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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1년 12월 15일(토)  10시 35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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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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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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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이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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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위원장 이계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조규춘  축산과장 조규춘입니다.
  축산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페이지는 573페이지부터 5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573페이지 3140 축산진흥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은 13억4,359만3천원입니다.
  전년도예산 3억5,524만8천원에 대하여 9억8,834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근거는 국비가 5억5,399만9천원이고 도비가 1억7,489만8천원입니다.
  군비가 6억1,46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1 축산행정은 1억1,095만원이 되겠습니다.
  100 경상예산은 1,195만원이고, 120 경상적경비는 1,195만원이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산출기초입니다.
  각종 홍보물 제작 10회에 100만원, 축산농가 교육교재 제작 2회에 40만원, 축산기술 도서구입 5권에 20만원, 총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203 업무추진비는 200만원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시책사업 업무추진비 25명 4회에 100만원, 축산분뇨처리 업무추진비 100만원 등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35만원으로 09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보상 10두에 100만원,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수송보상 3대에 60만원, 축산시책교육 참석자 급식 30명 5회에 75만원, 중앙 및 도단위 축산교육 참가보상 10명 2회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7 민간이전 500만원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임의단체보조로 축산인연합회 경비지원 500명에 300만원과 민간행사보조·위탁, 가을칡소축제(한우고기 시식회)지원 1회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 사업예산은 9,900만원입니다.
  201 보조사업은 7,400만원이며, 307 민간이전사업은 3천만원으로 민간위탁금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 보고에 앞서 수정을 먼저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만원 되어 있는 것을 2만원으로, 다음에 100의 5% 되어 있는 것을 100의 50%로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만원에 3,000두×50% 해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50%는 농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4,400만원중에서 01 민간자본보조 거세장려금중 한우거세가 두당 20만원 500두에 100의 10% 1천만원, 육우거세자금 10만원에 200두×10/100 200만원, 총 1,200만원과 수출규격돈 품질향상사업 8천만원 1개소에 40/100 3,200만원중에서 국비가 1,600만원, 군비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 자체사업 405 자산취득비 2,500만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음파 육질측정기 구입 1대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42 가축위생 사업비로 10억5,36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교해서 8억5,4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0 경상예산에 2,800만원, 경상적경비 2,800만원에 201 일반운영비가 4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는 전염성 이완가축 매몰표지판 10회에 50만원, 가축전염병 오염지역 통제표지판 10회에 50만원, 가축전염병예방 홍보물 제작 5회에 50만원, 가축전염병 각종 서식 인쇄에 50만원, 가축전염병예방 교육교재에 50만원, 그리고 임차료 전염병 이완가축 매몰장비 사용료 5회에 150만원 등 총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6 재료비는 2,15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1 재료비중에서 전염병 이완가축 살처분 재료 및 소독약제구입 10회에 200만원,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재료에 400만원인데 그중 시약 및 초자기류 30종에 100만원, 배지 및 항생제리스크 20종에 200만원, 미생물 및 종균구입에 100만원, 돼지호흡기질병 예방사업 약품 구입에 1천만원, 가축 무료순회진료에 500만원 등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02 일시사역인부임은 전염병 이완가축 살처분 인부임으로 10회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250만원입니다.
  09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악성가축전염병 공동방제 참석자 보상 20명에 5일간 100만원입니다.
  축산분뇨재활용연시회 참석자 보상에 150만원 등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 사업예산입니다.
  총 10억2,566만8천원으로 210 보조사업과 같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6,761만원으로 01 일반운영비 예방접종시술비가 3,232만원으로 국비 1,789만5천원, 도비 721만7천원, 군비 72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수의수당이 6명에 3,528만원으로 도비 352만8천원, 군비 3,17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06 재료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613만7천원으로 01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 예방약품 및 재료구입에 6,121만7천원으로 국비 3,835만4천원, 도비 894만8천원, 군비 1,391만5천원입니다.
  긴급방역사업비는 재료비의 20%를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소독약품 구입은 1,646㎏으로 3,292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823만원이고 군비가 2,4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입니다.
  02 민간경상적보조로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으로 개소당 78만원에 196개소×66.7%/100인 1억19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으로 6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축산환경개선 악취제거사업에 2억4,250만원으로 국비 7,275만원, 도비 7,275만원, 군비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처리지원사업은 4억2,850만원으로 국비 3억7,400만원, 도비 2,180만원, 군비 3,270만원 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6천만원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가축질병진단실 장비구입으로 초음파화상진단기가 되겠습니다.
  6천만원이며, 국비·군비 각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20 자체사업은 1,9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01 자산및물품취득비 해외악성가축전염병 방역용 소독장비 14대에 1,400만원, 가축진단실운영 분석기기 구입 1종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43 축산증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1억7,89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00 경상예산은 360만원이고 120 경상적경비는 360만원입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150만원이며, 일반운영비중에서 조사료증산관련 홍보물제작 5회에 50만원, 조사료증산 교육교재 제작 2회에 40만원, 가축개량관련 홍보물 제작 3회에 30만원, 가축개량관련 교육교재 제작 3회에 30만원 등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210만원으로 09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증산 중앙교육 보상 10명에 50만원, 도단위연시회 참석자 보상 20명에 60만원, 한우개량관련 벤치마킹 10명에 50만원, 군단위 조사료증산교육 참가자 보상 50명 2회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 사업예산은 1억7,537만5천원이며, 210 보조사업은 1억6,63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1억6,637만5천원으로 그중에서 민간자본보조 조사료생산확충사업 생산장비 구입지원 25종에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비율은 20/100이며 도비·군비 각 3천만원입니다.
  가축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5,980두에 62.5%인 7,475만원이 지원되며, 도비가 2,242만5천원, 군비가 5,23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한우등록지원사업은 2,000두에 50% 지원인 400만원이 지원됩니다.
  볏짚, 보리짚 암모니아처리사업은 1,76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암모니아가스 주입비 지원 250기에 50%인 1,287만5천원, 비닐 구입비 지원 250기에 475만원입니다.
  그리고 답리작이용 양질조사료 증산에 이것도 500만원×2㏊ 되어 있는데 2㏊가 아니고 2개소입니다.
  2개소에 1천만원으로 국비·군비 각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0 자체사업은 총 예산이 900만원으로 402 민간자본이전도 900만원입니다.
  01 민간자본보조중에서 한우개량을 위한 우량정액 구입지원이 18,000앰플에 500원씩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축산과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약 10억원정도 증액되었는데 거의다가 민간자본보조되는 그런 식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575페이지에 보면 수출규격돈 품질향상사업은 축산과 자체에서 합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사업으로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이번에 따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곽근영위원  축산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예.
○ 곽근영위원  576페이지, 초음파 육질측정기 도입은 우리 축산과에서 측정기를 도입해서 민간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단체에 줄 것이 아니고 축산과 자체에서 할 것입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이 사업은 앞으로 고급육으로 가고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출하일정이라든가 지방검사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이것은 민간에게 주지않고 군에서 확보해서 수시로 필요할 때 지원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직접 추진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 곽근영위원  공동방제단 있죠?
  운영비지원, 2001년도에는 사업비를 어떻게 했습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올해처럼 187개 방제단을 운영하면서 계속해서 방제단별로 실적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 곽근영위원  그전에 예산이 있었습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예, 있었습니다.
  참고로 총 사업비가 축발보조도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축발보조도 5천만원이 있습니다.
○ 곽근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곽근영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볼 때 의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이 전반적인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농·수·축산업의 1차산업 분야에 전체적인 행정지원이 균형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모든 교육도 다 여비를 줘서 보내고 축산은 소값의 파격적인 인상으로 인해서 한우사육농가는 소득이 아주 배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전부 보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가지고 농사 짓는데는 무슨 기계니 교육이니 하는 이런 지원이 없거든요.
  그런데 유독 축산만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군민에게 형평성을 잃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체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갑자기 여기에 보면 작년에 없었던 사업이 방제기, 공동방제단지원 같은 것이 196개소나 되면 한 마을단위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각 축산농가별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196개소 단위가 무엇입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마을별로, 읍면단위로 해가지고......
○ 김문수위원  읍면은 14개읍면 아닙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마을별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문수위원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하는 것입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작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 김문수위원  당초예산이라서 그렇습니까?
  전년도예산에 없네요?
  1,192만1천원인데 전년도예산에는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축산과장 조규춘  축발기금하고 보태져서 그렇습니다.
  축발사업의 총 사업비가 196개소에 1억5,288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군비가 부담해야 될 것이 1억원이고 나머지가 축발기금으로서......
○ 김문수위원  그리고 580페이지,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은 직접 우리 군이 해외수출입을 하면서 수입하는 소가 있습니까?
  파는 것도 해가지고 합니까?
  14대면 읍면별로 1대씩 아닙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이것은 고압살분무기가 되겠습니다.
○ 김문수위원  소독하는 방제기구 아닙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예, 맞습니다.
○ 김문수위원  581페이지, 인공수정료지원은 어디에 합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이것은 민간인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총 2만원을 초임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것을 농가의 구좌에다가 직접 축협에서 넣어주고 있습니다.
○ 김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79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축산환경개선에 많은 돈이 국·도·군비 해서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계수  민간자본보조 축산환경개선 악취제거.
○ 축산과장 조규춘  악취제거사업 약품명에 대해서는 아직 거론할 단계는 아니고 미생물제거제를 구입해서 가축에게 먹이고 또 분유에 살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그런 사업인데 전 축산인에게 다 해 줄 것이냐 시범사업이냐......
○ 축산과장 조규춘  아닙니다.
  전체 축산농가에게, 주로 양돈농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581페이지, 조사료생산 확충사업 생산장비 구입지원 25종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이야기 했듯이 축산환경개선에 양돈을 하시는 분에게 미생물을 해가지고 냄새가 안나게 하는 사항인데 양돈업이 지금은 힘든데 사업의 흐름 자체가 축산이나 양돈을 하시는 분이나 젖소를 키우는 분이나 한우를 대량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기종구입을 해가지고 개인에게도 주고 이런 악취제거를 없애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이런 식의 자금이 계속 되다 보면 이상한 방향으로 예산이 지출되는 것이 많습니다.
  낙우회나 젖소를 키우는 사람에게는 2,500만원 기계산다고 해줬고, 이런 식의 예산이 되면 또 양돈하는 사람에게 해주고 나면 다음에 젖소 키우는 사람에게, 한우를 대량으로 하는 사람에게, 지금 고성군에 축산과가 살아있는 명맥은 대단위 축산을 하는 사람보다는 고성군 전체 농가당 3마리에서 5마리정도의 소를 키우는, 거의 가정마다 이런 집의 흐름 때문에 고성군 축산과가 사실은 살아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단위하는 사람에게만 모든 기종이나 이런 것이 지원되고 적게 하는 사람에게는 인공수정료 그런 것은 도움을 상당히 줍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생산장비구입 지원은 해가지고 어떻게 할것입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이것은 개인신청에 따라서 신청농가들을 확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도비·군비 2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곽근영위원  기종은 안정해졌고요?
○ 축산과장 조규춘  기종은 자기 희망기종으로.
○ 곽근영위원  조사료생산장비는 어떤 것입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먼저 수확하고 운반하고 파종하고 하는 것인데 트렉타가 대부분 큰 기종이고, 다음에 볏짚수거기라든가 여러 가지 기종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곽근영위원  트렉타는 일반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은, 대단위 농사를 짓는 사람은 트렉타를 다 갖추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축산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축산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신청을 하더라 해도 정확한 내용이 파악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살적에 축산인이 산다, 그러면 거기에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얼마의 보조가 될 것 아닙니까?
  일반농가에서는 보조가 극히 미약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하나 주더라 해도 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 축산과장 조규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곽근영위원의 질의부분이 그것입니다.
  대기업하는 곳에만 가고 일반축산인들에게 혜택이 고루 안간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해서 금년도 예산이 지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577페이지에 보면 01 재료비에 가축무료순회진료가 있는데 작년도에 사업이 있었습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작년까지 없었습니다.
  그 앞전에 추진을 해오다가 그 동안 중단이 된 사업인데 도단위에서 사업을 추진해라고 지시가 떨어져서 하는데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안내려왔습니다만 오지마을에 대해서 순회진료를 실시하라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김명하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회진료를 한다는 것입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앞전에 추진해온 바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평상시 가축에게 들어가는 약제가, 질병이 많이 걸리는 약제가 있습니다.
  그 약을 저희들이 선발해서 공수의사라든가 그 관련되는 사람 약제구입할 때 선발해서 그 약을 사가지고 평소 축산하고 동떨어진 오지마을에 대해서 순회를 하면서, 공수의사가 순회를 하면서 아픈 가축이라든가 또는 축산전반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명하위원  다음에 밑에 보면 09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축산분뇨재활용연시회 참석보상이 있는데 축산분뇨를 어떻게 재활용한다는 것입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앞으로 축산폐수시설을 그 동안 시설만 많이 지어놓고 사실은 악성전염가축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했는데 앞으로 냄새를 좀 제거해 가면서, 특히 축산분야는 해외성질병하고 상당히 가깝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 조금만 잘못하면 질병에 걸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중앙단위라든가 도단위라든가 많이 전개될 것으로, 그런 부분에 참석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명하위원  축산과는 보면 전부 보상금, 홍보물 전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반운영비에 보면.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생각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01 재료비에 미생물 및 종균구입 5종이 있는데 아까 축산환경개선 악취제거사업에 같이 연계되는 사업 아닙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이것은 저희들이 센터에 가축질병진단실이 있는데 그 동안 여러 가지 재료비라든가 그런 것이 없어서 조금 미흡하게 운영이 되어졌는데 필요한 약제를 구입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농가들이 어려운 사람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미생물 종균구입이 되겠습니다.
  실험하고 시험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명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욱위원  정재욱위원입니다.
  가을칡소축제 해서 한우고기 시식회가 있는데 이것은 칡소를 할 것입니까, 순수한 한우를 할 것입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가을칡소축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명칭관계는 근본적으로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그쪽과 상의를 해서 저희들은 칡소보다 한우고기축제쪽으로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 하고 검토를 해서 내용은, 제목을 조정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정재욱위원  고성한우면 한우, 가을칡소라고 해서, 고성에 칡소가 몇마리 있습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칡소가 백철승씨 댁에 24마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재욱위원  번식은 적고 칡소를 시식한다고 한 마리 두 마리 죽이면 번식보다 줄어가는 것인데.
○ 축산과장 조규춘  이 부분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7일 10시부터 개의하여 200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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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명)
  이계수   안수일   정재욱   곽근영   김명하   김문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영은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1명)
    축   산   과   장           조규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