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7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7년 12월 24일(수) 10시 3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30분)
오늘은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97년도 제3회 결산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이 사항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의 원인은 재활용품의 판매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기간에 수입이 잡혀서, 다음에 징수교부금수입은 환경법 위반업체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인데 이것은 삼천포화력발전소 배출부과금이 있고 초과수당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181만3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늘푸른통장 환경기금 이것은 농협에서 기정기탁금성격으로서 도 세정과에 납부를 합니다.
결정된 금액이 1,569만9천원으로서 469만9천원 증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과태료수입이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 600만원인데 단속을 강화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많이 했습니다.
보조금에서 도비보조금 환경보건국 소관입니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저희 예산에 있었는데 마산에 동아환경과 청소계약을 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금은 도에 납부를 하면 도에서 직접 납부를 한다고 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153페이지, '97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수당 예산절감, 이것은 불용잔액입니다.
190만원, 관서운영비 관서당경비 예산절감해서 271만8천원, 긴축재정을 해서 과감히 10% 절감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예산절감액이 235만3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도 예산절감으로서 5만2천원이 삭감되었고, 국내여비 그것도 예산절감으로서 163만1천원, 이것도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10% 절감되었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당초에 각 과마다 100만원씩 있는데 예산절감을 20만원했고, 그래서 환경과 이번에 각종 환경오염 배출업소 정보수집·고발, 쓰레기불법투기 단속활동으로 인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제 보면 30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해관리로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42만원 불용잔액으로서 남았고, 임차료도 38만원 불용잔액으로서 삭감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 23만7천원, 이것도 불용잔액으로서 예산절감 되었습니다.
보상금도 30만원 예산절감으로서 삭감되었고, 자산취득비의 물품및도서구입비 85만5천원, 이것도 불용잔액으로서 예산절감되었고, 다음에 사업예산,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군비부담금 조금 전에 세입측면에서 보고 드린 대로 327만5천원, 도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자와, 도에서 납부하는 사항으로서 당초에는 도비보조로서 저희들이 납부했는데 자기들이 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군비부담금만 도에 송금을 해주면 됩니다.
자체사업에서 자산취득비로서 예산절감이 55만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청소관리로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서 예산절감 121만2천원 이것도 불용잔액이고, 쓰레기봉투 제작 2,930만8천원, 이것은 사실상 보면 당초 예산을 많이 잡아서, 전년도에 봉투가 이월이 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해보니까 지금 확보한 것하고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 321만4천원 이것도 예산절감액으로서 삭감을 시켰고, 연료비도 9만9천원 예산절감 불용잔액으로서 삭감되었고, 재료비도 불용잔액으로서 3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으로서 유공공무원 표창입니다.
각 읍면 공무원 5명에 대해서 시상금인데, 상품구입 25만원인데, 이것은 재활용품수집 유공공무원하고 환경보존대책에 기여한 공무원들로 선발을 해서 5명에 따른 부상 구입비입니다.
다음에 보상금 과목입니다.
재활용 선별창고 수집대금도 1,908만4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도 572만6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 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우수단체 시상은 6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재활용품수집 우수단체하고 환경보존대책에 힘쓰는 각종 마을, 3개단체를 선정해서 연말에 표창할 계획입니다.
유공공무원 표창하고 재활용품 우수단체시상 이것은 환경보존대책으로 재활용품 수집을 앞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계상된 사업비입니다.
다음에 시설비등은 토지매입비로서 이것은 부기조정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토지매입비, 당초에 4필지를 사려고 했는데 2필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2필지는 내년도에 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필지 매입 못한 것은 대가면 허씨 종중것인데, 이것은 단가가 작아서 못하겠다 해서 지금 협의중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고이월을 시킬 예정입니다.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단가가 상당히, 우리 예산상의 금액하고 평가를 해보니까 단가가 조금 높은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부기조정하여 확보를 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이것을 910만7천원하고 대체농지 조성비 930만2천원, 감정수수료 및 등기비 30만원 삭감을 해서 토지평가를 해보니까, 2개업체를 평가했습니다.
상당히 평가가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870만9천원의 토지매입비가 적어서 이렇게 부기조정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이 제안설명한 환경과 소관 19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권위원 말씀하십시오.
157페이지, 재활용 선별창고 수집대금 1,9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다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삭감 된 것이 1,908만4천원입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읍면이라든지 수거가, 양이 계획한 것보다도 수집량이 작은 사항입니다.
단가도 상당히 하락이 되었습니다.
요즘 불경기라고 하지만 사실은 재활용품을 사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가에 상당한 하락으로 인한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생산공장도 문을 닫고 하니까 재활용품 사가는 업체가 적습니다.
단가가 상당히 하락이 되었습니다.
폭락이 되었는데 그에 따른 요인이고, 수집도 조금 저조한 실적으로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회 추경예산안은 예산을 결산하는 그런 성질의 조정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서 210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에서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교부금이, 기정예산액이 545만원인데 355만원을 증액해서 900만원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20 임시적세외수입 기정예산액이 400만원인데 과태료수입이 없기 때문에 400만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600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부분에서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이 당초 대상이 707명인데 575명으로 조정이 되어져서 132명이 줄었습니다.
거기에서 2,283만1천원이 호우피해 생계지원 363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서 도에서 전배를 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당초에 전도가 저희들 군으로 잘못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도에다가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46만1천원이 국고보조금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도비보조금중에서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이 132명이 줄어짐으로 해서 2,663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도합 기정예산액 수입이 945만원에 따른, 세외수입에서 945만원의 기정예산에서 4.8% 감액이 되어서 45만원이 줄었습니다.
9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기정예산액이 38억2,485만9천원에서 5,309만7천원이 삭감됨으로 해서 37억7,17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세출부분의 3111 농정관리에서 경상예산이 예산절감부분에서 824만2천원이 삭감되었고, 다음 페이지, 사업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부분입니다.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급이 132명이 줄어짐으로 해서 7,610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정관리에서 총 8,434만6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164페이지, 농산관리부분입니다.
농산관리에서 경상예산이 28만원 줄었고, 사업예산에서 호우피해 생계비지원 7농가에, 이것이 도에서 배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반납함으로써 해서 36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예산 401 시설비등입니다.
읍면 시상금입니다.
당초에 시설비로서 3,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졌는데 과목을 자산취득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올리고 시설비는 전액 조정을 했습니다.
농산관리에서 391만원이 감액이 되어져서 기정예산액 53억8,047만9천원에서 53억7,65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양정관리에서 예산절감에 의해서, 일반수용비 80만원을 감액해서, 기존 180만원에서 172만원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농정관리 8,833만6천원이 감액이 됨으로 해서 기정예산액 59억9,605만4천원에서 59억771만8천원이 이번에 수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산업과장이 제안설명한 19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165페이지에 식량증산 상사업비 3점 3,000만원 삭감되었고......
자산취득비, 식량증산 우수읍면 시상품, 똑같은 것이죠?
이상입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급 132명이 왜 축소조정 되었습니까?
희망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무슨 결격사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132명이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께서 질의하신 식량증산 상사업비 이것은 상사업을 선정하는데 일정한 기준도 없고, 이런 사항은 애매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연초부터, 그러니까 2월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만 휴경답 쌀생산화시책하고 다음에 단위수량증대를 위해서 종자확보부터 묘판설치, 분답관리, 또 후기관리까지 금년에 각 읍면에서 단위당 생산증대와 휴경답 생산화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식량이 쌀을 제외하고는 전부 이 작업이 안되기 때문에 식량안보 차원에서 식량만큼은, 쌀만큼은 이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범정부차원에서 식량생산시책에 몰두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러한 의욕을 가지고 꾸준히 농민들을 계도를 하고, 또 촉구를 함으로 해서 식량작업을 달성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앞으로의 사기진작과 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상금을 우리가 책정해서 시상을 함으로 해서 정부의 식량시책에 부응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시상금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폐수처리시설, 소수급관리전산화사업 해서 그렇습니다.
뒤에 세출분야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도 젖소 산유능력 개량사업, 돼지고기 수출농가에 대한 이것도 나중에 별도 세출분야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경상예산의 인건비 감이 되고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이런 것은 공히 다 감이 된 사실이고, 여비, 특수활동비 이런 것도 공히 감이 된 것입니다.
사업예산의 국고보조사업이 소수급전산화사업, 여기에서 국비가 489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물량이, 당초 저희들 소전산화사업이 당초는 그것이 15,870두였는데 이번에 17,500두로, 고성군에 소가 늘어서 늘은 만큼 국고를, 장착비와 사료비를 늘어서 그대로 올리는 것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축산폐수 처리시설 지원 이것이 추경예산성립전 편성인데 하일면에 이재호 씨가 하는 종돈장시설입니다.
국고폐수처리시설 작업이 내려와서 그대로 집행을, 9,619만1천원 전액 국비입니다.
정착촌구조개선사업 이것은, 역시 숭의원 한성협동중앙회에서 농림부로 이야기되어서 관로공사 공사비 1억원 내려와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돼지고기 수출농가 긴급지원사업비 이것은 5일전에 도지사님께서 돼지 사료값이 오르고 나서 보완대책으로 수출하는 농가에 대해서 돼지 1마리에 대해서 5천원씩 긴급으로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고성군이 27,000두 물량을 받아서 1억3,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긴급예산 편성했습니다.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27,000두 배정을 받아서 고성 농가에 '98년도 할 물량의 희망두수를 조사해 보니까 약 80,000두가 나와서, 이것을 배정하는 방법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도에서 또 그런 요령이 있어서 요령을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상적 예비결산 이것은 낙농관리 경영예산 이것은 전부다 군에서 일괄적으로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제일 뒤에 보면 젖소산유능력 계량 정액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군비를 409만5천원 올려놓았는데, 이것은 현물로 도에서 물건을 사서 내려 주는 바람에 예산이 필요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이 설명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수출을 한 실적을 가지고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알기로 27,000두 접수를 받았다고 하는데......
70,000두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제까지 조사가 되었는데 이것은 도에 물어 보니까 이구동성으로 물량이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배정기준을 아주 정확하게 조서를, 도에서 질의를 해 놓았습니다.
우선 이 배정은 전자에 수출을 한 그 농가를 위주로 우선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만 되지, 지금 소뿐이 아니고 돼지도 축사내 출하를 못시켜서 가격이하로 다운을 시켜도 좋으니까 제발 소나 돼지를 가져가 달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기준을 잘 정하지 않으면 우리 축산농가에 큰 혼란이 옵니다.
그러니까 축산과장 잘 알아서 판단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출을 하고자 하는 농가는 이미 대성식품과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돼지가 태어나면, 젖을 떼면 거세를 해 버립니다.
수출은 거세를 해야 되거든요.
현재 무작정하고 거세도 안되어 있고 아무것도 안되어 있는데......
위에 결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달러에 대한 환율인상으로 배합사료와 곡물수입의 중단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료수급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 가고 있습니까?
"(속기중단)"
"(속기개시)"
그러면 174페이지, 젖소산유능력개량 정액구입 이것은 도비가 삭감되면 군비도 자동적으로 삭감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집행이 가능합니까?
군비는 남아 있거든요.
도비 50%, 군비 50% 해서 하도록 계획이 섰으면 도비가 삭감되면 그 사업 자체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도 사업이니까......
이만큼 보태는 것이, 우리가 사야 되는데 도에서 사서 군비를 보태서 하라, 그래서 도비는 삭감되고 군비는 포함되는 것입니다.
최고 좋은 정액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도지사가 만약 A+B하는 정액을 현물로 저희들이 구입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 입장료수입을 1,200만원으로 보았는데 연말까지 대충 계획을 해보니까 700만원 증이 되어서 1,900만원으로 증을 했습니다.
다음에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작년도 기준 해서 7,200만원 계상했는데 올해는 상당히 잘되어서, 이것은 옥수골에 있는 스파클 청량음료 그것입니다.
그런데 8,101만2천원이 증이 되어서 이것이 1억5,300만원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농어촌 다목적 공간 조성사업, 도시공원 조성사업, 이런 것은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용산마을 하수구 정비하고 뒷장에 보면 상촌마을 소하천정비는 도의원님 포괄사업비로서 내려온 것이고, 정동에서 현대주유소간 도로확포장사업 2,000만원 이것은 사실상 예산도 없는 것을 특별히 우리 고성군에만 사정해서 2,000만원 도비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총 집행잔액 남는 것을 사정해서 얻어 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중에서 제일 아랫부분에 있는 마암 법진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편입토지 보상은 1,464만8천원 감을 했습니다.
감을 해서 이것은 과목변경을 하기 위해서 바꾸었습니다.
234페이지, 회화 녹명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있는데 78만5천원 이것은 사업비고, 밑에 시설비가 1,543만3천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 위에 1,464만8천원하고 785천원 감한 것을 시설비에 투입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시설비에 정동↔현대주유소간 도로포장 2,000만원 이것은 도비 얻어 온 것을 여기에다가 투입했습니다.
236페이지, 배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잔여토지 매입인데 1,628만원, 이것은 저희들 도시계획도로 배둔 시장입구 들어가는 커버길에 37㎡가 자투리로 남아 있는데 이것을 토지소유주가 자꾸 군에서 사 달라고 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총체 자투리가 남는 것은 11평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꼭 사줘야 보상이 될 전망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업상 자투리는 건축허가 소면일때는 법상으로도 사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고성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 3필지 이것은 2호광장에서 무지개아파트간 5억원입니다.
밑에 시설비에 보면 정동에서 현대주유소간 도로 확·포장에 2억9,734만원에서 밑에 또 보면 시설부대비가 216만원해서 총 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97년도에 일반회계 현재 예산집행하고 집행잔액 남는 것을 차곡차곡 모아서 이번에 저희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입을 했습니다.
총체적으로 고성도시계획개설도로 공사 토지매입은 총 사업비 55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9억1,300만원 투입을 했고, '97년도에 3억원정도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토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남는 사업비를 가지고 했습니다.
전체 사업계획은 총 폭 20m에 400m정도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정동↔현대주유소간 도로확·포장공사도 총 사업비가 15억원인데 '96년은 이월해서 '97년도에 3억2,000만원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실시설계비, 소도읍 개발사업, 송학로 개설공사에 400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토지매입비, 소도읍 개발사업, 이것은 송학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양여금이 도비가 4억원, 군비가 8억원으로 해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의 400만원하고, 이것은 3,200만원 증이 되었는데 소도읍 개발사업 과목조정을 해서, 시설비에서 2,800만원 해서, 이것은 토지매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2,800만원 남는 것을 삭감하는 이유는 이 2,800만원 가지고 사실상 사업을 할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송학로는 현재 공용버스주차장에서부터 금년도에는 전체 건물을 철거하고 현재 시네마하우스하고 대동장식하고 이사를 다 갔습니다.
가고 나면 금년도에는 우선 도로경계만 해서 집만 철거를 해 놓고 내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소도읍 개발사업 2,800만원 이것은 말씀을 드렸고, 다목적 공간조성 사업에 당초에 7,900만원 삭감했는데, 이것은 도비가 4,000만원, 군비가 3,900만원, 도비가 사실상 계획을 했는데 도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도 투입할 필요가 없고 해서 7,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영오면 낙안부락 하천부지에 설치계획을 했으나 도비가 삭감됨으로서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용산마을 하수구 정비 1,500만원, 상촌마을 소하천정비 2,000만원 증이 된 것은 도비가 3,500만원이 저희과에 배당이 되어서, 이것은 도의원님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다목적공간 조성 1,000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도로변 소공원 조성재료 원석대가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진교옆 소공원하고 남산공원하고 당항포국민관광지하고 공설운동장 체육관하고 군청광장하고 돌로 10점쯤 해서, 조각을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사실상 돌 조각을 남해도 하고, 지금 거제도 하고, 조각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해서 10점을, 돈은 사실상 조각비하고 3,000만원정도 드는데, 특별히 군수님이 말씀을 드려서, 우리 군에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에 돌값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60만원, 공공요금및제세 예산절감 20만4천원, 시설장비유지비도 11만원, 이것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남산, 배둔가례공원조성 3,000만원은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에 보면 기본조사설계비 상족암군립공원 기본계획변경에 4,500만원, 이것은 당초에 상족암에 5억원이 편성된 것을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족암군립공원 기본계획 변경을 4,500만원, 상족암군립공원 해안도로개설에 대한 실시설계비 300만원, 다음에 토지매입비가 1억원, 다음에 시설비가 1억4,140만원, 당초에 시설부대비가 60만원 이것은 삭감을 하고, 이것은 발전소기금으로 당초예산에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다시 살려서 5억원을 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토지매입비는, 현재 제전지구에 화장실이 쭉 산쪽으로 사유지에 있기 때문에 1억원정도를, 평당 10만원 기준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일반운영비도 14만8천원, 10% 절감에 의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이 제안설명한 19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238페이지, 남산, 배둔가례공원조성에 도비가 삭감되었는데 군비도 따라서 삭감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나무가 상당히 좋고 해서, 가급적이면 면사무소를 짓다 보니까, 나무가 좋아서 나무를 다시 옮기는데 500만원 들지 않겠느냐 싶어서 존치를 시켜 놓았습니다.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정동↔현대주유소간 도로확·포장해서 2억9,784만원 이것은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가지고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2,000만원 이것 보태서 크게 효과가, 같은 종류의 사업 아닙니까?
대동건설사장님이 도의회 의장님이신 남기옥 씨에게, 최소한으로 사업을 당초에 2억원만 얻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안되어서 2,000만원만 우선 올해 주고 내년도에 2억원의 도비를 얻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경제통상과 소관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에 전부 감액조치한 부분으로 18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의 401 밑에서 네 번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1억400만원은 도비로서 추경예산 편성전에 국도 14호선과 국도 33호선 일부에 탄력봉 설치한 교통안전 시설물입니다.
도비로서 추경예산 승인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밑에 02 시설비 제가 예산설명 드리기 전에 유인물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부터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예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중지)"
"(속기개시)"
예산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를 1,425만원 계상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위에 과목조정을 해서 토지부지매입은 앞부분 유인물에 보면 반대쪽 도로에 편입되는 도로부지입니다.
1,636㎡인데 약 500평이 됩니다.
앞에 국도한 것을 66만원 줬기 때문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건물조성부분이 3억원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지조성 1억2,250만원, 도시계획도로, 도로개설 하게 되면 도로를 올리고 포장하고 해서 6억2,812만8천원, 밑에 시설부대비를 약 800만원정도, 여기에 따라서 건축물 감리비가 따라야 됩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전부 감액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자료를, 다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14필지인데 국정자 외 4명, 양문춘, 농조도 있고 이동훈 외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지수는 14필지입니다.
그러면 여객터미널 조성사업비중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신규투자 7억600만원 이것이죠?
당초 예산잔액이 11억432만9천원 남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승인한 총무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이 문제는 결정을 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경제통상과 예산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산림과 소관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임업협동조합운영비 보조에 있어서 당초 1,200만원 되어 있었는데 6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97페이지에 자치단체부담금중 사방댐 1개소의 기정예산이 1억5,637만5천원에서 1,407만4천원으로서 1억4,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야계사방은 역시 1㎞ 1개소 1억2,600만원의 예산중에서 1억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기정예산 6억5,300만원중에서 583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과목조정으로 인해서 된 것입니다.
경제수조림사업 54㏊를 시행하는 중에서 군비 16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역시 경제수정리작업에서, 여기는 지존작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81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큰나무조림 10㏊ 조림하는데 있어서 총예산 931만6천원중에서 군비가 4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583만5천원은 아까 시설비로서 과목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느티나무 공원조성 1개소 설치에 있어서 기정 2억5,000만원의 예산중에서 부담금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으로 세입을 할 것이 아니고 자력부담을 하는데 역시 보조금 지급사업에서는 일단 자력부담금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확인후에 도비보조금, 군비보조금을 집행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산불조심 깃발제작 300매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부 깃발을 제작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부족분이 있고 또 낡아서 퇴색분에 대해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산불감시원 신규 및 부족분 피복구입인데 3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자, 완장, 조끼 등을 착용하기 위해서 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상진화대 피복비입니다.
피복 120만원, 신발 100만원 이렇게 20착씩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예산절감상 1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무선국허가 및 검사수수료는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무전기에 대해서 42대에, 1대에 2만4천원씩,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 입산통제구역이나 등산로표시 입간판 20개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120만원, 이것은 관계법률이 개정되고 입산통제구역이 어느 지역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야만이 등산인이나 군민에게 알리고, 또 거기 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읍면 산불진화도구 부족분구입, 등짐펌프 89개, 무전기 배터리 28개, 산불조심 철재 깃대제작, 이것은 등짐펌프는 산불진화에 있어서 짊어지고 물을 넣어서 작용하는 것인데 사실 뒷불감시라든지 뒷마무리 작업에는 등짐펌프가 꼭 필요하고, 무전기 배터리도 수명이 다한 무전기에는 배터리를 교체해야 됩니다.
산불조심 철재 깃대제작 160개는 현재 일부 깃대가 있는 것도 있는데 너무 키가 작고 해서 이런 것을 보완을 해야 되고, 또 부족분에는 깃대를 써야 되기 때문에 160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산불감시원 인건비, 금년에 감시원 인건비가 4억3,666만원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까지 3억원으로서 마무리를 지우고 1억3,66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형질변경 및 토사석채취 적지복구비 환불에 있어서 1억5,0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역시 형질변경이라든지 토석채취에 따른 증권을 예치하는데 여기에는 현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복구비의 보증보험증권을 예치하기 때문에 사실상 과목이 지정되어 있지만 여기에 돈이 안들어오기 때문에 전부 삭감이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이 설명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196페이지,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보조금 국비가 삭감되고 군비만 600만원 남아 있는데 국비가 삭감되면 군비도 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밑에 야계사방, 사방댐 다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제 보면 보조금형태에 있어서 임업협동조합에 국비지원이 600만원이고 군비보조금이 600만원 이렇게 해서 1,2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국비관계는 운영비로서, 이미 우리 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산림청에서 임업협동조합 중앙회를 통해서, 임업협동조합에서 이미 지급을 받아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도 역시 보조금으로서 집행을 해야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국비가 50%지원, 군비가 50%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역시 여기에 사방댐 1개소를 하는데는 사업비가 1억4,000만원인데, 여기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동해면 장좌리에 사방댐 1개소를 착수해서 현재 진척이 약 70%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억4,000만원 사업비가 드는 것 중에서 군비부담액이 1,400만원, 그러니까 9%에서 10%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서 소규모 소류지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저수기능, 토사유출 방지기능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이런 사업은 군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또 야계사방 1㎞를 하는데 1억1,400만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나 도비가 약 90%이고 군비가 부담율이 9%에서 10%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업을 어디에 했느냐 하면 개천면 좌연리 골짜기 농경지주변에 석축을 하고 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아주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물량을 되도록이면 많이 끌고 와서 우리 관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사업소, 옛날의 사방관리소인 셈입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발주해서 사업을 하면, 준공이 되고 나면 사업비는 거기에서 집행을 해서 바로 주고, 다만 군비부담액의 10%는 우리가 도로 보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0페이지의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당초에 4억3,666만원이 책정되었다가 1억3,666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삭감되면 감시원 운영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인원을 줄인 것입니까, 아니면 단가를 낮춘 것입니까?
사실 저희들이 도에서 지시를 하기로는 읍면당 감시원을 10명씩 쓰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그렇게 안쓰고 우리 지역실정에 맞추어서 7명, 5명 이 정도로 썼기 때문에 사실상 인건비가 절감이 되었고, 또 일당도 저희들은 1인당 2만2천원을 주고 있습니다.
사천이나 마산, 통영, 여기에 비하면 보통 2만5천원, 2만7천원 다 주고 있거든요.
단비도 약했고 그래서 사실 인건비를 다 안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정리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크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산림과 소관 마쳐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산과 소관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산과는 도에서 도비로서 어항수축사업비가 추가내시가 되었고, 다음에 지나간 여름에 적조하고 이상조류에 의해서 피해복구사업 예산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어장정비사업하고 불용예산에 대한 삭감으로서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7페이지, 어정관리에서 경상예산에 943만8천원 삭감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무원수당에 180만5천원 삭감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절감예산으로서 부서운영비 244만3천원, 직원결속강화비에 24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수산조정위원회 수당을 추경에 확보했는데 추경때 세번 수산조정위원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사항이 경미해서 서면심사로서 했기 때문에 지급이 안되어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즉 말하자면 어업지도선이 있는 유지비가 6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절감예산에 209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 100만원중에서 절감예산으로서 2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과목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과목조정된 사항은 육지소규모 어항수축사업에 당초에는 3억5,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3억6,000만원을 했습니다.
이 과목조정은 부대시설비에, 부대비에 500만원 삭감시키고 시설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촌종합개발사업 역시 300만원을 부대비에서 삭감시켜서 시설비로 올렸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육지소규모 어항수축사업비 국비 250만원, 군비 250만원 해서 500만원 삭감시켰고, 어촌종합개발사업비도 역시 당초에 3,000만원이었는데 2,700만원 해서 300만원을 삭감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부대시설비의 예산을 삭감시켜서 시설비로 올려서 시설하는데 추가설계를 해서 포장이 덜 된 곳에 포장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시설비에 소구학포항 선착장 사업비에 도비가 3,000만원 내려와서 추경예산성립전 편성을 해서, 설계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대가룡항준설 1,500만원은 도비로 순수하게 받아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어항정리정비사업에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전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에 편성이 되어졌었는데 그 부분중에서 어장청소하는 사업비를 시설비에다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계획하기는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라 해서 청소사업을 군 수협으로 하여금 사업을 시켰으면 하고 계획을 했는데 군 수협에서 도저히 올해의 예상인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 할 수 없다, 못하겠다 해서 우리가 시설비에서 설계를 해서, 입찰로 해서 사업을 시킬 이런 계획으로 해서 시설비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3,700만원을 시설부대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설부대비는 어장측량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 외 감독비가 일부 포함된 3,701만8천원 되겠습니다.
역시 민간에 대한 자본적이전은 당초에 20억원 되어 있는 중에서 6억8,141만5천원만 남기고 그 외는 전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옮겼기 때문에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적조피해복구사업 2건에 2,714만1천원, 국비가 40%인 2,263만7천원, 도비가 5%에 225만2천원, 군비가 225만2천원해서 5%입니다.
그 외 나머지는 융자가 36%이고 자담이 1만4천원, 자담과 융자는 예산에 편성이 안되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 군비만 편성되어서 2,71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월, 9월 이상조류피해 복구비입니다.
이것은 적조는 안들었는데 그때 수온하고 빈산소로 인해서 동해, 당동만에 있는 굴양식장 2건하고, 자란도 앞에 있는 어류축양장 양식장에 피해난 사항입니다.
여기 역시 국비 40% 6,723만9천원, 도비 5% 867만6천원, 군비 867만6천원, 그래서 50% 지원하고 그 외 융자 36%, 자담 14%로 해서 총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어업관리에서 일반수용비가 26만원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9만6천원 삭감시켰습니다.
여비에서 60만원 삭감시켰고, 보상금에서 절감예산 3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해양오염방지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역시 공공요금, 우편료가 사실상 남았기 때문에 14만3천원 절감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산과는 이번에 마지막 결산추경에서 당초에 47억3,800만4천원이었는데 1억4,589만5천원이 증액된 48억8,389만9천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이 제안설명한 제3회 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말씀하십시오.
211페이지, 이상조류피해복구 6건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어장은 3건인데 사람은 6명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관여하는 사람들은.
자란도앞에 있는 그 복구비가 융자와 자담을 전부 보태서 1억3,000만원정도 됩니다.
확실한 것은 제가 안뽑아 보았는데 굴어장 2건하고 어류양식장 1건하고 보태서 8,459만1천원이 보조금으로서 복구사업에 지원되는 것이고, 위에 있는 적조피해복구 이 사항은 삼산면 안에 있는 구자정 씨 하고 하는 그 2건이 2,71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수산과 소관 마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등입니다.
실시설계비에서 일반용수 지표수 보강개발 실시설계비에서 44만원 감하고 시설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지매입비에서 328만8천원을 시설비로 과목조정을 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97.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6개지구 200㏊ 시행한 것을 과목조정해서 17만2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농촌개발 한발대비사업 6개지구 1억4,415만9천원이 추가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성립전 편성해서 시행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3,000㏊에 대해서 7,902만5천원이 국비와 도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소규모 지표수 용수개발에서 282만5천원이 실시설계비 및 토지매입비를 과목조정해서 시설비로 증이 되었습니다.
'97.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2개지구 37.5㏊에 대한 과목 및 사업량조정에서 10억6,16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일반용수 지표수 개발에서 추가시설비로 1,000만원이 추가내시 되어서 증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97.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3개지구 185.73㏊에서 과목조정을 해서 국비 2,106만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소규모 지표수 보강 용수개발 금봉촌지구 30㏊중에서 과목조정해서 국비 90만3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97.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서 6개지구 200㏊에서 과목조정으로 17만2천원을 감리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97.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3개지구 185.73㏊중에서 7,216만7천원을 감리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서 6,897만2천원이 감이 되어서 이것이 다음 수정예산에서 별도 보고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경지정리 병행사업에서 2억800만원의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의 소하천 등은 정비사업으로서 계상하였습니다만 도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97. 농업용수개발사업 수로관부설 와룡지구에 1,000만원 도비가 추가내시 되어서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 치수및재해대책, 하천관리, 경상예산, 관서운영비, 관서당경비에서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296만1천원 절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서 예산절감을 131만원 절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서 231만원 절감하였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10만원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예산절감으로 15만원 감을 하였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서 240만원 절감하였습니다.
급량비에서 19만원 예산절감하였습니다.
임차료에서 50만원 예산절감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4만원 절감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30만원 절감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도로건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비목에서, 먼저 재료비에서 23만9천원 삭감시켰습니다.
교통량 조사원 인건비에서 23만9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등에서, 기본조사설계비에서 95만3천원을 농어촌도로 기본조사 및 평가비에서 과목조정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에서 과목조정을 해서 432만9천원을 토지매입비에 증을 시켰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서 과목조정으로 인해서 546만9천원을 토지매입비에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군도 확·포장공사에서 6,047만7천원은 양여금과 군비가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서도 2,353만5천원이 양여금과 군비에서 증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군도 확·포장공사에서 432만9천원을 시설비로 증을 시키고 부대비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역시 546만9천원 감을 시키고 시설비로 증을 시켰습니다.
감리비에서 군도 확·포장공사 사업비 6,047만7천원을 시설비로 증을 시켰습니다.
감리비에서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서 2,258만2천원의 감리비를 삭감시키고 시설비로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 도로수로원에 대한 증이 되겠습니다.
월차유급휴가수당을 389만9천원이 도비가 추가내시 되면서 증이 되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도 531만6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건설업무보조인부임에서 월차유급휴가수당 41만6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도 역시 61만7천원의 도비가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보험금에서 산재보험료가 351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로수로원에 대한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대가면의 송계↔옥천사간 도로 확·포장공사사업에서 도비 1억원이 추가내시가 되어서 증이 되었습니다.
간사지교 교량 접속도로에서 도비 1억원이 추가내시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일면 소재 솔섬 진입로 포장공사에서 8,000만원의 도비가 추가내시되었습니다.
마암면의 동화마을 진입로 포장에서 2,000만원의 도비가 추가되었습니다.
상리면 망림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에 3,000만원의 도비가 추가내시되었습니다.
상리면 무선마을 진입로 포장에서 2,000만원 역시 도비가 추가내시되었습니다.
영오면 오동↔신흥간 교량가설에서 도비 5,000만원이 추가내시되었습니다.
삼산면 병산마을 진입로 포장에 도비 3,000만원이 추가내시되었습니다.
대가면사무소에서 암전마을까지 암전 진입도로 포장공사에 9,910만원 추가내시되었습니다.
회화면 사회복지시설 진입로 개설에 9,910만원이 추가내시 되었습니다.
지방도상의 회화↔영오간도로 구조물 보수에 5,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암전 진입도로 포장에 90만원, 사회복지시설 진입로 개설에 9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이 제안설명한 건설과 소관 19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도비가 쭉 봐서 시설비가 있는데 시설부대비는 암전진입로하고 사회복지진입로 이것만 시설부대비가 있고 다른 시설비에는 시설부대비가 없습니까?
사회복지시설하고 암전진입로는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시설비에 9,910만원하고 나머지 9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나머지 소규모지구는 배정을 안했고 송계↔옥천사간 도로는 이것도 1억원입니다만 그 앞에, 이것은 사업을 하던 지구로서 시설부대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지교량도 마찬가지입니다.
8,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이 지구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이 있습니까?
세입예산에서 도비보조금이 은월지구에 400만원이 추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시설비에 은월지구 밭기반정비사업에 840만원의 사업이 확정됨으로서 추가내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농조부담입니다.
당초 추경예산에 219페이지에서 민간대행사업비 감 6,897만2천원이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이 감이 된 것이 아니고 1억3,794만4천원이 증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정리하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비심사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10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조정된 계수를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35억1,847만9천원으로 원안통과 되었으며, 그 내용은 일반회계가 412억6,751만9천원, 특별회계가 22억5,096만원입니다.
세출면에서는 총계가 672억385만1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649억5,289만1천원, 특별회계가 22억5,096만원입니다.
원안대로 계수조정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심사된 각종 안건과 1997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김문수 박태공 안수일 김행정 이상근 하진권
박현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상진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8명)
환 경 과 장 안광만
산 업 과 장 정영부
축 산 과 장 박명규
경 제 통 상 과 장 정화성
산 림 과 장 유금석
수 산 과 장 김길우
건 설 과 장 이광재
지 역 개 발 과 장 김병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