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0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7년 12월 9일(화) 11시 08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1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1시 08분)
1998년도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축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에서 올해예산 5억1,843만1천원입니다.
여기서 수정예산에서 142만원 삭감되었습니다만 전년도 예산안에 비해서 2억7,619만7천원이 전체로 감되었습니다.
전체 감이 된 제1번은 백운양돈단지가 '97년도까지 투입이 되고 그 외 투입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수당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685만2천원, 그래서 작년보다 75만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에서 기관 및 부서운영비,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각 부서별로 저희들에게 배당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공공요금에서 직원결속강화비 322페이지, 90만원 이것도 수정예산에서 몇 일전에 감이 되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98년도 축산발전사업계획서 인쇄 1만원에 100부해서 100만원, 전국(도)한우경진대회 전시물 제작, 이것은 2년만에 한번씩 한우경진대회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품할 때, 제작물을 전시해서, 거기 1점에 50만원, 다음 각종 축산시책 세미나 및 교육교재 인쇄비 100만원 해서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차료, 재래가축 토종닭 수송을 하는데 하루에 7개읍면, 반반씩 나누니까 이틀 걸려서 2대로 볼 때 60만원정도,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과에 복사기 수리를 20만원 해서 2회 40만원, 컴퓨터·프린트기 수리비를 20만원씩 해서 3대에 60만원 해서 100만원, 다음에 재료비, 이것은 저희과의 일용인부임 여직원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592만7천원, 여비는 저희과에 520만원 계상되었는데 예산절감 10%하여 수정예산에서 468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내역은 축산시책 관련 회의 출장여비가 3만2천500원씩 5명에 20일, 낙농시책 관련 교육, 회의 출장 여비가 3만2천500원 3명에 20일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 이것도 축산시책추진비,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전과에 공히 똑같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부서운영비도 한달에 20만원씩 해서 각 과마다 공히 올라온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이것은 전국 260만원인데, 작년에 없었는데, 작년에 없었던 것은 작년에는 한우경진대회가 없었습니다.
2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전국한우경진대회 출품축 농가보상금입니다.
소를 일단 서울에 싣고 가려고 하면 농가에 10만원씩 보상을 줘야 됩니다.
10마리를 계상해서 100만원입니다.
다음에 전국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수송보상 이것은 차량비입니다.
차로 싣고 가는데, 보통 서울 안성에서 대회가 치루어지고 있는데 차비가 60만원, 중앙 및 도단위 시책교육 농가보상 100만원, 저희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이 5억6,800만원에서 4억6,600만원으로 1억6,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이 14,400두인데 관리비에서, 국고에서 보조로 내려옵니다.
관리비, 장착비, 장착비는 바코드 장착하는 그런 것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축산분뇨 처리시설 22개소입니다.
이것도 작년보다 반이 줄어든 것은 역시 백운단지 분뇨시설 2억짜리가 완료되고 공동단지 공동시설이 없으니까 개별시설 22개소만 받고 보니까 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에서 가축계량기 설치지원사업인데 하나에 150만원 했을 때 4대가 내려왔는데 도비 50%, 군비 30%, 자담 20% 해서 1대에 150만원으로 볼 때는 도비가 75만원, 군비가 45만원, 자담이 30만원 해서 150만원짜리로 4대 했습니다.
가축 인공수정 장비지원 이것도 도사업입니다.
도에서 도비로 50%, 군비 30%, 자담 20%, 한대에 45만원으로 봤을 때 도비 50%는 2만5천원, 군비 13만5천원, 자담 9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사업중 대부분 지방비가 적은 것은 발전기금, 축산진흥기금 그것을 50억을 운용하다 보니까 지방비는 많이 수혜를 안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토종한우칡소 산학연구 2차사업비입니다.
이위원님께서도 전에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칡소에 관해서 외모, 이런 것보다 우선 질을, 육질분석을 빨리 하라고 해서 바로 제가 보냈습니다.
우선 다른 것은 제쳐놓고 육질부터 분석을 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2차연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장려금 이것은 작년에 1,000만원인데 올해 2,000만원, 한 마리에 10만원씩 사료비를 해서 200두에 2,0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해마다 축산인 연합회 체육대회를 봄에 합니다.
그때 할 때, 작년에 도시락용으로 해서 200만원 했는데 올해도 역시 200만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토종한우 칡소사료비 지원, 올해 역시 사료비 지원해서 올린 것입니다.
다음 저희 과에는 축산관리, 낙농관리 2개관으로 예산이 수반되고 있는데 낙농관리에 일반운영비로 전염병 이환축 살처분 매몰 표시판 제작, 이것을 작년 추경때 150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이 삭감되어서 50만원 올렸습니다.
이것은 살처분, 묻고 나서 무덤 위에다가 게시판을 붙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죽은 소의 무덤이니까 일체 접근하지 말라든지 하는 안을 가지고, 다음에 200 재료비입니다.
살처분할 때 소독약제를 구입합니다.
7회정도를 봐서 140만원, 젖소의 살처분을 해보니까 주인이 자기 소 죽은 것을 싣고 오기도 그렇고 해서 도축장 인부를 사가지고 와서 합니다.
이것은 10만원정도 줘야 됩니다.
아니면 옮겨서 묻고 또 타격을 죽입니다.
마취를 해서 하니까 인부임 10만원 해서 70만원 올렸습니다.
사업예산에 국고보조사업, 공수의수당, 이것은 인건비로서 전국적으로 공수의사에게 일부 보조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각종 동물약품 방역비, 재료비, 소탄저 기종저, 소 전염성 비기관염, 소 유행열 예방주사, 아까바네 예방주사, 부루세라 예방주사, 콜레라 예방주사, 돼지 일본뇌염 예방주사, 광견병 예방주사, 돼지 전염성 위장염 예방주사, 이런 것은 농림부에서 도로 하여금 저희과에 예산확보해야 될 금액이 내려왔습니다.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약품구입비는 국비가 70%, 도비 30%, 다음 실시재료비 하는 이것은 주사약 놓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은 군비로 하고 그 외는 대부분 이것이, 시군비가 드는 것은 공수의수당 하고 약 값은 일부 조금씩 지원됩니다.
도비, 일반운영비, 공수의수당 이것도 지방비로서 확보된 것이고, 저희과에 올해 예산확보된 쟁점사항이 그렇고 단, 하나 말씀 올리는 것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저희들이 소·돼지·닭 등 경쟁력제고사업 물량이 농수산부에서 확정이 안되어서, 3월에 와서 추경때, 일부 보조지원을 조금 받고 해서 위원님에게 예산심의를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농수산부에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IMF사건으로 해서 물량이 대폭 감이 된다 해서 예산에서 빠졌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과장이 설명한 축산과 소관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말씀하십시오.
324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 22개소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음에 카브로시스템이라고 벤치마킹 갔다온 그것도 하고, 다음에 액비퇴비화시설 하는 것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국비가 50%인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왜냐하면 톱밥이 지금 없어서 톱밥발효돈사는 거의 못할 처지입니다.
톱밥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생각으로는 카브로시스템 그것으로 계속 이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각 농가별 사정에 따라서, 이 사업은 남으니까 할 사람이 없습니다.
50%는 보조하고, 50%는 융자도 일부 조금하고, 자기 돈 들어가는 것은 잘 안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억지로라도 물량을 해소시켜야 합니다.
일단 방류시설은, 밑에 흘러내리는 방류는 일체 없습니다.
무방류시설로서......
앞으로는 이런 시설이 아니면 축산을 못합니다.
이웃집에 냄새가 나서 함부로 못하고 하는데 현재 카브로시스템은 경남에서 저희들이 제일 많이 보급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고성이나 양산 그런 곳에서 견학을 많이 보고 가는데 올해도 역시 이것을 중점적으로 많이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97년도에 5개소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돈이 상당히 많이 들겠던데요?
다음 이충만 농장이라고 이당리, 삼산에 2곳, 다음에 양돈지부장 이영춘 씨도 하고......
325페이지, 학술용역비 토종한우 칡소 산학협동 연구사업 2차인데 2차면 완전히 끝나죠?
또 남아 있습니까?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집행부가 과감하게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안되면 아예 그냥 특이한 소니까 보존하고, 품종개량측면에서 이런 것을 보존하는 의미에서 학술용역을 해서 연구를 한다지만 앞으로 가부간의 결정을 빨리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정위원 말씀하십시오.
322페이지, 전국한우경진대회 전시물 제작 1점하는데 50만원 듭니까, 어떻게 하는데 50만원이 듭니까?
우리 고성군에 하나의 과제가 내려오면 과제를 만드는 제작물입니다.
326페이지, 공수의수당이 왜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을 해서......
도 단위 경진대회에서 일괄 전시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1, 2, 3, 4등 시상도 저희들이 받고 합니다.
전시를 가져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 방에 비치를 하고, 농가에 홍보도 하고, 중앙에 전시물을 출품을 합니다.
가면 경남코너 1, 2, 3등 붙이도록 되어 있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32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장려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97년도에는 몇 두가 거세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거세우가 된 것은 특별히 관리를 하죠?
아니면 다른 기술적인 그런 부분이 또 되어야 됩니까?
그것을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주입을 해야 됩니다.
그대신 성장이 떨어지니까 농민들이 안하려고 합니다.
거세를 하니까 성장이 15% 떨어집니다.
그냥 정책적으로 10만원 지원하는 것보다는 거세를 해서 고급육을 하겠다는 그런 하나의 의지를 가진 축산인들 단체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해같은 경우를 보니까 한우개발하는데 축산하는 몇 사람들이 완전히 이 분야에 대해서 미쳐있더라구요.
그런 열의가 고성에도 분명히 일어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사료비 지원한다는 형식적인 것보다는 이런 것을, 진짜 미치게 할 수 있는, 이 분야에서 완전 전문성을 발휘하고, 이 분야에 미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열의를 심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하나의 집행부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장려금을 보면 작년에는 5만원 하다가 금년에 10만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세하게 되면 성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농가에서 상당히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고성군민이 쇠고기를 사 먹을 때 아주 좋은 고급육 요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소고기 한근주세요.' 하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하니까 거세를 안해도 잘 팔아먹을 수 있고 하는데,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이 안되는 만큼, 이것도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사료로, 부드러운 사료값을, 비육사료를 사서 이것이라도 받아서 보조를 좀 하자 하는데 기피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억지로 이것을 어떻든 해내자 해서 대단위 하는데는 무조건 다하고 2∼3마리 하는 곳은 요구를 안하고 있습니다.
324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다른 군비나 도비 같은 지방비를 빼서 그렇습니까, 작년보다 사업비가 반으로 줄어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당장 백운양돈단지에 보조가 2억입니다.
올해로서 사업이 끝납니다.
개별공동단지가 끝나니까 다시 더 그런 사업이 있으면 추가되는데, 개별은 작년과 비슷하고, 단지도 큰 사업하는 그런 것은 많이 빠지니까......
박현규위원 말씀하십시오.
'98 축산발전사업계획서 인쇄가 100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축산발전사업계획서를 현재 한우나 젖소나 축산이 아주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이 계획서를 발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도에서도 책자가 내려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고성군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또 책을 발간해서 그 책 하나를 가지고 하이면이면 하이면, 개천면이면 개천면에 조사료단지를 하나 한다, 돈은 얼마다 하는 종합계획서를 저희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시판되기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여기에 너무 매달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우라든지, 고성한우 그러면 전국에서도 알아줄 수 있는, TMR에다가 어떤 특별한 사료를 같이 혼합해서 아주 질이 좋은 한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한우 거세우에 대해서 10만원씩 해서 줍니다.
고급육생산 거세장려금 10만원 이것을 가지고 우선 200두를, 아직 군수님 결심은 안받았는데 200두에 대해서 TMR사료중에서 칡잎을, 올해는 특별히 200두만 해서 고급브랜드화 하자 해서 이것을 2,000만원씩 떼어서 농가에 30% 보조해 주고 자담 70% 한다든지 그런 방안으로 해서, 고성한우도 살아 남으려면 브랜드화 안되면 안됩니다.
그것은 좀 비밀리에 조치중인데 하반기 안되어서 위원님께 저희들 계획이 확정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시중에서 현재 계속 늘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이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서 고성한우가 살아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한우에 칡잎을 먹여서 브랜드를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과학적으로 근거가 된 것이 있습니까?
그 박사가 칡잎에 대한 영양가 분석을 해 왔는데 그에 대한 단백질 함양과 소화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자료를 칡소와 같이 연계해서 그것을, 그럼 단백질 함양이 높고, 육질이 부드러운 것이 확실히 높다는 것이 있으면 전부 칡만 먹일 수 없고, 칡도 부족하니까, 그래서 한 가마에 3천원이다 그러면 군비를 1천원 줄 테니까 이런 방안, 어떻게 하든지간에 우선 경상대학에서 자료는 저희들이 수집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기는 이른 상태입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하여튼 고유브랜드화 해서 고성한우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우고급육 생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거세를 하는 것은 육질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거세를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신에 등급 판정에서는 등급을 높게 판정 받을 것이니까 ㎏당 가격차가 얼마나 납니까?
고급육을 생산했을 때 소득이 더 높느냐, 아니면 그대로 무거세한 상태에서 사육하는 것이 농가소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높는데 1등급 출연했을 때, 서울공판장에 올릴 때 높은데 우선 농민들이 잘안커니까, 그리고 등급관계도 별로 없고 해서 자기들은 무조건 잘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그렇습니다.
한우면 한우 고유의 고환이 달려 있어야 되는데 떼버리거든요.
떼는 방법이 있고 무혈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혈보다는 뭐라고 해도 하여튼 일반 외과수술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떼내야 됩니다.
인정을 발휘해서, 정확하게 눌러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소가 충격을 받으니까 적당하게 눌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온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한우나 낙농이나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난해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젖소 공동사육장이라든지 또 육우직판장 개설로 소비자와 직거래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쪽으로 예산을 세워서 획기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지요.
사실 시중에 가서 흔히 소비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소 값은 내렸는데 소고기 값은 왜 내리지 않았느냐, 사실 시중 식육점에서의 고기 값과 우리 농가가 생산해서 받는 고기 값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은 소 한 마리 도축비가 얼마들고 하면서 나름대로 설명하시지만 그런 부분을 공제하더라도 실질적인 차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도 제가 보고 자료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축산물에 대해서 가공·이용·제조·규제·단속권이 보사부로부터 저희 농림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들이 갖고 있다가 보사부로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넘어오면 일단 음식점에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들에게 옵니다.
즉, 소고기 같으면, 어제도 돼지고기를 간부회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돼지고기 소비가 지금 유성산업에 3월에 4,700두를 도축했는데 11월에는, 지난달에는 3,600두 했습니다.
1,100두가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경기침체로 돼지고기 안먹습니다.
안먹어서 가격이 떨어지니까 돼지고기 값을 식육점에서 음식점에 넣어 주는 것을 15% 다운해서 보냈습니다.
그래도 음식점에서는 10원도 안내렸습니다.
이제는 행정부가 생산원가비용을 알 수 있는 공무원에게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 7월 1일이후에는 소 값이 떨어지면 음식물 값도 떨어지고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규제권이 저희들에게 오니까 과감하게 시행되리라 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22페이지, 재래가축 토종닭 수송차량, 토종닭 몇 수나 수송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계에서 야단을 하니까 구입비는 꼭 1차추경에 넣어 줄 테니까 저희가 잘못되었다고 사죄하고 있는데 2,000수정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올해 1,400수를 했습니다.
다음에 326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이 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각종 가축전염병에 대처하는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 있는 작년보다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되었거든요.
특별히 돼지콜레라 예방주사라든가 긴급방역 이런 쪽에서 예산이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정부시책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이 특별히 대처를 해서 자금신청을 한 것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구분되는 것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1998년도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경제통상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되겠습니다.
333페이지, 인건비 101목에 수당 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률적으로 인원수 곱하기해서 시간당 계상했는데 1,617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두 번째,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 급량비가 396만원, 국내여비가 1,428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4페이지 일반수용비가 584만8천원, 과내 공공요금이 258만2천원, 직원결속강화비 170만원은 수정예산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01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좋은 업소 쓰레기 봉투구입비가 225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500원 30매해서 15개 업소 10월로 계상을 했고, 경제교육 교재유인대가 2회 30만원, 물가안정 홍보물제작 서한문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4회 6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에 경제교육 강사수당이 2회해서 20만원, 물가감시협의회 참석수당이 사실상 저희들이 15명인데 회수를 1회해서 75만원 계상했는데 사실상 4회 분기별로는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측면에서,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에서 했는데 나중에 추경때 다시 계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가대책위원회도 참석수당이 9명인데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절반정도로 추경에 다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90만원정도 됩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복사기수리비가 40만원, 컴퓨터수리비가 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33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부분에서 10%절감을 해서 수정예산에서 보고 드리겠는데 물가안정대책 및 소비자단체 회의참석이 260만원 되어 있는데 234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유통업무 회의참석 및 우리농산물 판매촉진 참석에 있어서도 146만3천원인데 131만7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공장등록 업무 및 에너지 관리추진에 있어서도 195만원을 175만5천원으로 조정되었고, 교통업무추진여비도 195만원에서 175만5천원으로, 노숙차량단속 여비도 72만원에서 64만8천원으로 삭감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앞에 보고를 받아서 아는데 전년도에 실과별로 특수활동비대책에서 집행에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일반추진비를 바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작년과 똑같이 이관되어 240만원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경제교육 참석보상금은 도단위 교육입니다.
10명에 2회 80만원을 계상했고, 물가모니터요원 활동이 올해는 2명에 10만원 주었는데 '98년도에는 12만원 해서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목에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유인물에 남산공원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을 것인데 수정예산에서 소가야 유물전시관으로 바뀌어서 2,160만원 되어 있는 것이 3,30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토지매입비 되어 있는데, 남산공원 조성당시에는 토지매입비로 되어 있었는데 수정예산에서 전액 소가야 유물전시관으로 집으로 짓기 때문에, 부지는 문화공보실에서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토지매입비는 전액 삭감조치했습니다.
세 번째, 시설비에 가서 남산공원조성에 역시 소가야유물전시관이 되면서 4억2,730만원인데 도·군비가 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4억2,000만원, 군비가 1억8,000만원 해서 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비는 150평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감리비·시설부대비를 감리비로 바꾸어서 610만원 되어 있는 것을 1,700만원으로 상향 계상했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보통 중소기업체 전시물품, 군청에, 저번에 지적하였듯이 군청에서 전시물품 하는데 2회정도 갈아 끼웁니다.
30만원씩 해서 6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수출관련 교육참석자 민간인 보상금을 2회 하는데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규격 출하사업을 해서 1억7,000만원, 국비 8,531만4천원, 도비 2,559만4천원, 군비 5,972만원 해서 1억7,062만8천원이 민간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전체사업으로 6억원정도 됩니다.
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 되어 있는데 국비가 1억3,420만원, 도비가 4,026만원, 군비가 9,394만원 해서 2억6,84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338페이지입니다.
역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산물포장 디자인 개발 1품목에 300만원, 올해는 마암 하나로농단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향토물산전입니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관계로 인해서, 영등포구청에 구청장도 별로 안좋다고 해서, 그쪽에 회신을 안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전면 보류를 했습니다.
내년에 어차피 거기에 못하면 다른데 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 올려놓았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이것은 수출농산물 BOX대 지원해서 2,0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출농가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앞장에 말씀드린 것은 일반 국내농가이고 앞장에 보시면 민간의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으로 전에 이상근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하셨는데 앞장의 민간의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국내 판매 농산물 포장대 지원이고, 뒤에는 수출하는데 농산물에 대한 BOX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합격필증 유인물 해서 6만원 되어졌습니다.
다음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체와의 간담회 자료유인이 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석유품질검사 시료채취용기 구입 30만원, 다음에 석유품질검사용 시료대 휘발유가 24만원, 등유가 9만8천원, 경유가 10만4천원, 다음에 계량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료대는 가격연동제가 되어서 가격이 인상되면 조금 상향조정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 번째 항목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인부임 1명해서 21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와도 태양광발전소 유류구입입니다.
50드럼 해서 375만원인데 이것도 유류가 인상이 되어서 50드럼 가지고는 안될 것 같습니다.
사용해 보고 모자라면 추경때 하든지 하겠습니다.
와도 태양광발전소 관리인부임이 하나 있는데 300일을 못하고 240일로 해서 475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근로자 한마음축제 및 체육행사를 올해는 안했습니다.
50만원, 50명 인솔해 가는데 했습니다.
올해는 경제관계로 인해서 계획은 도에서 되었는데 시군에서 반발도 못해서 내년에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40페이지입니다.
역시 일반보상비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직업훈련비입니다.
국비가 2,072만원, 고용촉진훈련비 955만원 중에서 국·군비로서 국비가 764만원, 군비가 191만원인데 이것은 직업훈련비와 고용촉진훈련비라고 해서 직원훈련비는 농특에 대한 국비입니다.
지방비가 계상이 안되어서 해 놓았고, 똑같은 고용촉진훈련은 일반국비와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 세출정산에 용이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갈라놓았는데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라 해서 공예품개발 장려비가 1개업체에 300만원, 지침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60만원, 군비가 240만원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하이에 향림도자기라고 이계안 씨 그분에게 장려비를 지급했는데 내년도에는 다른 관내업체, 도자기업체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1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불법 주·정차 및 법규위반차량 현장 사진촬영입니다.
사진인화대가 60만원, 필름 구입이 35만원, 교통불편신고 엽서제작이 13만원, 노상방치차량 견인비가 220만원, 책임보험관리 전산용지 및 소모품 구입 100만원, 주·정차 위반차량 전산용지 구입 80만원, 주·정차 위반차량 스티커제작에서 스티커가 75만원, 경고장유인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법규위반 차량통지 등기요금 60만원,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가 75만원, 과태료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이 90만원, 교통신호기 전기요금이 1,8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05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주·정차단속요원 청경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3명에 28만4천원을 계상했고, 급량비는 비수익노선 교통조사원 급식비를 1회 1만원 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주·정차위반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를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책임보험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버스 손실보상금인데 이 문제는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리고 나서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고성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잔여부지입니다.
이 안에 구거가 64㎡있습니다.
건설국도 구거가, 그래서 2,073만6천원을 지침에 의해서, 실시는 안했지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인데 버스승객 대기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신설을 5동해서 1,750만원, 보수 10동에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노상주차장 재도색이 2개소에 61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 제작이 50개소에 100만원, 교통신호기 신설이 4개소에 1억원인데 이것은 고성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이 서면 도로마다 설치가 될 것입니다.
교통신호기 보수가 20개소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면표시 도색이 25㎞ 2회쯤 계상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제작이 신설 및 교체를 해서 60개소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하단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카메라를 구입하는데 1대에 30만원,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지급입니다.
고성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조성사업 기채 10억원에 대한 8%이자를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5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출연금에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운영비 시군부담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50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의 농공단지부지 감정 수수료를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회화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전화요금이 아니고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이 2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인부 사역이 2명에 60일해서 237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 추진 및 관리업무추진 여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51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시설유지 보수입니다.
율대농공단지 보도블럭 교체를 200m하는데 460만원 계상되었고, 공공이용시설 유지보수 12회에 360만원, 조경수 관리를 50주에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 융자금 이자상환이 2억6,649만원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조성 융자금 원금상환이 5억3,85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예비비를 4,13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별도로 아까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유인물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상 금년도, '98년도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계획입니다.
요약서 보시면 금년도에 3,000만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96명으로 군청과 읍면 공무원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평균 승차인원이 14명미만노선, 벽지노선은 제외했습니다.
해 본 결과의 손실발생 지침입니다만 운행기간중만 해도 3억3,961만3천원정도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연간을 계산해 보니까 지침에, 교통량조사지침입니다.
사실상 손실발생 예상액이 4억5,240만4천원정도 나오는데 실제는 이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손실보상금 3,000만원을 우리 지침에 의해서 1차에 1997년 10월에 75% 2,250만원을 지급하고, 2차는 아직 750만원은 4/4분기가 안끝났기 때문에 남겨 놓았습니다.
1월중에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손실보상계획으로는 '97년도 교통량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연간 손실발생액의 10%정도 약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현 상태에서 버스업체의 지출요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경유가 344원에서 457원으로 83원이 인상되었습니다.
1997년 10월 28일경에, 그래서 월평균 경유사용량이 55,189ℓ인데 유류대만 해서 현재 하는 것이 월 458만원의 지출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환산을 해보니까 연 5,496만9천원정도가 지금 년 유류인상분에 한해서만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임금인상이 3,700만원 6%정도 올리면 계상이 되고, 또 2년되면 노무자들 고용지침에 의해서 138만원, 다음에 고용보험도 의무화 임금총액분 201만원 해서 자기들이 대충 계산상으로는 유류대와 각종 해서 구천몇백만원 나오는데 다 해줄 수 없는 사항이고 해서 기존 유류대를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침에 의해서 10%정도 더 계상했습니다.
보시면 유인물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위원님들의 예산계상 판단의 근거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남과 경북을 빼 보니까, 이 내용은 경북으로 주로 되어 있고, 경남지역에는 통영이 도서지역에 4,500만원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산청이 아직 안했는데 '98년도 3,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산청은 차량이 11대입니다.
다음에 창녕이 2,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98년도 5,000만원, 차량은 저희들보다 약간 많은 24대입니다.
김해시는 '97년도 1억원을 했고 '98년도는 4억원으로 본예산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사항은 도에서 내려온 공문이라든지 자료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는데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 직원결속강화비를 170만원인데 전액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실과별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부분에 예산절감이, 당초 기정예산이 868만3천원인데 781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86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3페이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남산공원조성사업이 2,160만원에서 소가야 유물전시관 건립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3,300만원으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남산공원조성사업에 있어서 전액 1억9,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남산공원조성사업 4억2,730만원이 삭감되어지고 소가야 유물전시관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도비가 4억2,000만원, 군비가 1억8,000만원 해서 6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남산공원조성 시설부대비가 610만원 전액 삭감되고, 소가야 유물전시관건립 감리비가 1,7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104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항목의 기본조사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배둔시장 신축 기본조사 설계비를 830만원 계상했고, 실시설계비가 1,330만원, 다음에 배둔시장 신축 시설비에 도비가 2억원, 군비 2억7,525만원 해서 4억7,52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측량비, 등기 수수료 해서 31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경제통상과장이 제안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340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서 공예품개발 장려비 300만원, 도비 60만원 군비 240만원인데 이것이 도에서 이런 하나의 시책으로서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그래서 이 보조비율은 일정한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들 이야기로는, 우리는 최소한 50%, 50%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의, 도는 당신들 시군에 사업을 개발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반영이 잘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장려비를 아닌데, 도에서 시책으로 볼 때 자기사업으로 권장을 하는데 액수가 군비부담이 너무 많고, 얼마 안되는 데서 지역특산품 장려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받아서, 만일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저는 그렇습니다.
의회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산업건설위원회 정도는 사전에 걸러 보지 않을까, 이런 것을 할 때 들어오면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을 할 때는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이런 것의 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현품을 만들어서 의뢰를 해서 공급을 합니까, 아니면 현금을 지급합니까?
검수해서 오면 내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농가입니다.
수출농가는 아니고, 연초에 농검에 신청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 나중에 집행할 때는 선정된 업체가 얼마나 포장대를 했느냐, 현품을 징수를 해서......
이것이 농협하고 54개단체로 되어 있는데 '97년도 보면, 참다래도 있고 딸기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작목반이라든지......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336페이지에 보면 소가야 유물전시관을 안하고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송학고분군 발굴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비슷한데 성격은 그 장소에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가야고분군 거기에다가......
이상입니다.
340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보조로 공예품개발 장려비 1개소 했는데 어떤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까?
낙동인지 그쯤 하든지, 그 업체는 올해 받았으니까 그 외 관내 도자기업체가 한두군데 있지 않나 싶어서 발굴을 해서 다른 업체에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물품을 만들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개발할 수 있죠.
장려비를 받았으니까 장려비의 대가를 내놓아 봐라 하면 내놓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36페이지, 남산공원 조성사업관계, 조성사업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수정예산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소가야 유물전시관, 앞에 그러면 수정예산 10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당초에는 남산공원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명칭이 소가야 유물전시관으로 바뀌면서 예산도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가야 유물전시관은 건립을 하려면 150평정도로 건축을 해서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확실한 설계가 나와 봐야 되고, 지금 우리는 대충 대략적인 계산에 의해서 맞추고 있습니다.
향토물산전 이것은 왜 또 내년에 하려고 합니까?
올해 안했는데, 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못하고, 영등포구청장이 그렇고 해서 못했는데 내년에는 여건이 달라지면 해볼까 싶어서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해보니까 공무원들이 고달프고, 가는 공무원들은 그 당시에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작년에 해보니까 실질적 소득은, 매출을 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나 우리 경비나 거의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많은 돈을 갈라 주는 것이 낫지 왜 하느냐, 그런 말도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전통식품이라든지 아니면 경창정미소 남도식품 할맥같은 것은 경방필백화점에 연결이 되어서 물품을 계속 넣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반드시 해야 될 그런 것은 아니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37페이지, 일반수용비, 고성군 중소기업체 전시물품 구입인데 3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전시물품을 20종에 꼭 3만원짜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실상 잡다 보니까 3만원짜리도 있고 2만원짜리도 있는데 가짓수가 많으니까 평균 잡아서, 종류는 20종도 더 됩니다.
그것을 꼭 우리가 사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하고 물건 가지고 오라고, 한 번은 하는데 두 번, 세 번은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 사람에 따라서 잘 받아들여 주면 되는데 못 받아들이게 되면......
그 비율로 해서 당초에는 총 40%선을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많으면 다 못하고 숫자가 이보다 적을 경우에는 40% 넘는 수도 있고, 돈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참다래BOX, 딸기BOX, 토마토BOX, BOX를 얼마 만들었다 하면 농검에서 그 숫자를 확인하고 규격이 된다고 통보가 오면 농검에서 그런 식으로......
341페이지에 보면 노상방치차량 견인비 해서 5만5천원 40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불법 주·정차 차량이죠?
주인도 없이, 그러면 일정한 시기에 조사해서 차를 버리고 가면 그것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불법주차를 한 것이 아니고 방치차, 버린 차.
이것은 법에, 노상방지법에 우리가 바로 해서 공고하고 경찰서 협조해서 바로 합니다.
그래서 안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견인제도, 그것이 앞으로는 되어야 되겠더라구요.
그래야만이 주·정차 이것은 아주 강하게 해야만이 주차질서가 확립이 될 것인데 그것이 안되니까 문제가 있더라구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경찰서 옆에 내려가는 삼산면도로 이런 것은 특별견인지역으로 해서 견인제도가 시행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올해는 견인제도를 도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공식석상에서 위원님께서 했는데 고시를 하면 우왕좌왕해서, 사실상 견인표시를 해서 견인을 너무 안해도, 오래 있으면 행정공신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표시는 빠른 시일내에 하고 추경이나 장·단점을 분석해서 보고 가능하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끌고 가서 견인조회하고 견인폐차업소가 있습니다.
공고를 해서, 공매를 해서 고물값을 지불하고 돈을 받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338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설명을 못들어서 그러는데 설명을 다시 해주셨으면 합니다.
똑같은 BOX대인데 그렇습니다.
345페이지에 보면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운영비 300만원, 이것은 해마다 우리가 3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죠?
내무과 예산에 있었을 것인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국제업무를 통상에서 본다고, 일괄적으로 한다고, 작년에는 내무과 서무계 소관에 이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무과에서 국제화재단을 매년 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구거가 64㎡인데 농림수산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불하를 받아야 됩니다.
당초에도 있었습니다.
면적이, 매각공고면적이 적습니다.
실제 면적이 2,500여평 되는데 거기 보면 2,240여평으로 전에 보고 하는데 보면 차이가 납니다.
도로 빼고 이래서 다 빼고 했습니다.
샛도랑입니다.
이것은 토지매입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계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넉넉하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실제 감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잡아 놓으면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잡은 것입니다.
4개소되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업자에게 그냥 줍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재료가 제대로 들어가서 이것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들이 너무 자기의 영리에만 치우쳐서 제대로 안되는 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차선을 많이 그어 놓고 있지만 내가 많이 보고 있거든요.
우리 집 앞에도 보고 있고, 군청 앞에도 보고 있는데 차선도색이 어떻게 해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되어 지는 것인지, 재료관계니 이런 것을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안합니까?
도색상태로는 알 수 없는 사항이고, 우리 관내에 도로사항이 일반국도하고 읍내 도로하고 바닥면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좋은 부분에는 잘 안지워지는데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4차선 도로에는 이번에 윤착을 시켰습니다.
횡단보도에는 보기는 싫지만 안지워지니까 윤착을 해 버리니까 오래가는데 그 외 횡단보도에 2차선도 아닌 시가지도로에서는 윤착하기 어렵고 해서 일단 도색을 했는데 다른 시에 알아보니까 1년에 4번정도 도색을 한답니다.
우리는 1년에 한번정도 하다가 횡단보도는 6개월에 한번씩 하도록 예산편성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점은 신경을 써서 횡단보도 관계는 1년에 3번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물게 혼합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차선을 도색할 때는 업자들에게 한번쯤 이야기를 해서 원료를 제대로 넣어서 하게끔 한번쯤 주의를 시키면 좋겠던데......
이상입니다.
하진권위원 말씀하십시오.
보니까 경남지역은 몇 개 안되고 경북지역만 되어 있는데 금년에 지원해 준 관계 때문에 다른 택시업계에서는 항의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것을 또 주라고 예산에 올라왔는데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영업이 잘되고 순수하게 군내버스는 창녕이라든지, 창녕도 하고 고성하고 대표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 예산에서 말씀드렸을 때도 저보고 다짐했는데, 올해만 주고 안줘도 되지 않느냐 다짐을 그렇게 했는데 그때도 사실상은 호전이 안된다면 군민의 발이기 때문에 해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차적으로, 어차피 서민을 위해서 운행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상 유류가 올라가고 해서 중단될까 싶어서 간이 조마조마한 입장인데, 인구가 증가하고 조건이 안되면, 운행할 수 있는 것은 행정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다른데 비교를 안하더라도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할 때라든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택시업자들 이야기는 버스때문에 택시업자가 안된다는데 그래서 안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버스도 마찬가지고 승용차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분석을 해보면 살 사람은 전부 승용차 다 사버리는데 됩니까?
그렇다 보니까 순수하게 서민, 노인, 노약자를 위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상 안해주고 만일에 운행이 중단된다면 과정이 어떻든 서민의 발이 묶이는데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금년에 주고 내년에 또 줘야 될 입장인데 이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를 것 같은데요.
저는 생각에 저것이 고성군내버스가 한 사람이 다 갖고 있다면 안하고 놓아두면 되는데 사실상 현재로 사장하는 그분도 지분만 가지고 있고 똑같은 주주고 운전기사도 주주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보면 숫자만 15명정도, 주주들이 공동으로, 한사람의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가족하고 합하면 그것도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택시라든지 일반택시업자들 자기 이야기 들어보면 다 그렇는데 이분도 하나가 아니고 여러 사람인데 과정을 추궁하면 저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당시에 추궁할 때 동남교통을 왜 그렇게 됐느냐 하고 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어느 정도 되지는 않지만 기름값에 보탬이 되도록......
알고 있으면서 계획적으로 군에서 지원 받기 위해서 허가 내어서 사업운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해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 차로 운행하던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운행이 제대로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 온 사람들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죠.
매년 추세를 봐서 나름대로 될 것이라고 보지 않았겠습니까?
실제 부산에서 마산, 일부 경남에 시외 완행버스가 거의 다 손들어 버렸습니다.
여기 뿐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시외 완행버스가 손님이 없어서, 이 지방뿐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 조사를 해 보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치군마다 마을버스를 운행한다는 추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조금 앞서서 한 것 아니냐, 실정파악도 하지 않고 문제점이 발생될 때 무엇을 해야 되는데......
앞에 보면 그런 기준으로 해도 예산지침에 보면 예산이 엄청납니다.
우리가 해주는 것이, 군에서 10%정도인데 계산상 그렇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기름값이 올랐죠, 이래놓으니까 이런 사항인데 그런 경우에다가 경유가 작년하고 여건이 같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해도 되는데 경유가 오르니까, 경유 오른 것만 해도 1년 해보니까 현재 ℓ당 83원 인상되었는데 5,496만9천원 계산이 나옵니다.
다른 것은 다 제쳐 두고.
도비를 그 정도 주는데 일반 사업을 해도 도비정도는 최소한으로 50%, 50% 각종 사업을 그렇게 보면 수준을 맞추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제 개인 의견을 그렇게 작년에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여건이 호전이 된다면 어느 시점에 가서 그때는 형평이 맞으면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는 힘들고, 인구가 늘어나지 않아서 현재 추세로 봐서는.....
이 문제는 소홀히 다룰 그런 성질도 아니고 우리 군민의 교통편의와 바로 연계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도에도 보니까 지원이 있는데 현재 시외버스는 6억원정도 도에서 지원하고 있고 '98년도에는 3월과 6월중에 비수익노선 현황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여기 보니까 공문에 나와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 고성군의 경우 이런 식으로 되면 앞으로 군내버스를 운영할 업자가 과연 있겠느냐, 그런 우려가 됩니다.
버스가 안다닐 그런 때도 멀지 않았다, 연간 추정결손액이 4억5,200만원이라고 하면 1억원을 보조해 준다고 해도 3억5,000만원이 결손이 나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데 이런 손실을 보면서 과연 공익이라든가, 자선사업가가 아닌 이상 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런 설명의 내용과 보면 얼마 가지 않아서 버스는 운영하지 못하고 정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이러한 추정결손액이 사실이라면 이 업체는 사업이 안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기에 결손액을 100% 해준다, 4,524만원 해주는 것이 100% 해준다고 해도 남는 것이 없으면 사업체를 운영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추산을 해서 막연한 그런 것보다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안해주고 하기 이전에 운영자체가 위기에 처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4,500만원 해 놓았는데 몇 푼 깎아서 해준다, 덤으로 보태 준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애초에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끌어들인 상태에서, 현재 의회에서 문제가 되어서 추경에서도 이미 예산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주장을 한 이야기는 도에서 벽지노선버스가 들어왔는데 거기에다가 그대로 해서 벽지노선에 운행하도록 만들면 되는데 빚을 내어서 큰버스를 만들어서 운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업자자체도 문제가 있고 집행부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택시업체 눈치를 봐서 소신껏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작은 버스해 주면, 택시업체, 위에서 지침 내려온 대로 시행하면 되는데 집행부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도 입이 열개라도 할 말 없다는 말은 정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도 목이 잡히고 있는 것은, 나 역시도 위원이지만 우리 집 앞에 10년만에 처음 버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도 목이 잡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줬으면 사실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되는 사항이지만 지금 우리가 놓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는 사항인데 심도 있게 토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긴 시간을 두고 심도 있게 토론을 해서 결정되어야 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것은 필요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자체적으로는 도저히 안됩니까?
전에는 돌아가는, 율대같은 명성식품하고 2대밖에 안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352페이지, 농공단지조성 융자금 이자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자가 들어오는 이자를 말합니까?
전부 안된다면 농공단지예산 짜 놓은 자체도, 앞에 보면 받을 것이라고 계산해 놓은 것인데 순수예산은 뒤에 예비비정도, 마지막 장에 보면 이런 정도 안들어오면 나중에 일반예산에다 부도난다면 예산에 보조를 받아서 갚아 주는 이런 방법으로, 관리사는 팔아야 되고 복잡한 것입니다.
단지에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업체에 물품을 우리 지금 자치단체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판매같은데는 전혀 신경을 안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은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김문수 박태공 안수일 김행정 이상근 하진권
박현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상진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2명)
축 산 과 장 박명규
경 제 통 상 과 장 정화성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