kw 가지고 감용기를 돌릴 경우에는 침출수처리를 중지해야 되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부압이 생겨서 전기료가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긴급하게 이번에 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올해 하면서 부분적으로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관로중에서 40m짜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관로만 묻어 놓고 세관은, 적은 관로는 못묻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밑에까지 빼어 올리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 부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스티로폴감용기는 어디다가 하는 것입니까?
쓰레기매립장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생활하면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매립하면 그것이 상당히 많이 날아가고 또 부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으면 고구마식으로 완전히 녹아서 그것을 약 100분의 20도 안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주 적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쓰레기감량조치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것입니다.
현재 박스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놓고 그대로 묻으면 상당히 부피가 높고 그렇습니다.
국수처럼 해서 만들면 수집해 가는 업자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것도 해놓았다가 또 구매자가 있으면 팔고 그렇지 않으면 묻으면 아주 양이 축소됩니다.
사실상 굉장히 박스가 많이 나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6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하단, 개천청광낙우회 TMR생산시설지원 이것은 도 보조금이 이렇게 10,000천원이 삭감되면 군은 어떻게 합니까?
10,000천원이 삭감될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군은 따라서 대충 보면 편성할 때도 도비 얼마에 군비 얼마 합쳐서 사업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인데 군비는 삭감안되고 도비만 삭감하게 되면 이것이 원칙에 부합되는 것입니까?
최종적으로 도비를 깎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군비는 사실상 위원님 말씀처럼 비율이 있다면 도비가 10,000천원이면 군비 그런 것이 정해져야 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해서 군비가 더 지원된 것 같습니다.
주면 좋다고 하지만 참, 어렵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특별히 지원하지 않으면 TMR공장이 가동이 안되고 위기에 처할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원료투입구에 자동원자재 하차대가 설치 안됨으로 인해서 한번에 4∼5명의 많은 인부가 있어야 하고 장시간 주차로 인한 차량대기료가 시간당 22천원으로 1회에 100천원∼150천원을 지급해야 되는 부담감도 있고, 두 번째로는 출입구에 계근대가 설치되지 않아서 원자재의 용량을 알 수 없으면 사료배합에 따른 차질도 생겨서 사료생산에도 지장을 주고 있으며, 세 번째로 생산시설 내에 원료 이송장치의 집진기가 미설치되어서 많은 양의 먼지가 발생됨으로 해서 애로점이 많고 또 사료생산 시간이 연장되는 그런 실정이며, 네 번째로 생산된 사료를 보관할 창고가 아예 없어서 노지에 적재하다 보니 우천시 부패할 우려성이 있고 또 들쥐 등의 피해도 발생되며 아울러 원료투입구 2개소에 건물이 없어 우천시 비가 스며들어 사료생산에 차질을 초래하고 원자재투입시 먼지가 발생되어 인접 농지소유자와 비닐하우스 경작자로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직원이 가서 사실상 그러한 사정을, 문제점을 들어서 왔는데 위원님께서 관용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것은 갖추어야 될 시설들이며 또 먼지집진시설 같은 것도 주민에게 농경지 한 복판에 있기 때문에 처음 설치 당시 의회에서도 먼지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이다는 그런 의견들을 하고 했는데 이것을 전부 이런 식으로 해놓고, 시작해 놓고 나서는 공금에 의존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군민 전체에게 기회의 균등을 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하단에 김문수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광낙우회 회원은 지금 몇명이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여기는 회원이 몇명입니까?
지금 우리가 보조금이나 다른 이런 것을 보면 자기 부담 하나 안지고 오히려 더 개인의 어떤 부를 축적하는 이런 면이 상당히 보이기는 보이는데 출자금은 총 얼마를 출자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축산과장으로서 여기 나오셔서 숨기지 말고 확실하게 지금 우리 고성의 TMR에 대해서는 무언가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다는 소신이 있으면 한번 탁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고성낙농영농조합법인이 좀더 이러한 좋은 장점을 가지고 시작했을 때 다소나마 출자금이라든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농가의 능력이 많이 좋았으면 하지만 우리 낙농인은 아주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번 군비지원 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 되었지 않느냐 단, 대신 다음 97년도부터는 다시 더 지원은 우리가 자제를 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축산행정에서 책임지고 지도를 해나가 야 됩니다.
우선 96년 결산추경에서 다소나마 행정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더 지원해 준다는 이것은 저희들로서도, 축산인으로서는 큰 발전이고 용기가 되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조합원이 많고 법인설립을 해서 한다고 하면 융자를 좀 알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융자를 이 방향에 상당히 많은 액수를 해주어도 충분 히 이런 것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융자를 해주어서 생산을 올려서 갚아주면 되니까 공짜배기 돈 이것을 많이 지급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 왔고 그래서 융자는 없습니까?
융자할 길은 없습니까?
전부 다 하니까 123,000천원, 의령군같은 곳에 5,000천원이 남아 있는 것도 달라고 해서 고성 TMR이 너무 어려우니까 달라, 그래서 제가 전부 끌어모은 것이 123,000천원이였습니다.
그래서 123,000천원을 전부 융자금을 다주고 그래도 부족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현재 이렇습니다.
더 융자금이 있으면, 이제는 융자금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64페이지 제일 위에 칸에 보상금 밑에 농가사례비 이것이 송아지생산장려 사료대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이것은 금년에 생산된 송아지에 대해서 그대로 충분히 지급될 만한 예산이 확보된 것 입니까?
12월 29일까지는 100% 한 마리도 빠짐없이 다 책임지고 지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오후 회의는 위원장이 용무가 있기 때문에 간사인 김문수,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설명의 능률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각 실과장이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있으나 예산을 직접 담당하고 편성한 예산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 산업과부터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산업과 소관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경제통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별로 특수활동비가 전부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특수활동비가 각 실과마다 다 붙여 올라온 것입니까?
그래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왜냐 하면 단독으로 되어 있는 신호등과 두 개로 되어 있는 예비신호 등까지 포함되어 있는 신호등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월 평균 단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경리계에 있어 보니까 약 100천원정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예비신호등을 포함하고 있는 신호 등같은 경우에는 200천원정도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그리고 이것은 정액등이 아니고 실 사용량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사실상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96년도 결산추경에서 증액을 요구한 것은 96년도 신설한 신호등이 많습니다.
상리면 오산하고 회화면하고 몇 군데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당초 예산에서 신설에 대해서는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현재 공공요금으로서는 사실상 부족한 형편입니다.
세 등이 있는 곳도 있고 등수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등만 있는 곳이 있고 교차로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있는 곳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박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에는 보면 예비비가 없는데 96년도 지금 약 10일 정도 남았는데 농공단지는 예비비를 97,000천원을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비비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는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농공단지에 대해서 예비비가 실제적으로 당초 예산을 합치면 125,000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정확한 설명이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현재 융자사업에 대한 예측 못할 사업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갑자기 부도가 났을 경우에 융자상환이나 다른 상환문제에 있어서 예측 못할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에 대한 예비비쪽으로 사실상 예비비를 산정하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산정해 놓습니다.
그것이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9페이지, 위에 삭감된 100,000천원 타회계 전출금하고 밑에 보면 차입금상환이 각각 상쇄되고 하나는 예산편성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래 전입금상환은 예산의 노선이 분명하지 않아서 이것은 부득이 삭감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삭감됨으로 해서 융자금상환이나 하는 이런 식으로 교체된 것이지요?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것 하고 연관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왜냐 하면 일반회계전출에 대해서는 당초 제가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를 신설할 때에 일반회계에서 사실상 전입한 돈이 있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운영이 잘 되면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갚아야 될 사항인데 현재 농공단지 특별회계 운영이 융자금이나 그것이 상환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 정도로서 파악해서 100,000천원을 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얹었는데 지금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전출금을 삭제하고 그 대신에 융자금을 해서 최대한 기채를 빨리 갚겠다는 그런 뜻에서 과목전환을 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가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각 실과별 설명을 하고 나면 질의를 하는 식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실제 실과사업소의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계장께서 내용을 충실히 답변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설명을 다하고 나서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이 있고 쟁점이 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련부서의 책임자를 불러서 묻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부터 연이어 설명을 하고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나는 사항을 체크해 놓은 것을 담당부서에 질의하는 그런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계장 산림과부터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수정예산안 설명을 계속 하겠습니다.
----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의문점이나 쟁점사항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이었으나 오늘 회의는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11시에 개의하여 집중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7명)
하진권 김문수 안수일 이익수 김행정 박태공
박현규
○ 출석전문위원
이상진
○ 출석공무원(3명)
환 경 과 장 정풍대
축 산 과 장 박명규
기 획 감 사 실
예 산 계 장 도평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하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