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7년 12월 15일(월) 10시 05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현장의정활동계획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현장의정활동계획서승인의건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05분)
지난 토요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 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심사한 부분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수조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시간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계수조정을 위하여 1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4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계수조정이 끝난 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 계수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23 청소관리, 301 보상금에서 자연보호 군경진대회 참석보상 50만원중 50만원, 자연보호경진대회 시상금 60만원중에서 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청소관리, 200 사업예산, 401 시설비등에서 쓰레기매립장 제방보강공사비 1,980만원중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111 농정관리, 308 사회단체보조금에서 02 임의보조단체보조금, 농업경영인대회 도대회 참석보조금 500만원중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12 농산관리,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에서 특수미생산화 장려금지원 500만원중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11, 201 일반운영비, 01 일반수용비에서 물가안정 좋은 업소 쓰레기봉투 구입 배부 225만원에서 2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 60만원중 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12, 200 사업예산, 307 민간이전에서 '98. 향토물산전 1,000만원중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11 교통행정, 200 사업예산, 307 민간이전에서 02 민간경상보조의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4,524만원중 1,5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11 산림관리, 200 사업예산, 201 일반수용비, 11 재료비에서 생활주변 나무심기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12, 200 사업예산, 230 시도비보조사업, 401 시설비등에서 04 시설비, 쓰레기장 1개소 500만원중 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31, 200 사업예산, 240 자체사업, 308 사회단체보조금, 02 임의보조단체보조금에서 어업인후계자 체육대회 200만원중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22 재해대책, 200 사업예산, 240 자체사업, 401 시설비등, 04 시설비에서 장좌천보수 3,000만원중 3,000만원, 병산천보수 3,000만원중 3,000만원, 계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12 공원관리, 200 사업예산, 240 자체사업, 401 시설비등, 01 기본조사설계비에서 상족암 군립공원기본계획 변경용역비 2,030만4천원중 2,030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51 사회지도, 100 경상적예산, 130 경상적경비, 201 일반수용비, 01 일반수용비에서 농촌지도정보지발행 360만원중 360만원, 농촌지도자 회보발간 50만원중 50만원, 새해영농설계 교육용 화판 및 표본제작 100만원중 100만원, 합계 51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04 운영수당에서 전업농가 농업인후계자 선정 전문심사위원 수당 60만원중 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09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교육용 농기계 수리비 200만원중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1 재료비에서 생활개선시범마을 순회교육 재료구입 140만원중 140만원, 고향농산물품평회 재료구입비 300만원중 300만원을 감액하여 재료비에서는 4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51, 100 경상경비, 130 경상적경비, 301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에서 고향농산물품평회 시상품구입 200만원중 200만원, 고향농산물품평회 참석보상 140만원중 140만원, 4-H 3대교육행사 참가보상 210만원중 210만원, 농촌지도자 읍면회장 활동수당 900만원중 900만원, 전국 농촌지도자대회 참석자보상 240만원중 120만원, 학습단체회원대회 시상품 70만원중 70만원, 이렇게 해서 민간실비보상금에서 1,6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152 기술보급, 100 경상경비, 130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 04 운영수당에서 농업정보시스템 및 품목별 전문교육 강사수당 40만원중 40만원, 농업기술연찬회 외래강사수당 50만원중 50만원을 삭감하여 계 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52 기술보급, 100 경상경비, 130 경상적경비, 301 일반보상금에서 10 민간실비보상금중 쌀생산 및 직파재배 순회교육의 125만원중 125만원, 최신농업기술 세미나참석 50만원중 50만원, 농업기술학회 참석보상 100만원중 1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에서 계 27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3152 기술보급, 200 사업예산, 240 자체사업, 402 민간자본이전에서 한약 독할재배 324만원중 3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53 기술개발, 100 경상경비, 130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중 01 일반수용비에서 WTO대응 첨단개발기술 홍보용 자료유인 75만원중 75만원, 지역농업개발센타 시범포 및 시범사업 평가회 교재유인 30만원중 30만원, 지역농업개발센타안내 홍보간행물 제작비 40만원중 40만원, 01 일반수용비에서 14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총 합계 2억983만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3211 지역경제, 200 사업예산, 240 자체사업, 401 시설비등의 04 시설비에서 농공단지 시설유지보수에서 율대농공단지 보도블럭교체 460만원중 460만원, 공공이용시설 유지보수 360만원중 360만원, 조경수관리 200만원중 200만원, 합계 1,0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 감액 2억983만4천원과 농공단지 특별회계 1,020만원을 감액하여 합계 2억2,003만4천원은 예비비로 이관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현장의정활동계획서승인의건
(14시 01분)
현장의정활동계획서는 12월 13일 우리 위원회 간담회시 협의한 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현장의정활동계획에 대하여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1997년도 제57회 정기회기간중 군정주요시책 추진현장과 환경오염 예상사업장을 현장확인하여 주요시책 심의자료와 군정질문 등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의 기본자료를 수집,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의정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3 일간,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 2 일간, 계 5 일간으로 했습니다.
현장의정활동 대상 계획은 12월 16일 삼산면, 상리면의 폐광산정비사업, 12월 17일 하일면의 권현망 발세척장, 12월 19일 동해면, 거류면의 해안선 오염예상현장, 12월 26일 쓰레기매립장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퇴비숙성장, 12월 27일 상리면, 개천면의 소하천정비사업, 그리고 확인반 편성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 위원으로 하고 확인반장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문수위원으로 하고, 반원으로 김행정위원, 하진권위원, 박현규위원으로 하고 사무보조는 전문위원이 하도록 했습니다.
활동내용은 환경오염은 현장확인, 주요시책 추진현황, 확인, 주민여론 청취입니다.
확인결과에 대해서는 의정활동 기본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정활동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현장의정활동 계획서를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현장의정활동계획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은 특위활동에 임해 주시고, 나머지 위원은 오늘 승인한 현장의정활동계획서에 의거 현장확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김문수 박태공 안수일 김행정 이상근 하진권
박현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상진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