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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1년 12월 17일(월)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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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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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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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이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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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 위원장 이계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동안 각 실과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듣고, 오늘 계수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12월 15일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그 해당되는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지역경제과장 조경석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보조금중에서 국고보조금사업으로 건설교통부 소관 버스재정지원금 2,520만원이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수정예산에 낸 원인을 설명드리면 당초에 2001년도 국고보조금을 결산추경에 계상토록 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만 12월 5일자로 국비지원 예산변경통보 지시가 있어서 2002년도 당초예산에 국고예산을 확보하라는 공문지시에 의해서 수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본 예산 353페이지 비수익노선 운행손실보상금 하고 같은 성격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심의때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교통세, 유류세 인상차액을 주행세에서 받았다가 주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 김문수위원  지원되는 곳은 역시 운수업체, 그러니까 버스사업체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버스하고 택시하고 그렇습니다.
  영업용부분입니다.
  사업용부분에서는 화물하고......
○ 김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2002년도 예산에 보면 351페이지에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하고 같은 성격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조금 전에 김문수위원님 말씀하신......
  351페이지?
○ 김명하위원  예.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2,650만원입니다.
○ 김명하위원  같은 성격입니까?
○ 김문수위원  여기는 버스라고 못을 박아놓았는데.
○ 김명하위원  운수업계보조사업에 택시, 화물이라고 되어 있고, 오늘 여기는 버스재정지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운수업계보조금은 영업용택시, 화물버스, 지난번 당초예산 제안설명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운수업계보조금은 영업용택시, 화물버스 등에 대한 지방주행세 조정분을 운수업체에서 지급해 주는 것으로 11월까지는, 7월부터 시행해서 11월까지는 지급하고, 12월분에 해당하는 유류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나 매출전표에 의해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등록자는 388개 관내에 화물, 버스, 택시업계만 지원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과장님, 그러면 여기 48페이지에 보면 버스재정지원금이라고 안해야지요.
  운수업계재정지원금이라고 해야지 여기는 버스라고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어디에요?
○ 위원장 이계수  오늘 내놓은 수정예산안에 보면.
  그러면 운수업계보조금이라고 넣어야지 왜 버스재정지원금을 넣었느냐 그말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잘못되었습니다.
○ 김명하위원  그래서 같은 성질이냐 물어보는데도 아니라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 김명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이 기 2002년도 당초예산에 2,65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오늘 수정예산에 2,52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5,170만원인데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결산추경에 보면 삭감될 것입니다.
○ 곽근영위원  이것이요?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당초 결산추경에 올리라고 한 것을 내년도 국고보조사업만, 보조금만 당초예산에 올려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과목만 년도하고 세입만 부분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결산추경, 내일모레 올라올 수정예산에 보면, 결산추경에 보면 재정지원금 해서 결산추경에 올려져 있습니다.
  삭감되고 2002년도 국고보조사업에 재정지원금으로 당초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곽근영위원  2002년도 국고보조금사업이 재정지원금에 들어간다면 여기 2002년도 당초예산에 보조금이 있지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버스재정지원금이 결산예산에서 삭감된다고 했죠?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 곽근영위원  그러면 다시 이것이 국비로 내려온 것인데 어느 것을 삭감한다는 것입니까?
  47페이지 이것을 결산추경에서 삭감한다는 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내일모레 결산추경에 올라올 것입니다.
  결산추경에 2,520만원이 올려져 있거든요.
  그것이 삭감되고, 2002년도 국고보조사업 당초예산에 계상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 곽근영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2002년도 예산서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어느 것입니까?
  여기에 안올려졌습니까?
  결산추경에서 삭감된다고 가정했을 때 당초예산에서 올리라고 과장님 말씀하셨죠?
  그러면 올려야 될 부분이 어느 것입니까?
  운수업계보조금 이것입니까?
  2,650만원 이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 위원장 이계수  과장님, 여기에 보면 3회추경에 올라왔는데 여기도 버스재정지원금이거든요.
  분명히.
  프린트 잘못했다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이것도 버스재정지원금입니다.
  2001년도 추경에도 분명히 버스재정지원금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운수업계보조금 2,650만원은 당초예산에 있고, 이것은 버스재정지원금이다 바로 말을 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알지.
  안그렇습니까?
  추경에 올려서 버스재정지원금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 김문수위원  우리 의회가 의아해 하는 아까 말한 353페이지 비수익노선 운행손실보상금 3천만원하고 지금 이 2,520만원하고는 함께 집행이 될 것이냐 하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같은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농어촌버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24조에 의해서 매년 3천만원씩 예산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고성버스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다음에 버스재정지원금은 버스업계에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 곽근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합시다.
  과장님이 속기에 답변을 잘못하면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을 쉽게 하면 안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 곽근영위원  제가 내용은 잘 모르지만 답변을 잘못했다가는 예산을 주지도 못하고 엉터리부분이 됩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근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수정예산을 한다든지 당초예산 수정을 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정확하지 못하면 지역경제과 예산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룰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이 부분을 확실히 짚고 결론을 지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계수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계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건설과장 김상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을 하게 된 동기는 경지정리사업하고 정주권개발 및 문화마을조성사업비인데 경지정리사업은 당초 편성할 때 기존 ㏊당 설계한 것대로 안되었으니까 ㏊당 사업비만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보니까 사업설계를 해서 사업인가가 되면서 금액이 좀 변동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주권 및 문화마을조성사업은 일부 농수산부에서 계획변경이 되어서 수정계획안이 시달됨으로 해서 회기내에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군시행분이 기정 14억673만7천원에서 14억2,953만6천원으로 2,279만9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2002년도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이것은 농업기반공사 위탁시행분입니다.
  기정 3억2,982만5천원에서 3억122만8천원이 되어서 2,859만7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기정 58억2,446만2천원에서 2억2,565만2천원이 감액된 55억9,88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2002년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군시행분이 기정 1억8,405만9천원이 1억2,495만8천원으로 5,910만1천원이 감액되고, 위탁시행분은 기정 2,473만7천원에서 2,588만6천원으로 114만9천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도분양여금으로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기정 22억4천만원이 29억4,200만원으로 수정이 되어서 7억200만원이 증액되고, 문화마을조성부분에 기정 3억1,070만원이 21억4,100만원이 되어서 8억6,9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농업기반 농업기반조성 사업예산 보조사업부분입니다.
  기정 60억6,315만9천원에서 1억6,044만원이 증액된 62억2,35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기정 38억7,327만7천원에서 7,465만8천원이 증액된 39억4,793만5천원입니다.
  내역은 시설비 2002년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에 6,571만1천원이 증액되고, 시설공사비에 21억145만3천원이 21억6,716만4천원으로 6,571만1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감리비부분입니다.
  1억2,387만9천원에서 894만7천원이 증액된 1억3,28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역은 2002년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에 기정 1억1,952만3천원이 1억2,847만원으로 894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부분입니다.
  기정 21억8,988만2천원에서 8,578만2천원이 증액된 22억7,56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입니다.
  기정 4억1,228만2천원에서 4억9,806만4천원으로 수정이 되어서 8,578만2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정주권개발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 32억원에서 4억7,500만원이 증액된 36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시설비 31억8,848만원에서 36억6,348만원으로 4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2002년도 정주권개발사업 4개면이 되겠습니다.
  당초 상리면이 되어 있었는데 4개면으로 수정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시설공사비에서 당초 28억5,767만2천원이 29억6,348만원으로 1억580만8천원이 증액되고, 실시설계비가 기정 8,080만8천원에서 1억원으로 수정이 되어서 1,919만2천원이 증액되고, 토지매입비가 기정 2억5천만원에서 6억원으로 3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 35억4,200만원에서 8억6,300만원이 감액된 26억7,900만원입니다.
  내역은 2002년도 문화마을 조성사업비입니다.
  기정 35억4,200만원이 26억7,900만원으로 8억6,3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통상 있어온 일입니다만 가령 예를 들어서 55페이지 토지매입비 같으면 당초에 2억5천만원이면 될 것이라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 그것보다 훨씬 많은 3억5천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토지매입비가 당초 2억5천만원 결정된 원인과 3억5천만원이 늘어나게 된 것은 어떻게 해서 된 것입니까?
  일을 하다보니까 토지가격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자체가 4억7,500만원의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수정하면서 당초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로 구분해 놓은 것을 기왕에 하는 김에 조금 부족하다 싶어서 증액시켜 놓았습니다.
○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김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증액이 3억5천만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로 시설부분에서 4억원이 늘어났다기 보다는 토지매입이라는 것은 정주권개발사업부분 외 4개면에 토지를, 어떤 농로를 산다든지 무엇을 산다든지 할적에 기준점이 되어 있을 것인데 3억5천만원을 더해서 한정된 토지를 사는데 단가가 올라갔느냐 아니면 토지를 더 매입하느냐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상수  이 부분은 사실상 역시 당초 정액사업비를 가지고 조금 전에 설명대로 갈랐는데 지금 읍면에서 내년도사업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으니까 대상사업이 토지매수가 많이 되어야 될 사업부분이 우리에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하면서 그에 가깝게 해놓아야 되겠다 싶어서 수정해 놓았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상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빈영호  도시과장 빈영호입니다.
  2002년도 도시과 소관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00 보조금중 621-01 도비보조금에서 경제통상국 소관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1억7천만원 추가내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입합계는 1억7천만원이 증가된 125억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 사회개발비 2220 상하수도예산에서 기정예산액 128억4,827만8천원보다 1억원이 증가된 129억4,827만8천원 기정예산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내역으로는 01 시설비에서 고성시장 주차장설치사업의 송학천 복개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입니다.
  다음 2400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에서 2억3천만원이 증액된 101억3,558만7천원으로서 내역에는 210 보조사업에서 고성시장 진입로 개설사업으로 2억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1억2천만원, 군비 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출합계는 3억3천만원이 증가된 249억9,15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도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고성시장 주차장 설치사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가 1억7천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보실적에 고성시장 주차장 복개사업이, 송학천 복개사업이 저쪽에서 끝까지 전체 다 완전 복개를 할 것입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지금 저희들 계획은 농협 창고부분을 시점으로 해서 송학로 4차선 개설한 곳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는 300m가 완료되고, 지금 축협 새마을건재상부터해서 송학로까지 약 47m가 잔여구간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을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 곽근영위원  우리 지역에는 물의 흐름이라든지 유속이 어떻는지 잘 모르지만 썩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지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전부 다 복개했을 때 일반 환경단체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 거기에 쫓아가기 보다는 물론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좋은데 다 해놓고 나면 때로는 무의미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물도 보게끔 요소 요소 살려놓는 방법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무조건 다 해야 됩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시가지 중심부분에 대한 347m 구간은 시장하고 인접되어서 재래시장활성화 측면에서 47m는 복개를 하고, 나머지 좌우로, 그러니까 상류부하고 하류부 약 1.6㎞에 대해서 송학천오염정비사업의 일환으로서 올해 3억원이 추가로 계상되어서 오염정화사업의 측면에서 환경친화적인 공법으로 해서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15억원정도 양여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곽근영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복개를 하면 혹시 수질오염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우·오수로 완전히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관은 직접 바로 차집관거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고, 순수한 우수만 송학천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시설이 체계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그런 부분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61페이지에 보면 고성시장 진입로 개설이 있는데 진입로를 어디에 어떻게 개설할 생각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빈영호  이 부분은 고성읍 파출소 옆에 보면 지금 현재 건립시장 동측시장부분에 건립중인 그 부분에 도로가 개설되다가 잘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이 60m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성읍 파출소 옆에 동측시장, 우체국밑에서 해가지고 동쪽으로 도로가 개설되어 오다가 잘려서 미개설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동측시장 완공시기와 준해서 이쪽에 파출소 앞에 농협하고 도로하고 연결지우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명하위원  그러면 성내파출소 앞에서 시작해서 도로가 신설되면 그 앞에 있는 재래식주택도 보상을 해야 됩니다.
○ 도시과장 빈영호  그 앞에 보상을 해야 될 부분 앞에 건물 1동이 있을 것입니다.
  농약방인가 건물 1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명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새로 시장하는, 복개해 놓은 그 뒷편에, 복개한 앞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지금 동측시장 건물높이 하고 바닥면하고 송학천 복개노면 하고는 맞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공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 김명하위원  그러면 지금 복개한 부분하고 새시장 새로 신설되는 시장하고는 전면적으로 바닥이 같아져야 도로가 될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같이 한다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이 예산은 아닙니다.
  이 예산은 성내파출소에서 저쪽 동측시장 미개설된 도로 폭 10m인 60m도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김명하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송학천복개하고 건물사이, 턱이 50전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건물계획하고 송학천 복개의 계획하고 동일하게 시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기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 김명하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전시장에서 들어오는 부분까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개전에서 성내파출소까지 오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그 부분은 다 개설이 되어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성내파출소로 다 연결이 됩니다.
○ 김명하위원  그것이 임시가건물입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가건물 그것은 동측시장 건립을 하기까지 임시적으로 쓰는 가설건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시적으로 상점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 김명하위원  이상입니다.
○ 정재욱위원  그러면 지금 파출소 있는 곳에서 수로밑으로 쭉해서 우측으로 돌아갑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아닙니다.
  지금 우체국에서 쭉 내려오면 기존 농조구거가 있습니다.
  구거밑으로 해서 좌우로, 동쪽으로 개설이 되다가 60m정도 남은 곳이 있습니다.
  이번에 2억3천만원은 그것을 60m에 폭 10m로 개통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쪽 송학천은 송학천 복개공사를 하면서 시장하고 다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 정재욱위원  진입로는 파출소 뒤에서 구거밑으로 그렇게 연결하고?
○ 도시과장 빈영호  예.
○ 위원장 이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기술보급과장 이태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0 보조금 36억6,775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6억3,182만3천원보다 3,592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목별로는 도비보조금에 예산액 3억4,309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716만9천원보다 3,592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농업기술정보 전문도서 구입 250만원,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시범 250만원, 친환경 식용콩작업율 향상 시범단지 125만원, 수출농산물 클레임방지 자동화 300만원, 친환경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단지 750만원, 도육종 거베라 수출단지 조성이 1,500만원, 4-H 농산물 청정브랜드 육성이 200만원, 지역특화 신기종 지원이 217만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130 기술보급이 예산액 8억8,923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1,738만2천원보다 7,185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목별로는 201 일반운영비 예산액 675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농업기술정보 전문도서 구입이 500만원, 402 민간자본이전에 예산액 1억8,867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8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시범단지 500만원, 친환경 식용콩 자급율향상 생산시범 250만원, 67페이지, 수출농산물 클레임 방지 전자동화가 1천만원×1개소×60% 해서 600만원, 친환경고품질수출농산물 생산단지 3개소 1,500만원, 도육종거베라 수출단지 조성 1개소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132 농업기술에 있어서 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에 예산액 1천만원이 기정예산액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고성군 농협정보뱅크시설 설치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예산액 1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천만원보다 1천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68페이지, 내용은 고성군 농업정보뱅크시설 설치 과목조정으로 1천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3133 농가지원에 예산액 2억5,956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35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목별로는 402 민간자본이전에 예산액 4,815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35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4-H 농산물 청정브랜드 육성 1개소 400만원, 지역특화 신기종지원 2대에 435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66페이지, 농업기술정보 전문도서 구입 500만원이 수정예산에 있는데 당초에 유인된 당초예산에 보면 일반수용비에도 농업기술 전문도서 구입 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다 필요한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에서 지원해 줘서 군비가 250만원 추가되는데 어떤 도서를 구입하는 것인지, 먼저 계상되어 있던 50만원은 다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김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에 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직원 능력배양을 위한 전문도서고, 수정예산의 전문도서 구입은 농업인에게 나가는 도서가 되겠습니다.
  농경과 원예인데 관내 72명에 대해서 이 도서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수위원  지역특화 신기종 트렉터 부착용 밭작물 동력파종기도 본예산에 올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다른 것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이 예산하고는 그 예산도 다른데 이 기종 2대도, 그렇지 않아도 이 관계가 의문이 나서 파악을 해보니까 기종 자체는 어떤 기종을 살 것이라는 것이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내용하고 이 내용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기종자체는 확실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되는 대로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기종은 파악이 안되었지만 지원해 주는 금액이 보조금액이 있고 자부담이 있고 한데 기종에 대한 금액은 어떻습니까?
  두 대로 되어 있는데 자부담이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보조금으로서 이 기계를 사는 것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제가 알기로는 순수보조금으로서 기종을 살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 곽근영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부담이 들어가서 기계를 70%라든지 60%의 자부담이 들어가고 보조금이 40%, 30% 들어갈 때에는 농촌에서 트렉터를 가진 분이 많습니다.
  밭작물 안하더라도 혹시나 이런 것이 생길 때에는 문제점도 생깁니다.
  순수한 보조금을 받아서 기종을 받았다면 쉽게 말하면 어울러서 해야 되거든요.
  자기 자부담이 들어가면 어쩔수 없는데 순수한 보조금일 때에는 2대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활용방안을 챙겨주십시오.
  곽근영이가 트렉터가 하나 있는데 내가 지도소를 안다고 해서 지도소에서 나에게 트렉터 부착용 동력파종기 하나 주라 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모르거든요.
  내 돈으로 샀는지 누구 돈으로 샀는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더 챙겨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사실은 면 전체는 안되어도 그 마을에 이런 기종이 들어가서 사용할 분이 있으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67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단지 그린음악이 있는데 작년도에도 개인에게 지급한 것입니까, 보조를 해준 것입니까, 개인 농장에다가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이것은 말 그대로 음악시설인데 개인농장에 보조로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 김명하위원  자부담없이?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예, 자부담이 없습니다.
○ 김명하위원  이렇게 되면 그린음악시설을 할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관내에 이 사업을 시작한지는 3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내년되면 3년이 될 것입니다.
  확실한 호수는 모르겠는데 6호정도 우리 관내에 보급되어 있습니다.
○ 김명하위원  어디 어디에 보급되어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고성읍, 마암, 동해, 영현, 영오 이렇게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 김명하위원  그러면 지금 그린음악시설을 해주는데 주종목은 무엇을 해서 그린음악시설을 해줍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이것은 말 그대로 작물도 음악을 듣고 생육이라든지 병충해라든지 이런데 도움이 된다는 특허입니다.
  특허를 내어서 보급하는 단계인데 외국같은 곳은 이런 시범이 많이 되어 있고 우리 나라에는 들어온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일반농업인들이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자부담으로는 사실상 설치를 좀 꺼려합니다.
  그래서 전액 보조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 김명하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68페이지에 보면 4-H 농산물 청정브랜드 육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브랜드를 시키고 만드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이 사업도 금년에 새로 편성된 사업으로서 사실은 이 사업은 후계영농주를 양성하고 4-H 회원들의 사기육성책으로서, 즉 말해서 신선농산물을 재배하는 주로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하우스내에 생산되는 생산물을 4-H회원이 4-H 마크를 포장에다가 하고, 다음 전국의 4-H 방송이라든지 4-H 신문에 홍보를 하고 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처음되는 사업입니다.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1개소에 400만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김명하위원  4-H회원 한 사람에게 이런 브랜드를 육성시켰다는 것입니까?
  4-H회원 전체가 와서 시설하우스를 한다는 그런 것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아닙니다.
  이것은 1명에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 김명하위원  확실한 품목은 선정되어 있지 않고?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예, 아직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시설호박이라든지 토마토라든지 4-H회원이 재배하는 농장에 청정브랜드화를 육성시킬 계획입니다.
○ 김명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셔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와 계수조정의 원활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중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군수가 제출한 세목별 수입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727억9,369만5천원, 특별회계가 37억3,186만6천원으로서 총 예산안 규모는 765억2,556만1천원이었습니다.
  계수조정결과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의 삭감액은 총 10건 6억2,624만3천원으로 소관별 삭감내역은 지역경제과 공용여객터미널 부대시설 설치 보수 1,200만원, 비수익노선 운행손실 보상금 3천만원, 환경녹지과 임산물생산단지 육성 군비 2억7,924만3천원, 환경녹지과 산불예방선 소각 인부임 2천만원, 도시과 소관 학교운동장활용 주민휴식공간 조성 1억5천만원, 부대비 100만원, 농업진흥과 소관 그린투어 시범마을 육성지원 1억원, 참다래소포장 재개발 검증제작비 지원 1,800만원, 축산과 소관 가을칡소 축제지원 200만원, 해외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용 소독장비구입 1,4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별도 읍면예산중 1222 401 시설비중 영오면 쓰레기소각기 수리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총 6억2,624만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이관 편성키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765억2,556만1천원으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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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명)
  이계수   안수일   정재욱   곽근영   김명하   김문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영은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4명)
    지 역 경 제 과 장           조경석
    건   설   과   장           김상수
    도   시   과   장           빈영호
    기 술 보 급 과 장           이태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