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1년 12월 12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본 안건은 제9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 12월 18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361억8,560만8천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1,242억9,711만5천원보다 9.6%가 증가되고, 그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1,301억2,394만3천원으로 12.2%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예산안은 60억6,166만5천원으로 2001년도에 비하여 27% 감소되었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1년 당초예산 1,159억9,199만4천원보다 141억3,194만9천원이 증가한 1,301억2,394만3천원으로 12.2%가 신장되고, 세입내역중 지방세가 2,400만원, 세외수입 19억2,544만원, 지방교부세 120억9,280만원, 지방양여금 27억9,058만3천원, 조정교부금 1억7,400만원, 국도비보조금 45억8,512만6천원이 증가되고, 지방채 74억6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채 세입부분의 감소를 제외하고는 다른세목은 증가되었습니다.
2002년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안과 같으며, 경산예산이 321억7,725만3천원으로 전년도 292억8,195만5천원보다 9.9%가 증가되고 사업예산은 917억4,107만6천원으로 전년도 801억246만8천원보다 14.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외 채무상환은 15.5%가 감소되었고, 예비비 등은 8,973만3천원으로 2.6%가 증가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457억2,964만6천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 474억5,142만6천원보다 3.6%가 감소되고, 그중 일반회계는 6.3%가 감소된 419억9,77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3.9% 증가한 37억3,186만6천원의 규모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763억2,606만5천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 679억7,789만3천원보다 12.3%가 증가되고, 그중 일반회계는 11% 증가한 725억9,419만9천원이고 특별회계는 43.9% 증가한 37억3,186만6천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이 신장되었으나 세외수입에서는 감소되었으며, 세출부분에서는 관행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운영의 기준, 경제여건과 SOC시설확충, 재해재난에 대비한 투자, 실업대책 등 지방재정 건전운용원칙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나 2002년도 예산안중 집행부의 설명을 요하는 항목으로는 실과별 공통사항인 시책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자체사업 등과 특별회계 운영부서의 수용비, 여비 산정 등이며, 실과별로는 지역경제과 소관 351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 환경녹지과 소관 387페이지 고성군 환경보전 종합계획수립 학술용역비, 412페이지, 413페이지 산불방지대책 휴대용 무전기 구입, 시설비중 등산로 정비사업, 민간대행 산불피해지 복구사업, 수산과 소관 426페이지 양식어장 기본도 제작, 건설과 소관 443페이지 영농불편사항 해소사업, 448페이지 지하수 원상복구사업, 도시과 소관 495페이지 주민숙원사업, 511페이지 상수도 전산프로그램전용 노트북 구입, 농업기술센터 소관 536페이지 토지매입비, 541페이지 고성군 농산물 브랜드개발 학술용역비, 560페이지 고성군 농업정보뱅크 자재구입, 572페이지 취나물 개발요리 가공연구 용역, 574페이지 가을칡소축제 지원, 579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비지원 등에 대하여 관련 실과장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7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9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시장사용료는 영오시장 외 2개소에 대하여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전입금으로서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잡수입 과태료수입중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250건에 1천만원, 책임보험료위반 과태료 140건에 2,100만원, 자동차관련 법규위반 과태료 10건에 300만원을 과태료수입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에는 무단방치차량 견인 및 강제폐차대금 6건에 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중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250건에 1천만원, 책임보험위반 과태료 108건에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행정자치부 소관 공공근로사업에 2억5,472만5천원, 산업자원부 소관 고성애육원 태양열 급탕시설공사에 2,100만원, 노동부 소관 고용촉진훈련사업에 5,017만6천원, 농어민직업훈련지원에 1,25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행정자치부 소관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7,641만7천원, 경제통상국 소관 공예품개발장려비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시간외근무수당은 직원 14명에 대해서 정액으로 2,626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는 부서운영기본수용비 562만8천원, 경제교육 교재유인 2회에 3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기본공공요금에 42만2천원, 배둔시장 공중화장실 정화시설 전기요금에 2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중에서 경제교육 강사수당 3회에 60만원,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자 공직자를 제외한 민간인에 대해서 45만원, 급량비는 부서운영기본급량비에 4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정액 기본업무수행여비로 직원 14명에 대한 기본여비가 1,092만원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시책 및 통상업무추진여비에 264만원, 기업지원 및 상공진흥 업무추진여비에 264만원, 345페이지, 교통대책 업무추진여비에 264만원으로 최소한의 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지역경제활동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연간 2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보조금은 행사실비보조금으로서 경제교육참석 보상금 3회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주간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으로서 2명에 12월해서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투자유치설명회 홍보물 제작에 400만원, 내용은 홍보판넬 제작 3종에 120만원, 홍보책자 2종에 28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관련 홍보물 제작 2회에 60만원, 에너지관련 현수막제작 8회에 32만원, 관내 중소기업체대표 간담회개최 홍보물 제작에 50만원, 운영수당은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민간인 참석에 대한 참석수당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와도 태양광발전시설유지비로서 250만원으로 최소한의 장비유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는 계량기정기검사용 차량임차에 최소한의 경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중에 석유품질검사 시료대 및 시료채취 용기 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와도태양광발전소 관리인부 1명에 489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 와도태양광발전소 유류대 분기별 4회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및부대비로서 먼저 시설비는 고성애육원 태양열급탕 시설공사로서 본 사업은 국비보조업으로서 에너지이용합리화와 대체에너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군비 보조사업으로서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공예품 개발장려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매년 1개업체 선정하여 출품하는 것으로 도비보조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공공근로사업추진 일반운영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2,500만원과 국내여비 공공근로사업 업무추진비에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는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료구입비로서 중소물품을 제외한 자재 꽃씨, 수목 등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6,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5억4,42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기타보상금으로서 고용촉진훈련비에 연간 국가재정훈련기관에 입소하여 직업훈련을 시키는데 6,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민고용촉진 훈련에 전액 국비 농특사업으로서 1,25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다음장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중에 불법주정차 및 법규차량단속 사진대 170만원, 내역은 인화 100만원, 필름대 60만원, 현상에 110만원해서 17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상방치차량 조치를 위한 견인비 연간 20대에 120만원, 책임보험과태료부과 전산용지 및 소모품 구입에 100만원,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부과 고지서 구입에 70만원, 주정차 위반차량 스티커 및 경고장 유인에 70만원, 교통질서 계도 유인물 제작에 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교통신호기 전기요금에 2,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 법규위반차량 과태료부과 통지서 제작에 70만2천원, 주정차위반차량 과태료 부과통지서 제작에 85만원, 과태료납부 독촉장 발송에 87만2천원, 급량비로서는 정기교통량조사 요원에 대한 급량비로서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자동차관련 주전산기의 책임보험 프로그램 유지비에 120만원, 주정차위반 프로그램 유지비에 120만원, 교통신호기 안전점검 검사료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영업용택시, 화물, 버스 등에 대하여 지방주행세 조정으로 인해서 운수업체에 지난 7월부터 실시해 온 것으로서 11월달에는 지급하고 12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유류의 세입계산서 및 매입전출에 의해서 지급하는 유류대 인상분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12월분은 당초예산에 계상토록 지시에 의해서 세입이 1월에 들어오기 때문에 당초예산의 지시에 의해서 운수업계보조금 2,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련시설비는 주민의 건의사항에 의해 경찰관서의 요구사항으로서 교통안전공단에서 현지확인한 결과 교통신호기 보수 10개에 7천만원, 경보등신설 2개소에 1천만원, 경보등보수 3개소에 1,320만원, 보행자 작동신호기설치 2개소에 200만원, 횡단보도 투광기설치 5개소에 400만원, 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 2개소에 2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30개소에 900만원, 교통신호기 연등화 1개소에 900만원, 싸이키경광등 보수 3개소에 300만원, 노면표지병 설치 250개소에 500만원, 갈매기표지병 설치 100개소에 500만원, 도시계획도로 노면표지 10㎞에 2천만원, 기타 교통안전시설표지 40개소에 1,500만원, 버스승객대기실 내년도물량 20동에 대해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공용여객터미널 부대시설 설치 개보수에 필요한 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운행손실보상금으로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24조 시행령 제12조3의 시행규칙 제41조제6항에 의해서 고속버스의 2개노선중 30개노선에 대하여 승차인원 ㎞당 13명미만에 한하여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는 불법주정차차량 단속용 카메라구입 1대에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차입금이자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는 공용여객터미널 조성사업 이자상환금으로서 4,800만원, 차입금원금은 공용여객터미널 조성사업 원금 상환으로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출연금은 전 시군 동일하게 출연하는 것으로서 매년 300만원으로서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운영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회화농공단지내 공유재산 사용허가 사용료에 23만3천원, 다음 공공예금이자수입은 농공단지특별회계 이자수입으로서 농공단지특별회계 정기예금 이자수입 270만원을, 농공단지특별회계 이자수입 100원과 농공단지특별회계정기예금 이자수입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은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서 농공단지특별회계 분양대금 여유자금의 발생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융자금 회수수입은 1억1,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 회계연도 체납액 회수액에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일반수용비는 분양대상 농공단지 부지감정 수수료에 200만원, 농공단지 가로등 수선에 100만원, 농공단지특별회계 장부구입에 1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은 농공단지 가로등 전기요금에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362페이지, 농공단지실태조사 및 관리추진여비는 타시군 농공단지 벤치마킹 여비에 대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으로는 일반회계전출금으로서 앞서 세입에서 농공단지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일반회계 2억원을 전출을 하도록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분양대금납입을 예상하여, 예비비 증가를 예상해서 1억1,72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공단지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7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이자수입은 10만원만 과목존치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중소기업육성 홍보물 유인에 50만원, 중소기업육성심의위원회 민간인 참석자 수당에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이차보전금으로서는 370페이지 2001년도 대출이자에 대한 지원금 이차보전액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1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페이지, 예비비로는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츌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 버스승객대기실 2001년도 시행분과 설계내역서, 입찰된 업체라든지 수의계약업체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공용여객터미널 부대시설 설치보수 4개소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년에도 정화시설을 수선하고 했는데 수시로 발생되는 부대시설을 개보수할 수 있는 개보수비를 하기 위해서 4개소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0만원씩 4개소 1,200만원을.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39페이지 세입부분에 보면 무단방치차량 견인 및 강제폐차대금 6건에 18만원 해놓았거든요.
350페이지 세출부분에 보면 노상방치차량 견인비가 20대 120만원 되어 있거든요.
왜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이 틀리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서 견인비를 다 부담하고 세입에는 안들어옵니까?
그것은 안맞죠.
뒤의 견인비는 실제 우리가 주정차 단속하다 보면 견인해야 될 차가 생깁니다.
주인이 없고, 주소불명으로 사람을 찾다찾다 못찾는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견인비를 들여서 견인 안할 수가 없습니다.
못받을 때에는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견인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우리가 100% 받는다면 세입세출 다 잡아야 되는데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못받아들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공시시달하고 소재수사까지 의뢰해도 안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읍면의 무단방치차는, 산골짜기에 갖다놓은 것은 주인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뒤의 것이 많은 이유는 그것 때문에 많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6페이지 206 재료비에 보면 석유품질검사 시료대 및 시료채취 용기구입이라고 해놓았는데......
그러면 그 용기를 불수물이 없는 용기를 사가지고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플라스틱 용기를 사가지고 하는 그 용기대금입니다.
작년도에는 없었고, 그 앞에는 보니까 두건인가 있었는데.
우리도 기름검사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품질검사소에서 하기 때문에......
미터기를 보면 어떤 집에 가면 차에 좀 많이 올라가고 어떤 집에는 적게 올라가고, 똑같은 금액을 넣을 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이라는 것은 신설된 민간이전 351페이지 신설된 과목이 있는데 이 자금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운수업계 어디에 보조하는 것입니까?
작년에 한번 올라왔다가......
금년 2회추경때 지난번에 회의록에도 남아있습니다만 운수업계보조금에 대해서 이것은 영업용택시나 화물, 버스 등에 대하여 지방주행세 조정분에서 운수업체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서 11월말까지는 금년도 예산에서 지급을 하고, 2회추경때 계상이 되어서 지급되고 있고, 12월분에 대해서는 내년 1월에 세입이 되기 때문에 1월에 가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류의 세금계산서 및 매출전표에 의거 지급되고, 유류대인상분은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사업용차량이 388대가 있습니다.
물론 경제업무가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검증은 못해봤습니다만 대충 지표상으로 볼 때 좀 과다책정되었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9페이지 수입에 주정차위반과태료 1천만원인데 내년도에는 2,400만원이 감소되었네요?
그러면 2,4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주정차위반차량이 적어졌다는 이말입니까, 잘되어간다는 이말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저는 지역경제과에 근무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중앙단위, 도단위 회의때도 가서 건의한 사항입니다만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려면 지역경제과예산이 증가되어야 될 것으로, 조금 전에 제가 건의한사항 부분에 대해서 재경부 차관님께서도 제 이야기에 동감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지역경제과 예산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없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실업대책 업무와 금년에 송학천 복개공사도 도비 2억5천만원을 받았고, 와도 태양광발전소도 국비 1억원을 받고 해서 지금 현재 이 사항을 보면 지역경제과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옛날보다도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행정자치부에서 재정국이 생김으로 인해서 재정국안에 지역경제과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보면 농어민직업 훈련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훈련과목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미용, 그런 다양한 종류로 40∼50개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비수익노선 운행손실보조금이 일반 운수업체에서 상당히 말썽이 많이 일어나고 금액을 받았느니 안받았느니 이런 소리를 하는데 확실하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안되면 대표이사가 하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개인에게 지급이 되느냐, 아니면 고성군내버스에서 전체적인 운영비로 쓰느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정도 차이가 있어야지 이정도 차이면 신설하지 왜 보수를 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7페이지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공예품 개발장려비가 되어 있는데 도비가 조금 있고 군비가 있어서 그러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공예퓸.
우리 군에서 몇 번 출품해서 장려까지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1개업소씩 돌아가면서 선정해서 출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사례가.
다시 아까 김문수위원님께서 하신 운수업계 민간보조 그것이 추경에 지원이 되었습니까?
세입이 되고 세출로서 지급은 법으로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관계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 소관 및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2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먼저 세외수입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부분에서 수수료수입중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이 2억400만원,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이 180만원, 기타수수료가 1,920만원입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수입중에 도세징수교부금수입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과 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각각 1,682만7천원과 200만원입니다.
371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중 일반부담금인 산불피해복구주민부담금이 600만원이고, 변상금인 유류오염방제장비 사용 변상금 50만원과 교통사고 가로수피해 변상금이 600만원입니다.
과태료수입중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 500만원과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1,500만원, 산림법 위반과태료 200만원, 오수·축산폐수관련법 위반과태료 500만원입니다.
377페이지, 보조금 부분에서 국고보조금중 환경부 소관이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이 8억원이고, 야생조수관리사업비 62만5천원이며, 산림청 소관중 산림병해충방제 산불방지대책 등 14개사업에 사업비 21억4,413만4천원입니다.
다음 378페이지, 도비보조금 부분에서 산림청 소관중 산림병해충방제, 산불방지대책, 큰나무공익조림 등 10개사업분야에 사업비 모두 6억4,438만5천원입니다.
37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공중화장실가꾸기 유지관리,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 등 12개사업분야에 사업비 모두 4억8,310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도분양여금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송학천오염하천정화사업 6억3천만원입니다.
다음 381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에서 경상예산중 인건비가 5,170만3천원,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가 3,621만2천원이며, 기본경비내역이므로 384페이지까지의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4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3,216만원, 385페이지 업무추진비가 660만원, 재료비가 220만원, 386페이지 일반보상금이 404만5천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7페이지, 사업부분에서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가 12억원인데 시설비인 송학천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11억9,570만원이고 시설부대비가 43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연구개발비가 학술용역인 고성군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예산이 5천만원입니다.
다음 388페이지, 환경관리부분 경상예산중 인건비가 7억9,818만3천원이며, 390페이지까지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0페이지,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2,676만6천원이며, 내용은 394페이지 상단까지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394페이지, 재료비는 1,474만원이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5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은 모두 592만5천원이고 내용은 자연보호협의회 도단위행사참석, 자연보호활동 단체 및 민간 자연학습원 입교 등의 보상금입니다.
396페이지, 민간이전 예산액은 모두 1,564만2천원이며, 내용은 환경미화원 산재보험금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예산액은 모두 16억5,181만원이고 그중 일반운영비가 125만원, 재료비가 240만원, 397페이지 민간이전 1,416만원, 시설비및부대비가 16억3,400만원이고 내용은 야생조수관리, 공중화장실 가꾸기 유지관리,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가 16억3,400만원이고 내용은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공중화장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처리장 보수 3천만원, 매립장 소각기 보수 1천만원입니다.
398페이지, 매립장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1억원,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1억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부분으로 자산취득비는 론올박스구입과 매립장 방역 살분무기 구입 1억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분뇨전처리시설 설치공사비가 7,918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경제개발분야입니다.
녹지조성부분에서 재료비가 643만4천원,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부분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림조합 운영비가 960만원이고, 자치단체등이전부분에 사방지추비가 367만7천원, 사방댐 1개소 1억6,470만4천원, 해안침식지 사방 1개소가 3억1,820만2천원이며, 시설비및부대비로는 경제수조림 50㏊, 육림사업 610㏊, 큰나무공익조림 12㏊, 임도시설 신설이 3㎞, 구조개량 11㎞, 임도보수 6㎞, 402페이지 300만그루 나무심기, 가로수 상록화사업 1,400본, 꽃동산조성 6개소, 무궁화식재지 유지관리 8,000본, 입면녹화 1,000본, 꽃길조성 30㎞, 생활주변 수목정비 및 사후관리 25,000본, 밤나무갱신조림 43㏊, 모두 23억5,79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부분에 403페이지, 협업체단기소득조성 1개소, 표고재배시설 5개소, 밤나무작업로 6㎞, 밤방제장비 2대, 임산물생산단지 육성 1개소 등 12억9,022만원입니다.
403페이지 하단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는 식목일 기념식수, 가로수 노후 지주목 교체, 태풍피해 가로수 복구, 푸른고성가꾸기 사업장 사후관리 등 4,100만원입니다.
404페이지, 산림조성부분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가 일반수용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등 2,030만2천원입니다.
재료비는 406페이지, 돌발산림해충방제 약품구입과 산불위험요인 제거작업 인부임으로 1,836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기동감시원 차량유류대 546만원이고 민간이전부분 산불방지대책 인부 산재보험료가 637만원입니다.
다음은 산림조성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산불방지대책운영비가 2,070만원이고, 407페이지 여비는 산불방지대책 산불진화출동비가 352만원입니다.
408페이지, 재료비는 산림병해충방제, 일시사역인부임, 409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인부임 모두 4억8,260만4천원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비는 헬기임차료가 1억9,200만원입니다.
410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는 산림병해충방제 1억3,872만3천원, 411페이지 산림생태계 보호 800만원 모두 1억4,672만3천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는 숲가꾸기 공공근로 1억3,794만5천원, 영림계획 1,200㏊ 972만2천원, 우량소나무 보전대책 3㏊ 해서 889만1천원 모두 1억5,655만8천원입니다.
412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산불방지대책사업으로 8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는 마을정자목 정비가 2,660만원, 등산로 정비사업 3천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비가 밤나무해충항공방제 농약대 지원비 2,400만원과 산불피해지 복구사업 6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산불방지대책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가 1,350만원입니다.
다음 414페이지, 지원및기타경비중 차입금이자가 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 이자상환이 1억1천만원입니다.
이상은 환경녹지과 소관 설명이고, 다음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58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5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부분입니다.
사용료수입중 기타사용료수입이 2,800만원입니다.
587페이지 세출부분 사회개발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 일반운영비, 591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 모두 2억5,498만4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이므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9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 시설비및부대비 분뇨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가 2,600만원입니다.
지원내용은 마을안길 확장과 농업용배수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녹지과 소관 및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7페이지,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중에서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미 경상남도 지방의제21 추진과정에서 모든 시군이 사실상은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완전히 정비를 마친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환경보전 중장기 계획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저희 고성군만 유일하게 예산이 확보안되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398페이지, 매립장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어떤 분야를 하실 것인지?
개인에게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상사업이 2개마을에 5천만원이니까 1억원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의 제안입니다.
제가 질문하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지금 쓰레기매립장이나 옛날 원자력발전소 폐기물 같은 것을 지방에서 전부 꺼려하고, 혐오시설부분이다 해서 꺼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리에서 하이 가는데 보면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마어마한 손님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진주나 삼천포 이런 곳에서.
그래서 우리 고성군에도 쓰레기매립장 혐오시설부분을 탈피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사업을 줄적에 거기에, 그 위치정도에 허락이 된다면 이런 개선부담금을 가지고 거기에 차라리 실내골프장같은, 그것은 공해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약치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실내골프장이니까 그런 것을 하면 혐오시설에 대한 것도 덜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그 지역민들이 차지하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들은 여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403페이지에 보면 임산물생산단지 육성 1개소에 돈이 12억원이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주로 사업은 자생식물생산단지를 조성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6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환경의날 기념행사 보상금이 개인에게 지급된다는데 어떻게 해서 보상금이 일반개인에게 환경의날 어떤 분을 선정해서 보상금을 지급합니까?
시상할 때 표창하면서 주는 농산물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침출수관계가 있고 음식물쓰레기 수거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수거를 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내가 엊그제 갔다왔어요.
없고 지금 현재 수거된 물량은 전부 구만면 퇴비장으로 가고 있어요.
과장이 모르면 됩니까?
제대로 알아야죠.
제가 그 부분은 몰라서 그렇는데......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2페이지, 300만그루 하고 나무심기 5,000본, 가로수상록화 1,400본, 무궁화 식재지 유지관리 8,000본 이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궁화식재지 유지관리는 기 식재된 무궁화 식재지에 대한 순수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입면녹화는 건축물에 시멘트로된 구조물 또는 공설운동장같이 시멘트로 만든 이런 부분에 자연친화적인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넝쿨류를 올리는 이런 사업이 되겠으며, 꽃길조성은 작년도에 많은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조성했습니다만 작년도에 못다한 꽃길조성을 금년도에 마무리하려는 이런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월드컵을 대비해서 활잡목, 잡관목 위주로 영구적인 푸른고성 마스트플랜 계획과 연계를 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생활주변 수목관리 및 정비는 그야말로 심어놓은 나무를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5만본은 큰나무를 심는데 대충 예정지가 되어 있어요?
금년도 계획이 8개소에 본수가 약 2만본을 추진을 하고, 300만본이라는 숫자는 도내 전체의 숫자 타이틀을 만들기 위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300만본이 아닙니다.
그래서 큰나무를 헌수한 그런 나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심고, 또 도시안에, 예를 들자면 주차장입구 같은데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큰소나무를 심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로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고려를 해가지고 수종도 적의하게 하고, 위의 5만본이라는 것은 3년계획이고?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덧붙여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이 도비도 편성되지 않은 부분인데 도지사님께서 특별히 다른 시·도에 가니까 큰나무를 생활주변 도시공간에 많은 나무를 심어 놓은 것을 보고 우리 경남은 푸른경남가꾸기사업을 해가지고 나무를 많이 심었으되 큰나무 심은 곳이 없다, 타도에 많이 뒤떨어져서 관광자원이 될 수 없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 해서 자투리예산을 모두 다 모아서, 도비를 확보해서 금년도 사업을 일부 추진했습니다.
일부는 추진하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병행해서 3년간 우리 도도 푸른경남가꾸기사업과 연계해서 큰나무를 많이 심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도에서 많이 배정한 것입니다.
도비 1,500만원 줘놓고 군비 1억3,500만원 확보하라고 했는데......
불만이 있지만 이미 우리가 또 금년도에도 꽃길을 조성했는데 마무리하는 차원에서는 부득이 예산을 좀 주셔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단, 꽃만 심는 것이 아니고 화목류, 주로 화목류 위주로 많이 하고 다년생을 위주로 해서 영구적인 꽃길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사방댐 있지않습니까?
이것은 공히 군에 하나씩 줍니까, 고성군에 보면 사방댐 할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과장이 어떻게 해서 배당을 가져오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군에는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는 몰라도 다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없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만약에 된다면 과장이 신경을 써서 배당이 1개인지는 모르지만 여건상 우리군에 더 가지고 올 수 있다면 노력해서 한 개 뿐만 아니라 더 많이 가져오면 좋겠는데 좀 수고가 되더라도 절충이 되어서 많이 가져오는 방항으로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방댐은 각 시군마다 이것을 사실 설치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사방댐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사방댐을 관장하는 사업소인 산림환경연구원에 제 고향친구가 담당과장을 하고 있는 덕분으로 해마다 우리군에 하나씩 배정을 받아서 그나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서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님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02페이지는 아까 정재욱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환경녹지과에서 직접 관장을 합니까?
그리고 산림조합은 면허를 가진 것과 같이 본다고 법률로서 정해져서 두 업체가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 돈이 내려갑니까?
이 자금이 내려갑니까?
꽃길이고 꽃동산이고, 산기슭에 꽃동산이라고 만들어 놓고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또 거기에다가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여기에 다 투입이 되어서 많이 합니다.
면사업은.
그러면 이런 것을 볼적에 예산은 도비가 위에는 많이 책정되어 있지만 밑에 보면 거의다 군비가 3배, 4배, 10배정도 많은 것도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자는 할 일이 없어서 매일 꽃동산 가꾸고 꽃길하는데 나무풀이나 베고 이런 것을 하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그 길 옆에 할 것은 별로 없습니다.
면직원들이 매일 업무는 뒷전이고 전부 다 꽃길하는데 여기에만 정신이 다 팔리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꽃을 심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사실은 어찌보면 유치원생들 장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잘못하면.
이런 것은 인건비라든지 확실한 것이 나와서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공공근로사업은 지금 현재 사업자들이 주로 분석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의 사람들은 거의 나오지 않고 근근히 자기 육신을 이끌고 나와서 조금씩 움직이는 이런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투입을 하니까 항상 말썽이 많이 나고 공공근로사업자가 논다, 일도 하지 않고 논다는 이런 말들이 간혹 나오기도 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 꽃길조성은 1억5천만원을 요구하기는 했습니다만 14개면을 전부 다 나누어 준다고 가정을 한다면 1개면에 약 1천만원밖에는 사실 안되거든요.
그래서 마무리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금년에는 이 돈을 꼭 확보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406페이지 산불위험요인 제거작업해서 1,716만원, 산불요인은 어느 곳을 말합니까?
사실 이 돈도 아주 부족한 이런 실정인데 이런 부분은 많은 효과를 사실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논두렁소각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산불로 발전되는 것이 허다하게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한 면에 100만원씩 갈라주는 것 밖에 안됩니까?
413페이지, 산불방제대책 휴대용 무전기구입 읍면보유 사용불능 노후장비, 불능해서 교체될 것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이것을 확실히 파악해서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지금 보면 각 면에 기존 되어 있는 것은 거의 지급되어서 쓰지않습니까?
또 하나 사놓으면 계속해서 영구히 쓸 수 있는 이런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못쓰는 것은 새로 구입해서 충당을 시키고 노후장비는 계속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위에 보면 412페이지에 있는 휴대용 무전기 구입이 있고, 413페이지에도 휴대용무전기 구입이 있는데 읍면하고 군하고 휴대용 무전기가 틀립니까?
그래서 휴대용무전기는 다 같을 것인데......
틀리다고 하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다음 401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이전사업인데 보통 임도시설에 보면 구조개량 이런 부분, 이 앞전에도 현장확인을 가봤는데 설계를 군의 승인을 안받습니까?
자기들이 바로 합니까?
설계는, 임도설계는 산림조합중앙회 도지부에서 설계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거기에서 해가지고 우리 군의 기술자들이 다시 또...
지금 현재 해놓았다구요.
가서 한번 챙겨보면 이 설계가 과연 검토를 한 설계냐, 산림조합에서 자기들이 바로 했다면 모르지만 군에서 검토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데 검토안하고 그냥 도장 찍어준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도 임도시설, 특히 구조개량, 이왕 구조개량은 그 당시에 설계가 잘못되어서 구조개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챙겨서 앞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0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밤방제장비 2대구입이 있는데 어떤 종류를 2대 구입합니까?
국도비가 수반된 사업인데 분무기입니다.
다음에 408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솔껍질깍지벌레중에 동력천공기와 약제주입기가 있는데 동력천공기를 몇대 구입할 것입니까?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정재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논두렁 소각비는 따로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1개마을에 돈 100만원씩 나간다고 했는데 분명히 분류가 다르지않습니까?
산불위험지구하고 논두렁소각은 완전히 다르죠?
소각하고 분류를 시켜서 답을 해야 되는데 그냥 종합적으로 답을 해서 묻는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해서 410페이지입니다.
솔껍질깍지벌레 금년에 피해목이 50㏊라고 했는데 어디어디가 많습니까?
그것은 산불......
그것은 사업비에 안들어 있습니다.
590페이지에 보면 슬러지 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슬러지를 처리해서 민간인에게 준다든지 안되면 다른 과수원에 준다는 것인지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톱밥 왕겨도 구입하고 하는데 발효를 몇일간 시켜서 일반인에게 내어주는지, 아니면 돈을 받고 하는지, 아니면 그냥 무상으로 지급하는지......
이것은 중간처리를 위탁해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왕겨를 구입해 주고 그렇게 합니까?
발효제를 넣어주고, 우리가 발효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경, 환경 따지면서 우리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지금 그런 사람들이 가져가서 노상방류를 해서 버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비가 오던지 하면 냄새가 많이 나더라구요.
지금 퇴비라고 생각하면 환경오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데.
지금 축사관리도 환경오염이 됩니까?
그것이 퇴비고 돈인데.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지적을 하고 민간에게 줄 적에 사전에 교육이 되어서 처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산불위험지역하고 예방선 소각하고 논밭두렁 소각하는데 과장님 우리가 확실하게 해 보십시다.
이것을 면에다가 돈을 이관을 시켜줍니까, 군에서 직접 합니까?
차라리 그 돈을 면에다가 주면서 면직원들 고생하는데 쓰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는 분명한 선을 잡아서 예산심의를, 어떤 부분에 1천만원 주고 어떤 부분에는 500만원을 주고, 300만원을 예산심의를 해서 의결해 주는데 이것이 군에서 직접 안하고 면으로 가면 아까 제가 이야기 했듯이 면에서 어떤 인물을 사역시키는지 모르지만 거의다가 공공근로사업자를 합니다.
저희들이 뻔히 압니다.
아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은 그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왜 알아야 되느냐 하면 면에 가서 면의 산불위험지역에 풀을 베는데 공공근로사업자가 할 때는 당연하게 합니다.
공공근로사업자를 시켜야지요.
하루에 인건비를 주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예산을 주어서 면에 1천만원이 갈지 100만원이 갈지 모르지만 실제로 공공근로사업자에게는 공공근로사업비가 나가지않습니까?
나가면 그 돈을 면에서 움켜쥐고 있다가 어떻게 쓰는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산심의를 해줬고.
그런 것 조차도 일반행정에서는 우리 의회 위원들이 통과된 예산을 가지고도 우리는 나 몰라라 하는식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을 우리가 따져서 면에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더라도 분명한 선은 그어 주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을 사역시키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들은 거의다가, 약 80%가 공공근사업자에게 투입이 되어서 일을 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선이 잘라져야 됩니다.
그냥 우리 예산법이 읍면에 내려주면 그것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어떤 인물을 썼는데 어떤 사역을 했느냐, 도장은 누구를 받았느냐는 그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들은 몰라도 환경녹지과장은 아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자가 있는데 또 왜 이 돈을 이중으로 지급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형태로 비춰지는데 사실은 우리가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물량이 너무 많아서 돈을 가지고 충당이 안됩니다.
한 면에 10㎞다, 10㎞ 예방선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공공근로사업 가지고는 5㎞도 못합니다.
3㎞도 못합니다.
나머지 또 위험한데 우선 이 돈을 들여서라도 또 3㎞를 하자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해도 전체물량 50%도 제대로 다 못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이계수 안수일 정재욱 곽근영 김명하 김문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영은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2명)
지 역 경 제 과 장 조경석
환 경 녹 지 과 장 강익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