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7년 12월 13일(토) 10시 05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05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지역개발과 소관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는 세입은 생략하고 수정예산과 특별회계 예산까지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5페이지, 세입부터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입은......
저희 총 세출예산은 129억2,556만1천원으로서 전년도에는 약 76억106만9천원정도 되는데 '98년도에는 약 53억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예산액이 약 128억4,256만1천원으로서 전년도에는 76억106만9천원으로서 약 52억4,149만2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밑에 쭉 내려가서 상·하수관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관리 예산은 약 97억3,258만5천원으로서 국비가 약 21억6,850만원, 도비가 21억1,526만원, 양여금이 16억400만원, 군비가 38억4,48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목에 201 일반운영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약 1,24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보시면 750만원, 재료비에 490만5천원, 다음 마지막 200 사업예산에 약 97억2,0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시설비에 38억2,488만원, 전년도에 16억2천만원인데 증이 22억488만원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삼산지방상수도 사업에 약 21억3,100만원, 다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6억7,592만원,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23개소에 약 10억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1,70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의 사업비에 대해서 프로테지를 해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 23억4,000만원인데 전년도보다는 약 11억6,9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4억8,0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약 13억9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약 21억4,5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개·보수에 약 3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하수관거정비사업 신설은 국비가 70%, 군비가 30%, 개·보수는 반대로 양여금이 30%, 군비가 70%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시면 6,981만2천원에서 5,818만8천원 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24억7,900만원, 이것은 토지매입비의 세목에 가서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에 약 9억5,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24억7,900만원중 일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에 약 15억1,720만원,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양여금 내려온 24억7,9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약 900만원, 다음에 701 전출금및예탁금이 약 5억3,930만원, 이것은 타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에 국내차입금 원금상환하고 이자상환하고 해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음에 동해면 광역상수도사업이 구학포에 사업비가 2억 해서 5억3,9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00 주택및지역사회개발에 31억99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약 5억7,810만6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2411 도시계획 사업으로서 10억9,131만9천원, 전년도보다는 약 7,085만6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수당이, 시간외근무수당이 약 3천965원 17명해서 약 1,61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 관서운영비에 관서당경비가 2,72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서운영비 540만원, 제일 밑의 직원결속강화비는 수정예산 하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여비에 86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96만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업무추진비가 약 110만원, 당초 수정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불법 건축물 정비 및 건축업무추진비도 205만8천원으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도 440만원에서 작년도보다 2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인데 도시계획사업 및 공원개발 추진에서 200만원정도,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40만원, 다음 사업예산에서 목의 401 시설비 5억원중에서 토지매입비,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2호광장에서 무지개아파트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50%, 군비 50%해서 5억9,000만원, 정동에서 현대주유소간 도로확·포장에 이것도 도비, 군비 각각 50%씩 해서 3억원, 시설비,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에서 건물 철거비에 1,000만원, 이것은 보상을 주고 나서 공사를 하기 전에, 사전에 건물을 철거하고 나면 벌이는 비용입니다.
다음 425페이지 정동∼현대주유소간 도로확포장 공사비에 1억원 도비로서 합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약 5억3,217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억7,217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이 된 것은 기본조사설계비가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재정비 용역이 약 2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저희들 고성읍은 '98년도에 재정비를 하게 되기 때문에 2억6,000만원, 실제 소요액은 4억5,000만원정도 들지만 지적고시하고 하는 것은 추경때 하고, 우선 실시설계용역비만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 고성읍 상설시장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약 5,000만원, 이것은 철성신용협동조합 2층이 49평정도 되는데 이것을 보상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고성읍 상설시장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약 9,928만원정도, 서외∼교사리간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5,000만원을 지금 예산에 반영했는데 이것은 국비가 2억원정도 오는 것으로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영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선 군비만 5,000만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가지 인도 보도블럭 설치 및 하수구정비 300m에 5,000만원, 이것은 고성읍 무지개아파트에서 고성읍 앞에 도로를 설치하는데 이것은 고성읍의 건의가 있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약 2,289만원인데 고성 상설시장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약 72만원, 고성읍 도시계획 재정비 신문공고료가 약 500만원, 서외∼교사리간 자전거도로에 5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는 총 1억9,458만4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는 약 4억7,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청소 및 작업도구 구입이 10만원, 군립공원 감시 모자 및 완장구입에 1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상족암 군립공원 전기요금이, 암반관정하고 화장실하고 있는 것이 약 144만원, 남산공원 전기요금이 84만원,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180만원인데 남산공원 가로등 유지보수에 30만원, 남산공원 의자 및 계단유지보수가 50만원, 상족암 군립공원 세면기 및 변기교체 수리가 약 4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27페이지, 사업예산에서 도비보조사업에 시설비란은 전액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204 자체사업 시설비에 기본조사설계비, 상족암 군립공원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2,030만4천원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앞에서 4,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해도 좋겠습니다.
실시설계비, 상족암 군립공원 시설설치가 549만원, 이것은 저희들 남강광역상수도가 내년에 상족암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상족암에 들어가는 상수도시설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상족암 군립공원 상수도시설 설치에 배수지하고 해서 9,361만원, 가례공원조성에 1,500만원, 시설부대비에 9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농로분할 및 이전등기가 약 10만원 100필지를 해서 1,000만원, 이것은 금년도에 345필지를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약 100필지를 계획을 하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도서개발사업 2개소에 8,380만원, 이것은 와도선착장 보강공사와 자란도 도로포장공사를 계획했습니다.
이것은 2차가 도서개발 10개년계획에 의해서 8,3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29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도서개발사업 2개소하는데 100만원정도, 시도비보조사업 시설비에 5억9,312만8천원으로서 실시설계비, 오지개발사업비가 약 2,500만원, 다음에 토지매입비 오지개발사업에 1,000만원, 다음 시설비 오지개발사업에 5억5,312만8천원은 도비하고 군비가 되겠습니다.
'98년 개천면 사업으로 12건을 계획하고, 시설부대비에 500만원, 다음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공동목욕탕 유류대에 약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삼산에 미룡, 용호, 하일에 학림, 대가의 송계, 개천에 청광, 구만에 효락, 동해에 양촌인데 상리 부포 미상하고, 영오 낙안은 지금 민간위탁이 되어서 7개소에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소도읍 개발사업 2호광장 조성에 5억원정도, 이것은 저희들이 국·도비를 지금 요구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억원, 도비가 5억원, 군비가 5억원인데 국비가 영달이 되면 50대 50으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조만간에 올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택관리 2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84만원, 일반수용비에 간이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영오 생곡에 34만원, 건축허가 대행 수수료가 150만원, 이것은 건축허가 수수료의 30%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규정에 의해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간이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이 120만원, 이것은 회화 녹명이 금년도에 사업 발주해서 내년에 완공이 되면 전기료, 이것은 회화 녹명만 전기료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다른 곳은, 이것은 고효율 합병정화조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전기료가 들게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180만원인데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120만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6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1페이지, 시설비에 기본조사설계비에 장계지구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조사설계비에 960만원, 실시설계비에 2,950만원, 다음 밑에 장계지구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4억5,730만원, 시설부대비에 360만원, 이것은 양여금이 올 것으로 보고했는데 사실상 도에서는 완전히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 돈은 안되는 것으로, 다음 도립공원관리사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1,42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260만원, 공공요금및제세에 약 732만원, 피복비에 약 18만9천원, 연료비에 64만2천원,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169만원, 재료비에 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공원순찰용 오토바이구입 1대 130만원, 예취기 1대에 30만원, 이것은 도립공원 옥천사 밑의 연화산도립공원 관리요원에게 지급하려고 합니다.
다음 434페이지,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상환이 8,300만원, 이것은 24억7,900만원의 양여금에 대한 지방채를 한 그 이자가 8,3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내시가 내려왔고 내년도에 지급할 24억7,900만원에 대한 이자입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세입대 지출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내년도에 약 9억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434페이지 보시면, 전년도에 8억2,647만6천원을 계상했는데 실제 금년 12월까지 조정한 것하고 보니까 11월까지가 약 6억9,600만원, 다음에 12월에 약 7,300만원 해서 금년도 사용료 수입이 약 7억7,000만원 정도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상수도 인상하는 비율 34.6%를 계산하면 약 2억4,700만원 증이 되는 것으로 계산해서 약 9억6,000만원 정도로 수익을 했습니다.
다음 지출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인건비에 약 1억82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타직보수 상수원감시 공익근무요원 1명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만 내년에 올 것으로, 다음 일용인부임이 1억806만2천원, 고성읍에 수도검침원 2명, 배관 및 급수조정원 1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다음 441페이지, 회화면에 수도검침원이 1명, 배수지관리원이 1명,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42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644만5천원, 이것은 본청하고 고성읍, 회화면, 마암면, 거류면 이렇게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443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요금및제세에 약 147만원인데 이것은 고성읍하고 회화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444페이지, 급량비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긴급보수 야간작업 급량비 이것은 야간에 갑자기 상수도가 고장이 나거나 터지거나 하면 보수를 할 것을 예상해서 6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회화면의 관리사 보일러 유류대가 25만3천원,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가 278만3천원, 이것은 상수도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고성읍의 배수지 건물유지, 회화면 배수지 건물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약 4억7,681만1천원, 이것은 본청 상수도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하고 용수대금, 고성읍 콘크리트 컷트기하고 유류대 및 수리비하고 회화면에 일반 공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 국내여비, 본청에 상수도 심포지엄에 42만원, 남강용수관리사무소 간담회 참석여비가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결원중이나 내년에 올 것으로 보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240 자체사업, 시설비에 보시면 790만2천원은 실시설계비, 읍면 노후관 개량사업 및 상수도 시설확장에 79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7페이지, 시설비에 읍면 노후관개량사업 상수도관 시설확장에 약 1억8,000만원, 다음 고성읍 계량기 하고 이런 것이 회화면에도 없고, 다음 시설부대비에 읍면 노후관개량사업 및 상수도관 시설확장사업에 129만6천원, 동해면 광역상수도사업에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를 273만6천원을 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자본이전에 남강정수장 건설비 2단계 부담금이 약 1억2,800만원이 내년도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채상환에 차입금 이자가 1억7,250만원, 기타국내차입금중에서 '87년부터 '95년까지 남강상수도 융자금이 1억6,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비비가 8,397만1천원, 5%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새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수입이 약 2억7,202만5천원으로서 세출도 2억7,202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민간인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약 100만원, 앞서서 이 관계를, 저희들 주민소득지원사업 재산의 총액이 약 9억5,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융자금 지출이 8억2,282만원 되어 있고, 현재 회수된 금액이 약 8,300만원 정도 회수되어 있고, 연말까지 들어올 돈이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이 약 1,616만5천원, 이것은 금고운영 자금이 되겠습니다.
'93∼'95년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입니다.
그 밑에 주민소득지원사업은 2년거치 2년상환에서 연리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자금이 27만원, '93년에 27만원, '94년에 148만원, '95년에 76만5천원, 주민소득지원자금에 '96년에 705만원, '97년에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전년도 이월금이 약 1억3,390만원, 이것은 융자 이후에 회수된 금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융자금회수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고운영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9,966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는 약 1,532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년도별로 쭉 계산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 기타잡수입은 연체이자수입이 20만원 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과년도수입에 특별금고 과년도수입이 '92년도에 110만원, 이것은 도비에서 온 10만원입니다.
그래서 세입합계가 약 2억7,20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보시면 사회개발 일반수입에 주민소득 양곡장부를 구입하는데 3만원, 민간융자금이 1인당 1,000만원씩 해서 22명해서 2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지금 예비비에 5,069만5천원, 다음 01 반환금이 우수농고생 특별지원자금 반환이 100만원,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다시 예산안을 보시겠습니다.
주택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5페이지, 세출을 보시면 차입금이자에 약 402만3천원, 년도별로 이것은, 주택융자금 이것은 년도별로 '82년도부터 '89년도까지 23동을 융자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차입금원금에 보면 기타국내차입금상환 지방채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이 나와 있는데 현재 78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689만9천원으로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해 주십시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이 제안설명한 1998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말씀하십시오.
419페이지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의뢰 5만원 해서 150개소, 수질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아시는 대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곡수는 약 6개월에 한번씩, 지하수는 2년에 1번씩 경남도 보건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년거쳐서 내년에 남는 것은 하고, 올해 한 것은 내년에 안하고, 내년에 한 것은 그 다음해에 안하고, 이렇게 해서 2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오죠?
간이상수도는 보건소에서 매 분기마다 하는 것은 8개항목만 하고, 11개항목은 도보건연구원에서 하면, 그러니까 상수도 수질관계는 총 45개항목중에서 19개항목만......
420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6개소해서 개소당 1억1,000만원이상이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국비 50%, 도비 50%해서 6억7,000만원 이것은, 사업장은 예산을 지금 전체 국·도비만 의존해서 사업을 올려놓았는데 구체적인 사업개소하고는 아직까지 결정은 안했습니다만 이것은 농어촌 생활용수 암반관정하고 상수도시설 하는데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예산이 어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장소는 아직 결정을 안한 상태입니다.
국·도비예산만 우선 반영해 놓았습니다.
사업장이 늘어날 수도, 1억1,000만원 같으면 상당히 이 사업비가, 개소당 굉장히 많거든요.
사업비가 6억7,592만원 아닙니까?
저희들이 '97년도에 2개소하고 3개소해서 5개소했는데 사실상 사업은 19개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 관내에 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미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분류가 농어촌 생활용수,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이렇게 사업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분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실제 간이상수도는 생활용수나 간이상수도나 다 같이 사용하도록, 나중에 같은 계획 맥락에 의해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산면 지방상수도사업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로매설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나머지가 '98년도 예산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34㎞, 금년 '97년도에 삼산지방상수도를 하이면 사곡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34㎞에 대해서 올려놓았습니다만 국·도비 관계가 결정이, 이것도 그저께 결정이 되었습니다.
잔여사업을 전체하고 남은 것이 21억정도 된다고 보았는데 실제 어제 확정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는데 국비가 6억원, 도비가 6억원 해서 12억원이 사실상 이번에 확정적으로 결정되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년에 이 돈 가지고 하면 동화리까지는 12억원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선까지 다 가설해 줍니까?
4개소는 가급적이면 국비가, 지금 분위기로 봐서 안되면 부락에 들어가는 것은, 마을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군비를 가지고 계획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하수관거 기본용역을 하고 있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고성읍을 중점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관거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지급연장을, 저희들이 12㎞를 계상했는데 사실은 5.1㎞를 지금, 실제 저희들이 21억4,500만원 중에서 현재 조정 확정되어 내려온 것이 9억3,200만원이 결정이 되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428페이지, 중간에 농로분할 및 이전등기가 작년에 상당히 많은 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지당 처리비용도 상당히 많이 상향되어 있고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지금 제일 우리 주민이 바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농로분할 및 이전등기, 이것이 전부 옛날에 자기토지를 다 무상으로 농로부지를 제공했는데 지금도 재산세를 내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점을 빨리 공부정리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아주 오래 전부터 단계적으로 해마다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데 새마을사업 당시 이루어졌던 농로부지, 편입된 부지가 아직도 정리 안된 것이 많아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대대적인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한 필지에 약 10만원씩 했는데 10만원하면 전부 이전하고 분할이 다 됩니까?
지적을 1만얼마 되어 있어서 심의하면서 질의도 하고 이런 적이 있는데......
그래서 현재까지 '97년도에 읍면에서 본 사항중에서는 전체 다 분할등기 해서 등기중에 있습니다.
분할측량은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다시 이것을 '98년도에 다시 한번 더 읍면에 해서 혹시라도 누락된 것이 있으면 넣기 위해서 100필지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431페이지, 시설비에 기본조사설계비가 있고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동시에 이루어질 때는 기본조사설계는 생략하고 실시설계를 바로 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을 반영할 때는 분리를 해서 기본설계를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지만 사업발주할 때는 2건을 묶어서 하면 이 과업만 주어서 해도 사실상 예산은 이렇게 결정을 지어 줘야 됩니다.
농촌지도소에도 이런 건이 있는데......
이 안에는, 장계지구는 내년에 계획했는데 현재까지 양여금이 안되는 것으로, 이것은 내년에 사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여금이 도에서 안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도서개발 10개년 계획의 첫해가 되어서 이번에 계획했던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8,380만원 예산요구를 중앙부서에 해 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영달이 안되어서 아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29페이지, 공동목욕탕 유류대가 있는데 유류대 지급하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상리 부포에는 실제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지급을 안했고, 영오 낙안에도 보수를 하고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에는 그것을 하려고, 거기에는 국유지가 많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현재까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축산하고 분뇨하고 다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이 잠깐 질의했는데 431페이지, 장계지구 이것이 당초 도비를 어떻게 확보한다는 그런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양여금이,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내려온 양여금을 도에서 조정을 하거든요.
하면서 지금 우리 도위원님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하시는데 사실상 지금 김용지 도위원님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무부서에서는 안되는 것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금년에 오지개발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감이 된 모양이죠?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오지개발사업은 좌이마을 회관신축 외 12건이 되어 있는데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 이것은 5억5,312만8천원으로 사업비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위에서 확정이 되면 거의 그대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사업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타시군에서 남고 하면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분간 휴식코자 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회의)
휴식이 끝났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개발과 소관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428페이지, 상족암 군립공원 상수도시설 설치되어 있는데 배수지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수도가 되면 배수지를 위에 한 개 만들어서 제전지구하고 2개 지역을 같이 동시에 내려오도록 시공을 해서 내년에는 세면장도 만들어 주고 화장실 옆에 샤워장도 해서 시설을 갖추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물은 안됩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니까 물량이 충분하다고 하던데, 수질도 식수로서 검사합격 했다고 했고.
먹고 있는데 그 물량이 적다......
보니까 올 여름에도 물이 없어서, 시설자체가 전혀, 샤워시설이고 이런 것은 안되어 있거든요.
특별회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43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주차권 유인하고 밑에 주차요금 징수 인쇄물 유인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많은 것은 금년 9월 1일부터 하니까 사실 일반회계에서 용지를 갖다 쓰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 만들어서 하면 2년정도 쓸 수 있도록 충분하게 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이런 생각으로 여유 있게 했습니다.
누가 살고 있습니까?
배수지 활용을 고성읍에는 배수지를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저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수지를 활용을 해서 지금 급수도, 가급적이면 고성읍에는 하루 8시간 급수를, 내년 하반기부터는 상시급수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실상 비워 두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배수지 특별회계예산이 안되어 있는데 배수지는 앞으로 관리원도 둬야 되고, 당장 걱정이, 거류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류 당동에 배수지 들어가고 하면 배수지 관리원은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던 정대열 씨가 원래 전기직으로 들어온 것입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본청으로 들어와 버리면 거기는 비워 놓고 관리가 안되어지는데 어떻게 인원배치를 그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고성읍 배수지 건물유지비 이것은 제일위에 배수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대열 씨 관계는 밑에 취수장에 근무를 하는데 취수장 그 자체는 현재 시설물이 사실 폐지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은 자기 사적으로 살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 말하는 배수지 건물유지비는 내년부터 배수지를 활용해 보려고 정문에 들어가는 곳에 보면 관리사가 있습니다.
그 관리사에 대해서 도색이라든지 방의 장판, 그런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안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노후관을 보면, 읍면 노후관 이것은 고성읍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하수관거사업을 지금 해야 됩니다.
하수관거사업을 하게 되면 어차피 이 도로를 다시 굴착해야 됩니다.
사업을 하기 전에 도로를 굴착하면 하수도하고 나서 옆에다가 다시 상수도를 교체하고 하면서 가급적이면 구역개량도 하고 해서, 지금 고성읍 시가지의 상수도를 개선하려고 하는데 워낙 예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다가 금년도에 내년예산을 13억원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상 지금 노후관개량하고 이것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저희들 기채하는 이자상환 3억원정도하고 구학포에 2억원하는 예산하고, 그 외에는 일반회계에서 10원도 상수도특별회계 전출이 안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되어서 되도록이면 상수도에, 일반회계에 전출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실무과장의 생각입니다.
형편이 이런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사항이 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김문수 박태공 안수일 김행정 이상근 하진권
박현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상진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1명)
지 역 개 발 과 장 김병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