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0년 12월 13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오늘은 재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광만입니다.
167페이지 재무과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세입예산안으로 총 94억5,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100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세목별로 지방세 중 보통세 85억5,600만원 전년도 보다 5억7,600만원이 증액된 세입예산액입니다.
그래서 보통세 중에서 주민세 270만원, 재산세 5억1천만원, 자동차세 16억원, 도축세 1억8,400만원, 담배소비세 27억원, 종합토지세 5억6,200만원, 주행세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목적세로 도시계획세 3억2,500만원, 사업소세 3억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과년도수입으로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53억10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6억 2,066만원이 감액된 세입예산액입니다.
그 세목별로 경상적세외수입이 26억3,30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2,296만원이 감액된 예산액입니다.
세입예산액입니다.
그 재산세 임대수입이 국유재산임대료 3천만원, 군유재산 임대료가 3천만원, 도유재산 임대료가 2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수료수입에서 증지판매수입이 1억2천만원, 인증기수입이 1억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이 1억5천만원, 이자수입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2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원이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172페이지입니다.
기타이자수입이 100만원 계상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26억6,800만원인데 전년도보다 12억9,770만원이 감액된 세입예산안입니다.
재산매각수입으로 1억3천만원인데 전년도보다 4,48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3천만원, 소규모 군유재산 매각수입이 1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0년도 예측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20억원이 이월되도록 판단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이월금은 5억원으로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3억5천만원, 도비보조 사용잔액이 1억5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나중에 정산된 사항이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잡수입으로서 1억3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0억4,250만원이 감액된 세입예산안입니다.
그중에서 사무용품 불용품 매각대가 500만원, 체납처분수입이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서 2,500만원인데 전년도와 동일한 세입예산입니다.
그 내용별로는 사용료수입이 100만원, 사업수입이 400만원, 과태료수입이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147억5,704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도 9억1,966만원이 감액된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에 11억6,525만3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도 4억8,479만2천원이 증액된 세출예산입니다.
부과행정에 총 3억20만2천원인데 전년도보다 1억6,906만1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지방세 홍보책자 유인이 90만원, 지방세 OCR고지서 및 납부서 구입입니다.
OCR 이것은 각종 고지서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00만원, 지방세 자료출력 전산기록지 구입이 60만원, 종합토지세 대사리스트용지 구입이 60만원, 지방세 고지서발송용창봉투구입이 150만원, OCR프린터용 잉크구입이 35만원, 지방세 전산자료 수령용 CT구입이 30만원, 지방세 전산자료 백업용 DAT구입비가 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는 1,797만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사업 내용은 부서운영 기본공공요금이 42만2천원,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발부용 우편요금이 1,7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사업 내용은 지방세,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50만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30만원이 계상되었고, 급량비가 6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1,136만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사업은 지방세 전산유지보수비가 1,016만4천원이 계상되었고, OCR프린터 수리비가 1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총 4,363만8천원으로 전년도보다도 204만2천원이 감액된 세출예산입니다.
내용별로 국내여비 중에서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2,352만원, 국내출장여비가 2,011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로서는 세수증대, 체납세징수활동 업무추진비 15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담배소비세수증대 유공소매인 표창이 52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은 지방세, 세외수입증대 유공자표창이 2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1억7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세부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로 지방세 소프트웨어 구입 및 자료변환에 따른 전산개발비가 2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가 재·세정 주전산기 구입이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징수행정으로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90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사업별 내용은 성업공사 공매수수료가 200만원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징수부 구입이 45만원, 체납세 OCR독촉장 구입비가 75만원, 자동이체납세고지서 구입 인쇄비가 75만원, 부동산 압류 대법원 증지구입이 60만원, 군수입 증지유인이 300만원, 세외수입 납입고지서 유인이 150만원 계상되었고, 포상금은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회계관리로 전년도보다도 70만원이 증액된 세출예산입니다.
그 내용별로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1,03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사업별 내용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서 유인이 550만원 계상되었고, 물가정보지 구독료가 36만원, 회계관련법령 추록대가 24만원, 회계장부구입이 175만원, 지급명령서 인쇄가 250만원 계상되었고, 운영수당으로 2000년도 회계결산검사위원 수당이 4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인데 2000년도 회계결산검사 업무추진비가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로서 총 8억3,585만1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보다도 3억1,562만1천원이 증액된 세출예산안입니다.
과목별로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가 2억8,785만1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보다도 300만원이 증액된 세출예산안입니다.
그중 일반수용비가 3,050만원인데 세부사업 내용은 청사방역 용역수수료가 175만원, 청사전기 소모용품구입이 200만원, 불용품 매각감정수수료가 40만원,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 감정수수료가 250만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인데 이것은 분할, 합병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소유권이전등기가 1,050만원, 국·공유재산 변경등기 합병, 분할, 관리청, 지목변경 이것이 255만원, 불용차량 감정수수료가 400만원, 청사 본청하고 별관, 의회사무실하고 식당 소규모 소모품 구입이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표 인쇄가 80만원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총 1억5,440만8천원 계상되었는데 그중 세부사업은 전기요금이 5,664만원, 수도요금이 492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480만원, 청사전기 정기검사수수료가 60만원, 소방안전협회 회비가 납부하는 것 20만원, 2001년도 재해복구회비가 763만1천원, 배상공제사업회비가 6,210만5천원 계상되었고, 환경개선부담금이 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자동차보험료가 778만2천원이, 내용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는 본청 및 읍면을 포함해서 45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청사정화조 수거수수료가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료비로서는 1,396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본청 난방용보일러가 1,008만4천원이고, 숙직실 및 경비실 난방용보일러가 90만8천원, 공관 군수, 부군수 난방보일러가 121만1천원, 본청 난로 운전기사대기실이 29만6천원, 본청 사무실이 19만8천원, 본청 민원실 온풍기 구입이 96만9천원, 식당 온풍기 구입이 30만3천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2,960만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건물유지비가 938만2천원, 내용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일러 시설유지비가 360만원, 그 내용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수조 청사관리유지가 150만원, 냉방기 가동작업준비에 드는 유류가 270만원, 별관, 식당하고 1, 2민원실 온·냉방기 수선유지비가 40만원, 발전기 소수선 및 유지관리비가 60만원, 청사소화기 충약교환비가 60만원, 청사 노후소화기 교체가 62만5천원이 계상되었고, 186페이지입니다.
청사 집기수선이 60만원입니다.
오수정화시설 관리용역비가 본청 외 5개소로서 9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차량선박유지비인데 5,936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기종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은 총 5억4,800만원인데 전년도보다도 3억1,500만원이 증액된 세출예산안으로서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으로서 민간위탁금으로서 청사 청소용역 민간위탁이 6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연간 계약을 해서 청소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총 예산이 3억1,600만원 계상되었는데 전년도보다도 2억7,300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서 그 시설비로 청사시설 소규모 수선공사 이것은 청사유지관리유지비입니다.
3천만원, 청사시설 개선비가 8천만원, 의회보일러 교체공사가 600만원, 도시계획구역내 도로예정 부지매입이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항은 지난 1차 본회의때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1억7,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보다도 4,200만원이 증액된 세출예산으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관용차량구입이 1억5,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항은 내용연수가 넘어서 신규교체하는 차종구입입니다.
세부사업내용은 2호차 교체구입이 1,700만원, 승용차 갤로퍼 구입이 1,800만원, 소형화물 갤로퍼밴 구입이 900만원, 보건소 승용차 갤로퍼 구입이 1,800만원, 고성읍 청소차 구입이 8,200만원, 소형화물 읍면에 구입해서 관리전환을 할 것인데 그것이 1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차량구입이 1억5,400만원 계상되었고, 그리고 의회 지하종합상황실 냉·온풍기 구입이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188페이지입니다.
군수, 부군수실 집기구입이 500만원, 실과사무용 노후비품 교체비가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지방채 상환사업입니다.
차입금 이자로 기업회계등 차입금 이자상환이 매년 군청사 부지확장 이자상환으로 1억6천만원을 상환하는 예산입니다.
기타차입금 상환이자로서는 하일면 청사신축 이자상환 36만원, 대가면 청사신축 이자상환 33만원해서 69만원이 2001년도 상환하는 금액입니다.
차입금원금 상환으로서는 기업회계등 차입금상환으로 군청사 부지확장 원금상환으로 4억원이 계상되었고,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으로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하일면 청사신축 원금상환이 1,200만원, 대가면 청사신축 원금상환이 1,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제지출금으로서 출연금이 83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항은 2001년도 공제회비입니다.
83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서는 전체 예산안이 17억5,726만3천원인데 전년도보다도 8억7,352만2천원이 증액된 세출예산안입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169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2억원이나 감액되어서 책정되었는데 추정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작년에 비해서 예산을 잡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다시 금년에 재무과에서 이런 항목이 생겼습니까?
전부 감액되어서 종합민원실에 왔는데 그 감액된 원인을 답을 하라니까 답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기 때문에 재무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 도세징수교부금이 작년에 비해서 10억5천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의해서...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에 보면 잡수입 불용품 매각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용품 불용품 매각대 500만원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사무용품 불용품같은 것은 주로 대상이 무엇입니까?
금액에 따라서....
이상입니다.
169페이지 지방세수입에 주민세가 금년에 7억원이 불어났는데 소득할주민세가 불어난 것인지 어디서 불어난 것인지 이것이 7억원이라고 보면 주민세를 금년에 시군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새로 조정을 했지만 소득할주민세에서 불어나는 것입니까?
소득할 주민세를 7억원이라고 본다고 하면 작년에 소득할주민세 대비해서 금년에 25억원 잡아 놓았네요?
소득할 주민세를 25억8천만원 해놓았는데 그러면 균등할 주민세가 1억2천만원 밖에 안됩니까?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79페이지 부과행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 상단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재·세정 주전산기 구입 1억5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물품이건대 이렇게 고가의 물품을 구입해서 활용할 것인지 하는 것을 설명을 바랍니다.
그래서 용량도 적고 해서 우리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예산회계라든지 거기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전산기를 구입하는데 사실상 용량이 적습니다.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그래서 또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예산회계관리라든지 이것이 불편이 있어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과에서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사용을 해보니까 저도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느려서 작업을 하는데 애로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측면에서는 재활용 가능한데 그것을 폐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또 개인 직원들한테 재교부를 해서 활용토록 할 그런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용량이 적었습니다.
물량은 늘어나고 그래서 바꾸어야 될 형편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0페이지 회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1페이지부터 188페이지 재산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차량구입이 5년 연한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꼭 지켜야 되는지, 5년 지나도 차가 새차 같습니다.
꼭 그 규정을 지켜서 폐기처분하고, 또 새차를 구입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도 차를 10년도 타봤는데 10년을 타도 까딱없는데 5년정도 되었다고 그것을 바꾸고 이런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차도 소형이고 불편한 점이 많고 그렇습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차량구입관계 7대나 되는데 우리 군같이 재원이 어려운 군에서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최대한으로 운영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봐지는데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아주 선진 일본도 아침방송에 들어보면 옛날 것을 좋아하고, 옛날에 있던 물건을 전부 재수리하고 닦아서 쓰는 것을 아주 전국민이 선호한다는 방송을 아침에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7대나 수명이 5년되었다고 해서 지금 말끔하게 깨끗한 새차를 일시에 다 바꾸어서 한다는 것은 그렇고 또 타지방자치단체를 본다면 장들이라든지 간부들이 기존 관용차를 이용 안하고 자기 개인 사용차를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데도 많이 있는데 너무 새것만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재무과장님 한 번 이런 것은 재고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수리비가 사실상 많이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바꾸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뜻에서 교체를 하는데 좀 많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자동차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 지금 보험료를 가입한 회사는 어느어느 회사하고 가입되어 있습니까?
안그러면....
상품 봐서 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관례적으로 해온 대로 그렇게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요금해서 TV 시청료 포함해서 청사에 월 450만원인데 그러면 이쪽에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포함되어서 나온 전기요금입니까?
본청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청하고 TV가 몇 대나 됩니까?
총 대수가 대강으로....
대당해서 유선비가 부과되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께서 방금 이상근위원님이 요구한 공공요금 및 제세의 상세한 내역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 청사 청소용역 민간위탁 이것은 입찰을 해서 줍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도 전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외청하고....
일관성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만 그렇게 붙히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청사청소에 소요되는 예산을 사업소 포함해서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 하단에 보면 연료비가 있는데 본청 난방용 보일러비 1,008만4천원하고, 184페이지에 군수, 부군수 공관 난방용보일러 121만1천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 소문에 의하면 공관에서 연료비를 예산책정보다는 3배 정도는 더 쓰고 청내 직원들은 추워서 사무보는데 손이 시리고 해서 보호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소문이 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사실인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상 이 예산을 가지고는 연료비가 적습니다.
사실인데 에너지 절약이고 하니까, 아껴쓰고 하니까 대충 이래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관에 보면 군수공관하고 군수공관 창고에 보면, 185페이지에 보면 여기 산출기초가 보니까 군수공관에서 162㎡에 1,036원이고, 군수공관 창고는 46㎡에 1,286원이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관 앞에 들어가는 입구 차고지입니다.
저도 애매합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 식당 온풍기하고 돈은 얼마 안됩니다.
30만3천원하고, 185페이지 별관식당하고 여기에 4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돈은 소액이라고 볼런지 모르지만 식당관계 운영은 별도로 공무원 친목단체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계를 전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위탁한 것은 아닙니다.
인건비만 해도 상당히 운영상에 난맥이 있습니다.
후생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수입을 잡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금고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시설은 민간이 하든 간에 시설은 우리가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안맞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풍기를 사준다, 집기를 사준다 하는 것은 시설은 아닌데 비품에 들어있는 사항이지, 알겠습니다.
재무과장께 다시 한 번 허종철위원님께서 물은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공관 난방보일러비가 정확하게 2000년도에 그 한도내에서 집행되고 있는 것은 확실한 이야기입니까?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말고 다른 각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및 일반회계에 22억원이 되어 있는데 예탁금이 농협에 되어 있고, 또 어느어느 은행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군금고가 농협 아닙니까?
2년 단위로 합니까?
농협을 해야 된다, 또 경남은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각 은행이 자기들 나름대로 독특한 상품을 가지고 자기 은행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군에서는 지금 군농협이 지정농협이 되어서 모든 것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가 일방적으로 종전대로 해온 관례대로 한다 해서 기존 농협에 하는 것은 농민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만 그래도 의회하고 한 번 정도는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보고라도 해서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지, 지금 어느 기관에 얼마 했다는 것만 알지 어떻게 하는지 내용을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것도 바람직합니다.
본 위원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공요금 수입이자에서 5억원이 해마다 이자가 불어나는 것은 군세입으로 봐서는 득이 되는 일인데 이것은 우리가 재산운용상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연말에 공사를, 쉽게 말하면 연말까지 인위적인 지연이라든지 결과적으로 겨울에 한파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이자수입보다는 군 전체로 봐서는 손해를 보는 이런 예산운용은 아닙니까?
해마다 이자만 자꾸 불어난다고 자랑을 하고 운용을 잘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연말에 전체적으로 제대로 사업을 안하고 미루어 놓았다가 이자수입 올리기 위한 그런 것하고....
사실상 가용재원이 있기 때문에 예금을 시키는 것이지, 가용재원없이 예탁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을 해서 자금수급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치를 하는 것이지, 사업비를 못해 주면 해약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많은 돈이 있으니까....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군수, 부군수실 집기구입 또 실과사무용 노후비품 교체 이렇게 하고 500만원하고 800만원하고 계상되어 있는데 군수, 부군수실 집기가 재무과장님도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꼭 이런 것을 교체를 해야 됩니까?
물론 집기가 어느 정도는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좋은 것도 필요하겠지만 크게 노후되어서 오는 손님이나 누구로 하여금 눈짓을 받을 그런 정도가 아니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주 우리가 가끔 가보지만 크게 하자가 없다고 보는데 이렇게 돈을 500만원 들여서 교체를 해야 되는지, 또 실과에는 일일이 잘모르겠습니다마는 하는 문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사실상 그런 것을 교체를 해야 되겠느냐 싶어서, 또 오래 되고 해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지금 바꾸어 보자는 그런 뜻이고, 실과 사무용 이것은 사실 오다가다 보시면 알겠지만 책상이라든지 의자가 형편이 없습니다.
너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사기적인 측면이라든지 환경개선이라든지 바꿀 것은 바꾸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 재해복구회비해서 763만1천원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 집행하는 것입니까?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더라고 해도 상당히 불쾌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 명목이 빠졌네요?
그런데 어떤 방법을 하시더라 해도 금년도에는 꼭 수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에 세외수입은 과태료수입 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 의무위반 과태료입니다.
다음 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작년보다 6,868만3천원이 적은 1,269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주화운동 보상지원사업에 30만원, 행정정보화사업에 1천만원,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에 239만9천원, 도비보조금은 작년보다 16만4천원이 많은 6,630만9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에 167만9천원, 시군정보화교육 운영비에 1,500만원, 도·시군간 초고속 전용회선료 1,668만4천원, 도민정보화교육 자원봉사요원 보상금에 100만원, 농어촌정보이용센터 설치 장비구입비에 600만원,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민방위교육 실기강사수당 180만6천원, 민방위 자율기동대 활동지원에 71만3천원, 지역예비군 육성 훈련장비 구입에 33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2,012만7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0 인건비 중에서 수당부분입니다.
수당은 금년보다 3억3,318만8천원이 적은 3억9,802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3억4,800만원, 시간외근무수당이 5,002만2천원, 다음 일용인부임은 일용퇴직금이 1억5천만원, 일용직 국민연금부담금이 5,131만4천원, 고용보험료가 1,710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3,247만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그중에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가 1,403만원, 정화 2000년 월간지 구입이 210만원, 지방자치 책자구입이 288만원, 도시문제 책자구입이 54만6천원, 월간 자치행정 책자구입이 108만원, 지방행정지 책자구입이 234만원입니다.
군정주요시책 추진사항으로 홍보물 제작에 80만원, 저희들 각종 표창장 제작에 130만원, 상패제작이 100만원, 그 다음 행정서비스헌장 시책운영에 책자발간이 200만원, 현수막 제작 120만원해서 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구역 요람구입이 40만원, 제2의 건국홍보 현수막 제작비가 60만원, 고속복사기 토너구입이 120만원, 팩스용지구입이 50만원, 팩스 토너구입이 50만원 그렇게 계상되어졌습니다.
위탁교육비는 공공기관 위탁교육비가 600만원, 부서운영 공공요금이 21만1천원, 다음은 운영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은 2,492만원으로 인사위원회 운영수당 120만원, 제2의 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6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0만원, 일직비가 272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숙직비는 1,460만원, 급량비는 924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00만원, 다음은 202 여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3,192만원, 국내출장여비 2,145만3천원 중에서 자치행정 역점시책 추진이 1,170만원, 서무관리 및 사무혁신 추진이 195만3천원, 협력업무 및 단체관리업무 추진이 455만원, 정보화 업무추진 162만5천원, 민방위업무 추진이 97만5천원, 제2의 건국추진이 65만원, 다음은 교육훈련여비입니다.
교육훈련여비는 8,210만원으로서 시책교육 1일 120만원, 2일 교육이 450만원, 시책전문교육 3일이 390만원, 선택전문교육 1주짜리가 1천만원, 선택전문교육 2주가 1,600만원, 공통전문교육 3주짜리가 2,100만원, 기본교육 4주는 1,600만원, 공무원 의식개혁교육 참가가 450만원, 퇴직예정 공무원교육이 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군수님이 4,800만원, 부군수님이 3,300만원해서 8,100만원 계상되어졌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 1,880만원이 많은 3,854만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금년초에는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예산계상을 편성을 못함으로 해서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종교단체 초청간담회 40만원, 출향인사 초청간담회 200만원, 선행군민초청 간담회 30만원, 군수 직소민원 방문자 간담회 400만원, 이장초청간담회 524만원, 주요내방인사 군정홍보 기념품 구입이 400만원, 제2의 건국추진위원 간담회 300만원, 추곡수매장 격려가 280만원, 군민의 날 행사추진 140만원, 행정동우회 간담회 120만원, 고성공룡나라축제 추진이 300만원, 퇴직공무원 초청간담회 100만원, 소외계층과의 간담회 및 격려금이 100만원, 지역안정 비상대책 추진이 100만원, 군청방문 지역유지간담회 120만원, 재외향우 초청간담회가 80만원, 사회단체 초청간담회 60만원, 군정 시책유공자 초청간담회가 160만원, 민방위 실제훈련 등 각종 비상훈련 참석자 격려 160만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이 120만원, 각종 기념행사 초청자 간담회가 120만원, 그렇게 계상되어졌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저희들 자치행정과에 438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금년도보다 1,862만5천원이 많은 6,404만원으로 계상되어졌습니다.
먼저 이장자녀 장학금이 1,572만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이장특별교육 참석자 보상이 262만원, 이북5도민 고향의 날 행사참석자 보상이 50만원, 도정보고회 참석자 보상이 100만원, 도민 TV 토론회 참석보상이 60만원, 민주평통위원 중앙교육 참석자 보상이 330만원, 민주평통위원 지방교육 참석자보상이 250만원, 평화통일정책 읍면순회교육 참석자 보상이 750만원,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회의참석자 보상이 240만원,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중앙교육 참석자 보상이 330만원, 금강산 선상세미나 참석보상금이 2,250만원, 금년보다 조금 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은 210만원으로서 선행군민상 시상이 35만원, 자랑스러운 군민상 시상이 35만원, 군정주요시책 유공자 시상이 42만원, 모범이반장 시상이 98만원입니다.
포상금은 금년보다 29만5천원이 적은 227만5천원으로서 자랑스러운 공무원 시상이 70만원, 모범공무원 시상이 126만원, 소양고사 우수공무원 시상이 21만원, PC경진대회 시상이 10만5천원으로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 307 민간이전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보조로서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 민주평통협의회 운영비가 1,200만원,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운영비 1,200만원해서 2,40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민주화운동 보상업무 추진이 국비 3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는 읍면 기능전환사업 대비해서 5억4천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은 마을표지석 교체가 80개소에 3,20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주요설명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설운동장에 현재 보관하고 있는 자연석을 우리 마을 표지판으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단, 비용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군비 50%를 지원해서 80개 마을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서무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868만원이 많은 5,426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가 1,036만원으로 충무계획유인이 120만원, 공인관리 인영부 외 서식 유인이 16만원, 국기, 군기제작이 900만원입니다.
우편 별·후납요금이 1,050만원, 운영수당은 668만원으로서 군민상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70만원, 공무원소양고사 시험문제출제 수당이 50만원, 시험감독수당 20만원, 외래교육강사료 180만원, 외래강사 여비보상 48만원, 직원능력개발비가 300만원, 피복비는 정문근무자 근무복을 8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2,664만원으로서 읍면 청사 보안경비용역이 2,184만원, 본청 보안경비용역은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외여비는 금년보다 4,400만원이 많은 6,900만원으로 공무원 해외출장여비가 900만원, 공무원 해외연수경비가 6천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3 업무추진비는 금년보다 280만원이 적은 2,515만원으로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공무원 취미동우회 활성화 지원이 180만원, 공직자연찬회 개최 경비가 1,500만원, 직장별 체육대회 참가가 100만원, 공무원 사기앙양대책비가 235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금년보다 400만원이 적은 500만원으로 일선행정지도 추진비가 300만원, 체육행사 및 각종 행사추진 경비가 2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실비보상금은 3.1절 및 광복절 유공자 참석보상금이 60만원, 기타보상금은 군민상 시상품 구입이 4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금년보다 6억4,191만1천원이 적은 16억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재해급여는 4,900만원입니다.
연금부담금은 10억원, 퇴직수당 부담금은 6억원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지난번 추경예산시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저희들 부담율이 14%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돈은 15억2,500만원 정도 계상을 해야 됩니다마는 예산사정상 5억2,500만원이 적은 10억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 부담금입니다.
의료보험 부담금은 정부에서 정한 요율대로 2억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재해보상이 750만원, 이것은 만일의 경우에 저희들 공무원이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하는 제도로서 아직까지 금년도, 작년 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155만원이 많은 35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 과에 지역협력팀이 저희들과로 업무가 이관됨으로 해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협력관련 홍보물 제작에 90만원, 네트워크교류모임 회의서류 유인이 90만원, 운영수당은 260만원으로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비가 200만원, 도·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회비가 60만원 그렇게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중국 길림성 왕청현 교류방문을 위한 관계자 여비가 325만원 금년에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네트워크 자매결연 업무추진비가 292만원, 결연단체 기념상징목 동산 조성 100만원, 결연단체 교류모임 추진이 192만원, 사회단체 활성화 및 교류추진이 120만원, 군민자치대학 업무추진이 156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금년보다 120만원이 많은 2,320만6천원으로서 먼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영호남화합 자매결연단체 행사참석이 240만원, 새마을지도자 결의대회 참석이 200만원입니다.
바르게살기위원 결의대회 참석이 100만원, 새마을회장단 중앙시책교육이 92만3천원, 지역사회봉사자 교육이 138만8천원, 내고향 가꾸기 지도자교육이 258만3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총무교육이 147만6천원, 새마을문고 지도자교육이 36만9천원, 지역활성화 시민교육이 258만3천원, 청소년 선도요원 교육이 73만8천원, 월드컵맞이 시민교육이 73만8천원, 환경지킴이과정 교육이 73만8천원, 대학생 특별수련과정이 111만원입니다.
중고생 특별수련과정이 111만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보상금이 30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은 105만원으로서 새마을지도자 연말시상품이 52만5천원, 바르게살기 협의회 모범가정 시상식 격려품이 52만5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은 작년보다 1,320만원이 많은 1억3,500만원으로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보조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은 1억2,14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새마을지회 운영비가 3,600만원, 읍면새마을 지도자 운영비가 1,680만원, 읍면 새마을부녀회 운영비가 1,680만원, 바르게살기 군협의회 운영비가 1,6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읍면 협의회 운영비가 2,380만원, 자유총연맹 운영비가 1,200만원, 임의단체보조금은 1,360만원으로서 그중에서 재향군인회 6.25행사지원이 500만원, 인권옹호연맹 인권선언관련 행사지원비가 120만원, 민족통일협의회 민족통일촉진대회 지원금이 240만원, 새고성공동체 고성주민모임 운영비 지원비가 500만원으로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4,025만4천원입니다.
도비, 군비해서 각 50%씩 부담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에서 민간이전사업으로 군민자치대학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조자료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아서 시대적 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역인력을 육성하고, 주민의식 개혁과 지식정보의 전문성을 함양키 위해서 각계각층의 저명인사를 저희들 군에 초청해서 군민자치대학을 개설 운영함으로서 군민들의 지식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살기좋은 복지농어촌 건설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은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아서 시대적 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주민의식 개혁과 전문성 함양으로 군민들의 알권리와 지식욕구 충족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정계, 학계, 재계, 문화예술계, 사회분야 등 각계 저명인사의 수준 높은 강의로 일반군민, 공무원들의 신지식인 습득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운영개요는 내년 2월부터 12월 격주 운영으로 운영회수는 약 26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운영계획은 격주 금요일 15시부터 17시 두 시간으로 하고, 하절기에는 16시부터 18시 저희들 군청 대회의실을 활용해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운영방법은 사단법인 한국자치개발연구원에 위탁운영을 할 계획이며, 저희들 대회의실에 수용할 수 있는 인력 한 250명, 약 300명 정도 저희들 수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12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군민의식을 함양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고성군 새마을복지관 건립 계획에 대해서 보조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새마을운동의 조직성격이 과거에는 관주도형에서 지금 군민중심으로 추진하는 형태로 변함에 따라서 재정확보 방안도 조직성격에 맞는 새로운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회관 일부를 새마을예식장 등 수익사업장으로 활용함으로서 항구적인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해서 재원확보로 단체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는데 복지회관을 건립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고성군 새마을복지회관 건립사업이며, 소재지는 고성군 고성읍 기월리 523-3번지 외 8필지 1,399평에 대해서 내년도 2월부터 10월까지 공사기간을 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4억원 정도 소요가 되며, 도비가 2억원, 군비가 7천만원, 자부담이 7천만원, 기타 새마을중앙회에서 지원하는 6천만원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건축구조 및 면적은 철근 콘크리트 2층 슬라브조로 200평 정도 건축할 계획이고, 1층이 150평, 2층이 50평으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1층은 새마을예식장 또는 연회장, 회의장으로 활용하고, 2층은 새마을회 사무실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고성군 새마을회에서 저희들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비를 지원해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 수용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상협동훈련 및 독수리연습 홍보물 설치 50만원, 급량비가 300만원 그렇게 해서 350만원가 일반운영비에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보다 30만원 적은 6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책업무추진비는 전투경찰에 100만원, 군부대 300만원, 해안초소 100만원해서 추석 및 연말연시에 군경위문을 실시코자 합니다.
그 다음 집단민원 해소 및 민생안정대책 추진에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자 보상이 80만원, 지상협동훈련 및 독수리훈련 주민신고포상금이 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자본이전항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 훈련장비 프로제트빔 구입입니다.
도비가 330만원, 군비가 870만원해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동민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968만7천원이 많은 1억5,819만6천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50만원으로서 120기동대 활동사항 및 생활민원기록에 120만원, 120자원봉사자 수첩제작이 30만원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농어촌보안등 전기요금이 1억3,103만만6천원, 그중에서 절전형 보안등 전기요금은 등당 1,300원으로서 962만7천원, 나트륨 보안등은 등당 4,300원으로 1억2,100만원 그렇게 계상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점차적으로 절전형 보안등으로 교체 중에 있기 때문에 절전형 보안등이 교체되면 많은 전기요금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다음 피복비입니다.
120민원기동대원 피복구입비에 166만원입니다.
면장갑, 안전화, 동절기 작업복, 하절기 작업복해서 166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120민원기동대 장비유지비가 300만원, 이것은 크레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간 고장, 보수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보안등 유지관리비는 절전형 농어촌보안등을 내년에는 700등을 저희들이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등당 교체비가 1,500원으로 2,1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120민원기동대 현지출장여비가 600만원입니다.
사실은 이분들은 매일 현장에 뛰기 때문에 저희들 여비라도 지원해 주어야만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에서 120자원봉사자 봉사활동간담회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120기동대 현장업무추진이 100만원,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금년보다 138만원이 많은 688만원으로서 상하수도 보수용, 옥내전기배선 및 수리용, 생활민원 장비수리 및 공구 구입 등해서 688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120민원기동대 창설기념 도대회 참석보상금이 120만원, 또 120자원봉사자 순회봉사활동 참가자 보상이 480만원 해서 60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기타보상금은 120민원기동대 창설기념 유공자 포상에 28만원, 전체 28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보다 90만원이 많은 1,730만원으로서 우선 시설비는 농어촌보안등 설치 20등 계획에 1천만원, 농어촌보안등 이설사업에 300만원해서 1,300만원이 계상되어졌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상조민원 천막구입이 4개 해서 280만원,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11개를 지금 상조민원 천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1개 중에서 4개 정도는 교체를 해야만이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상조민원 식판입니다.
식판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우리 상조민원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에 설치를 해줍니다마는 그 자체도 자꾸 노후화되고, 부숴지고, 파손이 되어져서 50개 정도는 새로 구입해서 깨끗하게 상조민원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150만원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1,139만원이 많은 2억3,595만8천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268만8천원, 정보화 업무추진 소모품이 1,268만8천원입니다.
그 중에는 프린터기 토너구입, 프린터기 드럼, 프린터 잉크, 복사기 토너, 복사기 드럼, 고속레이저 프린터 토너 외 12종이 1천만원해서 이렇게 해서 1,268만8천원이 일반수용비로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제세는 1억6,467만1천원으로 인터넷 회선료가 1,190만3천원, 초고속 국가망 회선료가 3,384만9천원, 초고속국가망 회선료가, 이것은 하이면입니다.
598만1천원, 전용회선료가 2,925만5천원, 통합전화요금 및 이동전화요금이 5,911만원, 자치정보화지원재단 연회비가 200만원, 주민정보이용센터 회선료가 643만원, 주민관리 전산회선료가 1,614만3천원해서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는 5,859만9천원으로 행정정보화용 주전산기 유지보수비가 1,367만4천원, 네트웍 유지보수비가 1,280만3천원, 지방행정 정보망용 ATM장비 유지보수비가 366만1천원, 보안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90만1천원, 인터넷방송 서비스제작료가 1,056만원, 다음 페이지 고속프린터 유지보수비가 360만원, 전국 단일망 시설유지비가 195만4천원, 자동교환기 유지비가 180만원, 키폰전화 주장치유지비가 98만1천원, 항온항습기 유지비가 62만5천원, 백업드라이브 수리비가 288만원, 주민전산 하드디스크 수리비가 176만원, 멀티포트 수리비가 240만원 그렇게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금년보다 320만원이 많은 445만원으로서 공무원 정보화 활용능력평가 교제구입이 320만원, 정보화교육 교재구입이 125만원해서 445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 도보조사업으로 시군정보화 교육운영비에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해서 3천만원, 도-시군간 초고속 전용회선료가 도비가 1,668만4천원, 군비가 3,892만8천원해서 전체 일반 운영비는 금년보다 7,561만2천원이 많은 8,561만2천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도민정보화교육 자원봉사요원 보조금으로서 도비가 100만원, 군비 100만원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보다 1억4천만원이 적은 3,200만원으로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에 국비가 1천만원, 군비가 1천만원해서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무인민원발급기를 당초에는 저희들이 2식을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국비 지원이 적게 됨으로 해서 금년 1기만 2천만원으로 구입을 해서 종합민원실에 설치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농어촌 정보이용센터 설치 장비구입비에 도비가 600만원, 군비가 600만원해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연구개발비 중에서 전산개발비 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오피스, 한글, 전자문서로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1,5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읍면 램 단말기 보안소프트웨어 구입을 1,600만원, 영문 홈페이지 제작, 지난 번에도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홈페이지를 제작을 못해서 많은 빈축을 받았습니다마는 내년에 꼭 저희들이 영문, 일어 등해서 홈페이지를 제작을 해서 군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번역료 500만원, 제작비 375만원해서 875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먼저 시설비는 간이교환장치 설치공사에 1천만원, 전산실이 지금 아주 협소합니다.
많은 장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장을 하지 않으면 사무실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한 1천만원 들여서 지금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자산취득비는 행정업무용 장비구입이 컴퓨터가 70대 9,702만원, 프린터 50대 6천만원, 디지털복사기 3대에 1,800만원, 컬러레이저프린터기가 1대 700만원 그래서 1억8,202만원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네트웍 장비 증설구입은 5,200만원으로서 네트웍 백본모듈 증설이 2,400만원, 스위칭허브가 2,800만원해서 5,200만원으로 계산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서버증설 구입이 하드웨어 3천만원, 소프트웨어가 2천만원해서 5천만원, 저희들 통신실 에어콘 구입이 350만원, 다음 메일서버구입이 하드웨어가 3천만원, 소프트웨어가 2천만원해서 5천만원,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가 9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 설명보조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지식관리시스템은 저희들이 거창, 인근 시군에서는 아주 지식관리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저희들이 공무원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예산입니다마는 조금 지원해서 저희들이 정보고도화를 가는데 한걸음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136만6천원이 적은 1,711만4천원으로서 일반수용비는 861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을지연습계획서 유인, 을지연습 상황판 설치, 을지연습 홍보물 설치, 민방위 실시계획서 유인, 인력동원계획서 유인, 민방위교육용 VTR테이프구입, 민방위대장 및 대원 교육교재 유인, 민방위업무 종합지침 유인, 민방위 실기교육 기자재구입, 민방위의 날 재난대비 실제훈련 홍보물 제작, 민방위의 날 훈련용 연막탄 구입, 민방위창설기념 행사홍보물 제작, 민방위의 날 훈련 민방위기 및 깃본구입 등해서 861만원을 계상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206만4천원으로서 경보단말 회선사용료, 민방공 경보망 운영수수료,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료, 비상급수시설 전기료 그렇게 20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을지연습훈련 급식비로서 324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민방공경보 자동화장비 및 시설유지비로서 300만원, 다음 장에 연료비 비상급수실 발전기 경유구입이 20만원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금년보다 59만6천원이 적은 803만원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수동기동대원 훈련급식비 50만원, 생활민방위 실기경연대회 98만원, 민방위소양강사 보수교육 60만원, 민방위 전문요원 중앙교육이 260만원, 재난대비훈련 급식비가 120만원,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이 50만원, 주민신고보상금이 90만원, 주민신고 취약지 대민봉사활동 급식 25만원, 을지훈련 실제훈련 보상이 50만원 그래서 80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민방위대 정기검열 우수대 시상 20만원, 우수민방위대원 포상 24만5천원,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28만원, 표어·포스타 우수상 시상 14만원 그래서 86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은 주민신고 및 민방위대 육성 유공공무원 포상이 17만5천원 그래서 도합 17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516만3천원이 많은 1,209만2천원으로서 민방위의 날 시범훈련이 국비 56만2천원, 도비 39만3천원, 군비 91만7천원해서 187만2천원, 민방위의 날 훈련은 국비 56만2천원, 도비 39만3천원, 군비 91만7천원해서 187만2천원, 민방위대원 교육강사수당이 국비 126만원, 도비 268만8천원, 군비가 627만2천원해서 1,022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그중에서 실기강사수당이 602만원, 소양강사수당이 42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금년보다 140만원이 많은 472만원으로서 민방위 교육훈련 민간실비보상금이 국비 57만7천원, 도비가 111만7천원, 군비가 303만원 그중에서 민방위대장 교육이 국비가 27만9천원, 도비가 19만5천원, 군비가 45만6천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주자 여비가 국비가 29만8천원, 도비가 20만9천원, 군비가 48만7천원 도합해서 99만4천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민방위 자율봉사대 활동지원은 도비가 71만3천원, 군비가 208만7천원 28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는 민방위기 구입이 50만원, 전체 5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114페이지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 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금년보다 1억2,034만4천원이 많은 1억3,649만2천원으로 기타출연금이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 1억3,149만2천원, 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500만원해서 1억3,649만2천원이 계상되어지고, 자치단체 이전사업비는 자치단체부담금이 1,800만원으로서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부담금이 300만원,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교육원 부담금이 1,500만원해서 1,80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알뜰이 살림을 살아서 군민에게 헛되게 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제안설명으로 인해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오찬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찬을 한 이후에 질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자치행정과장이 설명하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5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국고보조금이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6,868만3천원이 줄었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전망이 계속해서 더 지원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으로서 끝이 날 것이고, 끝이 난다면 이런 돈이 줄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행자부에서 우리 행정정보화사업에 양여금으로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양여금사업으로 하지 않고 특별교부세로서 우리 행정정보화사업을 한다는 그런 정부방침에 따라서 다소간 예산이 적게 지원되어졌습니다.
앞으로 국고지원금이 확보가 되면 별도로 시군별로 지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행정지원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1,572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과연 몇 명이나 지급되었는지 궁금하고, 이것은 참고적으로 나중에 읍면마다 한 번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고, 각 읍면에 이동장이 물론 연말되면 그만 두고 신년초에 다시 경질되어서 새 사람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거의 이동장이 고령화되어서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다니는 사람이 극소수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한 이유가 대충 근거자료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대충 추정을 한 것인지 그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한 학생은 고등학생 21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1,572만원에 대한 산출기초는 저희들이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262명에 대해서 연 2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소 금년에 저희들이 이장자녀 장학금 신청을 받아서 예산이 부족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약 413만5천원을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운영수당에 보면 인사위원회 운영수당 5만원해서 2명 12회 120만원 되어 있는데 민간인 보상 2명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인사위원회는 저희들 승진심사가 있고, 표창심의가 있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서무관리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서무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행정지원은 88페이지까지 했기 때문에 거기 빠진 부분이 있습니까?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에 보면 자랑스러운 군민상이라고 해서 3만5천원 10명 1회 35만원되어 있는데 군민이 자랑스럽게 시상받으면 돈이 3만5천원이 아니라 더 이상 그 분한테 군민의 자랑을, 이 돈이 얼마나 적절하게 책정되었으며, 그 다음에 10명을 하는데 어떻게 기준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단지 연말에 우리 군민의 날 때 주는 군민상 시상은 별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일각에서는 제2의 건국에 대한 여러 가지 당위성과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실용성에 대해서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이것이 조례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제2건국에 대한 사업을 올해 한 사업내역을 발췌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402 마을표지석 교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그러면 기존 자연석으로 마을표시가 된, 설치된 곳이 30곳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화강암 비석형으로 된 219군데 여기에서 해당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여기 보니까 80만원에 반해서 40만원해서 80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부 지원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개소당 1개 마을당 80만원이 소요되는데 자부담 50%하고 저희들 군비지원을 50% 해서 설치를 국도, 지방도변 중심으로 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부 마을에서는 자연석을 이용해서 마을 자체적으로 상당히 지금 마을표지석을 바꾸는 그런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마을의 예산을 투입해서 표지석을 바꾸기는 좀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마을표지석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있는 마을에 한해서 저희들이 군비 50%를 지원해서 자기들 마을표지석을 바꾸는데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각 마을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돌과 표지석을 지원을 해서 교체가 가능한 마을도 물론 일부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지원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교체가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88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인데 읍면 기능전환사업비가 5억4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이 처음 시발인 것 같네요.
6개면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떤 것인지 상당한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좀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부방침이 아직까지는 시군구에 읍면 기능전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김해 주촌면과 거창 마리면에서 지금 기능전환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단 9천만원의 예산을 우리가 주민복지센터화 하는 시설내용입니다.
일부 사무실 개조를 해서 PC방을 만든다든지 또 주민들이 와서 독서실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환경을 바꾸어서 주민들이 항시 읍면사무실에 들려서 모든 사항을 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설이기 때문에 단지 행자부에서 9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금년에 한 6개 읍면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기능전환사업이 지침이 내려오면 읍면마다 그에 상응하는 자료를 충분히 저희들 파악을 해서 5천만원 줄 수도 있겠고, 또 1억원이 들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 예산은 우선 5억4천만원으로 하여금 저희들 읍면 기능전환사업에 사무실 개조비로 쓸 수 있도록 편성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현재는 행자부 방침에 의해서 추정사업비만 정해 놓고 세부적인 것은 읍면의 실정에 맞도록 내부적으로 좀 덜간데 덜 갈 것이고, 이렇게 할 것이다?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6개 면이 대상면이 이미 선정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 미정입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8페이지부터 하단부터 90페이지까지 서무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업무추진비에 공직자연찬회 개최경비가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 2000년도 공직자연찬회를 무엇을 했습니까?
지난번 군정질문때도 과장한테 촉구한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해오는 그런 답습된 그런 프로그램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공무원들이 하루 자기 소양과목도 높이지만 필요한 그러한 것을 개발해서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그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당초 저희들 계획은 한 자리에 모여서 전 읍면, 본청 이렇게 해서 공직자 체육대회를 가족과 더불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들 군민체육대회도 개최하지 않는 그런 상황속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전체 모여서 한 번 그런 행사를 가진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고, 또한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읍면 또 본청 전직원들에게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또 공문을 통해서 금년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나 이렇게 의견을 전체 들어서 아마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공직자연찬회가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좀더 알찬 연찬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여비부분에 국외여비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900만원, 공무원 해외연수경비 해서 구주, 미주지역 400만원×15명해서 6천만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고, 해외출장여비와 해외연수경비 그리고 또 92페이지에 보면 국외여비 중에 중국 길림성 왕청현 교류방문을 위한 관계자여비해서 325만원 이것과 연관을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까지는 저희들 해외출장여비가 실제 없었습니다.
단지 공무원 해외연수경비만 있다 보니까 우리 기술센타라든지 또 행정 내부적으로 공무원이 해외에 출장성격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출장여비와 해외연수경비를 구분해야 되겠다 그래서 출장여비를 900만원 그렇게 예상을 했고, 92페이지에 나와 있는 왕청현 문제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길림성 왕청현 관계관을 저희들 군에 초청해서 일주일동안 저희들 군을 홍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래서 아마 내년에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고성군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요청이 있을 경우에 필요한 여비 3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 경비가 확보되면 배낭여행 또 벤취마킹 등해서 팀별로 환경분야는 환경, 녹지는 녹지 여러 분야별로 그렇게 저희들이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무관리에 대해서입니까?
그러면 서무관리를 마치고 지역협력 예산안에 대하여 91페이지 하단부터 98페이지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운영수당하는 부분에 경남도·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 월 5만원에 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돈은 과다가 문제가 아니고 구청장이 정기적인 시장·군수회의에서 이루어진 것을 자기들이 거기에서 회의 마치면 되고, 사적으로 정보교환, 업무관계 타진할 것이 있으면 여비가 꼭 필요하면 자기들이 출장여비라든지 할 수 있는 범위를 가지고 지출을 하는 것이 우리 상례라고 보는데 공식적으로 협의회 회비를 예산에 반영시켜서 이것을 꼭 불입을 합니까?
이것을 종전에도 그랬습니까?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유인물을 했는데 군민자치대학 업무를 하기 위해서 156만원인가, 업무추진이네요.
군민자치대학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올렸는데 그러면 이것이 보고서에 보면 약 3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드는데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출장 간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더라도 한국자치개발연구원하고 또 출장도 가야 되고 또 그분들하고 서로 교류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다소간 경비가 필요할 것이다 해서 156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군민자치대학 운영위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의문이 있어서, 여기에 보면 자치대학을 하려고 하면 그에 대한 세부적인, 위탁했다 치더라도 세부적인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을 것인데 그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해서 할 것이다 하는 그런세부적인 계획같은 것.
통영시에서 금년에 자치대학을 개설했고, 또 저희들 직원들이 통영시에 가서 여론도 조사해 보고 운영하는 방법도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되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자치대학 개설에 따른 홍보를 해서 약 300명정도 우리가 대학강의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격주제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한국자치개발연구원하고 세부적인 협의가 안되어서 구체적으로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 예산이 확보가 되어지면 저희들 한국자치개발연구원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그 부분도 제가 연구를 하는 것인지 하는 문제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대학 운영위탁에 대한 사항을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그런 말씀을 못하시고 다음에 말씀을 하겠다고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상당히 본 위원도 생각해 볼 때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예산을 주어서 하는 것은 좋겠지만 우리 고성군 전체 군민들이 다 혜택을 봐야 될 것인데 농촌분야는 알다시피 전부 노약자고 수준도 아주 낮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강사가 와서 농촌 노약자들한테까지도 맞는 그런 교육을 흥미로운 교육이 되어서 1년에 다문 한 달에 두 번 모이더라 해도 1년에 다문 몇 번 받도록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며, 또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데 스스로 자기 사비 내어서 잡비 호주머니 넣어 와서 교육을 받지 않을 것이고 수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잡비가 드는 문제를 충분히 생각을 해서 가능한지 안가능한지 판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남에 장승아카데미해서, 그것을 그쪽에 연락해서 상당히 거기에는 몇 년전부터 활성화되어서 정책시책토론 이래서 잘된다고 지방자치책에 보면 자주 나옵니다.
거기 연락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좀 우리가 예산심의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고로 활용해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질의보다는 장승아카데미에서 실시하는 자치대학 성격의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장승군에 있는 출신들 재외에 있는 유명인사들 그분들을 모셔서 자치대학을 장승아카데미를 구성했습니다.
정치·사회·경제·문화 다방면에 성공하신 분들, 장승출신들 그분들을 모셔서 자기 철학이라든가 모든 그런 것을 아낌없이 이야기하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예산을 안들이더라도 성공하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탁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승아카데미의 모델을 다시 한 번 더 참고로 해서 고성군도 그런 식으로 해야만이 호응이 오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 유명한 사람, 고성군과 관련이 없는 무조건 유명한 사람들 모셔서 해봐야 별로 크게 피부에 와닿는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연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96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새마을회관 건립사업비 지원 7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도비 내시가 내려왔습니까?
도비내시가 2억원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추경에라도 해서 도비내시받고....
물론 저희들 집행만 도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집행은 다소 보류가 되더라도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으면 하는 그런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도비가 계획상 2억원인데 내려오지도 않는 상태에서 군비를 먼저 이렇게, 그것도 본예산에 올려져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말씀대로 새마을 사람들의 사기앙양차원에서 볼 때는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것을 추경에도 할 수 있는데 본예산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도비가 2억원이 안내려왔다고 하면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새마을회에서 전 지도자들이 그렇게 마음이 모여서 이런 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데 당초예산, 추경예산 물론 저희들 도비가 확보된 후에 저희들 군비지원예산을 확보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군의 문제고, 또 우리 전체 지도자들의 문제기 때문에 꼭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이것이 회관건립 짓는 게 고성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고 행정순서상 정확하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 2억원의 도비가 확보되어 있으면 위원들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편하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새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도비 지원문제는 박창홍회장님께서 도비 2억원은 자기가 약속된 사항이고 또 이것은 우리 군을 통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아니고 고성군 새마을회로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상 당초 예산에 지금 편성이 되었는지 하는 여부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단, 박창홍회장님께서 도비문제는 자기가 일단 2억원을 확보한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남도 20개 시군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새마을회관, 복지회관을 건립한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억원을 도비 지원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명분이 없다 해서 못주겠다, 다른 지역에서도, 다른 시군에도 그러면 고성군에 지원해 주는데 우리도 해주라 이렇게 되어서 나중에 명분이 없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생겨서 지원을 못해 줄 경우에도 박창홍 도위원님께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본 사업비가 4억원인데 건평 200평같으면 공사비만 해도 턱없이 모자랍니다.
현재의 회관정부단가를 보는 것 같으면 평당 가격이 턱없이 모자라는 입장이고, 여기에 기타 6천만원은 무엇으로 충당할 것이며, 부지구입비는 무엇으로 충당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이 약 3억원에서 크게는 4∼5억원까지 모자라는 이런 입장인데, 재원인데 이 재원을 군비 7천만원만 주면 두 번 다시는 군에는 더 이야기하지 않을 것인가 그것을 명확하게 이 위원회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부담 7천만원은 저희들 군에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돈이 있고, 또한 전마을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지금 현재 약 5 천만원이상 자부담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군비를 추가 부담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저도 7천만원 확보해 주면 다시는, 제 입장에서는 군비 지원을 더 요청 안하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협력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동민원업무에 대하여 98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관계, 특히 농어촌보안등 전기요금 이것을 보니까, 9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절전형 보안등 전기요금이 나트륨 전기요금보다 요금 자체가 3배정도 싼 편인데 이것이 시설하는데, 교체하는데 1만5천원밖에 안하면 이것이 전체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이것이 좀 빠르게 전체적으로 교체해서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획은 없는지 올해 한 600등정도 한다고 하면 나머지 3천등 가까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시간적으로 그것이 아마 어려운 사항인지 아니면 예산부족에 의해서 지금 그것이 전체적인 조치가 안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절전형 보안등 전기요금하고 나트륨 보안등 전기요금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700등을 교체하고 나면 약 1,650여등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한 번 자체적으로 저희들 인력 가지고는 1년에 한 700등 그것도 아주 부지런하게 다녀야만이 700등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전기기사가 1명이 있는데 이 1명이 지금 농어촌보안등 수리 1대만 하더라도 계속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교체하는 분석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한 번 보고를 드려서 그것이 싸다고 하면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절전형 보안등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이 마련되면 별도 보고를 드려서 저희들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2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정보통신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인터넷방송 서비스제작료라고 해놓았는데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인터넷방송이 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민방위 108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민방위비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보고도 나왔는데 지식관리시스템 구축비 9천만원, 마지막 민방위하기 전에,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새로 올라왔는데 이것을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관리체제를 도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요산출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9천만원 되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 도내에서는 제일 처음 거창군에 이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벤치마칭을 통해서 필요성을 다시 느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관리시스템을 도입코자 합니다.
일단 우리가 전행정 전반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정보화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인사관리문제, 농지관리문제, 지적관리문제, 조세관리문제 등등해서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피씨에 정보화에 구축을 해서 누구라도 거기에 우리 주민이나 공무원이 보면 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제도이고 이것은 지식관리시스템 하드웨어하고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스템 자체가 약 5천만원, 그 다음에 자바검색엔진등 해서 4천만원, 이렇게 9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지식관리시스템이 물론 예산이 많이 듭니다마는 이 시스템 구축 운영함으로 해서 우리 부족한 인력을 해소하는 방안도 되어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전업무에 대해서 아주 새로운 지식을 통해서 우리군민 지도나 행정업무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번만 하고 나면 예산은 더 소요가 안됩니다.
변동자료만 넣으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그러면 민방위비 108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 지원 및 기타경비 14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회의는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최정훈 고형호 이상근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용학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2명)
재 무 과 장 안광만
자 치 행 정 과 장 김일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