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1년 12월 13일(목)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오늘은 수산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과장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종근입니다.
2002년도 수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총 세외수입이 2,900만원입니다.
전년도 5,125만3천원인데 많이 줄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인 하천사용료의 공유수면사용료 수입이 400만원, 기타사용료의 어항시설사용료가 30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일반부담금인 수산자원조성 부담금수입이 1,800만원, 과태료수입인 어선법, 선박안전법 위반과태료가 300만원, 낚시어선법 위반과태료가 100만원되겠습니다.
418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총 보조금이 10억2,014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역으로는 어업지도선 선박비가 1,100만원, 양식어장정화사업이 5억520만원, 피조개살포가 1,200만원, 바지락살포가 600만원, 적조방제사업이 4,500만원, 노후어선대체가 720만원, 어선용기자재 공급이 300만원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4억3,074만원입니다.
내역은 양식어장정화사업이 3,789만원, 적조방제사업 1,350만원, 어선용 기자재공급이 60만원, 소규모어항수축사업이 3억5천만원, 종묘매입 방류사업이 875만원, 어업폐기물처리사업이 2천만원 되겠습니다.
4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3000 경제개발비 총 예산이 17억1,454만7천원입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이 51억5,890만5천원인데 많이 줄었습니다.
3151 수산행정 101 인건비인 시간외근무수당이 3,376만8천원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중에 부서운영기본수용비가 725만9천원, 동계어업인 교육교재 유인이 250만원, 운영수당인 수산조정위원회 운영수당이 5만원×13명×4회 해서 260만원, 어업지도선 일·숙직비인 일직비가 68만원, 숙직비가 365만원, 급량비인 부서운영기본급량비가 3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복사기, 프린트기, 컴퓨터 등 수리비가 55만원, 어항시설내 보안등 개보수가 25만원×40등 해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2 여비입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가 1,510만원, 어업인후계자 및 어항관리 수행여비 156만원, 양식어장지도 관리여비가 156만원, 423페이지 불법어업지도단속 및 어업지도선 출장여비가 585만원, 연안해역 및 공유수면 관리지도 여비가 65만원, 해양오염방지 및 연안청소 추진여비가 120만원 되겠습니다.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수산행정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적조예방 및 불법어업지도단속 업무추진비가 50만원, 기타업무추진비인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0만원,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인 어업인 교육참석 보상이 5천원×1,000명 해서 500만원, 307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이 어업인후계자 체육대회 참가 지원비가 300만원, 200 사업예산입니다.
재료비인 종묘매입방류가 500원×35,000마리 해서 1,750만원입니다.
도비가 875만원, 군비가 875만원, 다음 401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소규모어항수축사업 총 5개소에 6억9,500만원입니다.
도비가 3억4,750만원, 군비가 3억4,750만원, 각각 50%씩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하일면 송천리 하중촌선착장 연장공사가 6억9,500만원, 도비·군비 50%씩 되겠습니다.
동해면 용전리 가룡선착장 연장공사가 1억원입니다.
역시 이것도 도비·군비가 50%입니다.
425페이지입니다.
동해면 내산리 전도 물량장이 1억원입니다.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하일면 춘암리 입암선착장 연장공사가 2억원입니다.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입니다.
동해면 봉암리 장항선착장 연장공사가 1억원입니다.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 소규모어항수축사업 시설부대비가 500만원입니다.
도비 250만원, 군비 250만원,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노후어선 대체사업 4톤이 720만원, 국비 72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융자·자담금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어선용기자재 공급사업 5대에 500만원, 국비 300만원, 도비 60만원, 군비 140만원입니다.
426페이지입니다.
3152 어업생산입니다.
경상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인 양식어장 기본도 제작이 250만원×4부 해서 1천만원입니다.
200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중에 적조방제사업비입니다.
적조방제사업비가 4,400만원, 국비가 2,200만원, 도비가 660만원, 군비가 1,540만원, 내역으로는 황토현지 운반비가 400만원입니다.
국비 200만원, 도비 60만원, 군비 140만원, 다음 황토살포장비 임차료가 4천만원입니다.
국비 2천만원, 도비 600만원, 군비 1,400만원, 다음 여비입니다.
적조예찰 및 방제활동여비가 600만원입니다.
국비 300만원, 도비 90만원, 군비 210만원, 다음 401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중 황토채취용 토지매입비가 4천만원입니다.
국비 2천만원, 도비 600만원, 군비 1,400만원, 다음 양식어장정화업이 1,000㏊입니다.
6억2,800만원입니다.
국비가 5억520만원, 도비가 3,789만원, 군비가 9,491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양식어장정화사업 시설부대비가 350만원입니다.
이것은 군비입니다.
다음 428페이지,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피조개살포 6㏊에 1,200만원, 국비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융자, 자담 이래서 국비만 계상되었습니다.
바지락살포 5㏊, 이것도 역시 국비 600만원입니다.
3153 연안관리입니다.
경상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어업지도선 당직용 침구구입이 3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인 어업지도선 공제회비가 750만원, 어업지도선 통신료 및 제세가 100만원입니다.
차량선박비로서 어업지도선 도색 및 상가수선료가 1,200만원, 이것은 6월에 정기검사를 대비한 것이 되겠습니다.
429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어업지도선 선박비가 7천만원, 국비가 1,100만원, 군비가 5,900만원, 다음 어업폐기물처리사업입니다.
4천만원입니다.
도비가 2천만원, 군비가 2천만원,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7페이지, 세외수입이 있는데 세외수입이 각 항목마다 대폭 감소된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세외수입이......
1,500만원정도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수산업법에 의해서 어장을 재개발 한다든지 연장을 한다든지 이럴 때 자원조성부담금을 받는데 올해는 대상어장이 적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맥전포항안에 국유지 해양수산부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 총 면적이 6,500평인데 그것을 어민들이 사용할 때 사용료를 징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줄어들었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공유수면점사용료 이것이 빠져있습니다.
작년에 부과를 해서 다 받았습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26페이지, 427페이지, 거기에 보면 황토운반이나 살포나 여러 가지 황토채취 토지매입비가 약 4,400만원이죠?
적조 때문에.
황토를 구입할 수 있는 토지라든지 이런 것이 정해져있습니까?
위치라든지 이런 것이.
한해하고 마칠 것 같으면 괜찮은데 이 사업은 연차사업으로서 계속해 나갈 사업 아닙니까?
바다에.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어떤 산을 하나, 황토산을 하나 개발해서 뜯어내고 그 자리에다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올해 임시적으로 여기에서 좀 구하고 내년에는 저기에서 좀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계속 사업이니까 그런 방안을 세우는 것이 좋지않을까요?
적조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매년 황토를 뿌리고 있는데 올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쓰레기매립장 황토를 무상으로 사용해서 예산을 아꼈습니다.
늦게, 적조 거의 마무리될 때 도비가 2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쓸 수도 없고 해서 그 돈을 일부 집행잔액 2천만원하고 650만원하고 2,650만원을 이 황토채취 토지매입비로 올 예산이 내년도에 이월되어 있고, 이 돈 4천만원하고 금년도에 3천만원하고 그러면 총 6,65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땅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땅도 육지는 안되겠고 바다 가까운 곳에 적당한 산을 사든지 밭을 사서 황토성분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실무진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땅도 확보되고 황토도 우리 수산과만 쓸 것이 아니고 다른 과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밭이나 산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도 산을 구하고 있거든요.
황토산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산과하고 성분은 다를지 몰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산을 살 것이라고 하더라구요.
사서 흙을 걷어내면 나중에 부지도 확보되고 그런 것을 기술센터하고 상의를 해서 큰 산을 사서, 해마다 하는 사업이니까, 기술센터도 해다마 농가에다가 상토를 구입해서 보내줘야 되거든요.
수산과도 해마다 있는 사업이니까 참고사항으로서 의논을 해봤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산서를 쭉 보면 전부 수산과는 국·도비 받아서 사업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산과에서 할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명실상부하게 자체사업이 없는 곳이 수산과입니다.
그러면 사업비 국·도비 받아서 할 봐에야 수산과 뭐 필요가 있습니까?
그대로 하면 되지.
지금 각 실과에, 산업건설 실과에 자체사업이 다 있습니다.
수산과에서는 자체사업 할 것이 없어서 안올린 것인지, 하기 싫어서 안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도 수산과보다 더 급한 것이 있는지 요구를 많이 했는데도 반영이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적으로 올해 수산과에 순수 선착장이라든지 물량장이라든지 몇 건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성 남포에 순수군비로 부잔교 한다고 2천만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사실 어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없는지, 수산과에서 봐서 조그만하게 있지 않습니까?
몇억원이니 하는 이런 큰 금액은 국도비를 받아서 한다지만 1천만원미만 이런 것은 많이 있다구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째서, 다른 실과에는 자체사업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할 사업이 없는지, 본 위원이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업이 없습니까?
직원들이 그래서 그렇습니까, 과장이 그래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이 2002년도 예산서인데 국비, 도비, 선착장같은 것도 도비 조금 보태주니까 군비를 해서 연장사업이고 늘리는 사업이고 몇가지 사업인데 산업건설을 담당하는 수산은 우리 고성군에서 특이한 분야의 사업인데 특정적인 사업을 수산과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계장님들이 와 계시는데 누구가 잘하고 누구가 못하는 그런 것은 없는데 그런 여론들이 많이 나옵니다.
수산과에는 인신공격보다는 좀 나태하다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니까 이야기 하는데 그런 사업들을 각 계별로 과장님이 착안을 해서 올리라고 해서 내년도 사업에 이런 것을 해보자고 중지를 모아서, 분위기가 안되면 과장이 계장들과 단합도 한번 하시고 해서 새로운 사업도 짜서, 위원장님 말대로 국비, 도비 내려오는 것 같으면 계 하나 있으면 되지, 거기에 맞추어서 하면 되는 거지.
자체사업도 조금 해가지고 수산업 하시는 분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수산과에서 보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양식어장 기본도제작 있지않습니까?
그것이 정화사업을 자란만 고성만 해가지고 그렇고 저쪽에 동해만, 진해만 그렇는데 기본도가 없습니까?
250만원 해서 4부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정위원님 잘아시다시피 수산과에 어장연락도라고 어장전체를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책상만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60년전인가 만들었습니다.
한국지도에서 만들었는데 그동안에 어장정화사업 한다고 재배치 분할 변경, 또 동해지역같은 경우는 피조개채묘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전부 재배치를 했거든요.
어장도감, 구역도감, 선이 혼선이 되어서 그은 것도 있고 지운 것도 있고 하니까 복잡해서 일목요연하게 파악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누가 와서 봐도 어장기본도 파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너무 노후되어서 한국어장도 만드는 한국지도가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한 부 만드는데 250만원정도 듭니다.
그래서 4부를 부득불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옮기는 것입니다.
1,000㏊, 이것은 고성군 전구역입니까?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마을어장, 해양수산부 지침이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마을어장도 오폐물이 많다, 마을어장 안에 있는 오폐물을 끄집어올리기 위해서 정화사업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자란만이 해당되겠습니다.
곽근영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에.
어느 부분이 감해졌습니까? 429페이지.
여기 보면 어업지도선 선박비 국비가 1,100만원, 군비가 5,900만원이거든요.
어느 부분이 여기서, 어업폐기물 처리사업도 작년에 있었습니까?
2001년도 사업이.
국비가 삭감되어서 작년보다 780여만원이 적어졌습니까?
그 안에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를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차량선박비 해서 어업지도선 21톤 도색 및 상가수선료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 추경때 지도선수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 아닙니까?
도색은 그때 당시에도 포함되어야만 될 금액인데 또 이번에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번 추경때 한 어업지도선 4,500만원은 기관수리입니다.
엔진이 두 개인데 기관수리비이고 내년도에 정기검사가 6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색하고 상가해서 밑에 잡물 긁어내고 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로 굴양식 하시는 분들이 코틴사 이것을 아무데나 적재를 하고 어망, 어구, 기타 스티로폴 등 산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일일이 할 수 없고 해서 어민 자체적으로 적당한 장소에 모아 놓으면 그것을 숫자를 파악해서 폐기물업체에 전부 위탁을 할 것입니다.
금년도 일부하면 500만원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말까지 처리할 것이고, 내년도 3천만원 이것은 삼산, 하일, 동해지역 해서 적당한 장소에 적재를 해놓으면 파악을 해서 폐기물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고성군 전체를 보면 어업폐기물이 엄청나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천이나 남해일대를 보면 이 페기물 정화사업을 아주 잘해서 잘되어 있는데 지금 어업인들에게 그냥 공짜로 돈만 지급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2002년도에 얼마만큼 잘하는지, 과장님이 신경을 더 쓰셔서 정화사업이 잘되고, 정화사업이 안되고 나면 바닷가 가보세요.
엉망 아닙니까?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어촌계별로 안합니까?
남포양식어민들이 코틴사를 많이 모아놓았는데 작년에 좋지않은 일도 있었지만 그 물량하고 삼산면 일부하고 하일 일부하고 거의 물량이 파악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안으로 코틴사, 기타 어망, 어구는 모아서 12월에 몇 차가 되든지 우리 예산이 500만원 있습니다.
그것을 창원 폐기물업체에 모두 싣고 갈 것입니다.
남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여름에 태풍이 오면 바다로 다 내려갈 것인데 그것을 어느 한 장소에 모아서 나중에 창원으로 가져가든지 그것을 어떻게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은 작년도 예산심의에 사업비 1천만원을 확보해서 하일면 송천에 1동을 지어놓았습니다.
30평정도 집을 지어서 어망어구를 모을 수 있도록 장소를 지정해 놓았는데 하일면 사람은 갖다놓는데 삼산면 사람은 거리가 멀어서 못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여러분들이 어렵지만 한꺼번에는 운반을 못하니까 몇사람 모아서 송천에 갖다놓아라, 거기에 집을 지어놓았거든요.
창고를 크게 지어 놓았습니다.
거기 갖다 놓으면 폐기물업체에서 차가 와서 우리 군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그것도 한 차가 되어야 싣고 가거든요.
그래서 어민이 조금 어렵지만 스스로 환경차원에서 모아서 갖다놓는 그 방법이 최선입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25페이지에 보면 전도물량장, 입암선착장 연장공사가 있습니다.
입암선창장 연장공사는 10m가 있는데 작년에 입암선착장 연장공사 할적에 5m 했었죠?
5m에 작년에 2억원인가 들었죠?
금년에는 10m인데 2억원입니다.
작년보다 수심이 더 깊어갈 것인데 왜 이렇게 금액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최대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설계부서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작년도 가보니까 5m 했는데 실제 왜 이렇게 2억원이 들면서 그 앞에 15m 할 때 하고 5m할 때 하고 금액은 같아요.
금년에도 역시 2억원 금액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을 짤 때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현장확인 가면 공사시행할 때 5m 해놓고 2억원 이렇게 할 것입니까?
좀 더 신중을 기하고 토질 밑에 검사를 해서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안심사관계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다음은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계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설과에서 2002년도에 시행할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도유폐천부지 사용료 950만원에 군지분 100분의 30 해서 285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용료수입에 도로점사용료입니다.
도로사용료 5,400만원입니다.
작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하천사용료가 250만원으로 작년보다 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에 양수기사용료 1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도세징수교부금수입이 전년도 1,740만원에서 1,640만원으로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사용료 징수교부금입니다.
도로분야에 3,800만원의 100분의 30해서 1,140만원, 하천부분에 1천만원에 대한 100분의 50해서 5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부분에 전년도 3,600만원에서 1,800만원이 감액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유폐천부지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6천만원에 대한 100분의 30입니다.
잡수입 변상금입니다.
국유재산변상금 건설교통부 소관입니다.
300만원, 과태료수입이 100만원 되겠습니다.
전년도 320만원에서 22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435페이지 지방양여금 지방양여금에 전년도 90억100만원에서 내년도에 89억5,890만원 해서 4,2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852만원, 일반소하천 정비사업 5억9,838만원, 군도사업 40억3,900만원, 농어촌도로사업 40억1,300만원 되겠습니다.
보조금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등 국고보조금입니다.
전년도 23억8,208만8천원에서 43억5,779만1천원이 되어서 19억7,570만3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내역은 농림부 소관으로 2002년도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군시행분입니다.
14억673만7천원,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4,488만2천원, 2002년도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위탁시행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부분입니다.
3억2,982만5천원, 가을착수경지정리에 3억3,632만원, 다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군시행분입니다.
8억3,280만원, 역시 기계화경작로확포장 농업기반공사 부분입니다.
위탁시행에 10억8,576만원, 다음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에 5,600만원, 지역특화 수리시설 개보수에 1억원, 지역특화 암반관정개발에 2천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1억4,400만원, 다음 건설교통부 소관으로서 접도구역관리비가 14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입니다.
전년도 41억2,020만6천원에서 58억2,446만2천원이 되어서 17억425만6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농림부 소관으로서 역시 2002년도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군시행분입니다.
1억8,405만9천원,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448만8천원, 역시 2002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위탁시행입니다.
농업기반공사분입니다.
2,522만4천원,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2,473만7천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 군시행분 549만8천원, 역시 기계화경작로위탁시행분 8,143만2천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350만원, 지역특화 수리시설개보수에 1,290만원, 지역특화 암반관정 개발사업에 6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1,08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수로원 인건비가 1억1,512만4천원, 화산마을진입로 복개공사에 5천만원, 곤기마을 안길포장공사에 5천만원, 다음 도분양여금 52억5,070만원은 2002년도 농촌정주권개발사업분 22억4천만원, 2002년도 문화마을조성사업부분 30억1,070만원이 되겠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중 농수산개발비 농업기반 농업기반조성비가 되겠습니다.
63억9,335만9천원, 전년도 36억7,157만1천원보다 27억2,178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1,020만원, 전년도 1,080만원보다 6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대독방조제 전기료에 1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관정, 양수기, 양수장 유지관리비가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부분입니다.
60억6,315만9천원, 전년도 33억3,927만1천원보다 27억2,388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38억7,327만7천원으로서 전년도 25억8,027만1천원보다 12억9,300만6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내역은 시설비에 37억820만원, 전년도보다 11억8,574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내역은 2002년도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재원별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총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1억8,345만3천원, 세부내역은 시설공사비가 21억145만3천원, 토지매입비에 8,200만원, 2002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가 5,024만7천원, 시설공사비가 4,024만7천원, 실시설계비가 1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10억3,450만원, 그것은 전액 시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방조제개보수가 7천만원, 전액 시설공사비입니다.
지역특화수리시설개보수에 1억5천만원, 내역은 시설공사비가 1억4,500만원, 실시설계비가 500만원, 지역특화 암반관정개발비가 4천만원, 전액 시설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1억8천만원, 다음 감리비 부분입니다.
전년도 3,877만9천원보다 8,510만원이 증액된 1억2,387만9천원입니다.
내역은 2002년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감리비에 1억1,952만3천원, 가을착수경지정리 감리비가 435만6천원, 시설부대비 부분입니다.
전년도 1,903만8천원보다 2,216만원이 증액된 4,119만8천원입니다.
내역은 2002년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에 3,319만8천원,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에 15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6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7억5,900만원보다 14억3,088만2천원이 증액된 21억8,988만2천원입니다.
그것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할 내년도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비입니다.
4억1,228만2천원, 다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13억5,720만원,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4억2,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전년도 3억2,150만원보다 150만원이 감액된 3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에 붕괴위험소류지 긴급 보수비 1억6천만원, 농로포장사업에 1억원, 영농불편사항 해소사업에 6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444페이지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부분입니다.
전년도 44억9,387만5천원보다 22억4,812만5천원이 증액된 67억4,200만원입니다.
먼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32억원으로서 전년도 32억9,555만5천원보다 9,555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시설비부분에 31억8,848만원, 전년도 32억8,475만5천원보다 9,627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시설비로서 내년도 정주권개발사업에 3개면이 되어 있는데 4개면입니다.
31억8,848만원, 내역은 시설공사비가 28억5,767만2천원, 실시설계비가 8,080만8천원, 토지매입비에 2억5천만원입니다.
조금 전에 4개면이 된 것은 2004년이 되면 정주권개발사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회화면을 저희들은 금년에 이것을 마치고 2003년도에 넣으려고 했더니 의무적으로 회화면이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개면이 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부분입니다.
1,152만원, 전년도 1,080만원보다 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2002년도 정주권개발사업 시설부대비가 1,152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부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35억4,200만원, 전년도 11억9,832만원보다 23억4,3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역시 2002년도 문화마을조성사업 35억4,200만원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이미 되었습니다만 거류면이 되어 있는데 거류면하고 삼산면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2개지구입니다.
다음 국토자원보전개발비중 국토개발부분이 되겠습니다.
127억9,220만8천원, 전년도 110억6,561만2천원보다 17억2,659만6천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설지원비가 1억961만7천원, 전년도 7,951만2천원보다 3,01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에 9,551만7천원, 전년도보다 1,600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3,752만원, 전년도 2,303만3천원보다 1,448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전년도 5,647만9천원보다 151만8천원 증액된 5,799만7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748만7천원, 전년도보다 20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수용비가 2,025만원인데 부서운영기본수용비 627만원, 공유행정재산 등기수수료 150만원, 공유행정재산 측량수수료 465만원, 건설기계 등록증 제작에 100만원, 불법지하수 지도점검 홍보물 유인에 160만원, 불법지하수 지도점검 현수막 및 입간판제작비 163만원, 팩스, 프린터, 복사기수리 및 소모품구입에 360만원, 공공요금및제세가 2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가 600만원, 연료비가 10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447페이지 국내여비부분입니다.
전년도 2,639만8천원보다 48만8천원이 감액된 2,591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기본업무수행여비가 1,512만원, 국내출장여비가 1,079만원인데 내역은 국·공유재산 및 불법지하수 실태조사 여비 195만원, 도로관리 지도단속 여비 260만원, 농업기반조성 및 정주권개발사업 추진여비 260만원, 공공용지 보상협의 조사여비 156만원, 재난예방대책 추진여비 208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460만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먼저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입니다.
내역은 건설행정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사업예산은 1,41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역은 자체사업비 1,410만원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지하수 원상복구 사업비 1,41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예방비가 4,454만원, 전년도보다 6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 3,984만원, 전년도보다 5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976만원, 전년도 2,828만원보다 1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일반수용비가 922만원으로서 재난관리계획서 유인에 200만원, 방재계획서 유인 200만원, 재해복구 산정기본책자 유인이 36만원, 방재교육 교재유인에 40만원, 재난예방홍보 현수막제작에 56만원, 재난사고유관기관합동훈련 도상훈련이 되겠습니다.
160만원, 재난사고수습 도상훈련에 40만원, 재난사고홍보물 구입 제작에 100만원, 재난교육용 VTR 테이프 및 프로그램 구입에 9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가 660만원인데 내역은 재난상황 음성시스템 사용료 144만원, 강우량측정기 행망요금이 264만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행망요금이 252만원, 운영수당이 320만원인데 세부내역은 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에 50만원, 고성군 사고대책위원회 참석수당에 50만원, 재난관리민간자문기술단 운영수당에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 40만원, 이것은 안전점검자 피복하고 안전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150만원, 이것은 재해비상근무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가 420만원, 재해응급복구시 중기사용임차료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464만원, 내역은 강우량측정기 수리가 84만원, 안전점검장비 유지에 80만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유지비가 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입니다.
전년도와 같습니다.
내역은 재난관리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688만원, 전년도보다 1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재료비 수방자재구입, 말목, PP포대, 노끈, 천막 등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불우세대 생활안전점검 재료비가 150만원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38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없던 것이 새로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불우세대 생활안전점검 노무비가 38만원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220만원, 전년도에 없는 것이 역시 증액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석 보상비 120만원, 정기·수시등 안전점검 참석 보상비 10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비가 470만원으로 전년도 381만원보다 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이주및재해보상금 420만원, 전년도보다 64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내역은 재해예방 및 복구 민간인 식대비 100만원, 재난예방 및 복구 동원장비 유류대 320만원 되겠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가 50만원, 전년도보다 2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스캐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사업 사업예산에 20억207만7천원, 전년도 8억6,900만원보다 11억3,307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서 17억7,518만원, 전년도 6억3,900만원보다 11억3,6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부분에 17억6,456만원, 전년도보다 11억2,9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오염소하천정비사업비 5억9,532만원인데 시설공사비가 5억8,332만원, 실시설계비가 1,200만원, 다음 일반소하천정비사업비 11억6,924만원인데 시설공사비에 7억7,824만원, 실시설계비 1,600만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용역비 3억7,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전년도 430만원보다 632만원이 증액된 1,062만원입니다.
내역은 오염소하천정비사업 486만원, 일반소하천정비사업에 576만원, 자체사업부분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가 2억2,689만7천원, 전년도 2억3천만원보다 310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먼저 시설비로서 소하천기성제정비에 2천만원, 지방2급하천 기성제정비 3천만원, 소하천 유지관리비 1억7,689만7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454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 경상예산에 2억4,500만7천원, 전년도 2억654만3천원보다 3,846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에 2억540만6천원, 전년도 1억9,110만원보다 1,43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도로수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억540만6천원, 세부내역은 기본급이 1억1,056만5천원, 상여금 3,685만5천원, 시간외근무수당 1,243만8천원, 년월차수당 552만9천원, 유급휴일수당 2,506만2천원, 근속가산금 1,105만7천원, 여비 390만원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3,960만1천원, 전년도 1,544만3천원보다 2,41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330만3천원, 전년도보다 1,71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일반수용비가 250만원인데 수로원 작업 도구구입비 150만원, 도로보수요원 안전간판 및 안전용품 구입 1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130만원인데 예취기 수리에 80만원, 컷트수리에 20만원, 진동로울러 및 콤펙트 수리에 30만원, 연료비가 450만3천원인데 예취기, 컷트기, 발전기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374만2천원, 진동로울러 역시 유류대입니다.
앞의 부분은 휘발유고 이것은 경유입니다.
76만1천원, 다음 도로유지 및 보수 중기 임차에 1,500만원, 재료비입니다.
1,100만4천원으로서 전년도 433만4천원보다 66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가 840만원으로서 전년보다 66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예취기 및 컷터날 구입에 80만원, 도로용 페인트 방호난간용 도색용입니다.
26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보수 재료비입니다.
겨울에 눈이 오면 염화칼슘하고 모래 뿌리는 재료비입니다.
5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260만4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대납했습니다.
이것은 교통량조사 인건비 235만2천원, 조사원 간식비 25만2천원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부분에 529만4천원, 전년도 495만5천원보다 33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로수로원 산재보험금입니다.
사업예산 5억8,646만7천원, 전년도보다 3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1억146만7천원, 전년도보다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접도구역관리비에 146만7천원, 화산진입로 복개공사 5천만원, 곤기마을안길포장공사 5천만원, 자체사업입니다.
4억8,500만원으로서 전년도 2억6,200만원보다 2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4억8,400만원, 내역은 소규모 도로시설 공사비 1억7,400만원, 세부내역은 도로사리 춘·추계 부설비 1,2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 1억원, 운행제한차량 표지판 정비 1천만원, 교량보강보수 2천만원, 차량대피소 설치 1,500만원, 차선도색 1,200만원,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에 2억원, 안산교 재가설 6천만원, 월계2교 재가설비 4천만원, 악양교 외 4개소 난간설치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수로원들 사용하는 예취기가 낡아서 2대를 구입하려고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도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50억5천만원, 전년도 42억8,800만원보다 7억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사리도확포장사업에 29억7,500만원, 세부내역은 시설공사비 25억8,100만원인데 고봉-침전간 도로확포장 9억500만원, 용안-청광간 도로확포장 3억8천만원, 화당-오장동간 도로확포장 7억100만원, 추계-갈천간 도로확포장 5억9,500만원, 다음 실시설계비 7,400만원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3억2천만원, 사리도확포장부분에 2억1천만원, 학림-동산간 도로확포장에 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소통대책사업비가 17억5,700만원입니다.
내역은 시설공사비가 14억3,900만원인데 장좌-장기간 도로확포장 5억8,700만원, 금산-두호간 도로확포장 4억2,600만원, 옥수골-주평간 도로확포장 4억2,600만원, 실시설계비가 4,800만원, 토지매입비가 2억7천만원, 다음 유지관리사업비가 3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부분에 1,600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사리도확포장 1천만원, 교통소통대책사업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46억4,700만원으로서 전년도 52억1,500만원보다 5억6,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시설비로서 도로확포장부분에 46억500만원, 지구별로는 어선-원촌간 도로확포장 6억3,300만원, 전포도로확포장 5억3,200만원, 저연-효락간 도로확포장 7억3,200만원, 척곡-관동간 도로확포장 5억3,200만원, 금능-봉발2구간 도로확포장 6억5,500만원, 주평-화촌간 도로확포장 5억3,200만원, 다음 기본조사설계비 5,300만원, 실시설계비 9,600만원, 토지매입비 8억4천만원, 위험교량가설비 3천만원인데 그것은 기본조사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1,2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로확포장사업 전체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보상행정부분에 1억750만원, 전년도 1억600만원보다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 250만원, 전년도 100만원보다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인데 각종 사업 편입용지 등기열람 수수료 150만원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각종 사업보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1억50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부분에 토지매입비 1억원, 토지매입금 시설부대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 제지출금 예비비등 기타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8,716만8천원, 작년도에 없던 것이 증액된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내역은 작년도에는 705 목에 올려져 있었는데 목이 변경되어서 구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재해대책기금에 6,973만4천원, 재난관리기금이 1,743만4천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1페이지, 지역특화 수리시설 개보수, 지역특화 암반관정 1공, 지역특화지역이 어디입니까?
어느 부분에 하는 사업입니까?
매년 한두곳씩 조사를 해서 그곳에서 물이 나온다고 판정이 되면 사업을 하는데 삼산면 장치지구는 작년 한해때 했고, 그래서 금년에는 개천 월곡지구에 할 계획입니다.
수리시설이, 몽리면적이 전부 휴경답으로 되다보니 월곡에 대해서 돈을 투자해야 될 부분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매년 월곡에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월곡에는 보면 거의 경지면적이 없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봐주셔야 됩니다.
그 밑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쪽 골짜기도 또 있거든요.
1공은 기존 상수도를 먹고 있다구요.
다시 도시과에서 상수도를 뚫어서 그것을 사용안하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대체하면 되지 거기에 다시 농업용 관정을 판다면 그것은 예산낭비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한번 타진을 해서,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입니다.
못 역시도 지금 앞전에 그라우팅을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심지어 그렇게 했습니다.
우의나 갑파를 맞추어서 덮으면 돈 이삼백만원하면 못을 만듭니다.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하십시오.
그래서 차라리 못을 돈 더 들여서 하느니 다른 용수를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계획을 했는데 한번 더 그런 사항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굳이 거기에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내년에 저희들이 봐서 우선 급한 곳이 있으면 위치는 변경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아까 관정이 우리들 모르게, 우리 위원들도 모르게 관정이 또 하나 파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힘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자꾸 건설과에서도 힘을 붙혀주려고 하는 것인가, 위원들이 전부 반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좋지 못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도 행정에서 보면 자꾸 그렇게 하고 있다구요.
우리 위원들이 자꾸 이런 것을 관심사항을 가지고 하면 행정에서 눈치가 있어서 자를 것은 잘라주고 해야 되는데, 전에 우리가 가서 분명히 반대했거든요.
했고 또 물도 얼마전에 현장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도시과에서 판 관정 물이 그 위에 있는데도 그 물 사용안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돈만 가지고 관정 파주고 그 사람들은 사용도 안하고 있고, 거기에 또 소문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몰라도 삼상전기를 넣을 것이라고, 유도하는 방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뻔히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을 행정에서 모른척 하고 예산만 여기에 투입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여기에 하든 안하든 상관은 안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마음을 새롭게 가져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 면에, 상리면에 제가 부탁해서 하면 다른 위원이 거부를 하면 저도 상당히 불쾌하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과 사는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 부분이 예산심의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치는 제가 모르는 부분이니까 물어본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2000년도에 수맥조사했는데 대가 척번지구하고 상리 망림지구를 했습니다.
척번지구는 작년도에 지역특화사업으로 해결이 되었는데 올해는 삼산 장치지구하고 월곡지구 2곳을 했는데 삼산 장치지구는 해결이 되었고, 한해지구로 지금 남은 것이 월곡지구하고 상리 망림지구 2곳이 남아 있습니다.
의논을 해서 망림 아니면 월곡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민원이, 많은 사람들이 월곡에 대한 관심은 가지고 있는데 월곡이라는 명칭을 정한 것은 잘못되었고, 다음에 그 지구에 특정인을 위해서 관정이 하나 파져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월곡지구에 이용을 할 것이고, 위 사람은 위대로 이용하고 밑에는 밑을 이용한다는 그런 목적도 있는데 그것 다 알고 있어요.
괜히 월곡지구에 관정 선정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하는 것보다도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삭감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임시회때 현장의정활동을 일주일간 했고,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보면 주민이 물 부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 대체적인 주민의견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치수에 관한 여러 가지 암반관정도 있고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소류지가 누수되는 그런 소류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반영이 부족하지 않나, 소류지 누수는 점진적으로 바늘구멍이 황소구멍이 되어서 붕괴가 되면 바로 피해하고 연결도 되고, 또 저수를 못해서 역시 갈수기에는 한발피해도 입게 되는데 그 분야의 예산이 부족해 보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상 관내 소류지 누수가 되고 있는 것은 40여개가 적게 새든 많이 새든 파악이 되고 있고, 그중에서 많이 새는 것부터 예산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격적으로 예산확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업부서에는 예산확보 하려고 농수산부에 자꾸 보고를 하고 안전진단을 작년부터 합니다.
안전진단을 해서 보수지시가 떨어지면 예산확보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붕괴위험소류지 해서 1억6천만원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돈이 없으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도 그렇고 생활용수도 역시 그렇습니다.
물 확보하는 분야의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의 편성건은 집행기관에 있으므로 우리가 건의밖에 안됩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차후에라도 제고를 해서 집행부에서 협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433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붕괴위험소류지 긴급보수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붕괴위험 2개소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준설사업을 해서 물을 가두어야 될 것인데 지금 준설이 안되어서 물이 너무 적게 고이는 이런 현상,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소류지가 옛날 왜정시대부터 시작한 소류지가 되다 보니까 노후가 되어서 물이 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것을 각 읍면별로 파악을 해서 긴급히 요구되는 소류지는 다른 지역보다 우선해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밑에 보면 영농불편사항 해소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을 선정해서 해소사업이라고 합니까?
농사철이 되면 보가 막혔다 또 용수로가 갑자기 어떻게 되었다는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데 투입을 하겠습니다.
01 시설비에 보면 지하수 원상복구사업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지하수 원상복구사업을 많이 했는데 지금 까지 복구사업이 다 안되고 30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되어야 원상복구가 다 되겠습니까?
뚫어놓고 원상복구를 안한 부분인데 금년도에 30공하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 조사된 것 중에서는......
그것은 지하수법이 강화되어서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니까......
다음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57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에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덧씌우기, 측구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고성군에 지금 현재 도로사항을 보면 불편한 점이 많이 있고 현재 덧씌우기가 꼭 필요한 곳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현재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느 지역을 말할 수 있습니까?
덧씌우기 할 부분이.
군도내지는 마을도로인데 군도같은 부분은 사실상 보면 준공한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곳이 없고 매년 해보면 주로 마을부락 진입로 그런 콘크리트가 낡아서, 아주 오래 되어서 전에 새마을사업한 그 위에 덧씌우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현도 마찬가지지만 도로사항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다음에 마을안길 역시도 요즘 사업이 잘 되어 있는데 예산을 이정도 많이 확보하는 가운데서는 뭔가 모르게 생각할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고성군 전체, 물론 군도도 있고 국도도 있고 있습니다만 이번 현장을 나가본 결과 동해가는 도로, 거류에서 동해로 돌아가는 도로가 상당히 불편하고 노면이 너무 약해서 위험성도 있는 그런 도로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한번 챙겨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챙겨서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수기가 되고 봄이 되고 하면, 해빙기가 되면 사태도 내려오고 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쓸려고 올려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수지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산지역에 저수지를 농업기반공사에서 실시설계까지 모든 것을 다해서 다 되어 있는데 과장님도 와 보셨지만 느티나무공원으로 가는데 길이 엉망입니다.
자꾸 핑계가 저수지를 해야 길을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학림-동산간 도로확포장 1억1천만원 토지매입비만 올려져 있는데 한쪽에서 안되면 한쪽에 하는 그것이라도 마무리지어야지, 산 꼭대기는 길을 먼저 닦아놓고 밑에 들어가는 곳은 아무것도 안해놓고, 동네사람들이 너무 불편한데 우리 집행부에서 기반공사든지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 중장기계획에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계획서만 넣어놓고 실시설계까지 다 해놓은 상태에서 안되면 안된다고, 저수지가 안되면 안된다고 딱 잘라버리고 진입로 길을 내어주든지 학림-동산간 가는 길을 밑에서 해주든지 해야 될 것인데 저수지되면 할 것이다는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없는 길도 만들어서 하는데 거기는 길을 벌써부터 시작해 놓고 중간에 그렇게 해놓고 밑에 올라가는 길도 없이 그렇게 해놓았는데 저수지관계하고 동산관계하고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아까 이 보 관계도 이야기 했는데 기반공사에서 하는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보를 하는 사람이 설계는 지역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보를 만들어 놓고, 누구 말대로 개판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실제 보가 있어도 엉터리로 되어 있어서, 그런 곳 목격을 몇군데 했어요.
그런 것은 다 뜯어야 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보에 대한 설계를 할 때에는 무조건 앉아서만 하는 것보다는 지역민들하고, 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물대는 것인데 가서 좀 물어보고 높이라든지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경써서 보를 해야 제2의 투자가 안들고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수지하고, 학림-동산간 도로하고 보 관계하고.
일단 제가 알기로는 신규 하나 하고 보수, 확장 2개하고 해서 3개가 한꺼번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차적으로 해서 오방하고 그런 곳을 하고 있고 그것이 끝나야 신규로 착공되는 것으로, 예산을 한쪽으로 묶어놓으니까 예산되는 대로 기반공사에서 순서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규로 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우선 보수부터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바쁘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반공사에 농조하고 과거에 합병이 되어있다 보니까 인사가 자꾸 잦고 해서 사적인 이야기가 되겠는데 누가 딱 쥐고 기반공사에도 보면 한 사람이 쥐고 해야 되는데 조금 있다가 발령나고 하니까 조금 있다가 갈건데 뭐 이런 식이 되어서 업무추진이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안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간섭할 수는 없는 문제인데 내용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전에 내가 어떤 계장님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위탁사업을 그쪽에 줄 때는 단서를 달아서 군에서 강하게 어필을 해주십시오.
그냥 돈만 주고 위탁을 해줘서 힘이 없어서 말한마디못하면 모양새가 안좋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예산확보가 조금 늦는 것 같고, 그리고 밑에 학림-동산간 관계는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면소재지에서 올라오는 것은 최씨들 그것만 되었으면 일을 했을 것인데 그 길이 안되어서 늦어졌거든요.
우리 생각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이쪽이 안되면 개통이 서로 안되니까 금년에 조금 넣어서 계획부터 다시 최씨들의 땅을 피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선을 다시 검토하려고 넣어놓았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는데......
느티나무공원도 있고 지금 기반공사에서 사방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을 할적에 뭔가 만들어 줘야지.
산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로 그런 것인데......
그것을 전부 엉터리로 해서 주민들이 엄청나게 항의를 하더라구요.
보를 전부 뜯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죄송합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1페이지, 210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01 시설비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시설공사비로서 어선-원촌, 전포, 저연-효락, 척곡-관동, 금능-봉발 2구간이 있는데 지금 보상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그것 가지고......
그래서 일단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면 지구별로 전부 감정을 해서 시설비 조정을 하고 합니다.
이대로 고정은 아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설계정도는 금년예산을 가지고 내년지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정도는 우리가 지금 하고, 보상도 가급적이면 당초 발주해서 집행잔액이 남는다든지 그러면 더 공사를 안하고 보상 앞 부분을 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운영의 묘를 기하려고, 개선하려고 자꾸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설계부분부터 내년도 이 지구에 대해서 설계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확장만 해놓을 것입니까, 포장까지 할 것입니까?
일부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해주고, 또 도로가치성도 없는데 그냥 자연을 훼손하면서 도로를 만드는 것은 잘못되었는데, 지금 현재 잘못된 도로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확장되고, 거의 연결이 다되어 가는데 나름대로 차후 포장이 안되면 또 역시 산사태가 전면적으로 다 나게 됩니다.
마을 뒤가 엉망이 됩니다.
내년도 6억원 하면 포장하는 것은 마치겠습니다.
동네까지 거의 왔습니다.
한 부분은 됩니다.
지금도 비가 오면 도로에 보면 물이 내려와서 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안수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보상비하고 사업비가 총 얼마 투입이 되어 있습니까?
추계-갈천간도로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물량이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2차선을 하시려고 구태여 많은 예산을 투입시키지 말고, 거기에 사실상 투자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차선을 해가지고 차가 충분히 대피할 수 있는 대피시설을 잘 갖추고 그러면 예산도 절약이 되고 남는 예산을 다른데 투입하면 그만큼 효과가 나타날 것아닙니까?
참 답답해요.
면과 면 연결이 되거든요.
행자부에 보고를 올리면 그것부터 챙깁니다.
군도는 면면간, 혹은 군군간, 그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런 실정에서 착공이 된 것입니다.
군도가 되다 보니까 군도 기준에 안맞출 수가 사실상 없거든요.
보면 군도니 하는데 하이도 가보면 하이 와룡마을이 있습니다.
와룡마을에 정주권사업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 마을에 진입할 수 있는 호수가 10호정도 될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군도로 지정되어 있다든지 그렇더라구요.
거기에 4∼5m짜리 다리 하나 원래 놓여있었습니다.
거기에 보충을 했고, 2차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안에 통과하는 것도 없고 와룡입구에서 들어가면 조그마한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그안에는 수해지역 다음에 보면 정주권사업을 하더라구요.
거기에 노폭 8m를 한다고 하던데 그것이 과연 타당했는지 설계부서에서도 승인을 해줬을 것 아닙니까?
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인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한번, 물론 군도가 되어서 그랬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과연 거기 군도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군도인데 하일을 연결하라, 우리 하일을 연결할 이유도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다닐 이유도 없고 그렇는데, 그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 필요없는 도로에 결국 군도라도, 우리가 군도 아니라도 필요하면 다른 도로를 내어야지 꼭 군도라고 해서, 예산이 내려온다고 해서 아무 필요없는 그런 곳에다가 다시 재확장을 해서 보상까지 해주어서, 마을 10호정도 살 것입니다.
와룡안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데......
한 노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동네를 넘어서 하일면으로 가는 것으로, 그것이 한 노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주권사업을 할 바에야 이것은 뒤에 하고, 거기에 4m해도, 거기에 10여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막대한 돈을, 도로야 확장해 놓으면 좋기는 좋습니다만 사장을 하는, 군비나 국비나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은 한번 강력하게 지역주민들이 뭐 어쩐다고 하지만 강력하게 그런 부분은 우리가 타당성을 조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을 인터넷에 올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국가 돈이 썩었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하일면 사람들 조차도 그런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리가 4m, 6m 폭으로 되어 있는 것도 2m를 더해서 8m로 만들고 이것을 하천정비사업에 길을 10여집 사는데 문제는 그런 곳에다가 그런 도로를 한다고, 산을 넘어가니까 그것은 모르는 것이고 나중에 연결되는 것은 모르는 것이고, 인터넷에 올리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이.
누가 돈을 내려준 것이냐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하다보니까 우리 위원들에게 욕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앞으로 제고가 되어야 됩니다.
군도라고 해서 2차선을 4차선하고, 그것도 삭감하지 뭐.
사업비를 소모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산면 대표적인 도로 저것은 지방도 아닙니까?
지방도는 도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할 때 사전에 도하고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어느 면에 지방도를 승격시키려고 하니까 도에서 참고를 해주라고 하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한다면 지역민들이 그렇게 피해를 안볼 것인데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상당히 고려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53페이지, 소하천종합개발 계획용역은 이번 예산만 되면 완전히 고성군은 소하천종합계획 자료 정리가 완전히 됩니까?
다 완료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돈만 하면.
전체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계획하다가 지침이 변경되어서, 예산이 모자라서 전체는 안되고 모자라는 부분을 확보해서 전체를 완료하려고 모자라는 부분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전체 다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이계수 안수일 정재욱 곽근영 김명하 김문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영은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2명)
수 산 과 장 정종근
건 설 과 장 김상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계수