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7년 12월 11일(목)  10시 15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16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보건소 소관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수입으로서는 관공업수입, 내소환자 진료, 일반환자 5,100원에 19,000명하여 9,6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증명 검사수수료, 건강진단 및 채용신체검사 13,950원해서 600명 837만원, 운전면허 신체검사 3,300원에 3,300명 1,089만원, 보건증에 1,400원에 150명에 210만원, 수질검사 12,310원에 250건에 307만7천원, 예방접종수입이 되겠습니다.
 간염 예방접종은 4,700원에 3,000명에 1,410만원, 일본뇌염 예방접종 3,000원에 6,500명하여 1,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 7,000원에 80명하여 56만원이 되겠습니다.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3,000원에 7,500명하여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두 예방접종 25,000원에 300명하여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징수교부금으로 항결핵제 보급 징수교부금 90만원에 100분의 30으로서 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가족계획사업 70건에 78만6천원, 전염병 환자 격리치료 및 예방접종 사업 1,450명에 77만2천원,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 7,380명에 331만1천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21명에 756만원, 마을건강원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91명에 116만8천원,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전문인력 교육훈련 1명에 24만4천원, 나양로환자 및 나불구 시설운영비 30명에 1,590만4천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에 202만6천원, 나정착촌 간이 양로시설에 1,005만7천원,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 70건에 20만원, 전염병환자 격리치료 및 예방접종 사업 1,450명에 70만4천원,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 7,380명에 165만6천원, 공공보건 진료기관의 전문인력 교육훈련 1명에 6만1천원, 나양로자 및 나불구 시설운영비 30명에 1,590만4천원, 나정착촌 간이 양로시설에 502만9천원, 가정간호사 교육비 50만원, 저소득층 골다공증 검진에 292만5천원, 자율방역반 소독약품비가 1,876만원, 자율방역반 방역장비가 110만원, 보건지소 장비보강이 668만원,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는 인건비 관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도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도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도 관서당경비 관계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 수당 5만원에 10명, 2회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비 지원 20만원에 13개소 12월 3,120만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 보건소직원 위생복 3만5천원 10명에 35만원입니다.
 연료비는 정부 규정대로 책정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도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X선 직촬필림 7만원에 10통 88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상액 및 정착액 5만원에 5통 25만원, 증감지 20만원에 1조 20만원, 일반환자진료 약품구입비가 4만6천원에 17,000명 7,82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리치료환자 약품구입비 200원에 3,000명 60만원, 무료순회진료 약품구입비 4,600원에 2,000명 920만원, 다음 국내여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48페이지도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도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3만원에 21명 12월, 이것은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마을건강원 육성에 강사수당 7만원 8시간 1명 56만원, 이것은 국비하고 군비가 되겠습니다.
 교육여비도 1만원에 90명 90만원, 국비·군비가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료기관 전문인력 교육훈련 30만5천원 1명에 30만5천원인데 이것도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건지소 장비보강에 1,336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군비 50%씩입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누수공사 상리, 동해, 거류 120만원 3개소 360만원, 보건소 이전신축 부족분 6,24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이전신축 시설부대비 478만7천원입니다.
 감리비, 보건소 이전신축 감리비 2,898만6천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치과 콤퓨레셔 구입비, 영현 보건지소 400만원 1대 400만원입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모자보건 수첩안내 500원에 500부 25만원, 보건교육용 기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궤도제작에 5만원에 4종 20만원, 치아모형도 4만원에 1조 4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교육용 비디오테잎 구입이 3만원에 10종 3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임신진단 시약 3만3천원 2통에 6만6천원, 뇨 검사지 6,600원에 300병 198만원, 혈당 검사지 2만2천원에 150병 330만원, 란셋 2만원에 75통 150만원입니다.
 접착패드 5,500원 50통에 27만5천원, 간염 예방접종 약품구입 무료분이 되겠습니다.
 4,700원 300명 141만원, 유료가 4,700원에 3,000명에 1,410만원입니다.
 수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무료 2만5천원에 30명 75만원, 유료가 2만5천원에 300명 750만원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영양제 구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용으로 1만원에 100명 100만원, 임산부용으로 1만원에 100명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정 무료순회 물리치료 약품구입입니다.
 5천원에 500명 250만원, 농어촌 부녀자 자궁암 및 골다공증 검사가 2만원에 100명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피임약제기구 구입은 먹는 피임약에 900원에 50명 4만5천원, 콘돔은 650원에 180명 1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노인정 보건교육 참석자 보상에 1천원에 500명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 건강증진사업용 교재구입비가 3만원에 5종 15만원입니다.
 위탁교육비, 청소년 성교육 교관훈련에 40만원에 2명 80만원, 이것은 국·도·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영구불임시술 정관에 55,250원 4명에 22만1천원, 국비·군비가 되겠습니다.
 난관은 61,400원 10명에 61만4천원, 다음 자궁내 장치시술은 10,500원 22명 2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자궁내 장치기구는 4,400원 21명 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신진단용 시약은 1,210원 12명에 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는 9,500원에 533명 50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건강진단비는 7천원에 24명 1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차는 7천원에 5명 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건강진단비는 3,150원에 21명 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차는 7천원에 5명 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DTP 660원에 2,350명 15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폴리오는 130원 1,970명으로 2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군비가 되겠습니다.
 MMR은 1,500원에 1,030명으로 15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B형 간염은 1,850원에 1,270명 235만원이 되겠습니다.
 풍진은 1,210원에 760명에 92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가정간호사 교육비 100만원, 1명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군비입니다.
 의료비는 저소득층 골다공증 검진 1만5천원에 390명 585만원이 되겠습니다.
 도·군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방접종약품 보관용 냉장고 150만원 1대가 되겠습니다.
 청진기 2만원에 14개 28만원, 유아용 침대 77만원 1개 77만원입니다.
 예방접종용 휴대용 아이스박스 5만원에 13개 65만원이 되겠습니다.
 물리치료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경피자극 치료기 120만원 1대, 전기찜질기 3만3천원에 2개 6만6천원, 안마기 8만8천원 3개2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하절기 수인성 전염병 교육교재 유인이 4천원 100부에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 전문교육 강사수당이 10만원에 2회 20만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 방역소독인부 작업복 14,030원 5명에 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 및 비상근무자 급식비 5천원에 2명120회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연막소독기 수리유지비, 휴대용 1만원에 168대 168만원, 다음 258페이지 재료비, 방역소독 인부임 2만3천원 2명에 120일 552만원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 구입이 되겠습니다.
 분무소독 약품 1만8천원에 1,300ℓ 2,340만원, 연막소독 약품으로 1만7천원에 1,000ℓ 1,700만원, 살균소독 3천원에 410ℓ 2종에 246만원, 방역소독용 유류구입이 되겠습니다.
 경유 350원 199ℓ 50회 348만3천원, 휘발유810원 16ℓ 50회 64만8천원, 다음에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임상검사 자재대 1천원에 500건에 50만원, 수질검사 약품대 유료가 2천원 250건 50만원, 무료가 2천원에 400건 4회 320만원, 보균자 색출 및 해하수 검사 500원에 2,000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염검사가 700원에 3,000건 210만원, 에이즈검사 약품대가 1,500원에 2,000건 300만원, 성병검사 시약대가 400원 1,500건에 60만원, 만성병 관리 결핵환자 무료약품 구입이 5천원에 80명 40만원, 성병환자 치료약품 구입비가 1만원에 80명 80만원입니다.
 전염병치료 약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구입 유료가 3천원에 6,500명 1,950만원, 무료가 3천원에 460명 138만원,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유료가 7천원에 80명 56만원, 무료가 7천원에 400명 280만원, 장티푸스 예방접종 약품구입이 되겠습니다.
 무료가 4,600원에 580명 266만8천원,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약품구입이 유료가 3천원에 7,500명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료가 3천원에 500명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질병모니터요원 교육참석자 보상 5천원에 50명 1회 25만원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무료분이 3천원에 170명, 이것은 국·도·군비 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티푸스 예방접종 약품구입 무료 4,600원 132명 60만7천원, 이것은 국·도·군비가 되겠습니다.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7천원 69명 48만3천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무료 3천원 103명에 30만8천원, 보균검사 및 기자재 구입비가 274원 991명 27만2천원입니다.
 다음 261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나양로 생계비 30명에 3,180만8천원, 이것은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지원이 1개소에 2,011만5천원, 국·도·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자율방역반 소독약품비 살충제가 3만원에 280개반 4ℓ 3,360만원, 살균제가 3,500원에 280개반 4ℓ 392만원,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율방역반 방역장비비 ULV가 되겠습니다.
 110만원 2대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나관리 위탁사업비 7만8천원에 150명 1,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방역차량 연막소독비 2백만원에 5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건강검진 사업용 교재구입비 3만원에 5종 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세입부분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질의 없습니까?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두예방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미안합니다.
 직원결속강화비가 전부 삭감되었고 여비에서 10% 삭감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세입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37페이지에 보면 관공업수입에 보면 금년도 대비 1억5,919만원이 당초예산에 잡혔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1억9,029만7천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3,1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며, 금년도 결산한 결과 어느 정도가 되어졌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달 동안 하면 올해는 그 정도 안나오겠느냐 그런 추산이 되어집니다.
 약 20% 증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245페이지까지, 보통보면 경상적경비인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시설부분은 X레이실이라든가 병리시험실에서 나오는 그런 적출물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자체처리를 하든 위탁처리를 하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24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247페이지 의료비에 작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8,933만원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쭉 가서 보니까 뒤에도 6,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해서 돈이...
 지금 247페이지 의료비는 X-RAY실 X-RAY 필림현상 정착, 증감지 이것은 X-RAY실이고, 다음 일반환자 약품구입비는 진료실에 일반환자 약품구입하는 7,820만원이고, 물리치료실 순회진료 약품구입이 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조금전에 김성규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피복비, 위생복 이것은 전년도는 구입을 안했습니까?
 이것도 과목변경입니다.
 248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보면 200만원 이것도 전년도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디 시험치는 것도 아니고...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의 성능이?
 똑 같은 줄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월액을 가지고, 그리고 보건소에는 무인당직관리비가 17만원이 책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것하고 다른가 추산해서 한 것인가, 현재 주고 있는 것을 얼마 주고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묻습니다.
 방이 많고 시설하는 것이 문하고 아마 거기에 따라서 틀리는 것 같습니다.
 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칸막이...
 지금 보통하는 한국보안공사, 다음에 삼성의 쎄이콤 같은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읍면에 13만원, 체육관 같은 곳은 11만원, 물론 구조내부에서 틀리는 것인가 회사에 따라서 틀리는 것인가, 이것을 한 번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쎄이콤입니까?
 회사마다 틀리는 것이 지금 읍면에서 한국보안공사에서 한 곳도 있고, 쎄이콤에서 한 곳도 있고 여러 가지, 두 개 회사가 고성에 들어와 있는데 17만원이라고 해서 내가 특별히 많이 비싸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7시까지 당직자가 나와야 되고 또 오후는 20시까지 당직을 서야 되고, 그 사이는 전화가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보건소 이것은 무슨 일반 병원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군민이 보건소를 긴급한 그런 사항이 있는데 당직, 집을 재택해 놓으면 집에 어린애가 받아서 거기 보건소냐 하니까, 사람이 전화옆에 붙어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 편의상 서는 것이 좋다는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장...
 저도 보건소에서 쎄이콤 시설을 한 근본 첫째 원인이 그렇습니다.
 보건소에는 남자 직원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기사 놔두고 지금도 5명 정도 있는데 여직원을 당직을 시켜야 될 형편이고, 아직까지 경상남도 창원시에 당직을 자발적으로 선다는 그런 이야기는 있었는데 이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쎄이콤을 설치하자는 발단이 나왔고, 우리 직원들에게 교육이, 쎄이콤을 설치해서 우리가 보건소에 문제점이 발생될 때에는 우리가 다시 당직을 서야 될 그런 형편이니까 절대 당직서는 날은 재택근무를 해도 전화기 옆에 붙어서 나가지 마라,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248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3,024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금년 대비 내년예산이 1,62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 숫자가 당초예산에 돈이 모자라면 조금 내려갈 수도 있고 그래서 결산추경에 맞추어서 왔는데...
 84명이 맞습니다.
 예산하다 쳐다 보면 인건비는 연말에 좀...
 이익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 제일하단 부분 보건지소 장비보강 내역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보건소에 28개 보건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에 수시로 수리할 사항이 생깁니다.
 대비해서 올려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근무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이 공사할 때 부실공사, 그때는 그것이 맞았는가 모르지만 요즈음 와서 보면 도저히, 그러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런 것은 조금 촉구를 해서 무언가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에서 예산을 좀 달리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건강원이라는 그것이 지금 좀 생소한 용어 같은데 어떻게 지금 운용하고, 금년에도 지금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진료소가 있는 곳에 마을당 3명 내지 5명 마을건강원을 위촉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위촉을 시킨 목적은 보건진료소라는 자체가 정부에서 시설해 주고 장비주고 기본약품 주어서 또 진료원 주어서 하는데 운영은 전부 다 자체세입에 의해서 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협의회도 있고 또 마을건강원은 마을 진료소를 육성시키기 위한 하나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부락과 진료소 간의 유지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251페이지 보건소 이전신축 부족분 8평이라고 했는데, 6,248만9천원인데 이것이 어떤 사유입니까?
 18평을 승인을 더 해주면서 그 짓는 것은 군비로 지어라 이래서 군비부담금입니다.
 20억원을 원했는데 이래서 거기에 자부담금이, 군비 부지부담금이 3억원이 들어 있는데 군비부담 능력이 있으니까 조금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증액된 것만큼은 군에서 해라...
 500평 신청을 해서 20억원을 신청했는데...
 그것은 군비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500평을 처음에 신청한 것 있지요?
 500평을 처음에 신청했다고 안했습니까?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조건으로 500평 이것이 통합시보건소 신축규정입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올렸더니 보사부에서 시기준에 의해서는 해줄 수 없고, 또 군단위의 기본면적에 우리가 한방시설을 한다는 사항을 올렸는데 그것을 프러스를 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가능하다, 한 번 해봐라, 그러나 그 돈은 군에서 너희가 부담을 해라.
 500평을 신청했는데 인가는 383평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까 한방치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런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아직까지, 한방의사들도 한의대 나온 사람들이 군복무식으로 오는 공중의로 오는 사람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보건소 건물을 활용을 할 때 크면 클수록 용도가 있습니다.
 조금 더 넓었으면 낱병동 하나 만들어서,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가서 퇴원을 한 분들, 사실 영양주사 하나 맞으려고 상당히 고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50평 방이 있는 것 같으면 침대 놓고 그 분들이 수시로 와서 주사도 맞고 가고 낮에 쉬어 가고 하는 이런 장소를 만들 수 있고, 평수 넓은 것은...
 2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안나오면 치과는 치료를 못하는 것인데 영현에 지금 이 콤퓨레셔가 고장이 나서, 작동이 잘 안되어서 자꾸 수리해서 쓰고 교체를 해주어야 될 그런 단계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치과의사는 활동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애당초 대비 예산하고 전년도...
 이것은 관계 없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보건지소 누수공사에 대해서 상리·동해·거류되어 있었는데, 예산요구를 보건소에서 냈는데 기획감사실의 담당 예산부서에는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다 하는데 실제로 보건소장께서는 누수를 보수해야 될 사항이 어느 정도의 예산이 되는지 말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거의 다 해주고 지금 한 두 군데, 삼산하고 마암하고 두 군데 있는데 그것은 지금 지붕을 개량해 주기는 좀 일찍다고 생각됩니다.
 끝났는데 할 것이 있느냐 이렇게 되었는데 그 외에 고질적으로 누수되는 사항들은 조금, 슬라브집 그것은 비가 오면,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안되면 못고칠 그런 사항들 입니다.
 물론 진단해서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큰 비가 올 때 조금 새고 하는 그런 것은 어떻게 손을 봐도 잡을 수도 없는 것이고, 내년에 가서 돈이 많이 들어야 될 사항들입니다.
 경미하고 소소하게 드는 사업은 작년에 거의 끝났습니다.
 기본사항은 아닙니다.
 군내 전역은 다 안다니고 마을을 갈라서 다녔기 때문에 다는 파악을 못했는데 그런 지역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지소 슬라브계통에 비가 오면 계단쪽이나, 조금 질질 빼어 들어 곳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예산을 얹어서 보건지소 전체적인 진단을 받아서 수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려고 하면 올해 보건소 짓고 난뒤 내년이나 예산을, 진단서까지 올려야 됩니다.
 하니까 지금 며칠 남았으니까 그동안에  한 번 더 일선 보건소를 진단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한 번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도 조율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보건소 이전신축 부족분에 대한 18평은 군비부담을 해라는 지시공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건지소를 전반적으로 엊그제 감사때도 지적을 했지만 보건지소를 어떤 내부나 이런 것을 개조를 해야 될 사항, 이런 것은 한 번, 그 관계는 전문기술을 다루기 때문에 당장 예산요구를 심의기간 동안에 낼 수 없지만 그 사항을 한 번 우리 총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앞으로 우리가 의정활동하는데도 참고가 안되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제 감사때 지적한 그 사항을 보건소장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상당히 안에 내부구조가 잘못 되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 그런....
 251페이지까지는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25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 농어촌 부녀자 자궁암 및 골다공증 검사라고 했는데 검사비가 2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자궁암하고 골다공증하고 두 가지를 같이 검사하는 검사료가 2만원입니까?
 아니면...
 자궁암은 아니고 골다공증입니다.
 자궁암은 아닌데 자궁암이 들어 갔습니다.
 이것은 검사료하고 검진료하고, 이것 우리 보건소에서 다 못하지요?
 건강협회나 가족계획협회에 의뢰해서 하는데 가기들이 계획에 의해서 나와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거의 도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자궁암 및 골다공증이네요.
 자궁암 아니고 골다공증만....
 부기에...
 확실하게 박상수위원 질의에 대해서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 내용을 검사는 무엇이고 농어촌은 어떤 것이고, 또 저소득층은 어떤 것이고 실무계장이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부녀자는 어떠한 해당자로서 어떻게 검사를 하는 것이고, 저소득층 골다공증 검사는 검진을 하는데 금액 차이가 있으니까 도비보조있는 것 하고, 군비를 가지고 하는 것은, 틀리는 것을 설명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253페이지에 보면 위에부터 다섯 째줄에 보면 농어촌 부녀자 자궁암 및 골다공증 검사 그것은 단가가 2만원되어 있고, 저 밑에 256페이지에 보면 의료비에 저소득층 골다공증 검진해서 단비가 1만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5천원이 차이가 나는 사유를 말씀해 달라는 말입니다.
 자궁암 검사는 2만원하고...
 앞에 것은 순수 군비고 뒤에 것은 보조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단가가 틀리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위원들이 의문을 가질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부기 내용을 삭제를 시켜야 되는 것이 맞지요?
 농어촌 부녀자 자궁암 및 골다공증 검사료라고 하는 것은 농어촌 부녀자 중에서 자궁암이나 골다공증 그 두 종류 중에서 한 가지라도 있는 사람은 와서 검진을 받는 것이고 뒤에 이것은 영세민을 위해서 도비를 보조를 해주어서 골다공증만 검사하는 것인데 무엇을 이렇게 어물어물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골다공증이나 자궁암 검사할 사람은 하라고 하는데...
 자궁암하고 골다공증하고...
 그러니까 "및"이라고 안했습니까?
 자궁암 및 골다공증 그 두 가지 병중에 있는 사람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253페이지 있는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는데, 부기를 변경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자궁암인가 골다공증인가 제가 여기 체크를 안해 놓아서 그렇게 되었는데 자궁암이고, 뒤에는 골다공증이고 검사수수료가 틀립니다.
 과목에 따라 검사도...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전년도 예산에 다 있던건데, 매년하는 사업 아닙니까?
 금년도 처음...
 보조 말고 순수한 것...
 부기쓸 때 무료검사를, 이것을 써놓으면 될 것인데 자꾸 무료표시를 안해 놓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보조이고 순우리...
 안받습니까?
 아니고 아까 농어촌 부녀자 자궁암 검사를 해주면 돈을 받느냐 안받느냐...
 그것을 잘 해놔야 됩니다.
 맞고 안맞고 여기서 확실히 말씀을 하셔야지...
 그래서 부기할 때 무료니 이런 것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안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입부분이, 유료를 하라는 것 같으면 세입에 잡혀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237페이지에 보면 관공업수입에 잡혀 있어야 되고, 무료인것 같으면 세입이 안잡혀 있어도 되는데 무료를 하라는 것 같으면 무료를 하게된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위에 공문지시가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장 임의로 예산 확보해서 이것은 유료, 무료를 결정하는 것이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는, 여기 쳐다 보면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방접종도 그렇습니다.
 보조되는 것 가지고는 접종이 다 안됩니다.
 안되어서 생활보호대상자나 어려운 사람들이 접종대상자는 있는데, 검사대상자는 있는데, 못되는 사람들은 군비로서 보충해서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러면 골다공증 검사는 보조가 내려왔는데...
 없는데 이것은 별도로 새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신규사업이라는 말입니다.
 자궁암 사업 작년 예산이?
 그것은 자꾸 시간만 걸리는데 작년에 농어촌 부녀자 자궁암 사업을 시행한 사업비와 실적을 오늘 중으로 제출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일 말미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62페이지까지입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 무료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전염병 있지요?
 258페이지부터 259페이지 전염병이 병에 따라서 유료와 무료 이것도 어떻게 구분을, 무료로 하라, 이것은 유료로 하라는 그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접종계획이 내려오는데 보사부 지원 숫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족분은 군비를 확보하든지 또 생활이 좀 나은 사람은 유료접종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티푸스 이것이, 전염병도 1종 전염병, 2종 전염병 종류가 다 있지 않습니까?
 장티푸스는 전액 국가에서 지정한 전염병이면 그런 사안에 따라서 무조건 전체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 장티푸스도 유료로 하는 것이...
 그래서 못한 것입니다.
 조사를 해보면 장티푸스 유료접종을 맞을 희망자가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발기 그것은 용량이 부족해서, 안되어서, 작년에 쌍발기로 읍면에 6대 사주고 올해 예산이 편성되면 읍면에 전부 다 쌍발기가 나갑니다.
 면에 더블캡 있는 그것 가지고...
 더블캡 그것입니다.
 지금도 단발기 얹어서 사용하고 있고...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은 나양로시설의 형태로 정부에서 지원해서 생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데 접종의 추세가 자꾸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시에 약품을 구입을 해서 들어오는데 들어오면 지금 있는 냉장고가 부족합니다.
 나는 이것을 보니까, 이것이 읍내같은 곳은 몰라도 농촌부에는 그것을 안해 준다고 건의를 하는데 실제 이것은 막대한 인력·장비·약품대 이런 것하고, 과연 이런 것을 좀 효과에 대한 분석을 해서, 그냥 파리가 안날아 오는 것도 아니고, 모기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때 연기 푹 품고나서 냄새 조금 나고 나면 끝나는 것 같던데, 보건소장 실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이것을 한 번 냉철하게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독약품을 저희들이 인체에 유해한 디디티계통의 소독약품을 사서 살충을 하면, 소독을 하면 연막소독을 해도 저희들 보는데 죽습니다.
 지금 보사부에서 인체에 유해한 디디티계통의 살충제는 사용 못하라고 합니다.
 저독성소독을 사용하라고 권장하고 있고, 저독성이라는 이것은 맞으면 곧 죽지는 않아도 24시간 내에는 죽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방역소독을 해보면 읍같은 데는 사실 취약지가 되어서 인구밀집지역이 되어서, 저희들이 소독을 많이 하는데 크게 그렇게 들어오고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칠 때하고 안칠 때 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그런데 단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름철이 되면 모기가 산란을 저습지 하수구같은 곳에 하는데 논이 많이 있는 데는 날이 가물고 하면 모기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 발생되는 것은 잡을 수가 없고 농약하고 같이 겸해서 넣어 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치고 난 뒤에 한 번 물어보는데 방역소독을 치고 안치고 어떻느냐 물어보면 치고 나면 상당히 낫다는 것이 여론입니다.
 싸고 하는데 그것을 치면 전주대 왕파리 같은 그런 것도, 송충이·나방 같은 것도 치면 다 떨어집니다.
 농촌에는 단일로입니다.
 도심지는 바람이 이쪽에 와도 저쪽으로 가고, 저쪽에서도 이렇게 가는데 농촌에는 어쩌다가 바람이 잘못오면 자기 앞에서 전체 다 앞으로 가려 버립니다.
 뒤에 바람이 오면, 이러니까 어디 가는 방향도 흔적 조차 없이 차 한 번 지나가고 나면 소독이라는 범위는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 바람 방향에 따라서 그것을 하는 사람이 조금 노력하면 갔다가 돌와오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무조건 그냥 한 바퀴 돌아서 지나가 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구상을 해봤으면 합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두 예방접종 계획 300명, 유행성독감 7,500명, 간염접종 3,000명 이것이 다 목표대로 지금, 무료는 놓아두고 유료말입니다.
 유료가 목표한 대로, 이 약품을 구입하고 나면 다음 1년에 다 됩니까?
 저희들이 유료로 사서 만일 접종하고 남으면 그것도 군비 낭비인데 수두도 저희들 전에는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이것이 고가품목입니다.
 3천원주고 약 한 병 사고 5천원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고성군민의 몇 % 예방접종을 한다고 하면 남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이재호위원께서 조금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보면 258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유료, 무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유료는 다른 것은 우리가 무료, 유료를 세입부분에 무엇 무엇을 잡아 넣느냐 하면 일본뇌염 1,950만원, 유행성출혈열 56만원, 유행성 독감 2,250만원, 237페이지에 잡혀 있는데, 수질검사는 우리가 약품구입을 50만원을 했는데, 세입부분에 보면 1만2,310원×250건해서 307만7천원이 잡혔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간염 예방접종에 4,700원×3,000명이 되어 있는데 410만원이 세입이 잡혔습니다.
 약품구입은 어디에 약품구입인지 그 세출부분에 약품구입 내용이 안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디서 사서 약을 이렇게 해서 예방접종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700원×3,000명 1,410만원...
 이것이 왜 약품구입에...
 이 세입사항이 세입에 50만원이 올려져야 되는데 안올려진 것은 아마 착오인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약품은 우리가 50만원을 무료로 구입을 했지만 제증명검사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무료도 제증명 수수료를 붙여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50만원어치 약을 구입했는데 307만7천원이면 257만7천원이 더 세입이 잡혔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1건 하는데, 250건을 곱하기 10원까지 계산이 되면 계산이 나오는데...
 이것은 수질검사 한 건하는데 1만2,310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윤정호   이재호   김성규   이익수   박상수   정채웅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1명)
   보   건   소   장          임영범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